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의 답보가 오래이어지면서 해외 증시와 디커플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해도 증시는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좀비기업을 적시퇴출시키는 상장폐지 제도 재검토에 나섰는데 현행 상장폐지 제도는 좀비기업의 상장폐지를 무한정 길게 늘어지게 만들어 작전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여건이 되지 않는 벤처기업에 기술만 갖고 상장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좀비기업을 양산하는 통로가 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상장이 쉽게 문턱을 낮추면서 신규상장 종목은 많아지는데 상장폐지는 적어지면서 좀비기업들이 넘쳐나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올 해 나스닥시장에 약 200개 기업이 새로 입성했지만 그 두 배인 400곳 가까운 기업이 상장폐지되며 늘 적정 주식수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는 점은 우리 증시가 본 받아야 하는 반면교사라고 생각됩니다

코스닥시장은 올해 신규 상장 기업이 상장폐지된 기업의 3배에 달했는데 나스닥시장이 문제 기업을 과감히 쳐내는 반면 코스닥시장은 주주 눈치를 보느라 퇴출을 늦추면서 좀비 상태의 기업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20일 미국 뉴욕증시에 따르면 올해 나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종목은 총 395개로 같은 기간 상장된 종목(192개)의 2배가 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상폐 종목이 796개, 신규 상장 종목이 154개로 상폐 종목이 상장 종목보다 5배 이상 많았고 이렇다보니 전체 상장 종목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21년 3648개이던 상장 종목은 올해 3287개로 9.8%(361개) 감소했는데 엄격한 상장사 관리를 통해 요건에 맞지 않는 부실기업은 과감히 퇴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코스닥시장에선 올해 60개 기업이 새로 상장했지만 상폐된 기업은 19개에 불과했고 이 중 6개 기업은 자발적으로 상폐한 종목으로 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폐된 기업은 13개에 불과합니다

3년째 번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이 239개(바이오 업종 제외)인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적은 상폐 건수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좀비기업들은 동전주가 되어 선량한 투자자들을 작전주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는 위험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규정상 폐지 심사 기간이 지나치게 늘어지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해당 기업이 상장폐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폐지 심사가 최장 4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현행제도로 좀비기업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증시가 투자자들을 위해 양질의 회사를 상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시를 통해 자금만 받아가며 연명하는 좀비기업들을 상장시키고 있는 꼴이라 투자자들 스스로가 이런 종목들을 회피하는 투자의 혜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DI동일 같은 주가가 4만원이 넘는 종목이 갑자기 검찰고발을 받고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되기도 해서 동전주가 아니더라도 상장에 문제있는 기업들을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걸러내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상장주식수는 결국 투자자 모두의 손해로 귀결될 수 있고 지금의 부진한 지수는 이를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투자에 참고허세요

https://youtu.be/-FrSilAKyzk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공매도 엄벌" 요구가 있은 지 하루만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뿐 아니라 대검찰청까지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되어 불법 공매도 엄단에 나선 모습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검찰청과 한국거래소 4개 기관이 합동으로 내놓은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은 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금융당국보다 처벌을 맡는 검찰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는 모습입니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대책 발표까진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로 대책이 나왔으니 신속성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6일까지만 해도 금융위는 자본시장 관련 8대 국정과제를 점검하면서 올해 3분기 중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지만 윤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일정이 당겨졌습니다.

최근 공매도 거래대금 추이가 많은 편도 아니고 주가가 더 떨어지는 상황도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시간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에 바로 대응방안을 꺼내든 졸속행정이란 말도 나옵니다

코스피는 이번주 들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4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28일도 코스피는 전거래일대비 0.82% 오른 2435.27에 장을 마감했는데 미국이 자이언트스텝으로 금리인상에 나서 한미간 금리차이가 역전되는 상황에도 주식시장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주 코스피 공매도 거래금액(7월25일~27일)은 2000억~3000억원대로 27일 코스피 공매도 거래금액은 3884억원으로 총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5.57%였고 6월 일평균(4758억원)과 비교하면 22.5% 낮은 수준인데 공매도가 금지된 2020년 3월 16일 직전 1년 일평균 공매도 금액(4671억원)보다도 낮은 상황입니다.

