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또 다시 동결하면서 6개월 연속 금리동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과의 기준금리차이가 연2.0%로 벌어진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이탈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데 원화가치 방어를 위해서라도 금리인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급증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계에 봉착한 가계부채가 파산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급매로 부동산이 쏟아져 나올 수 있고 이럴 경우 금융사들도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실로 금융권으로 부실이 번질 수있고 이는 정상기업들도 흑자도산에 내몰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미국은 추가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올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달러강세를 나타내면서 원화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국내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강화될 수 있어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경기를 걱정하며 금리동결로 긴출정책에서 전환하였을 때 이미 기획재정부의 남대문출장소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고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상실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세금도둑놈들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은 너무 일찍 금리동결에 들어가 미국과의 금리차이를 너무 벌려놨고 외국인투자금의 이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내년 2024년 4월 총선 이후 한국은행이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IMF구제금융 시기와 같은 고금리가 나타날 수 있어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는데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 책임보다는 정부의 눈치를 보며 남대문 출장소로 전락하면서 국민경제가 더 큰 고통과 충격을 강요받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월, 4월, 5월, 7월에 이어 5연속 기준금리동결을 결정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 쓸 카드가 없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22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3년 9월 채권시장지표'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채권 보유 및 운용관련 종사자(193개 기관, 842명)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92%는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8%에 불과할 만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는 우선 물가 안정이 꼽히고 있는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말 5%에서 올해 5.2%로 올랐지만 이후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6월 2.7%로 서서히 내려왔고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로 약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어 OECD 국가중에 유일하게 목표 인플레이션을 2%대에 맞춘 국가로 자부하고 있지만 경기침체 속에 이뤄진 것이라 자랑한 것은 못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로 안정된 상황이지만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아직 상회하는 수준인데다 추후 다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분석인데 근본적으로 2% 물가를 곧이곧데로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물가상승률 전망과 관련된 질문에 "8~9월 이후 물가상승률이 3%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부터 천천히 떨어져 내년 하반기쯤에는 2%대 중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고 이어 "(물가 상승에는)해외 요인이 많아 단시간 내 잡을 수는 없지만 높아진 물가를 빠른 시간 내에 3% 밑으로 내린 나라는 선진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자부했는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이 윤석열과 추부총리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 한미금리 역전차 등 금리 인상을 압박할 만한 요인들이 있지만 이에 따른 위험부담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인데 당장 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중국발 리스크 우려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 등 금융권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그대로 묶어 둘 수 없는 입장이지만 부동산 투기를 위한 주택매수세를 살려내려면 금리동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 통화정책을 중립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억지로 금리동결로 한미금리차이의 역전이 더 벌어지도록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 비구이위안, 시노오션 등의 이자 미지급으로 촉발된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이 불거지고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이 신흥국 시장을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화가치 방어에 손을 놓고 있는 한은의 금리동결 정책으로 부동산투기만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제조업들이 활기를 잃고 자산가들만 좋은 부동산 자산 가격에 버블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은에서 물가 흐름, 경기 상황 등 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기 위해 이번 역시 금리를 기존과 동일한 수준인 연 3.50%로 묶었다는 분석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분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금리 동결 결정으로 한미금리차는 2.00%포인트로 유지됐는데 다만 다음달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인상하게 되면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원화 자산시장 이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유지했는데 내년 경제성장률은 2.2%로 기존(5월) 2.3%보다 하향했고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기존 전망치인 3.5%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써의 책임을 방기하고 기획재정부의 남대문 출장서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은의 제1 관리 대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낮은 4%대 초반까지 떨어진 만큼, 무리하게 금리를 더 올려 가뜩이나 수출 부진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얼어붙은 경기와 금융에 부담을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하는데 실물경제와 다른 통계적 착시현상에 한국은행이 너무 쉽게 인플레이션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2월에 이은 두 차례 연속 동결로 1월 13일 이후 3개월 가까이 3.50% 기준금리가 유지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기의 최종금리를 3.50%로 보는 시각이 굳어지는 분위기이지만 이창용 한은총재는 금리의 25bp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금통위원의 존재를 언급하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습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동결 배경에 대해 "물가 