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외국인 국채 투자 관련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추진 검은머리외국인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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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채 수요 기반 확대, 국채 시장 선진화 등을 위해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관련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향후 재정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외국인들의 한국 국채 시장 등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근 국채금리와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의 불안 흐름이 커졌기 때문인데 비과세를 실시하면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투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 부총리는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추진하면 국채 수요 기반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는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에 따라 일부 세수 감소는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 증가 시 국채 이자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고도 했습니다.

즉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가 되면서 투자가 늘어나고 이자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라는 이야기로 기재부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면 세수가 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 반면 비과세 시 우리나라의 국채 이자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000억~1조1000억원이 되면서 이득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이 그 만큼 우리 국채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금리를 높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추 부총리는 해외 다른 나라의 사례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는데 정부는 국채 수요 기반 확대와 국채 시장 선진화를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현재 23개 편입국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을 제외한 20개국이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가) 늦었지만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다"며 "선진국에서는 국채 투자 관련 이자소득을 과세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했다"고 주장했는데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국채에 검은머리 외국인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안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으로 IMF구제금융 당시 온 국민들이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금을 내와 국가부도를 막겠다고 나선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만 잡힌다면 다시 무역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채에 대한 이자와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를 할 경우 세수가 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것은 과소 계산한 것이고 외국인투자자들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원화가치가 안정되지 않는 한 한국 국채에 대한 투자는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매리트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실무자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의 행태를 나름 잘 알고 있겠지만 론스타와의 ISD소송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번 외국인투자자들의 국채 이자와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세수를 줄이고 외국인투자자들에게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국부유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투자유치보다 기존 투자된 국채의 매도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인데 원화가치가 떨어져 환차손을 보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우리 자본시장 이탈만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솔직히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 과연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 정책을 내놓는 것인지 검은머리 외국인들과 재벌들 그리고 부동산초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타이어 오너일가의 해외비자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수출대기업들은 해외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구내에 검은머리외국인으로 둔갑해 투자하곤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주주의 규제없이 폭리를 취하기도 하는데 이번 국채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비과세 조치는 분명 우리 국익에 반하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코로나19재유행에 과학방역 운운하는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민들에게 자비치료를 강요하면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비과세 혜택으로 이익을 몰아주는 것은 분명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비과세 할 돈으로 과세를 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민을 기존 문재인 정부처럼 국가 책임지고 격리치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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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