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www.youtube.com/live/wmf35ALYrG4?si=rxfmFfYtx8Dt6r2j

조국 전 장관이 새로 내놓은 신간 "디케의 눈물"은 자연인으로 돌아온 법학자 조국이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위기에 대해 담담한 필체로 써내려간 에세이로 "공정과 상식"이라는 모토로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검찰"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밝혀낸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 4개 장으로 이뤄져 있는데 1장에서 검찰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대한검국으로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시절을 거치며 군인에서 국정원으로 또 다시 검찰로 국가 권력의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 윤석열 대한검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을 이용한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의 차이를 설명하고 윤석열의 법치주의가 공공안녕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로남불의 법치주의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3장에서 자본에 의한 재벌공화국으로 변한 실태를 보여주며 물신숭배가 가져온 폐해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 조국 전장관이 과거를 회상하고 세상을 잘 몰랐던 공부만 잘하는 서생원으로 성장해 온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세대가 품고 있던 고민과 새로운 세대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대비하며 요즘 젊은 세대에게 진정 우리 세대가 해주고 물려줘야 할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정치에 직접 뛰어든 폴리프로세서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내고 반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디케의 눈물"을 통해 윤석열 검찰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준비해 왔는지 알 수 있는데 우리 현대사를 통해 서울대 법대라는 최고학부의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어디까지 망칠 수 있는지 예언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신검부의 국가권력 장악과정도 상세하게 분석해 보여주고 있는데 검찰출신 인사들이 권력 핵심을 차지 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 임원과 일반 사기업 임원 자리까지 차지하면서 이제는 검찰 출신이 아니면 소위 좋은 자리로 갈 수 없는 시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디케의 눈물"을 쓸 때 딸이 평생을 받쳐 꿈을 이룬 의사 자격증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고졸 신분이 되었고 부인은 영어의 몸이 되었으며 조국 전 장관 자신도 서울대 법대 교수 자리를 잃었을 뿐 아니라 각종 고소고발로 송사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 북콘서트에서 밝혔듯이 그의 피눈물을 찍어 한잔 한잔 글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윤석열 신검부의 잔학하고 악락한 집권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권력의 시녀였던 검찰이 권력 자신이 되어 대한검국이 되고 나서 과거 국민의힘 정부였던 이명박근혜 정부 2탄을 아주 지독하게 부활시키고 있는 것을 실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신검부에 의한 대한검국에서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에 지나지 않아 내로남불가 잔학함만 있는 법치라 할 수 있어 국부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의 법치주의와 다를 바 없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에세이 "디케의 눈물"은 자연인으로써 조국 전 장관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 속에 그가 얼만큼 단단해졌고 단련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 그가 단순 폴리페서라 불리는데 끝나지 않고 진짜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스스로도 윤석열의 거짓말과 교언영색에 속았다고 하고 있어 지금 윤석열 시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천박한 시대를 먼저 경험해 본 사람으로 반성과 책임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앞에 조국 전 장관은 "디케의 눈물"이라는 에세이집을 내놓음으로 해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 존경받는 법학자이자 폴리페서로써 그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https://youtu.be/j-GeYC-PftY

안녕하세요

검찰특수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며 폭주하고 있는데 검찰개혁을 밀어붙인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딸 조민양의 입시비리 혐의로 구속한 것에 이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각종 비리혐의로 기소하고 여기에 더해 입시비리 공소시효가 보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전격적으로 조민양마져 기소하여 한 집안을 풍지박살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특수부가 붑간의 범죄에도 한쪽을 구속할 경우 자녀부양을 위해 한쪽은 불기소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는 이런 관행과 상관없이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딸의 입시부정 혐의를 인정하지 않자 전격적으로 딸을 기소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부 일베들은 불공정한 입시비리를 저질렀으니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주장하며 온라인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과연 조국 전 장관 일가에게 적용한 잣대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나 다른 국민의힘 관료들의 자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아마도 구속되지 않을 자가 없을 겁니다