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에서 금융 부문의 리스크(위험)가 증대되는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크다"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속도, 금융안정 상황,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도 했고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p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p씩 여덟 차례, 0.50%p 두 차례, 모두 3.00%p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는 지난 2월과 이날 동결로 사실상 한은이 인플레이션보다 경기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한은이 다시 동결을 결정한 데는 최근 다소 안정된 물가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110.56)는 작년 같은 달보다 4.2% 올랐고 상승률이 2월(4.8%)보다 0.6%p 떨어졌고, 작년 3월(4.1%)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는데 통계의 착시현상일 가능성도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서 지난달 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의 경우 4.5% 이하로 떨어지고 연말 3%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실제 물가 흐름이 이 경로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는데 지난 번 정부의 전기료 인상과 가스료 인상이 동결되면서 통계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통위도 이날 의결문에서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앞으로 상승률이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수요 압력 약화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이후 3%대로 낮아지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올해 연간으로는 지난 2월 전망치(3.5%)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는데 갈수록 나빠지는 경기 지표도 금통위 내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파'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수출 부진 등에 이미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로 돌아섰고, 올해 1분기 반등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2월 경상수지는 11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통관기준 무역수지도 3월(-46억2천만달러)까지 13개월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경기침체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기는 합니다.
금통위는 국내 경기에 대해 "앞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상반기까지는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하반기 이후 IT(정보기술) 경기 부진 완화와 중국 경제 회복 등에 점차 회복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날 연속 동결로 시장에서는 '한은 금리 인상 종결론'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창용 한은총재는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정책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이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창용 한은총재는 금통위원의 소수의견을 들어 추가금리인상을 열어둔 모습입니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1.50%p(한국 3.50%·미국 4.75∼5.00%)로 미국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연 1.75%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미 2000년 10월 이후 22년여 만에 가장 큰 차이인데,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가 5월 최소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p 인상)만 밟아도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 이상까지 벌어지고, 그만큼 한국 경제는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절하(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받게 되어 수입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미연준처럼 인플레이션파이터로써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어 통화정책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도 원화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하루라도 빨리 달러로 환전해 자금을 빼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17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51포인트(0.02%) 하락한 33,546.32로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날보다 12.23포인트(0.31%) 밀린 3,946.56으로, 나스닥지수는 38.70포인트(0.35%) 떨어진 11,144.9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 당국자 발언, 국채금리 움직임, 기업 실적 등을 주시했는데 연준 당국자들은 여전히 통화 정책 기조가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며 추가 금리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연준 내 매파 인사로 통하는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현 금리 수준이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며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러드 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연준의 정책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으로 되려면 최소 5%~5.25%까지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연설에 사용한 도표에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 5%~7%로 제시됐습니다.
불러드 총재는 연설에서 7%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테일러 준칙에 따른 여러 가능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최고 7%를 표시한 도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과민 반응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10bp가량 올라 최고 3.8%까지 상승했고, 2년물 국채금리도 10bp 이상 올라 최고 4.48%까지 올랐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멈췄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에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미국의 최종금리가 4.75%~5.25%에 달할 것으로 예상해 긴축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엇갈리고 있는데 전날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게임 분야 매출이 부진했으나 데이터센터 사업 호조로 매출은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발표했는데 그러나 순이익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고 엔비디아 주가는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데다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했고 이러한 소식에 메이시스의 주가는 15% 급등한 반면, 다른 백화점 체인 콜스는 거시 경제 역풍과 소매 사업 환경의 변동성을 고려해 연간 전망치를 철회했으나 주가는 5% 이상 올랐고 네트워크 장비업체 시스코시스템스의 주가는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5%가량 올랐습니다.
경제 지표는 대체로 부진했는데 10월 주택 착공 실적은 전달보다 4.2% 줄어든 연율 143만 건을 기록했고, 신규 주택 허가 건수도 153만 건으로 전월보다 2.4% 감소했습니다.
