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한국대사 임명과 출국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호주와 중요한 방산수출건들이 있어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은데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에 의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되어 피의자가 되어 있는데도 법무부 인사검증이 엉터리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으로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이 채상병 사건에 외압의 실체로써 작용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용산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윤석열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권력남용으로 탄핵이 가능한 사유로 평가됩니다

이종섭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자 법무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출금을 해제했고 이종섭은 곧바로 호주 브리즈번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습니다

이미 주재국인 호주가 이 전 장관을 대사에 임명하는 것을 동의하는 아그레망을 보내왔고, 외교관 여권이 발급돼 출국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공수처 수사가 형식적인 4시간 수사에 불과하고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한 제대로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됐던 것이고, (이 전 장관이) 수사와 관련해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 한 모습이라 역시나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장관 임명과 출국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권이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많이 앞설 때 자중하고 조심하는 것 같더니, 지지율이 조금 역전되는 것 같으니 곧바로 이 전 장관을 ‘도주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전날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자기가 결재를 해놓고 대통령실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자기 결재를 뒤집었다. 공수처에서 피의자로 지목한 그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누가 임명했느냐”며 “채 상병 사건의 공모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낸 것은 범인도피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어떻게든 해외도피를 시켜야 할 정도로 궁색한 상황으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방해할 목적으로 김정훈 수사단장의 경찰이첩보고서를 윤석열 검찰이 회수하여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교민단체 ‘촛불행동 시드니’ 회원들은 9일(현지시각)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고, 오는 13일 주호주 한국대사관 앞에서도 집회를 열 예정인데 호주 정부와 언론도 이 대사와 관련된 일들을 당연히 주시할 것입니다.

해병대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은폐와 왜곡을 일삼는 윤석열 정부와 사실을 파헤쳐 책임자 처벌을 하려는 야권 그리고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언론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기 전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이 전 장관을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는데 이런 행위의 배후가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고 서둘러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빼돌리려한 권력은 결국 용산 대통령실 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는데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김 사령관 등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애초 압수수색 대상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윗선'인 이 전 장관 수사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예상과 달리 지난 4일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공수처 역시 고민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여전히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해 이 전 장관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칫 외교 사절의 파견을 막아서는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는데 우리 해병대 장병의 죽음의 책임을 밝히기 보다는 위선으 책임을 덥기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의 한심한 작태에 해병대 내부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미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부임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알려졌는데 그기 채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는 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수처장이 윤석열 측근이 임명되면서 더 이상 채상병 수사를 할 수 없기 전에 최대한 수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 장관이 출국하기 전 소환해 조사하거나 출국 이후 조사 협조를 전제로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출국금지가 해제되면 조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들은 출국금지를 해제할 경우 수사할 방도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공수처장이 바뀌면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은 우리 아들을 군에 보냈을 때 윤석열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것으로 하층민이나 아들을 군대에 보낸다는 윤석열 정부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채상병 아버지는 소방관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공무원으로 그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해병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층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며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해외로 보내버리는 것은 공수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채상병 죽음에 책임을 지기 싫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군에 아들을 보내는 부모들은 자식에게 무책임한 짓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마져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윗선으로 윤석열이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탄핵사유로 군통수권자로 우리 군의 희생에 책임을 회피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https://youtu.be/U3pTt7mtmOQ

