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Vd67qSDZgt0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드디어 막가자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재벌대기업에게 이익이 대부분 돌아가는 투자세액공제는 확대하고 서민들이 부담하는 주류세금은 외환위기 이후 24년만에 최고치로 올려버렸습니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가격은 전년보다 5.7% 올랐는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1.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998년 두 자릿수 주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뒤 2003년(4.7%), 2013년(4.6%) 등에서 4%대 상승을 제외하면 대부분 2%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소주는 7.6%, 맥주는 5.5% 상승했는데 소주는 2013년(7.8%), 맥주는 2017년(6.2%) 이후 각각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소주와 맥주 물가가 오른 것은 주류 회사들이 출고가를 인상했기 때문인데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2월 참이슬·진로 출고가를 3년 만에 7.9% 올렸고 3월 테라·하이트 출고가도 6년 만에 7.7% 인상했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3월 처음처럼 출고가를 3년 만에 6∼7% 올렸고 11월에는 클라우드 출고가를 3년 만에 8.2% 인상했으며 오비맥주는 3월 6년 만에 오비·카스·한맥 출고가를 평균 7.7% 올렸고 한라산소주도 3월 출고가를 8%가량 인상했습니다.

주류재벌들은 판매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을 늘려가고 정부는 세금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일반 서민들만 세금 더 내며 오른 술값에 술을 사 먹으면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엣 재벌들 세금깍아주고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이 즐겨 먹는 소주와 맥주 세금을 인상하는 가격인상을 통해 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소주값과 맥주값이 100원 정도 오른다고 별다른 조세저항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거위털을 뽑듯이 야금야금 세금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론이 보도는 해도 포털이 뉴스 대문에 걸어주지 않아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도 일반인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간접세들은 다 오르고 있는데 임금은 동결하거나 삭감하고 해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확대해 고용불안에 소득도 늘지않아 소비가 더욱 위축되어 경기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IMF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을 연 2.0%에서 연1.9%로 하향한 것은 다른 국가들과 정반대되는 조치로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경제실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후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모두 지금의 경기침체가 정부의 오판과 실정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누군가는 분명 경고를 해야 할 것 같아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cqpip0BSyZo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21일 맥주와 탁주(막걸리)의 세율을 올 해 4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올리게 된 배경 설명이 진심으로 빡돌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맥주와 탁주의 세율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맥주의 세율은 ℓ당 30.5원 올린 885.7원, 탁주는 1.5원 올린 44.4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5.1%의 100%가 아닌 70%에 해당하는 3.57%를 반영했다며 인상을 최소화한 것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뉘앙스인데 하지만 인상 폭은 역대 가장 컸고, 서민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반발하는 납세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 박근혜 정부에서 담배와 주류에 붙는 세금을 늘려 증세수단으로 삼으면서도 죄악세 논리를 내세워 국민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증세라는 논리를 편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진심으로 국민들을 개돼지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반백의 나이를 넘겨 독주보다 막걸리를 더 즐기는 입장에서 증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것으로 부유층의 주소비 대상인 양주와 고급와인은 두고 서민 술인 맥주와 탁주의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변형된 부자감세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술소비의 절대량에서 맥주와 막걸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보는 법인세 인하로 줄어든 세금을 서민들의 술 소비에서 충당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부자감세를 하고도 부자감세를 하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증세가 이런 것이 될 줄 알았지만 참 치졸하고 비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막걸리 마실 때마다 부자들보다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까봐 걱정되는데 술맛 떨어지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https://youtu.be/HeVHjtY5lz8

안녕하세요

다주택자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가 2만채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산 가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2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은 2만689채의 주택을 보유했는데 공동 소유 주택은 지분을 반영해 수를 집계한 것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합은 2조5천236억원으로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207채를 보유했고, 그 주택 자산 가치는 252억원 수준이었던 셈입니다.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2016년 1만7천244채였으나 4년 새 20.0% 늘었는데 같은 기간 상위 100명의 주택 가액은 1조5천38억원에서 67.8% 급등했습니다.

1인당 평균 주택 자산이 약 100억원 불어난 것으로 부동산투기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수익이라 생각됩니다.

