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빅스텝 금리인상 만지작 결심은 언제하나?

https://youtu.be/T4Sk3wCizbE

안녕하세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각종 지표가 지난 해 8월부터 시작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을 무색케하고 있는데 베이비스텝의 금리인상으로는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잠재울수 없다는 말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달 한국은행 총재가 공석인데도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강수를 두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써 역할을 분명히 했는데 새로 한은총재가 된 이창용 한은총재가 첫번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것인지 시장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이비스텝으로 시작한 기준금리인상을 바로 빅스텝으로 바꿔 시장에 확실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써 역할을 각인시키려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행은 혹시나 경기둔화를 가져올까 베이비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시장은 이런 한국은행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소비자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마져 오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창용 한은총재가 빅스텝 금리인상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한국은행측은 이번 달은 아니라고 서둘러 진화한 것이 시장참여자들이 한국은행을 비웃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한국은행은 이주열 전 한은총재 시절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억대연봉 받아가면서 시장 현실은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갖고 본다면 세금을 축내는 세금도둑놈들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이들 한국은행 사람들이 억대연봉을 받아가면서 단 한번이라도 시장에 나가 현실을 본다면 이런 안일한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억대연봉을 받는 이들에게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싸보이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현실인식은 계속 오판만 할 뿐이고 고통은 일반 국민들에게 가중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석유파동 때 미 연준의장을 지낸 폴 볼커는 중앙은행의 역할에 충실해 기준금리를 단번에 크게 올려 인플레이션을 조기에 잡는데 기여했는데 그가 연준의장에 올랐을 때인 1979년 미국기준금리가 연11.5%였던 것을 감안하면 80년 초반에 연20%대 기준금리로 올린 것은 경기에는 살인적이었는지 몰라도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잡는데는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초고금리는 기업들의 연쇄파산과 주가와 집값 폭락을 가져와 국민들을 분노케 했지만 그 만큼 인플레이션도 빠르게 잡혀 이후 미국 경기 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아픔과 고통을 감안해 베이비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더 올려 놓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소수 재벌대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재벌대기업에게는 축복이 되겠지만 국민경제에는 독약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소비를 둔화시켜 경제공황을 가져올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재벌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면서 고용을 늘린다고 하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식의 비정규직과 계약직 일자리의 증가는 가계소득으로 흘러갈 돈이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으로 쌓이게 만 하고 이는 재벌오너일가의 쌈짓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용탄력제 주장은 결국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아가자는 소리이고 반값 일자리의 증가는 재벌오너일가들에게 또 다시 뭉칫돈의 쌈짓돈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재벌오너일가만 더 큰 부자가 되는 성장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으로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경험으로 "헬조선"을 보았으면서도 이를 선택한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재벌대기업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일하기 좋은 환경이라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발표하지만 문재인 정부시절에도 정권 초기 재벌들은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지만 약속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과점 체제의 시장구조 속에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하지 않게 작동하는 보수정부에서 국민들은 알아서 "각자도생"의 살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금리인상의 시기는 부자보다 서민들에게 더 힘들고 고통스런 시기로 부자들에게는 소비둔화로 줄어드는 수익을 금리상승으로 보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위험으로 수익을 늘리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된 이창용 총재의 결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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