검찰특수부의 엄격한 법적용은 정치보복의 수단에 불과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선을 넘어 또 다른 보복을 잉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모두 이런 엄격한 법적용을 윤석열 정부 이후 들어설 민주당 정부에서 전임 정부인 국민의힘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자녀 입시비리에 적용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부유층이나 권력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녀들에게 유리한 입시기회를 독점하는 짓을 못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특수부는 정치보복 수단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족에게 입시비리 혐의를 적용해 그 동안 관행적으로 교수 지위를 이용해 누리던 입시의 불공정성을 문제삼은 것이고 이것이 일반인들이 볼 때 자신들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입시비리로 생각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고 조국 전 장관 일가도 자신들의 지위가 남들보다 우월적이고 또 이를 통해 자녀들에게 더 나은 입시기회를 베풀어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베들은 기본적으로 남들보다 열등함에 분노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공격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넘어서는 범위로 적용될 경우 한동훈 장관의 자녀도 입시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더러 국민의힘 어느 누구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의 선택적 법적용이 결국 정치보복으로 귀결되는 이유가 되는 것으로 우리 사법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검찰특수부의 폭주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자율적인 쇄신과 개혁은 물 건너갔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이제는 사법괴물이 되어 우리 공동체의 근간부터 허물고 있는 공공의 패악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을 이미 입시비리 혐의로 고졸로 만들어 10여년의 인생을 날려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 기소하여 구속하겠다는 검찰특수부의 망나니짓은 서초동 법조계에서도 너무 잔인하고 이성을 잃은 짓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조민양에 대한 기소가 법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조민양마져 구속된다면 앞으로 입시문제에 있어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분더러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으로 자식이 있는 정치인이나 유력자들은 검찰특수부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말 그대로 자식들을 볼모로 삼아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파렴치한 짓이란 생각이 듭니다

중국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도 3대를 넘기지 못한 것은 법가의 무소불위의 법적용으로 인륜을 저버리고 사법정의만 부르짓은 결과로 결코 정의롭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아 결국 진나라를 망국으로 읶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공화정 말기에 귀족들이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율리우스 케사르를 의회에서 암살 했지만 그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수백명의 로마 공화국 의원들이 학살되고 그 가족까지 수천명이 죽임을 당해 결국 로마공화정이 망하고 로마제국의 시대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득권을 맹목적으로 사수하려는 기득권층이 소수이면 소수일수록 그 끝은 비극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에 대한 검찰특수부의 기소를 보며 로마공화정 말기의 귀족들과 진나라 말의 법가들이 생각나는 것은 저만의 일이 아닐 겁니다

https://youtu.be/dYWfzjbyStI

안녕하세요

조국 전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아버지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조민씨는 "검찰, 언론, 정치권이 (우리) 가족에 가혹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이 언론과 야합해 언론플레이로 제기했던 조국 전 장관의 권력남용과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들은 대부분 무죄가 되거나 기소조차 안되었고 조민씨와 아들에 대한 입시부정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벌금 600만원을 추징 당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1심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수감에 대한 심경도 털어놨다. 조씨는 "아버지가 장관직은 안 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검찰의 기득권수호를 위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멸문지화 한 것을 빗대어 말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병원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일하지 않기로 했다"며 자신과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의료 지식을 의료 봉사하는 데만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의료봉사활동을 하며 국내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가고 SNS(소셜미디어)도 하는 평범한 일을 하며 숨지 않겠다"며 "의사 면허에 집착하고 싶지 않고 의사 조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민씨의 SNS에 대해 악플이 달릴 수 있다고 김어준씨가 말했지만 조민씨는 악플에 아랑곳하지 않고 SNS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조민씨 SNS에 하룻동안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 격려의 말들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민씨의 인터뷰에 대해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과거 조국사태 때 부정적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일삼던 기레기들은 인터뷰의 흠을 잡기위해 발악을 하는 기사들을 내놓고 있어 비난 댓글이 줄지어 달리고 있습니다