공매도 대기 자금 성격을 지닌 대차거래 잔액도 줄어드는 추세로 전날 기준 대차잔고는 67조4394억원으로 올해 최대치였던 5월 말 74조 3473억원과 비교해 7조원 가량 줄었는데 시장내에서는 시범케이스가 되지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관련 대형 사건이 발생한 것도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막연한 주가폭락에 대한 화풀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진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의 권력을 활용해 화풀이 대상을 만들어주자는 분위기 같습니다

일각에선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최근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규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받은 사안이 도화선이 됐다고 분석하지만 정부가 강조한 불법 공매도나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된 사건도 아닌 단순 업무착오로 발생한 사안이라 과태료 수준에서 끝날 사안들이었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었던 공매도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은 ㄱ인투자자들에게 화풀이 대상을 던져주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략적 방안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데 금융당국보다 대검찰청이 전면에 나선 것도 일반적인 금융부조리에 대한 처벌과 다른 부분이라 검찰권을 지지율 상승을 위한 지랫대로 사용한 것도 민간인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안입니다

검찰이 한번 찍으면 죄가 있던 없던 죄인이 될 수 밖에 없어 시범케이스로 누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금융사들이 잔뜩 업드려 있는 모습입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시기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방법으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들의 약세장 대응 투자방법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 약세장에 공매도 한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투자자들이 대거 숏커버링에 나선다면 일시적으로 시장을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시장왜곡을 가져오는 사안으로 그 댓가는 두고두고 치를 수 밖에 없어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를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시장 위축으로 박스권에 갇혀버린 장세가 연출되고 그 나마 박스권 하단을 계속 내리는 시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 검찰의 시장 개입이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주식시장을 잘 모르는 검찰이 시장을 살리기 보다는 주식시장을 잡고 국민경제를 잡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04kVtTshUPs

안녕하세요

한국거래소는 25일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쪼개기 상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는데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제일 하드한 방안은 물적 분할 상장을 못 하게 하는 방안이 언급됐고, 거래소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상장 심사할 때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는 방안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앞다퉈 분할상장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이 후보는 이중 상장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회사와 자회사 동시 상장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윤 후보는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선후보들이 나서서 대선공약으로 걸고 있을만큼 물적분할을 통한 상장이 투자자들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LG화학으로부터 분할 상장한지 1년만에 상장에 성공했는데 모회사인 LG화학 주주들은 100만원하던 주가가 60만원대로 폭락해 40%대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LG화학은 앞으로도 전기차배터리 사업에 투자할 돈이 수조원들어갈텐데 이를 LG엔솔 상장을 통해 한방에 벌어들여 주주들 돈으로 앞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LG화학 최대주주는 자기 돈 안 들이고 주주들 돈으로 투자를 해서 장사할수 있게 되어 이익이지만 LG화학 주주들은 자기 손에 보물을 도둑질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황당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물적분할이 말이 좋아 분할회사 지분 100%를 갖고 있어 달라진 것이 없다지만 이 자회사가 상장할 때 유입되는 공모자금의 수혜를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모회사 주주들은 수익이 없는 분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고치기 위해 모회사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자회사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보상책을 주자는 것입니다

재벌대기업들은 문어발 사업확장을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분할을 통해 재미를 볼 상장사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빌미로 이런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도 상장사의 분할과 신설자회사의 상장에서 기존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도 이런 모순점을 보완하고 기존 주주들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Zn36GJ41CH8

안녕하세요

한국거래소가 1년8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는데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17만4000명에 달하는 신라젠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고 이에 따른 소액주주 반발도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스닥 시장의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최종 상장폐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되는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나 1년 이하 개선 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신라젠의 이의 제기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신라젠은 즉각 반발했는데 신라젠 측은 "즉각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며 "향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해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라젠에 1년간 부여한 개선 기간도 지난해 11월 종료됐고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 후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라젠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는 17만4186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 주식의 92.6%에 달하는데 거래 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 신라젠 주가는 1만2100원, 시가총액은 1조2446억원이었습니다.