주택착공실적은 부동산경기 뿐 아니라 주택건설에 들어가는 다양한 기업과 산업의 실적을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신규 주택착공이 줄어든 것은 그 만큼 기업실적이 둔화되고 산업전반에 경기침체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담당 지역 제조업 활동을 보여주는 11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는 -19.4로 전달의 -8.7보다 악화했는데 해당 수치는 3개월 연속 마이너스대로 제조업 경기가 위축세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4천 명 줄어든 22만2천 명으로 집계됐으나, 변동성이 덜한 4주 이동평균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2만1천 명으로 직전 주보다 2천 명 증가해 지난 9월 10일 주간 이후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의 긴축으로 결국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이와 동반해 침체 우려는 커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역실적장세를 예고하는 것으로 진바닥에 다가가고 있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목표가 연7%에 가 있다면 시장이 기대하는 연 5%대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 격차가 줄어드는 것만큼 시장은 더 깊은 하락세를 나타낼 수 밖에 없습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12월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88.6%로 전날의 85.4%에서 하락한 반면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19.4%로 전날의 14.6%에서 올랐고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18포인트(0.75%) 하락한 23.93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2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p(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 유력시되는데 한은이 빅스텝 인상에 나선다면 지난 7월 금통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빅스텝 금리인상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에서 3.0%로 0.5%p 올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빅스텝이 현실화되면 국내 기준금리는 2012년 7월12일(3.0%) 이후 약 10년 3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서게되어 확실하게 중금리 대로 올라서게 됩니다
국내 언론사가 증권사 애널리스트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모두 빅스텝을 예상했는데 금통위 내에서 '0.25%p 인상'으로 소수의견이 있을 것이란 답변은 3명이었고, 나머지 7명은 금통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빅스텝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앞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올린 건 지난 7월13일 금통위가 처음인데 한은은 지난해 8월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올렸고 0.5% 수준이던 기준금리는 1년만인 지난 8월 2.5%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창용 한은 총재가 상당기간 5~6%대 물가상승률이 지속된다고 하면서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둬야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는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금리차도 좁히는 게 한은 입장에서도 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물가가 정점을 지났다고 보더라도 당분간 5~6%대를 기록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은 필요하다"면서도 "연속해서 빅스텝 인상은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번달에는 0.5%p를 올리고, 11월엔 0.25%p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1분기까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가면서 최종적으로 3.5~3.75% 수준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물가가 정점을 지났더라도 당분간 5%대 이상의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5~6%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물가 상황의 고착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원달러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고 계속 달러에 대해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직접시장개입으로는 귀중한 외환보유액만 낭비할 뿐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창용 한은총재가 너무 일찍 베이비스텝 금리인상을 시장에 예고한 것이 오판을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은 75bp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인상을 이어가며 한미금리차이가 역전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한국은행은 눈 뜨고 코베이는 상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외환시장 직접 개입을 통해 100억 달러 이상을 날려먹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투기 세력들이 원화가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서둘러 베이비스텝 금리인상 정책을 철회하고 빅스텍으로 태세전환에 나선 것도 원화가치 폭락을 그저 지켜ㅑ볼 수 없기 때문인데 수입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25일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4.5%에서 5.2%로 올려잡았는데 이번 물가전망치(5.2%)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당시 연간 물가 전망치는 9.0%(1월 전망기준), 실적치는 7.5%였고 이번 물가전망치는 한은이 1998년 4월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한 이후 가장 높은 전망치기도 합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면서 물가상승률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데 지난 7월 소비자물가지수(108.74)는 외식·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상승하기도 했고 이는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향후 1년의 예상 물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이달(4.3%) 처음으로 꺾였지만 여전히 4%대를 웃돌고 있는데 지금같은 베이비스텝의 금리인상이면 시장참여자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고 현재 금리에 빠르게 적응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가 '물가 잡기'에 총력을 벌이고 있다곤하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너무 느리고 완만해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잡히기는 어려워보이고 지금같은 속도면 연말까지 겨우 연 3%에 머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연 2.