안녕하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드는데 반세기가 넘게 걸렸는데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검찰의 독직과 부정부패를 단죄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와 권력자에게는 두려운 존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경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임기를 끝내고 나면 범죄사실에 따라서 실제 기소를 당할 수도 있어 공수처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할지 주목되는데 공수처는 간담회에 대비해 '공수처법 24조' 존치 필요성 등을 담은 입장을 준비 중입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다른 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시점에 공수처 측과 간담회를 열기로 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데 김중열 기획조정관(행시 43회)이 간담회 등 인수위 요청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측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을 폐지하여 검찰의 사정기능을 강화해 정적들에 대한 정치보복을 법에 의해 하는 형식을 취하려 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이런 정치보복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존재하는 한 윤석열 정부의 사정기능에 제한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대의 상황을 되돌리는데 검찰의 사정기능이 필요한데 공수처가 이런 검찰의 정치보복성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부인하는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을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유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부메랑이 되어 검찰의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수위에 과거 이명박정부시절 각종 부정부패와 독직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이 있어 과거보다 더 세련되고 은밀하게 해 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측이 검찰조직을 장악해 사정정국에 이용한다면 부정부패한 세력의 기를 펴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자칫 김오수 검찰총장이 있는 데 검찰에 대한 지휘와 견제권을 내려놓으면 부정부패세력들이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측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공수처를 없에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이를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한 사정정국을 노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검찰이 산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은 이런 윤석열 사단이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을 뽑은 것도 국민의 선택이고 민주당에 172석을 만들어 준 것도 국민의 선택인데 이 둘간의 충돌에 각종 꼼수와 편법을 활용하고 검찰권을 가지고 보수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의 힘을 받고 있는 부정부패 세력이 조금은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윤석열 정부 5년 사이에 공수처가 다시 폐지되고 과거 부정부패 세력들이 권력을 등에 업고 국고를 해 먹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갈 것 같은데 일반 국민들은 그저 그런 꼴을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아직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국민들에게 우환과 걱정꺼리를 던져주고 있는 모습에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https://youtu.be/2iOj9KgjpAA

안녕하세요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원회에서 정부 각 부처에 인력파견을 요청해 정부 인수인계를 받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력 파견을 요청하지 않아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자 본인도 공수처의 폐지를 주장해 왔는데 고위공직자의 부패 수사는 기존 검찰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옥상옥 구조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는 필요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렵게 출발한 공수처가 초반부터 삐걱거리며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각종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여든 야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이라면 수사를 하고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공수처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다보니 처음 생긴 조직이 뭘해야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하며 비난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수처장을 잘못 뽑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선택했던 것과 같이 초대 공수처장도 초대 청장으로 그릇도 철학도 갖지 못한 사람을 앉힌 것이 이런 사태를 부른 것 같습니다

사실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는 기존 검찰이 고위공직자인 권력실세 수사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부정부패한 권력이 컨트럴 할 수 있는 검찰과는 차원이 다른 고위공직자들만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진 것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청렴함에 자신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하자마자 공수처를 패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사람들이 사리사욕을 공익보다 앞세우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공수처가 진짜 할 일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정권차원의 부담ㅂ이 될 수 있어 공수처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수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데도 이를 폐지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해 눈을 감아주겠다는 신호로 이해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윤핵관으로 옷을 갈아입은 친이계들은 10년을 굶주려온 사람들이라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더 치밀하고 은밀하게 해 먹으려 할 가능성이 큰데 나중에 이명박 정부시절 각종 비리 사건에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비엔나처럼 감옥에 간 것은 그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윤리관이나 도덕관이 애초에 없었다는 사실과 그런 특권의식에 쩔어 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재집권을 했으니 공수처가 두렵고 부담될 수 밖에 없어 제일 먼저 없애려 하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애초에 설립취지가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패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민생범죄와는 애초에 관련성도 떨어지고 고위 공직자의 부패여부만 감시하고 견제하며 수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권력실세들에게 부담되는 조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부패사례에 대한 수사우선권을 갖고 있는데 검경이 권력실세의 부정부패를 눈 감아주고 특히 검사의 부패 사례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를 폐지할 경우 공수처는 검찰이 선점하고 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부패한 권력실세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데 검찰이 예전과 같이 면죄부 수사결과를 발표할 경우 동일한 사건에 전혀 다른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어 사회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을 폐지해 혼란을 가져오려 하는 것은 그런 혼란을 빌미로 공수처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스스로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비수가 될 수 있는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든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할 시기인데 윤석열 당선자가 왜 "공수처"를 폐지하려고 기를 쓰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공정사회와 경제민주화는 윗물이 맑아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윤석열 당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당선자 시절에 경제인단체장들을 만나겠다고 나선 것은 당선축하금을 모금하려는 것인지도 모를 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그랬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는 윗물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5단체장들과 차나 한잔 마시고 헤어질 것이며 그리 서둘 이유도 없을텐데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힘이 가장 셀 때 누가 다음 권력인지 확인시켜주고 축하를 받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한번 만들어진 이상 정권이 바뀌든 말든 지속해야 하고 그 원래 설립 취지에 맞게 고위공직자의 비위와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진욱 초대공수처장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늦었지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youtu.be/-aVC3qUrvek

