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 비판 어르신 말씀 좀 들어라

 

https://youtu.be/65UzM1eZ11c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재정학 분야의 국내 권위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나온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가 늘고 물가가 안정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셨습니다.

이 교수는 16일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공유한 글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은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종합해 본다면 대체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아류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감세정책이 마치 만능의 약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선 이 교수는 ①법인세율 인하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는데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시카고대학의 오스탠 굴스비 교수는 법인세상의 투자 유인 제공이 투자촉진 효과는 별로 내지 못하면서 (세수 감소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 정책이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기업의 투자행위에는 조세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이어 이 교수는 ②감세론자의 주장 중 더욱 황당한 것은 법인세율 인하가 인플레이션 억제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이라면서 "법인세율을 낮춰주면 기업 비용이 절감되어 생산과 공급이 늘어나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그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런 주장은 "경제학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는데 법인세는 수입에서 비용이 빠진 후 나타나는 이윤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과 무관하고, 기업의 가장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은 법인세와 상관 없이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선택하는 상품 생산량은 법인세가 부과되든 부과되지 않든, 또 법인세율이 높든 낮든 간에 언제나 일정한 수준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면서 "법인세율을 낮추면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아무런 이론적 근거를 갖지 못하는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에 아무 근거 없는 주장이 판을 치고, 소위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런 주장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만약 정책이 이런 허황된 주장에 흔들린다면 그 귀결은 구태여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법인세 최대세율 인하 정책은 정치권의 쟁점 중 하나로 확대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1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법인세율은 세계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라고 주장하면서 "법인세를 낮춰주게 되면 해외로 나가고 있는 투자를 국내로 돌릴 수 있고, 고용이 창출되고 또 세수 기반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가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지금과 같은 정책을 폈던 이명박 정부에 국내로 투자가 유턴한 적이 그리 많지 않았고 오히려 투자만 둔화되고 사내유보금만 천문학적인 단위로 쌓이기만 했다는 것이 실제 데이타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인세 인하는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이야기와 동일하다"라면서 "법인세가 줄어든다고 투자가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고, 나라별 상황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기업의 투자 행위에 조세보다는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는 이준구 교수의 비판과 유사한 지적입니다.

 

재벌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만 놓은 돈으로 경기가 침체하고 일자리도 비정규직과 계약직만 늘어 2030세대에게 헬조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이전에도 쓴소리를 하셨는데 사회 어르신으로 응당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를 담당하는 고위관료들과 정치인들은 그냥 무시하고 사리사욕만 챙기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부자감세는 그 자체가 국민의힘 국개의원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돌아가게 한 것으로 국민경제에는 실익이 없는 정책들입니다

 

지금은 투자를 미루고 사내유보금만 쌓고 있는 재벌들에 세금을 부과해 정부재정으로 흡수하고 이 돈을 재원으로 정부가 재정집행을 늘려야 할 위기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헬조선을 경험하고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나라가 부자고 재벌오너일가와 고위 관료들 그리고 권력실세들만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일반국민들에게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이미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신자유주의 "MB노믹스"로의 회귀는 결국 부자감세가 재벌오너일가의 이익과 부동산초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감세정책에 대한 말은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무지랭이 개돼지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쩜 저리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