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미국은 75bp만큼 한꺼번에 올리면서 빠르게 중금리 이상으로 끌러올리고 있어 연말에 연3.5%~ 연4%대 금리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정부 기획재정부 눈치보느라 국민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 고통이 계속 연장되고 부동산투기꾼들이 가격버블이 끼어 있는 가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조정 메커니즘에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고 말했는데 그럼 어제 일은 뭔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일방적으로 금리를 어떻게 하자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 했는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 20일 국내은행장과의 회동에서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리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고 이에 금융권에서는 사실상의 관치금융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은행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그와 관련해 저희도 감독당국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날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은행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여기에 따르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고 이어 “은행은 상법에 따른 주주 이익뿐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금융취약계층 보호는 사회의 안전하고 건전한 동반성장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분들도 (은행의 공적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시라고 믿고 은행 내지는 1금융권 임원진께서도 그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금융규제 혁신지원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장님뿐 아니라 내정자께서도 규제 완화와 혁신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걸로 말씀을 들었다”며 “정책적이나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은 금융위원회에서 법령이라든가 권한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같이 협력해 나가는 입장이니 거기에 맞춰서 잘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300원을 돌파한 환율문제를 두고서는 “외화의 장기 유동성과 관련해 금융당국 내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스트레스 테스트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일반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는 금융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때 말인데 환율시장에 대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예대금리에 대해 발언한 것은 누가 봐도 관치금융의 부활을 알리는 것으로 금리의 시장자율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를 안 올려 대출자들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지만 시장왜곡은 반드시 댓가를 치룬다는 점에서 조삼모사가 될 가능성이 크고 관치금융의 부활우려로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자본시장을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으로 누르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검사출신 금감원장은 힘으로 누를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15년 만에 2개월 연속 금리를 올린 것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물가를 잡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는데 한은 금통위는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연 1.50%인 기준금리를 1.75%로 0.25%포인트(P) 인상했습니다.
지난달 14일에 이어 2회 연속 인상인데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11월, 올해 1월과 4월에 이어 약 9개월 사이 다섯 번이나 금리를 높였는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한 건 2007년 7월과 8월 이후 처음으로 이번 인상으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0.75∼1.00%P로 벌어졌습니다.
한은이 이례적으로 2회 연속 인상을 단행한 건 치솟는 물가를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데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 등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올랐습니다.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로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지난 2월 3.1%보다 크게 높여 잡은 4.5%로 예상했습니다.
한은의 4%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011년 7월(연 4.0% 전망) 이후 10년 10개월 만으로, 그만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박이 크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당분간 물가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성장보다는 물가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면서 “취약 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지만 현 상황을 실기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확산되고, 그 결과 물가가 높아지면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경제 불안이 커져서 취약 계층이 중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장률을 조금 깎아 먹더라도 물가 잡는 데 더 몰두하겠단 얘기로 이날 한은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3.0%에서 2.7%로 낮춰 잡았는데 내년엔 2.4% 성장할 것으로 봤지만 이 총재는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총재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2% 내외)보다 높다”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불황 속 물가 상승)을 우려하기보다는 물가 상방을 더 우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도 시사했는데 이 총재는 ‘시장에서 연말 기준금리 예상을 2.25%에서 2.50%로 올렸는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물가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당연히 시장 예측도 올라가는 건 합리적 기대”라고 말했고 이날 주식시장은 강세 출발했지만 금리인상 이후 차익실햔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마이너스로 끝나고 말았고 외환시장도 원달러환율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원화약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만 대출자 이자 부담은 커지게 됐는데 앞서 한은은 지난해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0.25%P 오르면 가계 연간 이자 부담이 2020년 말에 비해 3조2000억원 늘어난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1개월 새 금리가 0.5%P 오른 걸 감안하면 앞으로 가계 이자 부담은 6조4000억원가량 증가하는데 지난해부터 1.25%P가 오른 걸 단순 계산하면 가계가 추가로 부담할 이자만 약 16조원에 달합니다.