포털에 걸린 조민씨 인터뷰 기사들에는 조민씨와 조국 일가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는데 댓글부대를 동원해도 응원댓글을 밀어내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아니더라도 검찰이 어떤 시민 한명을 찍어 이런 식으로 검찰수사권을 행사한다면 누구든 죄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검찰수사권에 의해 유린된 아주 나쁜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전통의 후퇴를 가져오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법살인과 마찬가지로 법조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런 파렴치한 짓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선다면 검찰권에 대한 확실한 민간통제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https://youtu.be/ka4MdmDaIQE

https://youtu.be/IzsvR5_PuVw

안녕하세요

조국 전 장관이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저서 ‘가불 선진국’ 출간 6개월 기념 영상에서 독자의 ‘과거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독자는 “한번은 꼭 여쭤보고 싶었다”며 “만약 2019년부터 벌어졌던 일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안다는 가정 하에 똑같은 선택을 하실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는데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등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이라며 “저와 제 가족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러한 형극의 길, 멸문지화(한 집안이 모두 재앙을 당하는 화)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자책하고 자성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일로 인해 아내와 자식마져 큰 불행을 겪게 된 것이고 아내는 감옥에 갇혀 건강까지 상하는 불행을 당한 것이니 아비로써 그 속이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9년 사법개혁을 부르짖으며 서초동으로 쏟아져 나온 이들이 그리 많았는데도 결국 대선패배의 단초기 조국 전 장관 가족들에게 있었다는 비난도 한쪽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와 후회하는 것은 그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 누리고 있던 여러가지 것들이 하루 아침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고 똑같은 짓을 검찰 고위간부를 지낸 이들이 반복하고 있어도 조국 전 장관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며 스스로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다 가족까지 멸문지화를 당하는 소시민의 삶을 강요당한 것이고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낸이들은 이후 법무부장관 자리까지 물려받으며 조국 전 가족이 누린 것과 같은 특혜를 누리면서도 아무러 처벌을 받지 않는 불공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조국 전 가족이 자녀들의 입시에서 누렸다고 특혜라고 불리던 것 이상을 한동훈 법무부장관 가족이 누렸지만 권력을 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도 누구도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웃기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전 법무주장관 밑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은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씨로 그도 장모와 부인의 각종 비리와 불법에 대해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처벌을 회피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공정사회에 반하는 짓을 벌였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고 있는 자리를 이용해 법치주의의 작동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적용되었던 엄격한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앞에가서 흐지부지되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와 불공정성이 우리 증시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외국인투자자들의 눈에 비친 한국사회의 어두운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재벌회장도 자신이 검찰특수부에 있을 때 자신 앞에 와 벌벌 떨며 범죄사실을 줄줄 불었다고 영웅담을 자랑하곤 한다는데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영어에 몸이 된 재벌회장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령으로 줄줄이 풀어주고 있어 그가 대통령이 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재벌회장들을 각종 죄목으로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멸문지화로 내몬 것으로 인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고 한동훈은 법무부장관이 되어 차기 대권을 노리는 후계자로 비춰지고 있는데 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단 0.8% 차이의 대선득표로 대권을 차지하고 첫번째 업무로 청와대 입주를 거부하고 조 단위의 혈세를 낭비하여 따로 대통령실을 만드는 것은 무속인의 경고를 윤석열대통령이 따른 것이든 아니든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수천억원의 정치자금을 리베이트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를 커버해 줄 자기 사람의 국회의원 당선을 노릴 자금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인 말을 따른 것이라는 진실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일에 집착하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검찰쿠데타를 성공시킨 인물이라는 점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단순히 무속인의 조언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님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은 권력의지에 있어 윤석열에 비할 바 없이 순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인데 조국 전 장관이 권력욕이 있었다면 언론도 그렇게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며 조국 가족들을 도륙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이 우리 한국사회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회적 지위에서 비롯된 특혜라고 국민들 눈에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조국 전 장관은 미쳐 깨닫지 못했고 그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손을 들어보이면 검찰이 저러다 말 것이라 오판한 것이 그의 후회에 기저에 깔린 것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있는 검찰특수부는 2000여명의 전국 검사 중에 단 10%도 안되는 숫자이지만 이들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오만한 자신감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여만에 국정지지율 24%를 기록하게 만드는 실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사로써 할 줄 아는 것이 나쁜 놈들 잡아다 죗값치르게 하는 것인데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와는 차원이 다른 일을 하던 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감투를 준다고 덥썩 받아 정부를 구성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생각해 보면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2019년의 선택을 후회한다면 이제 2024년의 선택은 후회하지 말고 권력욕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가족을 그나마 다시 부활시키는 길이 될 겁니다