김 의원실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대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하(100% → 60%)와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기본공제금액 상향(6억원 →9억원)이 이뤄지면 상위 100명은 1인당 평균 10억8천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들 부동산초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이 평균 14억7천816만원에서 3억9천424만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들입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집을 수백 채 가진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는 초부자 감세"라며 "초부자 감세를 막고 서민·중산층 민생을 살릴 예산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부동산초부자들이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수익만 늘리면서 인플레이션의 단초가 되고 있는데 월급쟁이 임금동결을 하고 공무원임금 삭감하는 것보다 이들 부동산초부자들에게 증세를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부동산초부자들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세금으로 환수하여 국고를 튼튼히 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부동산초부자들의 부동산불패신화를 지켜주기 위해 금리정책도 눈치를 보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어 서민경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기는 소수의 투기꾼의 배만 불릴 뿐 사회 전반에 비용을 증가시켜 사회의 활력도를 떨어뜨려 결국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com/shorts/r-x3eIZRRcU?feature=share 

 

안녕하세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채 수요 기반 확대, 국채 시장 선진화 등을 위해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관련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향후 재정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외국인들의 한국 국채 시장 등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근 국채금리와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의 불안 흐름이 커졌기 때문인데 비과세를 실시하면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투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 부총리는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추진하면 국채 수요 기반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는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에 따라 일부 세수 감소는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 증가 시 국채 이자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고도 했습니다.

즉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가 되면서 투자가 늘어나고 이자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라는 이야기로 기재부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면 세수가 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 반면 비과세 시 우리나라의 국채 이자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000억~1조1000억원이 되면서 이득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이 그 만큼 우리 국채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금리를 높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추 부총리는 해외 다른 나라의 사례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는데 정부는 국채 수요 기반 확대와 국채 시장 선진화를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현재 23개 편입국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을 제외한 20개국이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가) 늦었지만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다"며 "선진국에서는 국채 투자 관련 이자소득을 과세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했다"고 주장했는데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국채에 검은머리 외국인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안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으로 IMF구제금융 당시 온 국민들이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금을 내와 국가부도를 막겠다고 나선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만 잡힌다면 다시 무역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채에 대한 이자와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를 할 경우 세수가 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것은 과소 계산한 것이고 외국인투자자들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원화가치가 안정되지 않는 한 한국 국채에 대한 투자는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매리트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실무자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의 행태를 나름 잘 알고 있겠지만 론스타와의 ISD소송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번 외국인투자자들의 국채 이자와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세수를 줄이고 외국인투자자들에게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국부유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투자유치보다 기존 투자된 국채의 매도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인데 원화가치가 떨어져 환차손을 보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우리 자본시장 이탈만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솔직히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 과연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 정책을 내놓는 것인지 검은머리 외국인들과 재벌들 그리고 부동산초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타이어 오너일가의 해외비자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수출대기업들은 해외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구내에 검은머리외국인으로 둔갑해 투자하곤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주주의 규제없이 폭리를 취하기도 하는데 이번 국채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비과세 조치는 분명 우리 국익에 반하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코로나19재유행에 과학방역 운운하는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민들에게 자비치료를 강요하면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비과세 혜택으로 이익을 몰아주는 것은 분명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비과세 할 돈으로 과세를 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민을 기존 문재인 정부처럼 국가 책임지고 격리치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vAeOdl4XrGU

안녕하세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1일부터 동시에 오르는데 서민 생계와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일제히 인상되면서 가계의 6%대의 물가 상승률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서민들 위한다고 입만 열면 떠들어대던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조세정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됐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이 기존보다 kWh당 5원 인상된 것으로 기존에는 한번에 3월씩 올리게 되어있던 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5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번 조정단가 조정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의 평균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하는데 전국적으로 1000만 가구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한전은 이번 조정단가 조정과 함께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9월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복지 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하기로 해 지들이 하는 짓에 하층민들의 조세저항이 일어나는 것이 두렵기는 한가 봅니다.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만큼의 한도인 1600원을 추가로 할인해 월 최대 9600원을 할인해 줄 계획인데 중산층에 전기료 부담만 가중시킨 꼴입니다.

