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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관련주 한국수력원자력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에 특허소송 승리 한국 원전 수출 가능성

주식시장이야기 2023. 9. 19. 09:56 Posted by john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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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각하되면서 원전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24분 두산에너빌리티는 전날 대비 3.23% 오른 1만7570원에 거래되고 있고 우리기술은 1570원으로 전날 대비 20.29% 상승 중이고 한신기계도 577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전날보다 10.08% 오른 수준입니다.

이외에 서전기전(7.66%), 한전산업(4.22%), 한전기술(3.51%) 등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전주 전반이 강세를 띠는 것은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수출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인데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고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수출통제 규정 관련 집행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에 대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을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그 근거로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제시했지만 이런 소송의 주체는 미국 에너지부가 되야 한다는 것으로 사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사안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지난 번 윤석열의 미국 국빈방문에서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읍면서 미국의 원천기술특허IP에 대한 존중을 명문화 하면서 한수원이 주장하는 한국형 원전의 수출길이 막힌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원전 수출 관련 미국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기간하면서 한국형 원전의 수출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미국 에너지부가 문제삼지 않으면 한국형 원전의 수출이 가능해 진 것인데 이에 따라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한국형 원전 수출길이 열리게 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언제든지 미국 에너지부가 딴지를 걸 경우 수출길이 막히는 불완전한 수출길이라 이에 대해 미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 자칫 재주는 우리가 부리고 돈은 미국이 챙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원전관련 워싱턴협정에 미국의 원전IP를 존중한다는 문구를 넣으면서 미국 원전을 기본으로 발전시킨 한국형 원전은 모든 면에서 미국 특허에 걸리게 되어 미국의 동의 없이 한국형 원전 수출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따라 원자력 주권 포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업계에서도 이에 반발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국방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신원식 후보도 당시 윤석열을 "무식한' 사람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해 당시 워싱턴 협정이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수출길을 막았을 뿐 아니라 자체 핵무기 개발 길까지 막았다는 비난이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캐나다 업체가 인수한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의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원전기술수출통제에 대해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미국 법원이 확인해 줘 이제는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 한국형원전수출의 허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게 지난 번 윤석열의 미국 국빈방문에서 벌어진 일에 근거한 것으로 한심한 협정에 싸인을 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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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관련주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건설 등 미국 SMR(소형모듈원전) 미국 건설 협력 소식에 급등세

주식시장이야기 2023. 8. 28. 12:00 Posted by john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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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bGJWYWRe1Q?si=Uqal_TfmLQ-1Jcxj

링크를 타고 유튜브에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번 윤석열의 미국 국빈방문에서 약속한 미국 SMR(소형모듈원전)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건설 등이 미국 SMR(소형모듈원전) 개발사와 SMR 미국건설 협정을 맺었다는 소식에 원전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미국의 원전 설계·제조업체인 홀텍사는 오는 2026년 차세대 원자력 발전으로 각광받는 SMR 건설을 미국 본토에서 착공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SMR 1기 건설에 최소 1조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총사업비는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 오는 2026년에는 착공이 시작되고, 3년 내 완공 목표를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원전 설계·제조업체인 홀텍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SMR(소형모듈원전)을 건설해 보는 것으로 현대건설도 처음으로 SMR을 건설하는 경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직 이론상 발전효율과 성능에 대해 알고 있을 뿐 실제 건설과 운용은 처음 해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세계최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의 에너지원으로 미국산 SMR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에서 건설하고 운영하며 문제점이 있는 지 확인하고 검증한 후에 국내에 도입하게 되어 다행이라는 반응이 많은데 우리나라 중부지방 수도권에 인구 2000만이 몰려 살고 있는데 여기에 소형모둘원전이라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자로를 설치하고 가동한다는 것에 원전 전문가들도 반대하고 있고 건설사들도 수도권 주택장사에 방해가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원전건설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꽤 있는 원거리에 주로 건설되고 운영해 왔는데 수도권에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원전건설에 나서며 우리 세금을 낭비하기 보다는 미국 돈으로 미국 땅에서 지어보고 알아서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2050탄소제로 협약으로 해외 선진국들은 회석연료 뿐 아니라 원전도 폐로가 대세인데 윤석열만 원전에 매달려 신재생에너지를 포기하고 있어 2050탄소제로 협약을 지키기 어려워 우리 기업들의 수출품에 그 만큼의 파울티가 붙을 것으로 보여 수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패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해외선진국들은 원전폐로에 대한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꺼꾸로 원전건설에 매달리고 있어 결국 재벌과 윤석열 정부의 더러운 권력실세가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는 방법으로 원전사업을 추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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