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시장 불공정매매 행위 증가 법 미비 이용 금융사기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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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시세를 조종해 429억여원을 편취한 일당 3명이 검찰에 송치됐는데 가상화폐의 경우 관련 법령이 없어 시세조종을 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경찰은 이들이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을 기망행위로 보고 '사기'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가상시장 활성화에 발맞춰 부정 행위 규제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가상자산 시세조종 일당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주범인 가상화폐 발행자 A씨는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상화폐 3종을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시키고 여러 개의 계정을 이용해 매도·매수를 반복하는 등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해당 가상화폐는 4700명이 1400억여원어치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등은 가상화폐를 직접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리딩방'을 개설해 가상화폐를 홍보했는데 이들은 "매수·매도 공지에 따라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매일 3%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등은 매일 수만 회에 걸친 자전·통정거래로 시세를 10% 이상 상승시켰는데 시세조종을 마치면 자신들이 정한 금액에 따라 리딩방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을 매도했고, 이를 곧바로 약 3% 상승한 금액으로 다시 매수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며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2020년 8월27일 300원에 상장한 가상화폐는 꾸준한 시세조종으로 같은 해 11월19일 1247원까지 상승했고 A씨 일당은 최고가에 가상화폐를 일괄 매도하고 이듬해 4월15일까지 꾸준한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31원까지 폭락시켰습니다.

A씨 일당과 피해자 424명이 거래한 금액은 429억여원에 달했는데 이들 일당이 취득한 실제 수익은 22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데 투자자들은 시세가 폭락하자 매수가 없는 것으로 인식해 사기 피해를 자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 서버를 3회 압수수색해 확보한 해당 자산의 거래내역 일체를 분석해 시세조종 정황을 발견했는데 A씨 등의 사무실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7대와 휴대전화 2대 등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인위적인 시세조종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지만 가상시장에는 허위공시, 시세조종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한 실정으로 2020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개정돼 지난해 3월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시행된 게 전부입니다.

A씨 일당의 가상화폐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이에 경찰은 A씨 일당이 리딩방 피해자들에게 매일 3%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한 점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고 A씨 일당이 발행한 가상화폐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기약없이 계류 중인데 현재 21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총 13개로 △가상자산업법 개정안 7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금법 개정안 2건 등이 계류 중으로 금융당국도 내년 제정을 목표로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법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리딩방'이라며 접근해 사기를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공인된 투자자문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특히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준다', '원금을 보장해준다' 등 현혹하는 문구를 쓴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훨씬 높으므로 반드시 유의해 피해를 방지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투자리딩방을 빙자해 하루에도 몇 개씩 이메일과 메모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 투자자를 소개해 주면 일정 부분 수수료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것으로 결국 금융범죄에 속아 줄 바보를 찾아 소개해 달라는 소리와 다름없어 보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말고도 수 만개의 가상화폐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있는데 블록체인으로 이용해 다양한 혁신을 주장하며 온갖 잡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그럴 듯한 수익성을 포장하지만 기존 시장을 대체할 혁신성이 없다면 살아남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실제 수익은 가상화폐거래소가 다 챙겨간다는 말처럼 가상화폐거래소가 상장과 관리, 퇴출까지 모두 하고 있어 수만개의 잡코인이 범람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잡코인들은 기술의 혁신성과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치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어 제2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위안화를 개발해 테스트에서 성공하면서 미국도 디지털달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디지털원화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 중앙은행들이 보증하는 디지털화폐가 가상화폐 시장에 등장할 경우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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