이날부터 가스요금도 함께 올랐는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인상됐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MJ당 1.11원 올라 주택용 요금은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7.0%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7.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7.7%입니다.

대표적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늘린 꼴인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준 것을 이렇게 다시 회수해가는 것으로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는데 결국 재난지원금으로 건물주 월세 내고 남은 돈은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으로 다시 걷어간 것이라 자영업자들은 1000만원 준다는 공약에 한번 속고 전기료 안 올린다는 공약에 두번 속은 꼴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이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2220원 올랐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이날부터 사실상 인상됐는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해온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 제도가 6월 말 종료됨에 따라 전기차 아이오닉 기준으로 연료비가 kW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올랐습니다.

서민 생계와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줄인상 되면서 가계와 자영업자 등의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인데 6%대 물가 상승률은 기정사실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다시 한번 동시에 인상될 예정이어서 물가 부담이 더 가중될 전망인데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는 지난 4월 kWh당 4.9원 인상된 데 이어 10월에도 4.9원이 더 오를 예정이고, 가스요금도 10월 0.40원이 더 인상될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라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기업이 손실을 보더라도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을 극도로 자제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기료와 가스료 상승을 비난해 오던 대선전과 다르게 정권을 잡자마자 전기료와 가스료를 인상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친기업정책을 편다고 법인세를 감면해 준 것과 정 반대되는 정책으로 법인세 인하로 득을 보는 것은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같은 대재벌그룹들이지만 전기료 인상과 가스료 인상으로 부담이 느는 것은 진짜 서민들이기 때문에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실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법인세를 올리고 서민감세를 해주었는데 그런 고마움도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하층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법인세 인하한 만큼 서민들 쥐어짜는 것으로 부자들은 감세로 부를 더 늘려갈 수 있지만 서민들은 부담이 증가해 더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종리가 과거 론스타의 먹튀에 관여된 인물로 국민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경제관료로써 무능력함만을 보여주던 인물인데 이번에도 그런 무능력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초에 이래서 이런 하자있는 인물을 경제부총리와 같은 중책에 앉히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대선에서 48%의 우민들이 선택한 것이니 5년동안 고스란히 당해야 할 일이 될 수 있지만 시작부터 이 정도면 빨리 하야시키고 새로운 인물들로 정비하는 것이 국민경제에도 좋고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 우리나라가 진짜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꼴 날까 두렵습니다

https://youtu.be/NYJ-BrYhp_c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과 전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에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 고(高)인플에이션, 고물가 잡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데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는 중산층, 서민 등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고 있지만 물가 급등세를 잡으려면 이보다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올해 기준금리를 4~7%로 올려야 한다는 연준 내부 분석까지 나왔는데 다음달 열리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이달에 이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급기야 “1.0%포인트를 올리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 올 하반기 사용한 대중교통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현행 40%에서 80%로 높아지고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반영해 전기·가스요금은 인상키로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물가가 지난달 5.4%를 기록한 데 이어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매주 경제 상황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는데 다만, 유류세 37% 인하는 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최대치며,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를 위해서도 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법안을 제출해야한다"며 "국회가 정상 가동(원구성) 되면 국민들이 숨 넘어가는 상황이므로 법 개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외에도 전임 정부에서 공개를 거부했던 자료에 대한 공개 필요성에 대해선 "저는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우리 헌법 정신을 정부가 솔선수범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제가 전 정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에도 늘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변함 없다"고 강조했고 이어 "국가의 첫 째 임무가 국민 보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경우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건 마땅치 않다"며 "그 부분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과 관련해서는 "의회가 원구성이 되는 걸 기다리려고 한다. "(집무실로) 올라가서 우리 참모들하고 의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기한은 20일이지만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여야는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다리는 기자들과 짧게 문답을 하는데 오늘 답변은 듣기에 따라서 경기침체에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국민들 스스로가 "각자도생" 하라는 소리로도 들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경제정책을 펴고 있어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나온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로 귀결되는데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에게는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부족한 세원은 서민들을 쥐어짜 보충하겠다는 것으로 복지축소도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 정부가 진짜 필요한 때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기에 신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서 정부 지원 없이 국민들 스스로가 알아서 살 길을 찾아가야 하는 진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소액주주들에게는 고통스런 시간이 지속될 수 있어 현금보유 비중을 늘려 놓는 것이 고통의 시기를 지나 다시 회복시기에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65UzM1eZ11c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재정학 분야의 국내 권위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나온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가 늘고 물가가 안정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셨습니다.

