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 2만채 넘어 이들 위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국민경제 파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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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가 2만채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산 가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2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은 2만689채의 주택을 보유했는데 공동 소유 주택은 지분을 반영해 수를 집계한 것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합은 2조5천236억원으로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207채를 보유했고, 그 주택 자산 가치는 252억원 수준이었던 셈입니다.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2016년 1만7천244채였으나 4년 새 20.0% 늘었는데 같은 기간 상위 100명의 주택 가액은 1조5천38억원에서 67.8% 급등했습니다.

1인당 평균 주택 자산이 약 100억원 불어난 것으로 부동산투기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수익이라 생각됩니다.

김 의원실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대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하(100% → 60%)와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기본공제금액 상향(6억원 →9억원)이 이뤄지면 상위 100명은 1인당 평균 10억8천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들 부동산초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이 평균 14억7천816만원에서 3억9천424만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들입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집을 수백 채 가진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는 초부자 감세"라며 "초부자 감세를 막고 서민·중산층 민생을 살릴 예산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부동산초부자들이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수익만 늘리면서 인플레이션의 단초가 되고 있는데 월급쟁이 임금동결을 하고 공무원임금 삭감하는 것보다 이들 부동산초부자들에게 증세를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부동산초부자들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세금으로 환수하여 국고를 튼튼히 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부동산초부자들의 부동산불패신화를 지켜주기 위해 금리정책도 눈치를 보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어 서민경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기는 소수의 투기꾼의 배만 불릴 뿐 사회 전반에 비용을 증가시켜 사회의 활력도를 떨어뜨려 결국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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