확실히 시장은 저금리기조가 끝났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는데 7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이제 연 2%대 금리대로 올라서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각종 지표가 지난 해 8월부터 시작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을 무색케하고 있는데 베이비스텝의 금리인상으로는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잠재울수 없다는 말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달 한국은행 총재가 공석인데도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강수를 두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써 역할을 분명히 했는데 새로 한은총재가 된 이창용 한은총재가 첫번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것인지 시장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이비스텝으로 시작한 기준금리인상을 바로 빅스텝으로 바꿔 시장에 확실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써 역할을 각인시키려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행은 혹시나 경기둔화를 가져올까 베이비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시장은 이런 한국은행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소비자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마져 오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창용 한은총재가 빅스텝 금리인상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한국은행측은 이번 달은 아니라고 서둘러 진화한 것이 시장참여자들이 한국은행을 비웃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한국은행은 이주열 전 한은총재 시절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억대연봉 받아가면서 시장 현실은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갖고 본다면 세금을 축내는 세금도둑놈들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이들 한국은행 사람들이 억대연봉을 받아가면서 단 한번이라도 시장에 나가 현실을 본다면 이런 안일한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억대연봉을 받는 이들에게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싸보이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현실인식은 계속 오판만 할 뿐이고 고통은 일반 국민들에게 가중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석유파동 때 미 연준의장을 지낸 폴 볼커는 중앙은행의 역할에 충실해 기준금리를 단번에 크게 올려 인플레이션을 조기에 잡는데 기여했는데 그가 연준의장에 올랐을 때인 1979년 미국기준금리가 연11.5%였던 것을 감안하면 80년 초반에 연20%대 기준금리로 올린 것은 경기에는 살인적이었는지 몰라도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잡는데는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초고금리는 기업들의 연쇄파산과 주가와 집값 폭락을 가져와 국민들을 분노케 했지만 그 만큼 인플레이션도 빠르게 잡혀 이후 미국 경기 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아픔과 고통을 감안해 베이비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더 올려 놓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소수 재벌대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재벌대기업에게는 축복이 되겠지만 국민경제에는 독약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소비를 둔화시켜 경제공황을 가져올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재벌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면서 고용을 늘린다고 하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식의 비정규직과 계약직 일자리의 증가는 가계소득으로 흘러갈 돈이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으로 쌓이게 만 하고 이는 재벌오너일가의 쌈짓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용탄력제 주장은 결국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아가자는 소리이고 반값 일자리의 증가는 재벌오너일가들에게 또 다시 뭉칫돈의 쌈짓돈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재벌오너일가만 더 큰 부자가 되는 성장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으로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경험으로 "헬조선"을 보았으면서도 이를 선택한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재벌대기업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일하기 좋은 환경이라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발표하지만 문재인 정부시절에도 정권 초기 재벌들은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지만 약속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과점 체제의 시장구조 속에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하지 않게 작동하는 보수정부에서 국민들은 알아서 "각자도생"의 살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금리인상의 시기는 부자보다 서민들에게 더 힘들고 고통스런 시기로 부자들에게는 소비둔화로 줄어드는 수익을 금리상승으로 보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위험으로 수익을 늘리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된 이창용 총재의 결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뉴욕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오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21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68.03포인트(1.05%) 떨어진 34,792.76으로 장을 마쳤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5.79포인트(1.48%) 하락한 4,393.66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78.41포인트(2.07%) 밀린 13,174.6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의 발언과 국채금리 움직임, 기업들의 분기 실적을 주시했는데 파월 의장은 앞서 오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과 9조 달러에 육박하는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기 시작할 것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패널 토론에서도 "금리 인상을 위해 약간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는데 파월 의장은 또한 "5월 회의에서 50bp가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개장 초 오름세를 보이던 뉴욕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10bp(=0.10%포인트) 이상 오른 2.95%까지 올라섰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장중 15bp가량 오른 2.72%까지 올랐습니다.