이 교수는 16일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공유한 글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은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종합해 본다면 대체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아류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감세정책이 마치 만능의 약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선 이 교수는 ①법인세율 인하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는데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시카고대학의 오스탠 굴스비 교수는 법인세상의 투자 유인 제공이 투자촉진 효과는 별로 내지 못하면서 (세수 감소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 정책이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기업의 투자행위에는 조세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이어 이 교수는 ②감세론자의 주장 중 더욱 황당한 것은 법인세율 인하가 인플레이션 억제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이라면서 "법인세율을 낮춰주면 기업 비용이 절감되어 생산과 공급이 늘어나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그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런 주장은 "경제학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는데 법인세는 수입에서 비용이 빠진 후 나타나는 이윤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과 무관하고, 기업의 가장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은 법인세와 상관 없이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선택하는 상품 생산량은 법인세가 부과되든 부과되지 않든, 또 법인세율이 높든 낮든 간에 언제나 일정한 수준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면서 "법인세율을 낮추면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아무런 이론적 근거를 갖지 못하는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에 아무 근거 없는 주장이 판을 치고, 소위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런 주장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만약 정책이 이런 허황된 주장에 흔들린다면 그 귀결은 구태여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법인세 최대세율 인하 정책은 정치권의 쟁점 중 하나로 확대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1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법인세율은 세계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라고 주장하면서 "법인세를 낮춰주게 되면 해외로 나가고 있는 투자를 국내로 돌릴 수 있고, 고용이 창출되고 또 세수 기반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가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지금과 같은 정책을 폈던 이명박 정부에 국내로 투자가 유턴한 적이 그리 많지 않았고 오히려 투자만 둔화되고 사내유보금만 천문학적인 단위로 쌓이기만 했다는 것이 실제 데이타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인세 인하는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이야기와 동일하다"라면서 "법인세가 줄어든다고 투자가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고, 나라별 상황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기업의 투자 행위에 조세보다는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는 이준구 교수의 비판과 유사한 지적입니다.

재벌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만 놓은 돈으로 경기가 침체하고 일자리도 비정규직과 계약직만 늘어 2030세대에게 헬조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이전에도 쓴소리를 하셨는데 사회 어르신으로 응당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를 담당하는 고위관료들과 정치인들은 그냥 무시하고 사리사욕만 챙기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부자감세는 그 자체가 국민의힘 국개의원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돌아가게 한 것으로 국민경제에는 실익이 없는 정책들입니다

지금은 투자를 미루고 사내유보금만 쌓고 있는 재벌들에 세금을 부과해 정부재정으로 흡수하고 이 돈을 재원으로 정부가 재정집행을 늘려야 할 위기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헬조선을 경험하고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나라가 부자고 재벌오너일가와 고위 관료들 그리고 권력실세들만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일반국민들에게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이미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신자유주의 "MB노믹스"로의 회귀는 결국 부자감세가 재벌오너일가의 이익과 부동산초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감세정책에 대한 말은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무지랭이 개돼지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쩜 저리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qzHoERO_e8

안녕하세요

"다주택자가 전부 범죄자, 투기꾼인가요? 라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20일 국회 기재위 정책 질의에서 다주택자 정책에 대해 말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이같이 따져 물었던 것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당시 추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갭투자를 한다거나···”라는 답변에 대해서도 “갭투자가 범죄냐”고 되물었습니다.