안녕하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자와 그의 가족 등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민간인 사찰 논란'이 시끄러운데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조회를 민간인을 상대로 했다는 점을 민간인 사찰이라고 보수언론이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공수처는 과거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보다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조회를 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검·경은 수많은 통신 자료 조회를 했는데, 왜 공수처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건희씨를 대상으로 한 통신 조회와 관련해 "윤 후보를 공수처가 3회, 서울중앙지검은 4회였다"며 "김씨는 공수처가 1회, 검찰이 5회였다"고 부연했습니다.

 

실제로 검찰과 경찰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공수처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이에 한 여당 의원은 "공수처가 해체가 돼야 한다면 검찰은 공중 분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수사기관별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검찰이 59만7454건, 경찰이 187만7582건, 공수처는 135건 정도로 집계됐고 또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조회한 통신 자료는 282만 여건에 달했는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 공수처보다 4444배 많은 자료를 조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공수처의 사례는 애초에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수사 역량 자체가 다르다는 것으로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 동안 수사를 진행한 건 총 24건이고, 1건만 기소됐는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 채용 사건이 유일한 기소건이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자료 조회를 한) 280만 건 중에 검찰에 처리한 사건은 240만 건 정도"라면서 "한 건당 1.2회를 조회한 것"이라고 했고 이어 유 의원은 "공수처는 이성윤 CCTV 조회 사건, 이성윤 공소장 보도사건, 고발사주 의혹 사건 총 세 사건에 자료 조회만 수백 건"이라고 지적했고 공수처는 실제 수사에 들어간 건수에 비해 통신 자료 조회 대상이 무분별하게 광범위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법조계에서는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의 위헌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김 처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줄곧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른 조처였다"고 강조했고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수사관서·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의 집행 등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위헌성이 새삼 확인됐다"며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바꿔 통신자료 요청에 법원의 영장주의가 관철되도록 입법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번 공수처의 통신 조회 대상자 중 한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대한 위헌성을 따져보는 헌법소원에 동참할 생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나선 전력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개인정보 조사에 법적 근거를 갖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번 공수처의 통신기록조회도 법의 규정 내에서 이뤄진 사안들이라 불법 민간인 사찰과는 거리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민간인 사찰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데 과거 해방공간기 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위원회를 친일경찰들이 무력으로 해산시킨 것과 같은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통신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인들과 통화한 내용이 다수 나온 것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조사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통신기록 조회를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부정부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TV조선 등의 보수언론이 주장하듯이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가 "불법 민간인 사찰"이 되려면 법을 어기고 정보조회를 한 증거가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제시하지 못하고 합법적인 수사기관의 수사행위에 트집을 잡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고 막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TV조선의 보도행태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양산하는 언론의 기본적인 사실확인마져 무시하는 보도행태로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공적 수사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더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형행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통신정보조회마져 불법 민간인 사차로 규정하는 것은 어패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명박 정부시절 서울중앙지검의 통신기록 조회를 당해 본 사람으로 권력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조회는 반대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사안까지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s://youtu.be/EXqHW1FylLY