아버지로써 더 이상 가족이 희생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후회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력욕을 드러내고 국민들이 마음속 갖게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미안함과 부채의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권력을 스스로 쟁취해 잡아야 합니다

아버지로써 부인과 자식이 당한 수모를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권력을 잡고 국가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고 법을 웃음꺼리로 만든 이들을 단죄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 또 다시 법을 이용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부채의식에 충분히 이해하고 국민적 공분을 풀어준다는 측면에서 동의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여 더 이상 불행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같은 사례가 한국사회에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개비해야 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진정한 의미의 "내로남불"을 목도한 윤석열을 지지했던 하층민 30%의 배신감과 박탈감은 오히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연민으로 조국 전 장관이 권력의지를 드러내고 국민들 앞에 스스로 나와 2019년까지 그가 누리고 있던 국민들 눈에 특혜로 비춰진 것들에 대해 사과하고 진짜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사회가 되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우리 증시도 들어갈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재벌오너일가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는 지금 윤석열 집안와 한동훈 집안과 같은 권력을 잡은 주요 권력자들에게도 치외법권적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불공정성과 탈법행위들이 우리 사회를 영원히 후진적인 사회에 남겨두게 하는 발목잡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세상을 반백년 살아온 한국인으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자식들에게 물려지길 바라기 때문에 다시는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게 벌어진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가 권력 의지를 갖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스스로 바로잡기를 바라고 응원해 봅니다

나 또한 조국 전 장관이 이번 불행을 겪으며 그가 지금까지 누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일반인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특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2019년 법무부장관 제안이 왔을 때 이를 받지 않겠다고 한말에서 그가 변화하고 성장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권력의지를 갖고 그와 그 가족에게 일어난 검찰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 사적 복수가 아닌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공적복수를 해 주길 바래봅니다

https://youtube.com/shorts/eNMs6parx0s?feature=share 

 

안녕하세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8일 정 전 교수의 1차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지 21일 만으로 검찰은 정 전 교수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실제로 병원내 적정한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고 있어 국민여론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번 형집행정지 신청 때와 비슷한 취지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또 불허할 경우 억울한 피의자를 괴롭히고 의료적으로 치료의 기회를 박탈해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가하는 고의성이 다분한 잔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의학적 구체성이 떨어져 불가하다"는 황당한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검찰은 정 전 교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건드린데 대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함에 따라 서류와 현장 조사 등 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인데 정 전 교수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도 또 불허할 경우 여론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지만 검찰 수뇌부는 다시는 그들 밥그릇을 건드리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정 전교수를 십자가에 올려 공포의 상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을 할 때 검찰에서 반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통한 치료를 장관의 직권으로 허용한데 대해 언급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죄에 대해 단 한번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이명박에 대해 형집행정지와 귀가 조치를 허용한 검찰에 형평성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검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부부의 입시부정 행위라고 불리는 행위들은 솔직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식들과 친인척의 입시부정행위와 비교해 보면 사법부의 판결이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다분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보복차원의 판례라고 느껴질만 합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종교단체들이 나서서 법의 아량과 자비를 요청하고 있지만 검찰의 잔인함은 이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여명에 불과한 검찰특수부 검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2000여 검사들 중에 양심이 살아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고 사법부도 이명박을 풀어주는 아량이면 정경심 전 교수의 치료 목적의 형집행정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다지만 최근 들어 법치주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만 지켜야 할 것으로 보여 무법천지라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우리 공동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인지 한심하기만 한데 법에 마지막 아량과 자비심이 남아 있다면 정경심 전 교수의 치료목적 형집행정지에 검찰특수부가 반대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이 다른 일이 바빠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건을 살펴보지 못했다고 변명하며 검찰에서 알아서 결정한 일이지만 한번 살펴보겠다고 국회질의에서 답변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녀와 친인척의 미국입시비리에 대해 뉴욕타임즈마져 나서서 제보자를 찾고 있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우리 세금으로 방미를 한 것까지 따지지도 않겠지만 사람이라면 진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인간이라면 말입니다.