일견 보기에 일리있어 보이는 말이겠지만 다주택자들이 부동산투기수익을 챙긴 주범이라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중에서도 부동산 다주택자들의 재산시고액이 급증한 것은 이를 잘 대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전부는 아니더라도 다주택 중 10채 20채 이렇게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단순 공급자로 보기에는 투기수익을 노린 부동산투기꾼으로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특히 이들이 금융회사로부터 다중채무를 지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 다주택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다분히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여러채를 보유한 것이지 단순 주택공급자의 역할을 위해 다주택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다주택을 보유하고 국가가 주택공급업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런 부동산투기꾼들이 대규모 부동산투기수익을 올리면서 주택가격에 버블을 키우고 있다는 점인데 여러채 중 한채를 자기매매하며 가격을 끌어올려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편법을 쓰면서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었던 것이 지난 해 국토교통부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그의 경제관과 부동산관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의 언행은 전형적인 부동산투기꾼을 옹호하는 언행으로 부동산투기도 능력이라는 국민의힘의 일관된 생각과 맥을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언행은 1가구 2주택자들이 민간주택공급자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에 따라 펼쳐질 정책의 수혜는 10채 20채 그 이상을 가진 부동산초부자들에게 돌가는 것으로 결국 부동산초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여기서 집없는 서민과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부자들만을 위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생은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연결되고 세상살기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성호 경제부총리의 지명 후 첫 일성이 서민생활물가와 민생안정을 들고 나왔지만 여기서 "민"에는 부자들은 들어갈 지언정 일반 서민들은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면 살기 아려운 세상에 각자도생의 길을 찾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추경호 후보자의 재산신고액은 지난 몇년 사이에 급증한 측면이 있어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특별한 방법이 있었다는 말들이 나올 것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자칫 불명예 낙마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rL1UeIqjb3I

안녕하세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크다고 비판했는데 국민 소득을 늘린다는 정책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주장으로 이미 숫자로 확인된 소득주도성장론의 긍정적 효과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뇌피셜로 막연히 있을 수 있다는 부작용을 전면에 들고 나왔습니다.

한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소득 주도 성장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는데 그는 “기업이 급격히 올린 소득(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으면 결국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방법론 자체가 조금 무리했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동안 계약직과 비정규직을 통해 반값 인건비로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던 것은 벌써 잊어버렸나 봅니다.

한 후보자는 “모든 경제 정책이 국민들의 소득을 올리자는 것”이라면서도 “(소득 주도 성장의) 목표가 좋아도 그 방법론이 너무 빠르다거나 너무 늦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고 그러면서 “원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건 최저임금만 급격히 올리는 게 아니라 사회 안전망 확충, 민간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카드 수수료 같은 경비 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있는 정책”이라며 “그런데 최저임금을 너무 급속도로 2∼3년 가까이 두 자릿수로 올리다 보니 부작용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또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탈원전 폐지에도 공감을 표했는데 그는 “당선인 의견에 저도 동의한다”며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것과 함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2050 탄소제로에 대해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재건축 및 대출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 한 후보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주택 공급을 블린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되므로 방법론은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대출 상환 능력 없는 사람이 빚을 너무 많이 내면 채무불이행, 파산 등 전체 금융 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교과서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코로나 19 피해 보상을 위한 ‘50조원 재정 마련’과 관련해 “재정이라는 게 국가 재정정책의 최후 보루”라며 “다른 부분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느냐 면밀히 봐야 되고 그런 점에서 재정지출을 차입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재정의 건전한 운용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책임총리제’에 대해선 “책임총리제는 기본적으로 당선자가 여러 번 말씀하셨듯 결국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좀 더 내각과 장관 쪽으로 옮겨서, 권한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에게서 위임받아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각이) 책임을 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말씀을 당선자가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책임총리제에 대해 정권마다 이야기 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처럼 내각에 권한을 준 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한덕수 총리후보가 여러정권에 몸 담은 정통 관료라는 점은 높이 사지만 21세기에 어울리는 시대감각과 비젼을 갖고 있는 지는 의문이 듭니다

"2050탄소중립"에서 원전 사용량을 줄이며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높여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자는 것이고 이는 기후변화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원전을 단순히 저탄소 친환경 발전이라는 20세기 인식수준에 멈춰있는 분 같습니다