유럽의 국채금리도 유럽중앙은행(ECB)의 7월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이 나오면서 급등했습니다.
루이스 데 긴도스 ECB 부총재는 이날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산매입 프로그램(APP)을 7월에 종료해야 하며, 그러고 나면 그달에도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3분기 중에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며 이후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며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데 긴도스 부총재의 발언에 독일 금리가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긴축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에 투자 심리가 악화했는데 전날 장 마감 후와 이날 개장 전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와 시장이 작은 안도랠리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칸항공은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주가는 3% 이상 올랐고 AT&T의 주가는 회사가 예상치를 웃돈 분기 순이익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4% 이상 올랐습니다.
전날 35% 이상 폭락했던 넷플릭스 주가는 3% 이상 추가 하락했는데 억만장자 투자자 빌 애크먼이 넷플릭스에 대한 주식을 전날 모두 청산했다고 밝힌 것이 투자 심리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월트디즈니의 주가는 플로리다주가 디즈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에 2% 이상 하락했는데 극우적인 플로리다 주지사의 교육방식에 대해 월트디즈니가 공식적으로 반대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이며 이번 세제 혜택 박탈로 월트디즈니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 테마파크 수익 기대감이 상당히 낮춰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다소 부진했는데 지난 16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2천 명 감소한 18만4천 명을 기록했고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감소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 예상치였던 18만 2천 명을 웃돌았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관할 지역의 제조업 지표인 4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17.6으로 전월 27.4보다 크게 하락했고 4월 지수는 전문가 예상치인 21.9도 밑돌았습니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이 물가 목표치를 충족하기 위해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인상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고 또한 실적에서는 업종별로 차별화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인 2%를 웃도는 기대인플레이션은 공급망 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 복잡해졌는데 중금리대인 연 3.25~3.5%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저금리에 익숙해진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수 있고 이는 고용불안과 실업율 증가로 이어져 경기둔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올해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은 97.6%에 달했고 6월 회의에서 75bp 추가 인상 가능성은 64.2%로 전날 기록한 49.6%에서 절반을 넘어섰는데 최근까지 6월 회의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2.36포인트(11.61%) 오른 22.68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라질 수 있다는 것은 시장참여자들에게 단기간에 큰 충격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만큼 빠르게 시장내 유동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고점에 물리는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 억만장자 투자자 빌 애크먼이 넷플릭스 주식을 던져버리듯이 먼저 팔아치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은행이 총재 공석 상태에서도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4일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1.50%로 0.25%포인트(p) 인상했습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습니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해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며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 시작을 알렸는데 이주열 전 한은총재가 임기 중에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K방역으로 코로나19펜데믹의 타격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는 이후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 이날까지 최근 약 8개월 사이 0.25%포인트씩 네 차례, 총 1.00%포인트 올랐습니다.
금통위가 총재 부재,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경기 하강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추가 인상을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최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인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4.1% 뛰었는데 4%대 상승률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최근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은의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값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9%에 이르렀는데 한 달 새 0.2%포인트 또 올랐는데, 2014년 4월(2.9%) 이후 7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황으로 물가를 '최우선 과제'로 선언한 새 정부와의 정책 공조도 고려됐을 것이란 짐작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이른바 '빅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금통위 결정의 배경으로 거론되는데 이날 금통위 회의 이전까지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0.75∼1.00%포인트 높은 상태였지만 예상대로 연준이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빅 스텝(0.5%포인트 인상)을 밟고, 이후 몇 차례만 0.25%포인트 또는 0.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높여도 수개월 사이 미국이 더 높은 상태로 역전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 수준이 미국과 같거나 높더라도 차이가 크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과 급격한 원화 가치 하락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현재도 달러캐리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어 증시약세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통위 입장에서는 지난해 8월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다시 격차를 미리 더 벌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날 0.25%포인트 인상으로 일단 미국 연준 기준금리(0.25∼0.50%)와 격차는 1.00∼1.25%포인트로 커졌습니다.