안녕하세요

#아워홈 은 LG그룹 방계가족 회사로 LG그룹의 주요 계열사에 집단급식을 납품하며 성장한 기업으로 전형적인 재벌오너일가 일감몰아주기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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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은 오너일가가 지분을 100% 다 갖고 있는 비상장사라 매년 배당으로 회사 수익을 거의 다 받아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장남인 #구본성부회장 이 등기이사가 되고 그 자식도 상임이사가 되고 여동생들은 다른 계열사인 #캘리스코 로 자리를 옮기면서 배당을 줄이고 등기이사의 보수를 크게 늘려 장자인 구본성 부회장 일가가 아워홈 수익을 다 가져가려고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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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해 여동생들은 아워홈의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데 임원보수만 늘리는 것에 반대하여 작년에는 아예 주총도 열지 않는 편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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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부회장과 여동생들의 #경영권분쟁 은 이미 여러해 이어져 오던 것인데 특히 막내인 #구지은캘리스코대표 는 적극적으로 오빠의 #경영전횡 에 반대를 표해 왔는데 이번에 #구본성부회장뺑소니사건 으로 여동생들의 반란이 성공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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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부회장은 강남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데 벤츠가 끼어들기를 했다고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이후 뺑소니를 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차로 치고 도주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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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뺑소니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관대하게도 뺑소니 혐의를 빼고 기소를 했고 사법부의 판사는 이 또한 너무나 관대하게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어주어 " #무전유죄유전무죄 "의 사법부 전통을 제대로 실현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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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검사직을 그만 두고 판사직을 그만두면 로펌으로 옮겨서 기존에 봐준 은덕을 보험금으로 보은받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팔자를 고치는 것이 이리 쉬운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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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공정하니 사람들이 #공정경제 하자고 하고 #공정사회 를 원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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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규모나 수준이 이미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에 못 들어가는 주요 이유가 바로 이런 재벌오너일가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를 부정하지 못하고 공정경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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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면 재벌오너일가들의 치외법권적 특권이 이런 뺑소니 사건의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유예 라는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사법체계에서는 누구도 그런 법을 존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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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미비점이라고 말들하지만 누가 봐도 봐주기가 도를 넘어선 것이고 이번 사건을 뺑소니 혐의 없이 기소한 검사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과연 뒷거래가 없었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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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부회장 뺑소니 사건은 여동생연합의 반란을 성공으로 이끈 단초가 되었는데 LG그룹의 #장자상속 이라는 전근대방식의 경영행태에 작은 파격이 일어난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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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주총에서 여동생연합은 오빠인 구본성 부회장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구지은씨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고 21명의 신규이사를 선임해 아워홈의 경영권을 장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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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경영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 경영권을 행사해야지 오너일가의 장자라는 이유로 길 바닥에서 차량을 흉기 삼아 사람을 치고 도망가는 뺑소니범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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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도 시대가 변한 것을 받아들여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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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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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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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진욱 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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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한만큼 법률이 정한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돼서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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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지난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으로 김 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는데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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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데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비(非)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고 검찰개혁의 결과로 공수처가 탄생한 만큼, 공수처장에는 검찰 출신이 아닌 인사가 적절하다는 판단이 우세했는데 끝까지 경쟁했던 이 부위원장은 24년간 검찰에 몸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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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인문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했고 사시31회(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임관 후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 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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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는데 1999년에는 공안검사가 일으킨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근무한 적이 있어 수사도 해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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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발을 디뎠고, 이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후 현재 선임헌법연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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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1호가 완성되었는데 20여년동안 말만 무성하고 실제로 출범시키지 못해왔던 공수처가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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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면서 자신들의 집권기간에 공수처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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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탄생하면 여기서 수사대상이 되는 국가 고위직은 약 2천여명으로 야당 국회의원 100여명도 고위 공직자로 수사 대상이 되지만 대부분은 현 여권 인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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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야당의원 탄압에 이용되어 문재인 정부 독재로 갈 것이라고 하는데 임기 1년의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에서 독재는 현실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으로 결국 시스템을 만들고 퇴임하면 시스템에 의해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처벌할 수 있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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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민의힘 