 
이날 기업심사위원회를 앞두고 신라젠 주주연합은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신라젠이 기업경개선기간 중에 최대주주가 엠투엔으로 교체되고 신규자금도 500억원 이상 확보했고 경영진도 교체한 상태로 나름대로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래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20일 영업일 안에 최종적으로 상폐가 결정되면 기술특례상장기업 중 1호 퇴출 기업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달게 되고 소액주주는 17만4186명의 주식은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신라젠의 기존 파이프라인인 펙사벡 신장암 임상 2a에 대해 신뢰를 잃은 상황이고 신규 파이프라인으로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은 그 연장선상에서 신뢰가 없어 주된 사업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회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엠투엔도 바이오개발 사업에 뛰어든지 얼마 안 된 신생기업에 불과해 코스닥위원들에게는 머니게임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소액주주수가 17만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시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바이오 기업에 투자가 위축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 만큼 신라젠이 성공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 왔었기 때문인데 이번에 상장폐지되면서 바이오기업의 위험에 대해 다시 한번 시장에 경종을 울려주게 된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480억원이라는 역대급 과징금 부과 통보를 받은 증권사들이 13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시장조성 활동을 사실상 중단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코스피 250억원, 코스닥 1000억원 등 시장조성자의 일평균 매수·매도 거래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는데 증권사들의 시장조성 활동 중단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성자로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있는 14개 증권사 중 13곳이 당분간 시장조성 활동을 멈추겠다는 뜻으로 거래소에 '시장조성 의무 면제'를 신청했는데 이달 초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는 증권사 9곳에 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가 있다며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자 제도 운영 주체인 거래소는 7일 시장조성 의무를 당분간 면제해주겠다며 공문을 보내 증권사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감원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아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들이 시장조성 활동에 부담감을 호소하자 거래소가 고육책으로 꺼내든 카드로 거래소는 "당분간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인 시장조성 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시장조성 의무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모든 시장조성 의무를 면제하고, 면제 기간은 향후 시장조성자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 증권사(시장조성자)가 거래소에 시장조성 의무 면제를 신청하면서 13일부터 증권사들의 매수·매도 호가 제출은 사실상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시장조성자는 유동성이 부족해 호가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진 종목에 대해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출해 주식 거래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시장조성자가 사라지면 저유동성 종목을 중심으로 거래가 급격히 줄 수 있고 시장조성자가 호가 격차를 메워주지 않으면 매도자는 호가를 내려야 하고, 매수자는 호가를 올려야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거래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장조성자의 호가 제출이 사실상 중단되는 13일부터 당장 이런 부작용이 속출할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가총액이 작은 저유동성 종목을 중심으로 부작용이 하나둘 나타날 수 있다고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입을 모으고 이습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과징금 통보를 받은 9개사의 제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조성자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봐서 의무 면제 신청을 받았다"며 " 저유동성 종목의 거래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시장조성 대상 종목은 코스피 332개, 코스닥 341개 등 총 673개 종목인데 종목 선정은 거래소가 거래 회전율 등 유동성을 평가해 유동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종목과 신규 상장 종목 등으로 구성됩니다.

국내·해외 증권사 14곳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333개 종목), 한화투자증권(137개), 신한금융투자(116개) 등이고 골드만삭스(174개), 에스지증권(158개), CLSA(77개) 등 해외 증권사도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0일까지였던 증권사들의 의견 제출 기한을 16일까지로 연장하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다는 방침인데 과징금 규모는 소명 과정을 거쳐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금감원이 조사 과정에서 9개사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 외 불법 행위 혐의를 포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제도상 문제, 구조적 문제 등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됐던 시장조성자 과징금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들이 시장조성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실력행사로 증권사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거래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이는 시장의 활동성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고 때에 따라서는 일부 고가 종목의 경우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금감원이 보기에는 시세조종 행위로도 볼 수 있는 증권사들의 시장조성행위는 불법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이를 증권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시장 조성에서 발을 뺀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시장을 지켜봐야 할 시기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매도 제도 개혁을 외치며 힘을 합친 개인투자자들이 특정 종목에 대해 집중매수에 나서며 공매도 세력에 대항했던 이른바 ‘한국판 게임스톱(이하 K-스톱)’의 행동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행동에 대해 금융당국이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특정 상장사 주식을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사들이면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해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하면서 이례적으로 ‘특정 종목 집중매수 관련 유의사항’을 자료에 함께 배포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분류된 유의사항 속 집중매수 사례에 따르면 특정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이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해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첫 사례로 꼽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로 보일 수 있으며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특정 종목에 대한 허위 소문 유포나 거짓 전략 구성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나 특정 종목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오판을 유발하는 행위를 위법 우려 행위로 지적했는데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대 부당이득의 1.5배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끝으로 상장증권 매매 유인의 목적을 띤 특정 세력의 주도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킨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를 지적했는데 이 역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앞서 개인투자자들의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는 광복절인 오는 15일을 전후해 ‘K-스톱 공매도 파산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스톱’은 지난 1월 미국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하는 기관투자자들에 맞서 게임스톱 주식을 사들인 것과 비슷한 취지의 캠페인으로 1956년 국내 증시 제도 탄생 이후 개인투자자가 집단으로 공매도 세력에게 대항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한투연은 지난 7월 15일에 30분간 시범적으로 공매도 반대 운동을 펼쳤는데 이날 한투연 회원 3000여명은 7월 12일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잔고 금액 1위 종목이던 에이치엘비에 대해 일제히 4주, 44주, 444주씩 매수했습니다.

