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2등과 3등 미일 반도체 동맹 중국이 눈 하나 깜짝 안한다

안녕하세요

이달 중순에 있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미·일 양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망(서플라이 체인) 구축에 협력한다는 합의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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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16일로 당초 예정보다 1주일 늦춰진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되 이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생산체제 분담을 위해 관계부처들로 워킹그룹을 구성한다는 내용을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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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그룹은 일본에서 국가안전보장국과 경제산업성이 참여하며 미국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상무부 등이 참여하며, 워킹그룹 수장은 양 국 차관급 인사들이 공동으로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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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전기자동차(EV) 등에 사용하는 고용량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 등 중점 4개 품목의 공급망을 100일 이내에 재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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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지정학적 위험이 높은 대만이나 미국과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 중국 등 특정 지역에 반도체 등의 주요 제품 생산 거점이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는데 뜻을 함께 하고 분산형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합의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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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동맹에 포함될 수 있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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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미국과 일본 양 국은 현 공급망이 안고 있는 리스크를 가려내는 작업부터 시작하는데 특히 반도체가 전 세계적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만큼 양국 모두 이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일이 공통의 과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달러의 보조금을 조성토록 의회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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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반도체 제조 장치나 재료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만큼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거점을 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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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환으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인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치키로 했고, 반도체 후공정 기술 개발을 위해 일본 이바라키현 츠쿠바시에 개발 거점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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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일본에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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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화웨이 금수조치를 엄격히 했지만, 일본은 미국과 같은 대중국 수출 규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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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서의 생산이 확대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실제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1990년 37%에서 2020년 12%로 떨어진 반면 거액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중국은 작년 15%에서 2030년 24%로 늘어 세계 최대 점유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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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반도체 분야 2등과 3등이 1등인 우리나라 빼고 중국과 반도체 경쟁을 벌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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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도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동맹이 선언적 의미일 뿐 실제로 중국에 타격을 주기에 무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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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반도체 공급을 제한해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발상은 결국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과 일본시장에서 팔리는 저가품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일본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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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자해를 할 정도로 중국이 무섭게 크고 있다는 것인데 과연 미일 반도체 동맹이 중국에 타격을 줄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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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들은 생산 캐파를 늘려가고 있고 중국 자체 반도체 크러스트들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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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동참하지 않는 미일 반도체 동맹은 그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칠 뿐 중국이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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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요란하게 미일 정상이 만나 회담을 하고 뭔가 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인데 일본은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불편한 관계가 있고 미국은 트럼프가 키워 놓은 극우 세력의 인종차별주의가 대외정책에서 중국견제 정책으로 살아남아 있기에 조 바이든 정부도 보수적인 미국인들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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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영토 문제가 걸려 있어 필사적이지만 미국은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어 흥정이 가능한 것이 다른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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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경제적인 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해를 서로 충족시켜 주는 지렛대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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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 가장 멍청한 짓은 어느 한쪽 편에 치우쳐 양쪽에서 우리 이익을 다 잃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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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 점으로 일본우익 아베정부 이래로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소재와 원재료 수출규제를 해오는 것을 상기해 본다면 일본은 우리를 제2의 중국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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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외교안보팀이 중국과 미국의 첨예한 이해상충을 잘 조절해 숨쉴 틈을 만들고 대화의 자리를 만들려 노력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필요로 하는 역할을 우리가 잘 찾아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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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도 중국도 우리의 국익을 위해 다 필요한 존재이자 이해가 있는 상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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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독일이 통일을 위해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전쟁을 불사 한 것은 결국 동북아 지정학적 위치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일본과는 일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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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지금은 반도체 소재와 원재료 수출규제 정도로 우리 발목을 잡으려 하지만 한반도 통일이라는 문제에서 일본은 그 이상의 방해와 간섭을 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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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면 답은 정해 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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