https://youtu.be/CtojHfUdwIc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다가 '괴롭힘'을 이유로 유튜브로부터 수익창출 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가로세로연구소가 위기"라며 이같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는 "가로세로연구소 수익이 정지됐다"며 "지난주 목요일 유튜브는 가세연에 일주일 방송 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는데 그러면서 "이유는 조국 딸 조민의 의사 활동 취재 때문"이라며 "유튜브는 이 취재 활동을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에 따르면 가세연은 현재 수익창출이 정지돼 3개월 뒤인 8월17일 부터 수익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는 "가세연에게는 큰 위기"라며 "당장 24명의 직원들이 있는 가세연이 수익 없이 어떻게 운영될지 막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저는 반드시 가세연을 지켜낼 것"이라며 "5년 전에도 이 같은 위기가 있었지만 끝까지 가세연을 지켰다"고 주장했고 이어 "5년 전 강용석 소장이 말도 안되는 사건으로 어이없이 구속돼 무려 6개월이나 감옥에 있었을 때 어떤 이들은 가세연과 저의 미래에 대해 저주 섞인 폭언까지 하며 가세연을 떠나기도 했다. 수익이 거의 나오지 않아도 저는 직원들 월급을 단 하루도 미룬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친인척들에게 돈을 빌려가며 직원 월급은 반드시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강 변호사가 감옥에 있을 당시) 거의 6개월 가량 월급 없이 힘들게 지내면서 그렇게 홀로 쓸쓸하게 가세연을 지켰다. 앞으로도 가세연은 어떠한 위기가 있더라도 당당히 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가세연 김 대표와 강 변호사는 지난달 18일 조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조씨의 거듭된 인터뷰 거부 의사에도 인터뷰를 진행해 논란이 됐고 또 김 대표가 조씨를 두고 "약간 떨린다. (조민씨가) 예쁠까봐" "떨리더라고요. 키도 크고 예뻐요" 등의 발언을 해 성희론 논란이 가중됐습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이를 "쓰레기 같은 악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가세연의 만행은 일반적인 윤리관과 도덕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짓꺼리로 유튜브를 통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근무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원치 않은 인터뷰를 강요하는 짓을 그대로 유튜브에 올려 이를 보고 희희낙낙거리며 일베들의 슈퍼챗으로 돈벌이를 해 온 것입니다

유튜브가 갖고 있는 가장 나쁜 면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나쁜짓을 하고 돈벌이로 삼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돈을 주는 유튜브가 이런 나쁜 짓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유튜브 클릭수를 늘려만 줄 수 있다면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다는 식의 유튜브 정책이 저런 부도덕한 동영상을 늘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라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수익지급이 중지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 생각되는데 아예 영구 정지가 이런 부도덕한 짓꺼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저런 식으로 위협을 가하고 고통을 가중하는 짓을 지켜보고 있으며 어떤 공권력이 저런 짓꺼리를 규제하지 않는 지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세연이라는 괴물을 키워낸 보수라는 일베들이 함께 책임져야 할 것으로 돈만 벌 수 있다면 어떤 부도덕한 짓도 할 수 있다는 사례는 우리 사회를 저변에서부터 썩게 만드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가세연이라는 괴물을 키운 것은 유튜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일관계가 수교 이후 가장 열악해졌다.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죽창가 논란의 당사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일본 정부와 유사한 역사의식에 경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29일 서초구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연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 “(한일) 수교 이후 가장 관계가 열악해지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관계가 망가졌다.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해야 되는데 어떤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며 “이 정부가 정권 말기에 이걸 어떻게든 수습해보려고 하는데 이젠 잘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해 일본우익과 같은 주장을 내호고 있는데 역사인식이 빵점수준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입니다.