한투연 회원들의 집중매수 직전까지 에이치엘비는 장중 22.16%나 급등했으나 고점 달성 이후 상승분 일부를 반납하더니 전 거래일 대비 5.54%(1950원) 오른 3만7150원에 거래를 마쳤고 거래량은 전거래일의 약 18배에 달했습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공매도 세력에 휘둘리는 자본시장을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시키고 권익을 찾겠다는 저항적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했다는 것이 7월 K-스톱 운동의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반대를 내건 첫 번째 ‘한국판 게임스톱(K스톱) 운동’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K스톱 운동의 규칙을 지킨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아닌, 이 운동을 주도한 단체를 향한 ‘개미(개인) 투자자’의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 세력에 대한 선의로 개인투자자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했던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에이치엘비에 대한 집단매수는 차익실현 세력들에게 고가에 주식을 팔아치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으로 4주와 44주씩 매수주문을 내 운동에 동참한 개인투자자들은 이후 주가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개인투자자 이익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달 15일 오후 3시부터 공매도 잔고 1위인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엘비의 주가 상승을 목표로 한 K스톱 운동을 시작했는데 미국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에 대항해 대량 매수에 나서 주가가 폭등한 게임스톱처럼,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된 에이치엘비를 통해 개미 투자자의 저력을 보여주자는 취지였는데 한투연에 따르면 K스톱 운동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2000여명이었고, 이들은 각자 가용 자금의 10%를 사용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는데 K스톱 운동 시작 전부터 에이치엘비 주가는 급등해, 오후 2시 전날 대비 22%까지 급등했는데 정작 ‘약속의 시간’이 되자 에이치엘비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고 오후 3시 기준 18% 오른 상태였던 주가는 이후 급격하게 떨어지며 이날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즉 에이치엘비는 전날보다 5.54% 오른 채 장을 마칠만큼 장중 고점대비 급락해서 종가를 기록했는데 K스톱 운동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미리 주식을 사놓고, 오후 3시를 기점으로 물량을 던진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개인투자자가 K스톱 운동의 규칙을 착실히 지켜 오후 3시에 에이치엘비 주식을 매수해 장 마감까지 갖고 있었다면 11~12% 가량의 손실을 본 셈입니다.

K스톱 운동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모인 채팅방은 혼란에 휩싸였는데 일부 투자자들은 “한투연이 사전에 주식을 매입한 게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한투연 관계자들은 이들을 ‘공매 세력’으로 지칭하며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 시키는 등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투연 측은 에이치엘비의 주가와 거래량을 일시적이나마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입장인데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국내 언론과의 통화에서 “오후 2시까지 급등한 이유는 기관과 외국인의 농간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도 에이치엘비가 전날보다 5% 가량 오른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는데 정 대표는 오후 3시를 매수 시작 시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한투연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고 한투연은 이달 15일에도 공매도 반대 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지난 달 15일 벌였던 에이치엘비에 대한 공매도 반대 매수는 여기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주고 끝난 것으로 미리 주식을 사들여고감에 매도한 세력들에게 거래량도 풍부해 고가에 차익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금융당국이 특정 종목에 대해 특정 시간 매수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주가왜곡이라는 시각에서 경고하는 것은 바로 집단행동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세력을 응징한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게임스톱"과 우리 시장은 사례가 다른 것으로 솔직히 "게임스톱"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공매도 세력이 레트로게임에 대한 비아냥에 레트로게임을 즐기는 부유한 투자자들이 자존심 싸움을 한 것으로 케이스 자체가 다른 사안입니다