집권기간에 각종 권력형 비리들이 4대강 비리나 해외지원개발비리, 방위사업비리 뿐 아니라 적폐사건과 정경유착비리 사건들은 고위 공직자 뿐 아니라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모두 수사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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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재벌오너일가들은 자신들의 측권인 치외법권을 지키기 위해 정관계 고위 인사들을 관리해 왔는데 일명 회전문 인사와 자식에 대한 대기업 일자리 제공, 퇴임 후 전관부정을 통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뇌물을 주는 등 사회악의 근원이 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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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수처의 출범으로 뇌물을 받아 먹던 퇴임 후 회전문인사를 보장받던 부정부패한 일에는 확실히 책임을 져야 해서 쉬게 부정부패에 가담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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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검찰이 부실기소를 하고 사법부가 봐주기로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 무죄를 나말하던 권력형 비리나 재벌오너일가에 대한 처벌은 공정성을 기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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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검사도 판사도 자기 일에 대해 확실한 견제와 감시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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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온라인에서 댓글부대들을 동원해 공수처를 반대해 왔는지는 결국 공수처가 생기면 지금까지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밖에 없는 쪽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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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기레기들은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며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찌라시임을 인증하는 상황에도 내몰릴만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항은 강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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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근원을 도려내고 확식한 공정사회와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한 첫 단추가 맞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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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히 공수처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가고 어떤 영향을 우리 사회에 가져올지 차분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미화할 수 있는 드라마 방영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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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JTBC는 '정의를 위해 살아온 최초의 공수처장이 된 여성 인권 변호사'를 다루는 드라마를 내년 1월 방영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한마디로 공수처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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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밀고 있는 공수처장을 미화한 드라마를 기획한 것은 정권의 입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나치의 선동가 괴벨스가 영화를 '인간의 무의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라고 했듯이, JTBC는 드라마라는 매체를 통해 국민의 감성적인 영역에까지 공수처를 ‘정의와 인권, 여성’으로 포장하여 선전과 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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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에서는 "JTBC는 공수처를 바라보는 국민의 여론이 현명하고 냉정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54.2%의 국민이 공수처법 통과가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JTBC가 정권의 수호부대를 자처하며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것은 당랑거철의 헛된 시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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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JTBC가 향후 방송 편성과 보도에서 중립성을 훼손하고 용비어천가를 부르며 정권에 잘 보이려는 방송사가 되기를 고집한다면 법적인 수단을 비롯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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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예술인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꼭두각시를 만들려고 했던 국민의힘이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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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드라마를 통해 부정부패한 것들을 징벌하며 시청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시켜 주려는 것인데 이런 것마져 허용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옹졸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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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민들이 공수처가 진짜 뭘 하는 곳인지 모르길 원하기 때문인데 혹시라도 JTBC드라마 언더커버가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인권변호사를 통해 그릴 경우 여론이 공수처 찬성으로 확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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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공수처가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많은데 TV드라마를 통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의 검사들과 사법부의 판사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공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할 때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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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상식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법적용에 대해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움직임이 결국 재벌오너일가들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철회시키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세상을 만들어 법 기술자인 검사와 판사들이 변호사 개업할 때 전관부정을 받을 수 없어 똑같이 경쟁하고 노력해야 하는 세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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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더러운 권력행사로 부정부패를 했을 때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을 처벌하지 못하고 재벌과 더러운 권력이 부패한 검사로 인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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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소를 해도 부실하게 기소해 부패한 판사가 무죄를 주기 쉽게 하는 것으로 모두 법에 따라 한 행위로 자신들의 더러운 짓을 면죄받을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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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진정 공정한 사회가 되고 경제민주화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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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과거 그들이 집권했을 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예술인들을 그들의 입맛에 맞는 테두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데서 조금도 변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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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재벌오너일가는 탈세를 해도 무죄를 받고 마약을 밀수해도 무죄를 받으며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도 무죄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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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부실하게 수사하고 기소마져 안하거나 기소를 해도 무죄가 날 수 있게 부실기소하고 판사는 유죄의 증거를 무시하고 무죄의 증거만 채택하여 무죄를 남발하니 재벌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 생각하고 우리 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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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는 대통령이 바뀌고 의회권력이 바뀌어도 사법부와 검찰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구현될 수 없는 사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