윤 전 총장의 이같은 발언에 죽창가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조 전 장관이 반론을 내놓았는데 조 전 장관은 이날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전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와 유사한 역사의식에 경악한다”고 적었고 조 전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고도되던 2019년 당시 동학농민혁명과 항일 의병을 소재로 한 노래 ‘죽창가’를 SNS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장관을 비판하며 “2019년 7월13일 죽창가를 올린 사람으로 윤석열씨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는데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귀하는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에 동의하는가” “귀하는 일본 정부가 일으킨 경제 전쟁을 문재인 정부 또는 한국 대법원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귀하는 2년간의 한일 무역전쟁 이후 한국 기업의 기술자립화 수준이 높아졌고, 전체적으로 보아 한국이 이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적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윤석열씨의 역사의식 없는 대선출마 선언을 접하고 다시 올린다”며 ‘죽창가’ 유튜브 영상을 재공유했습니다.

역사인식에 있어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식민지와 이후 한반도 분단과 현대사의 비극인 한국전쟁까지 일본의 책임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희생된 조선과 현재의 우리 국민들은 남의 전쟁에 끌려나가 총알받이가 되고 위안부가 되어 인생을 망친이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21세기에 가해자인 일본에 의해 다시 한번 우리나라와 민족에 대한 가해가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인 우리가 스스로 자해수준의 발언을 내놓는 것은 역사의 인과관계를 전혀 이해못한 몰지각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익을 추구해 권력을 탐한다 해도 우리 공동체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역사인식에 대해 반대되는 가해자의 역사인식으로 우리 민족과 국가를 제단하는 것은 정치지도자로써 맞지 않는 언행이라 생각합니다

2019년 7월 일본우익 아베정권에 의해 자행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시기에 30대 재벌 중 롯데그룹과 삼성그룹의 총수들만 일본 도쿄에 머물고 나머지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은 청와대에 모여 일본의 무역전쟁에 대해 규탄대회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21세기에 나머지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우리 사법부가 뒤늦게나마 권리구제에 나서준 판결에 대해 사법부 일각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은 생각으로 뒤집으려 했던 반역사적인 만행을 분명 기억합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일제에 의해 키워지고 일제에 충성하는 민족반역자의 후손들이 우리 사회공동체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제와 미국이라는 외세에 의해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으로 키워진 사람들은 여전히 사대주의에 매몰되어 우리 역사를 바로세우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부를 누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런 헛소리를 지껄이게 둔다는 것 자체가 챙피한 일일 겁니다

다시한번 역사의 수레바퀴를 꺼꾸로 돌릴려는 놈들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굴종의 역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과거사 정리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사익을 기준으로 평가해 내세우는 기득권 세력은 더 이상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윤석열씨의 대선출마선언 중에 내세운 대일관계는 20세기 수준에서 전혀 한 발자국도 나아간 것이 없는 퇴보의 역사인식을 담고 있어 실망스러울 수 밖에 없고 어차피 밥그릇을 지키려 대선에 출마한 사람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요구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치지도자로써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역사인식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요즘 자라나고 있는 십대 아이들도 그들 세대와 비슷하게 일본에 대해 굴종의 역사인식을 갖고 있으라 강요하는 천박함에 어디 자유가 있고 정의가 있으며 공정이 있단 말입니까?