레트로게임을 즐길 줄 아는 투자자들은 예전에도 부자였고 지금도 부자로 이들의 자존심을 건드인 것이 "게임스톱"주가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부자들에게 자존심은 그런 것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운동을 하겠다고 처음 종목을 선정한 것이 임상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 에이치엘비라는 점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를 움직이는 이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시장과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매도 반대 운동은 애초부터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 금융감독 당국이 우려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거래소가 내달 3일부터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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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 제도에 맞춰 투자자 불안과 우려를 해소코자 공매도 이상종목 상시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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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거래소는 공매도 점검을 위한 '공매도 특별감리단'을 신설하고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를 통해 공매도 상위종목 현황 및 과열종목 등 공매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조기 가동하겠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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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 의심호가 분석 및 부적격 업틱룰 예외호가 적출 등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도 구축했는데 구축된 시스템은 거래정보와의 연계·대조를 통한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 적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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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위반에 대한 점검도 강화되는데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거래를 회원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감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점검의무를 신설했는데 결제일 자정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이나 미소유 주식의 당일 선매도·후매수 주문 등은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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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거래소는 결제수량부족 계좌에 대한 점검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그간 이상거래에 포섭되지 않아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선매도·후매수 주문에 대한 점검도 매월 이뤄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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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적발된 무차입공매도 위탁자를 금융당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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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거래소는 공매도 매매양태 분석을 통한 테마감리 강화 및 주식·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회원의 공매도 규정 준수 여부 정기 점검, 불법 공매도 신고 포상금 확대, 공매도 관련 통계 등 브리프 배포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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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거래소는 공매도에 대한 시장 인식이 안정화될 때까지 주가하락 상위 종목과 공매도 체결 상위 종목 등에는 불건전매매 판단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는데 대규모 공매도를 체결한 뒤 저가 매도호가를 통해 주가에 과다 관여한 계좌 등에 대한 시세조종 여부도 집중 감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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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공매도 점검 외에 다양한 방식의 불법 공매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 기법을 더욱 고도화하겠다"며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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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는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여겨지는 증시제도로 가격왜곡을 막는 제도라고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손쉽게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대규모 공매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단기급락을 시키고 이를 저가에 되사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지수박스권을 만든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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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데 이에 따라 공매도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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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공매도를 통해 대규모 수익을 얻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은 검은머리외국인으로 재벌오너일가의 해외비자금이 세탁되는 과정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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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들의 집단반발에도 이번에는 공매도를 허용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데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시장 진입을 허가해 주는 등 전향적인 제도개혁도 이뤄지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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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공매도를 개인큰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준 것일 뿐 소액투자자들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끝에 매달리게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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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동성 장세 끝이 비이성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오버슈팅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황인데 공매도를 감안한 기관투자자들의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많이 끌어올릴수록 낙폭이 커져 수익극대화를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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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품절주라 알려진 종목들은 특히 조심해야 할 것으로 기관투자자들의 대량매도에 주가가 무너질 경우 개인투매가 나와 낙폭이 크기 때문인데 단기에 큰 수익을 노리기 쉬운 종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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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수량이 적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선주들도 조심해야 할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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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랠리를 펼친 우선주들도 공매도를 감안한 주가급등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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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에 의거 불법공매도를 했을 때 얻는 수익이 불법공매도로 인해 지게 되는 법적 책임보다 크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은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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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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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올해 안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을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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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무자본 M&A 추정 기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오는 각종 공시를 분석해 무자본 M&A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들을 분류해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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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무자본 M&A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공시 유형이 있다”며 “이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사전에 무자본 M&A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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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는 자본 없이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업을 사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주가조작 등 소위 ‘작전’에 동원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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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돈을 빌려 기업을 사들인 후 바이오·자율주행·신재생에너지 등 최근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에 진출한다고 홍보해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으로 이후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차익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돈을 횡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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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무자본 