윤석열 인수위의 면면을 보면 한덕수 총리가 내각의 수반으로 책임총리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론은 기본적으로 재벌 곶간에 쌓여있는 사내유보금을 가계소득으로 흘러보내 가계소득을 높여 가계부채를 줄이고 소비를 진작하려고 한 것인데 이게 중단되면 다시금 계약직과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 반값 임금 노동자들만 늘어나게 되어 빈부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호남출신인 한덕수 총리 후보자 하나를 세우고 나머지 주요 관직을 특정 지역이 독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전 이명박근혜 때와 같은 짓꺼리를 하기 위해 노회한 정통관료를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아울러 한덕수 총리후보자가 친재벌 인사로 오랜동안 활동해 와서 친이계와 코드를 맞출 수 있어 말이 참여정부 마지막 총리였지 정치적 견해는 국민의힘과 맥을 같이 하는 인사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고 국민은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급기야 아르헨티나 같은 소수 재벌과 정치귀족 가문이 사회의 부를 대부분 차지하는 사회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공정사회와 사회적 정의가 노회한 정치인으로 해서 달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https://youtu.be/eQxifhDHP-0

안녕하세요

2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차3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오는 8월 전세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주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은 지난 2020년 7월31일 시행됐는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보장하고 재계약 때는 인상률 5%를 상한으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세입자들에게 추가 2년의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 안정적으로 4년을 살 수 있게 하자는 게 법의 취지였지만 문제는 그동안 치솟은 전셋값이 5%를 넘고 있어 집중인들이 전세가격을 더 받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어떻게해서든 내보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KB국민은행 2월 통계에 따르면 서울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6억7419만원을 기록했다. 강북권 평균 전셋값도 5억5692만원으로 큰 폭으로 오른 상황으로 저금리 기조에 시장내 과잉 유동성이 집값을 밀어올려 전세값도 함께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4월 4억2439만원이었던 서울 전셋값은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20년 6월(4억9148만원)까지 약 3년 동안은 6709만원 올라 상승폭이 크지 않았는데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 8개월 동안 무려 1억8271만원이 올라 코로나19팬데믹 상황에서 시장내 과잉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 집값과 전세가격을 함께 밀어올려버려 서민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집주인들은 신규계약을 맺을 때 그동안 못 올린 전셋값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영해 신규 물건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들이 많은데 오른 전세가격을 대출로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는 월세로 내몰리거나 외곽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이지만 이미 시중 금리가 오르고 있고 과잉 유동성이 한국은행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집값 하락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 전세가격을 올리기는 집주인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실제로 급등하는 매매·전세가격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서울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집주인도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다는 온전히 수익으로 남는 월세가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세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 전체 거래량 중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이 4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수언론에서는 광고주인 부동산투기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실제 경제현상을 팩트체크해 보도하기 보다는 부동산투기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희망사항들을 보도하곤 하는데 여기에 속으면 또 상투에 물리는 하우스푸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투기꾼들을 위해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를 준비하고 있어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점차 가격이 하향도리 가능성이 큰데 전세값도 함께 하락할 가능성이 커 집중인 입장에서는 함부로 전세가격을 올렸다가 세입자를 못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추가적인 금리인상으로 미국 FRB의 금리인상에 대응할 수 밖에 없어 한동안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시중자금도 한국은행으로 빨려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1가구 2주택이나 일시적인 3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주택매각을 망설이는 동안 수십채, 수백체를 소유하고 있는 진짜 부동산투기꾼들은 이번 양도세 유예기간에 부동산 가격 상투에서 차익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부동산투기꾼들이 불로소득에 세금 한푼 안내고 투기수익을 거두는 동안 끝까지 망설이든 1가구 2주택이나 일시적인 3주택 소유자들이 집값하락과 전세가격 하락으로 부채에 대한 담보부족에 빠져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너무 급하게 부동산투기꾼들이 내놓는 집을 산 실수요자들은 상투잡을 가능성이 큰데 그 동안 과잉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던 것을 다시 흡수하면서 시중 금리가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부채를 지고 집을 산 실수요자들은 진짜 하우스푸어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임대차3법'이 민생현안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이라 시장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따른 시장 왜곡은 더 큰 위험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 정책이 진짜 시장과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시장간의 왜곡을 키워 우리 국민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가난한 서민들보다는 부자들 편에 선 정부라 임대차3법을 폐지해 집주인들이 전세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게 시장왜곡을 키우는 뇌관이 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