미국이 2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려 2.5% 정도로 끌어올리겠다고 한 상황이라 한국은행도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여 향후 유동성축소가 더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서 수출이 증가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달러가 많을 경우 금리인상 충격은 어느 정도 흡수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규제해소를 통해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경우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속도가 늦춰질 수 있고 이는 고스란히 시장왜곡으로 나타날 수 있어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서 경기가 침체하는 스테크플레이션에 빠져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신임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에 대해 윤석열 당선자측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사전 협의도 했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인사를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부터 신임 한국은행 총재까지 사사건건 윤당선자측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솔직히 임기를 마무리하는 문재인 대통령측은 말바꾸기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윤당선자측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게 생겼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을 꺼내들었다가 당선되자 마자 이건 재앙이 될 수 있으니 용산 국방부로 가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현 군 통수권자가 있는데도 국방부를 휘접고 다니며 국방부 방 빼라고 힘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법적으로 아무 권한 없는 월권을 자행하고 다니는 꼴입니다
윤당선자측이 그렇게 대선운동 기간 내내 말하고 다닌 법과 원칙을 어기고 있는데도 윤당선자측은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준다는 헤궤한 논리로 용산 국방부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여론도 등을 돌리고 있는데 당선자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윤 당선자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쪽으로 여론이 흘러가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같은 보수 언론도 윤 당선자의 용산 고집을 비난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번 신임 한국은행 총재 지명자는 과거 이명박 인수위원회에 경제분과위원으로 참여한 전력이 있는 인물로 서울대 경제학부교수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 등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 우수한 인재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맘에 안드는 모양입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매관매직이 유행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한국은행 자리도 먼저 팔려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윤 당선자측이 협의가 안되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창용 신임 한은총재 지명자 만한 스팩을 가진 인물을 찾기도 어려워 보이는데 윤 당선자측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문제를 삼고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 혹시나 술사나 법사가 이창용 신임 한은총재의 관상이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아무 이유 없이 문제를 삼고 트집을 잡는 것은 다 무속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데체가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무속의 영향을 의심할 수 밖에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취임도 하기 전에 국민들 속을 타들어가게 만들고 멍들게 만드는 놀라운 재주에 "취임덕"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15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뿐 아니라 그 훨씬 이전인 전두환 노태우 때의 권위주의정권 시절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한양도성순성길을 3바퀴나 돌면서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도 3번이나 오르고 숙정문도 3번이나 올랐는데 청와대가 본관이나 관저를 제외하고 개방되지 않았다고 느껴지지 않을만큼 충분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주변 자연경관을 즐기고 누렸는데 굿이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돌려주겠다고 우기는 것이 진정 무속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기를 바래 봅니다
이창용 신임 한은총재같은 스팩의 좋은 한은총재감이 있다면 내놓고 반대를 하던지 무조건 우기기만 하면 뭘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드디어 이달 말 임기를 마치고 한국은행을 떠나는데 그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17년간 참석하기만 한 통화정책에 있어 완전히 실패하고 가계부채와 인플레이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불명예스런 한은총재로 기억되야 할 겁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는 1977년 한은에 입행 후경제전망을 담당하는 조사국장과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정책기획국장을 거쳐 통화정책 담당 부총재보를 역임했고 이어 부총재(3년) 재임 때는 당연직 금통위원으로서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했고, 총재를 연임하며 8년 동안 금통위 의장으로서 통화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연임에 성공했는데, 한은 총재가 연임한 것은 2대 김유택(1951∼1956년), 11대 김성환(1970∼1978년) 총재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특히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맡기 시작한 1998년 이후로는 최초 연임이고,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유임된 사례도 이 총재가 최초입니다.