M&A 기업들의 공시 ‘패턴’에서 의심 기업을 추려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한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다른 기업을 인수할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테마를 씌우는 과정에서 회사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상호 변경’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금융 당국에서는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곳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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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기존의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과 시너지를 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거래소는 기업공시채널(KIND)이나 감시통합포털(FIND) 등을 통해 공시·지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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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에는 ‘불성실공시법인’이나 ‘최대주주 변경 2회 이상’ 기업 명단을 따로 정리해 올려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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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무자본 M&A는 이전 최대주주가 회사 내 자금을 담보로 제공해 기업사냥꾼이 인수자금을 마련하게 해 주는데 이전 최대주주는 최대한 비싼 가격에 회사를 팔고 빠져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 회사가 재무적으로 망가지던 신경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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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최대주주가 바뀌면 새로 주인이 된 기업사냥꾼은 빌려온 인수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회사 자산을 매각하거나 미리 사둔 해외의 인기 있는 테마에 속한 기업에 대규모 해외M&A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이 우리나라를 떠나 감시가 소홀한 외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해외자금유출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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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해외에 인수회사는 이미 기업사냥꾼들에게 인수된지 오래라 상장사 돈을 빼내 기업사냥꾼 개인회사를 인수하는데 회사내 자금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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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수 이후 전환사채나 제3자 배정유상증자를 할 경우 이런 자금은 단 몇 일간 빌려쓰는 사채일 수 있는데 해외M&A를 통해 빼돌린 돈으로 사채를 갑고 이제 기업사냥꿈이 본격적으로 회사 자산을 팔아 먹거나 주가조작을 통해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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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주가조작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는 기존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고 비싼 가격에 수익을 보고 빠져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겠지만 회사 자산을 매각해 이 돈을 횡령할 경우는 주가는 하염없이 하락만 하다가 결국 동전주에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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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업들은 최대주주 지분이 10% 미만이라 기업사냥꾼들이 손해 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미 그 지분 이상으로 회삿돈을 빼먹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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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행위가 공시를 하면서 이뤄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패턴을 감시하면 기업사냥꾼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무자본 M&A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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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질서를 문란케하는 이런 무자본M&A를 일삼는 기업사냥꾼들을 발본색원해야 시장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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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요 정치인의 행보 하나 하나에 테마주가 급등락하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정밀 모니터링에 나섰는데 후보와 정당의 정책을 토대로 한 테마주도 있지만, '학연·혈연·지연' 등 풍문을 이용한 시세조종 세력들의 주가조작 행위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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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정치 테마주를 이용한 시세조종을 막기 위해 정밀 모니터링 및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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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제도부장은 "2500개 모든 종목에 대한 담당 체제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최근 테마주는 등락이 심해 정밀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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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은 "테마주라고 다 불공정 거래가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 계좌군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 주가조작이 되는 것"이라며 "매매 체결 결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수치로 입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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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직접 블로그나 소셜미디어 등에 떠도는 풍문 등에 대한 조사를 하기는 어렵지만, 모니터링 권한이 있는 매매체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세조종 행위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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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은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이 최근 한달간 급등했고 전체 상승분을 100%라고 볼 때 10개의 특정 계좌가 30% 이상 상승에 기여했다고 하면 시세조종으로 의심한다"며 "이 경우 정밀한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통보를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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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시세조정 의심 계좌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계좌주를 직접 면담 조사해 검찰 통보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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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2·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주요 정치인 관련 테마주 대응 TF(태스크포스)를 만드는 기승을 부리는 테마주 단속에 나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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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촘촘한 시장관리 만큼이나 테마주에 오른 종목들이 자율공시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단순히 동문, 종친이란 이유 등으로 테마주에 이름을 올려 주가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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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별 테마주를 들여다 보면 주로 학연, 혈연, 지연 등이 연결고리가 되는데 최근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사실상 정치 활동을 시작한 윤석열의 테마주로 꼽히는 서연, 서연탑메탈이 대표적인 예로 사외이사가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출신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되고 NE능률, 성보화학 등은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은 종친이라는 이유만으로 테마주로 묶여 급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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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테마주인 성안, 토탈소프트도 부사장이나 대표이사가 중앙대 출신으로 이 지사와 동문이고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관련주로 시장에 알려진 캐리소프트(서강대 언론대학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관련주인 진양산업·케이탑리츠(고려대)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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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의 셋째 남동생 이계연씨가 지난해 10월 대표이사로 취업한 삼부토건은 이 대표 취임 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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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들고 나온 공약에 수혜를 받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상장사의 경우 실제로 상당기간 우상향 하는 챠트를 그리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인연, 지연 ,혈연으로 연결된 테마주는 부정부패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 수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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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실제로 정책화되어 관련 상장사들에게 상당한 실적호전의 기회를 만들어주었지만 이때 강바닥에서 퍼올린 모래들은 밤새 다 사라져 세금이 허공속에 사라졌다는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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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매도 재개에 대비해 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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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2월 