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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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과 교육 부문의 진전이 없이는 경제 불확실성이 마무리 되던 뒤라도 미래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코 앞에 닫힌 경기침체에 대해 대량해고의 자유를 부르짓음으로 해서 사업주에게만 좋은 정책을 내놓아 기업만 살리자는 것인데 대량해고로 일자리에서 쫒겨난 사람들은 혹독한 겨울을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안으로 한국 경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둔화할 것으로 보이고 때에 따라서는 공황으로 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걷어내고 기업주의 해고의 자유만 강조하고 있어 자칫 대량실업자들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는 성장이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 하락을 받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정과 노동, 교육(의 개혁이) 같이 가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저항도 많다”고 지적했는데 그는 “노동과 교육 부문의 진전이 없다면 단기 불확실성이 마무리 된 뒤라도 미래가 문제”라고 경고해 지금 당장의 문제는 무시하고 미래에 어찌될지도 모르는 위험으로 해고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부르짓고 있는 것입니다. 

추 총리는 경제의 구조적인 저성장을 막기 위해 필요한 우선순위를 꼽아 달라는 질문에 △국가와 가계 부채 △노동 △교육을 꼽았는데 이 가운데 부채 문제는 ‘관리 대상’으로, 노동과 교육은 ‘개혁 대상’으로 분류했고 그는 “고용안정망은 지난 정부까지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당히 부족하다”며 52시간제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는데 그러면서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노동계 입장이 있으니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 선언할 건 아니다”라며 “노사정 위원회도 다시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경쟁력을 위해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추 부총리가 강조한 전 정부에서 강화한 사회안전망을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후퇴시킨 것은 언급도 하지 않고 해고의 자유를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일자리가 많은 경기호황기 때는 아무 것도 안 하다가 경기가 불황을 넘어 공황으로 갈 수 있는 위기에 사람들을 일자리에서 쫒아내는 것은 결국 한 겨울에 추위를 피할 움막에서 쫒아내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부문의 경우 초중등 교육보다 산업계에 핵심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의 인재 양성 기능을 중심으로 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추 부총리는 “초중등 개혁을 시작해 재원을 많이 투입한 결과 우리나라 1인당 초중등 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보다 30% 더 높지만 대학교육은 OECD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며 “산업 경제 환경 변화에 맞는 인력이 배출되고 있는지는 미래 경쟁력과 직결한다”고 대학 중심의 교육 개혁을 예고했는데 그는 “산업계 인력 배출 기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과 맞물린 인재 양성을 위해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 전망과 관련 “미국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가 영향을 미칠 덴테 현재는 둔화한다는 전망이 압도적”이라며 “내년 상반기 까지 특히 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시인했는데 그러면서 “정부는 (기존에)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했지만, 이보다 더 낮아질 듯하다”고 말해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에서 쫒겨난 사람들의 호구대책은 있기나 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만 현재의 불안정성이 경제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선을 그었는데 추 부총리는 “소위 말하는 킹달러에 연동해서 우리 환율도 움직이는 데다 외환위기 경험도 있다 보니 (시장에서) 외환 부족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며 “복합위기인 것은 맞고 수출 경쟁력 저하, 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당장 외화가 부족하고 조달이 어려운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고 그는 또 “위기가 시스템리스크로 가는 지가 관건이지만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다”라며 “불확실성이 많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는데 당장 코앞에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현대차와 기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도 모르던 부총리가 이제와 다 아는 척을 하는 꼴이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취약계층 리스크는 강조했는데 추 부총리는 “경제가 내년까지 구조적으로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 시행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 만기연장 3년, 상환유예 1년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며 “일부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회사채 시장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등 안정을 위한 조치를 1단계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기업과 대형 자영업자는 살리고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자는 각자도생하라는 말인지 일관되지 않은 정책에 한심하다는 생각 만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은 대외적으로 일본 등 해외 국가의 부실을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꼽았는데 그는 “일본이 자신 있게 수익률곡선통제(YCC) 같은 정책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일본이 위험에 빠지거나 못 버틸 것이다’라고 할 입장은 아니고, 우리도 일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지켜보고 있다”며 “일본과 중국, 영국 등 거대 경제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처럼 대외무역 의존도가 70%인 나라는 더 큰 변동성에 노출 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해 일본이 위기에 빠지면 우리 경제를 희생해서라도 구할 것같다는 느낌마져 들게 하고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뉴욕에서 간담회를 진행한 후 워싱턴DC로 이동해 오는 12~1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회의에 참석하는데 이런 해외여행 경비를 내느라 세금을 낸 납세자들을 대량해고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추 부총리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한심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와 경제대공황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만들어야 할 사회안전망은 고사하고 그 나마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쫒아낼 궁리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남은 기업을 위해 우리 세금으로 공적자금 대주며 연명시킨다면 그런 기업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지나짜 사람들이 일자리를 필요로 할 때 해고를 참고 일자리를 지켜내는 경영이 진짜 휼륭한 경영이지 비용을 줄이겠다고 임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회사가 좋은 회사일까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해서 5개월여 동안 우리나라 국민경제가 더 나빠지기만 하고 있는 것은 그의 능력이 대한민국 경제부총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철지난 낙수효과에 기댄 부자감세같은 이미 선진국에서 검증이 끝난 말도 안되는 경제이론을 가지고 부자감세나 남발하는 멍청한 경제부총리에게 다시 한번 경제위기에 일자리는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투자자로써 내가 투자한 회사는 임직원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회사라는 자부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지 못하다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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