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21일 맥주와 탁주(막걸리)의 세율을 올 해 4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올리게 된 배경 설명이 진심으로 빡돌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맥주와 탁주의 세율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맥주의 세율은 ℓ당 30.5원 올린 885.7원, 탁주는 1.5원 올린 44.4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5.1%의 100%가 아닌 70%에 해당하는 3.57%를 반영했다며 인상을 최소화한 것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뉘앙스인데 하지만 인상 폭은 역대 가장 컸고, 서민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반발하는 납세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 박근혜 정부에서 담배와 주류에 붙는 세금을 늘려 증세수단으로 삼으면서도 죄악세 논리를 내세워 국민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증세라는 논리를 편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진심으로 국민들을 개돼지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반백의 나이를 넘겨 독주보다 막걸리를 더 즐기는 입장에서 증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것으로 부유층의 주소비 대상인 양주와 고급와인은 두고 서민 술인 맥주와 탁주의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변형된 부자감세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술소비의 절대량에서 맥주와 막걸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보는 법인세 인하로 줄어든 세금을 서민들의 술 소비에서 충당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부자감세를 하고도 부자감세를 하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증세가 이런 것이 될 줄 알았지만 참 치졸하고 비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막걸리 마실 때마다 부자들보다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까봐 걱정되는데 술맛 떨어지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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