마무리를 목표로 공매도 흐름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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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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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동안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를 거래소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산 인프라가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고 이에 따라 증권사가 거래소에 제출한 공매도 호가를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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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거래소는 3월 중순 공매도 재개 시 바로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2월까지 시스템 개발과 관련 규정 정비를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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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종료 시점이 기존 3월 15일에서 6월로 연장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거래소는 일단 기존 계획에 맞춰 작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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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언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본래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시장감리본부 감리부 산하에 신설된 공매도 감리 전담 조직인 특별감리팀이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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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공매도 관리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적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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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무차입 공매도가 활개를 쳐 감시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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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10년간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금융회사는 101곳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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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외국계 금융회사가 94곳으로 대부분이고 국내 금융회사는 7곳이었는데 제재는 모두 과태료와 주의로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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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3월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를 3개월 연장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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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 불법공매도로 얻는 이익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에 이르지만 처벌은 과태료 500만원 수준이라 불법공매도를 안하는 놈들이 바보인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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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당국의 감시망 속에 있어 무차입 공매도에 소극적이지만 외국계 금융사들은 돈을 벌로 온 목적에 충실하게 수익이 크다면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인 줄도 알면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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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는 그 상장사의 발행주식에 무관하게 매도량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어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매도를 칠 수 있는데 결국 주가는 폭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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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시스템이 갖춰져 발행주식을 초과하는 매도물량을 처리를 거부하고 있지만 분할해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내면 주문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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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들에게 증거금이나 주식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받아 위탁매매를 해 주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로 무차입공매도를 하는 외국계 기관투자자나 주문을 받아 위탁매매를 대행하는 증권사나 그 누구도 주식의 보유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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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공매도인 줄 알면서도 서로에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차입 공매도인줄 모르고 위탁매매를 대행했다는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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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불법사항을 걸렸을 때 벌금을 수익의 몇 배로 물려야 이런 짓을 하지 못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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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유럽처럼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을 가능하게 한다면 투자자들이 알아서 손해본 것 이상을 이들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한 기관투자자들에게 받아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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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법 체계를 선진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소송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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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공매도 중 검은머리 외국인 자금으로 이뤄지는 부분은 재벌오너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오너일가의 세금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데 이용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한국거래소에서 공매도 감시시스템을 만들 때 과연 재벌오너일가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잡아 낼 수 있을 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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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회계 부정 사건을 일으킨 중국 루이싱커피가 벌금 1억8천만달러(약 1천968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6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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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SEC는 루이싱커피가 지난해 공시자료에서 고의적이고 현저하게 매출과 비용을 과장하고 손실은 축소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 다만 SEC는 루이싱커피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면서 미국 증시에 진출한 업체는 국적과 관계없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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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지난 10월 루이싱커피가 반부정경쟁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으나 부과한 벌금은 400만위안(약 6억7천만원)에 그쳐 중국기업의 회계 신뢰에 큰 상처를 준 사건에 대한 벌금이 지나치게 작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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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루이싱커피는 한동안 스타벅스를 능가하겠다고 호기를 부리다가 지난 4월 2일 돌연 회계 부정 사실을 공개했고 이에 이 회사 주가는 회계 부정 소식이 전해진 당일에만 75% 넘게 폭락했으며 결국 6월에는 상장이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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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터진 루이싱커피 회계 부정 사건은 미중 양국 증시의 디커플링(탈동조화)에 결정적 계기가 됐고 미국 내 중국 기업 상장에 대한 규제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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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비해 우리 증시에 상장했던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이명박 정부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하면서 거래소 국제화라는 명분으로 대거 중국 기업들을 상장시켜주었고 대부분 이명박 정부 시절 상장폐지되어 공모자금만 챙겨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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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해 피해자는 국내 개인투자자들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 상장 주관사인 증권사들은 상장 수수료를 챙겼고 중국기업은 공모자금을해외로 빼돌려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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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뒤집어 쓴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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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우리 증시에 상장했다 상장폐지된 중국기업들의 전후 사정을 확인해 금융사기 의혹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고 피해액을 환수해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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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