올바른 리더쉽에 대해 깊이있는 통찰과 반성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10월 조선일보가 보도한 사회부 기사가 다시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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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속에서 3천여 명이 모인 의혹을 받는 한 종교단체가 경찰에 고발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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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홈페이지에 첨부된 삽화에는 양복 차림에 파란 넥타이, 안경을 쓴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한 달 앞선 9월 '동충하초 설명회에서 확진 안 된 딱 한 명, 행사 내내 마스크 벗지 않았다'는 기사에도, 지난 2월 '마스크 팔아주겠다' 속여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공무원 기사에도 같은 삽화가 사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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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결과, 이 삽화는 2020년 3월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두기'라는 제목으로 정부 방역을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에 맨 처음 사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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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을 위해 2018년 문 대통령 사진을 토대로 그린 그림으로 추정되는데, 각종 사건 사고 기사에 재활용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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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삽화를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기사에 쓴 기자는 모두 2명으로 이 중 1명은 성매매 범죄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의 삽화를 가져다 쓴 기자와 동일 인물로 현재 해당 기자에서 연락해봤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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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기자 1명은 MBC에 해당 삽화에 대해 "시스템에서 '마스크'를 검색해 나온 삽화로 문 대통령인 줄 몰랐다"면서 "상사가 확인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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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부녀 삽화 논란으로 어제 공개 사과를 했던 조선일보는 논란이 불거지자, 오늘 홈페이지에 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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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삽화를 사용해 혼란과 오해를 드린 점 사과 드린다"면서 "삽화와 사진, 그래픽 등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는지 계속 조사해 바로 잡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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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과문에서도 잘못된 삽화가 실리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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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선일보를 폐간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와, 지금까지 14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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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삽화문제는 단순 실수라고하기에는 너무 반복되고 있고 부정적인 기사에 대통령까지 연상되는 삽화를 이용했다는점에서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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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언론사의 이해가 반하는 정적이라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직선제 대통령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모욕주는 것은 그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을 모욕하고 짓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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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딸을 연상 시키는 일러스트를 이용해 성매매 사건을 설명하는 패륜을 저질렀는데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항의에 조선일보가 사과한지 하루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시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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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은 조선일보 LA판에 여전히 조국 부녀의 삽화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항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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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진짜 큰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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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는 것보다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조선일보에 대한 징벌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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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라는 100년된 언론재벌이 개인을 사회적으로 린치하고 모욕주는 것에 대해 인권보호 차원에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딸 사진을 일러스트로 바꿔 성매매 기사에 넣은 조선일보에 분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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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일러스트는 앞서 21일 공개됐다가 현재 교체된 상태로 누가 봐도 한 눈에 조국과 조국 전장관 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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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 "교체되기 전 문제 그림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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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자, 취재부서 팀장, 회사 그림디자이너, 편집 책임 기자 등에서 누구인가"라며 "이 중 한명인지 또는 복수 공모인지도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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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전 장관은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꿔 올린 기자의 실명을 공개하며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인가"라며 "그림 뒷쪽에 있는 백팩을 든 뒷 모습의 남자는 내 뒷모습으로 보이는데 이는 왜 실었나"라고 질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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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언론이 조국 전 장관에게 무슨 불구대천지원수 지간의 악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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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수준을 넘어 인륜을 저버리는 짓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며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도덕을 넘어 범죄수준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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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몇 년전 한 집안을 공인인 아버지의 역할에 의해 풍비박살 나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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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력과 언론권력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정도의 파워를 휘둘러 한 집안을 잔인하게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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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이런 천인공로할 짓을 벌이며 자식에게까지 해꼬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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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두운 측면이 기득권을 지키는데 사용된다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잘 보여준 사례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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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일러스트를 올린 해당 언론사와 데스크, 기자, 일러스트작가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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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일러스트에 공익은 전혀 존재할 수도 없을 뿐 조국일가를 욕보이고 망신주겠다는 일념으로 언론의 힘을 남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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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언론은 부동산투기와 주가조작을 해 치부한 윤석연 전총장일가에게 저런 일러스트를 할 용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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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을 떠나 일개 사인으로 돌아간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게 지금도 계속되는 사회적 린치는 일베들의 놀이터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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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이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그런 공동체는 사회적 책무를 수행한 공인의 가족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잃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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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우리 아이들이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저런 비열하고 추잡한 기레기들은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고 격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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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이 끝까지 조국 전 장광과 일가족을 공격하는 것은 다시는 기득권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저들의 본보기성 괴롭힘으로 다른이들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이고 기레기들은 광고주가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어 광고를 받겠다고 이런 짓꺼리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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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스스로 이런 천박한 황색 저널리즘을 스스로 자정할 줄 알아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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