이 총재는 재임 8년 동안 기준금리를 9차례 인하하고, 5차례 인상했는데 취임 당시 2.50%였던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0.50%까지 인하했다가 1.25%까지 끌어올린 상황에서 퇴임을 하게 됐는데 앞에 인하는 박근혜 정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에 보조를 맞추다 가계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늘려 버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2020년 들어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는데 금리동결을 고집하다가 미 FRB가 긴급FOMC를 열아 50bp의 빅컷을 단행하자 마지못해 금리인하를 단행해 뒷북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는데 이 총재는 3월16일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며 '빅컷'을 단행한 데 이어 5월28일 추가 인하를 통해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낮춰야 해 시장참여자로부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불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한은이 지난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 중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선 것도 K방역에 성공하며 경제시스템이 코로나19로부터 크게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부동산 시장과 자산시장에 버블이 생기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금리인상에 먼저 나서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뒷북에 실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은 맞는다는데 취임 초부터 마지막까지 국민경제를 위한 통화정책이 아닌 엊박자를 낸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2021년 접어들면서 국내 경제는 팬데믹 속에서도 수출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인 반면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부작용으로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금융불균형은 심화했는데 이에 대해 한국은행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2021년 8월 주요국 중앙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 총재는 11월과 올해 1월에도 추가 인상을 단행하며 1.25%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렸는데 국내외 물가가 급등하고,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뒤늦게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한은의 선제적 금리인상이 재차 주목 받았는데 K방역에 성공해 코로나19팬데믹에 타격이 적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총재의 송별 기자간담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8년간 한은의 수장으로서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진두지휘하면서 느꼈던 고민과 소회를 털어놓을 예정인데 국민경제를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든 데 대한 한마디 사과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여간의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그 나마 늦었어도 자산버블을 끄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시중 유동성을 빨리 빨라드려 지난 3월 초에 있었던 대선에서 경기불안을 자극해 정권교체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의구심을 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FRB의 금리정책을 따라하기 바빴던 이 총재가 갑자기 선제적 금리인상에 나선 것이 자신의 임기중에 금리인하가 금리인상보다 너무 많았던 것에 우려해 개인의 명예를 위해 금리인상에 조기에 나선 건 아닌지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과 자산시장의 버블은 이주열 한은총재의 저금리기조가 만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만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을 지명했는데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친 경제금융 전문가로 박 수석은 "국내·국제 경제 및 금융통화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했고 주변으로부터 신망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와 관련 "한국은행 총재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 윤석열 당선자측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 정책에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여 인플래이션을 막고 적정 통화량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 윤석열 당선자측에 추천을 받거나 협의할 필요까지 있나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불로소득을 선호해 중립적인 통화정책과는 맞지 않아 보다 독립적인 한국은행을 경영할 배포와 능력이 있는 분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아래서 마지막 금융통화의원회가 오전에 열렸는데 전달에 금리인상을 한 상황에서 연속해서 또 올리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의 임기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걸쳐 한국은행 총재를 해 왔기에 그에 대한 평가는 엊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다음 총재가 결정된 이후 다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과 최근 2회 금리인상을 인상한 결과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로 공급망 문제에 오미크론 대유행과 원자재대란이 인플레이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은 예정된 것으로 여기는 시장참여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3월부터 미국 중앙은행인 FRB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인상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은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인 3%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 개인서비스 및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폭 확대 등으로 11월 전망경로(2.5%)보다 높아진 3.1%가 될 것"이라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통결했지만 시중은행들은 금리를 서둘러 인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예대마진폭이 증가하며 큰 실적호전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때도 대출금리를 끌어올리고 예금금리를 동결하는 방식으로 예대마진폭을 늘리며 수익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팬데믹에도 시중은행들의 실적이 어닝서프라이즈를 달성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주열총재는 임기초엔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에 저금리 기조를 만들어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폭증의 책임을 면키 어려운데 2번째 임기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 미국 FRB가 긴급 FOMC를 열어 금리인하를 빗컷으로 하자 마지 못해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여 통화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도 받아왔습니다
그가 한국은행 총재로 제 역할을 제대로 한것은 최근 6개월 정도였지만 금리인상을 하는 시기에도 국민경제 보다는 다른 데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