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MZzkTNPFYVI?si=rapbikpQXKVv9mY1

안녕하세요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발악이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을 앞에 두고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검찰특수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전 사위에 대한 이스타잿 특혜채용이 뇌물수수라는 희안한 논리를 들어 검찰에 조사받으러 출두하라고 소환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가 코 앞에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볼모로 잡아 두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된 인물이 이스타잿 태국법인에 취업하게 된 과정과 이후 급여를 수령한 부분이 문재인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어 뇌물이라는 논리인데 지금도 국회의원이나 장차관들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직계존비속이라도 독립생계를 갖고 있으면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지금 검찰은 성인이 되어 결혼까지 해 독립한 자식이 먹고 살려고 취업해 독립생계를 이룬 것이 더 이상 생계비지원이 없어 뇌물이라는 논리로 황당하다는 말이 서초동에 파다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출두하라고 한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같은 망신주기로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의 탄핵에 물타기를 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윤석열 탄핵 시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벚꽃대선에서 극우우파의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검찰특수부의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올 때까지 뇌물수수한 전직 더불어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워 벚꽃대선에 이용하겠다는 대선전략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현실 정치에 끌고 들어와 이용하는 것은 이미 이명박 정부시절 검찰이 한번 써 먹고 재미를 본 케이스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결말에 검찰특수부가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똑같이 엮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검찰특수부가 바닥까지 몰렸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15% 정도 밖에 안되는 극우에 의존해 저항하겠다는 말 밖에 안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똑같은 논리로 윤석열과 김건희 일가는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극우는 부인하고 거론조차 하기를 꺼립니다

검찰특수부는 조국부부를 말도 안되는 도덕적 잣대로 법의 처벌을 받게 만들었는데 사법카르텔이 작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검찰특수부나 판사나 퇴임 후 전관예우라는 미명으로 현직에 있을 때 부정부패하고 로펌에 쌓아둔 50억에서 100억이라는 현금을 챙기는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발악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일반 납세자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중앙지법 출신 검사와 판사는 현직에 있을 때 재벌 회장이나 권력실세를 부실기소와 부실판결로 봐주고 퇴직 후 로펌으로 가자마자 수십년 민간 변호사로 일해온 변호사들과 똑같이 변호사 개업하고 경쟁하는데 퇴임 첫해에 50억에서 100억을 벌어 들이는 수완은 현직에 있을 때 부정부패를 의심해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부당한 기소와 수사는 수사와 기소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정치검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검찰특수부가 끝까지 정치를 참 더티하게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가 항공업계 경력이 없는데 타이 이스타잿에 취업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인데 그가 취업한 것이 발권과 IT업무로 취업한 것으로 이미 한국에서 게임회사 임원을 했듯이 경력은 충분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내에서 게임회사 임원인 전 사위가 갑자기 항공사 임원이 되었다는 논리로 부정부패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건 공범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범이 누구인지이번 기회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팩트에 대해 모르는 무지를 넘어 눈을 감고 외면하는 공범들이 결국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치검찰의 공작에 또 다시 그런 비극을 되풀이 해선 안된다는 당위를 깨달아야 합니다

https://youtube.com/shorts/nvJn0SbG8WU?si=VBSg6iJc2bjL6tB8

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상고심과 대법원까지 남았지만 판사가 합리적인 증거와 논리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결을 해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선고심을 TV로 생중계하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이미 판결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재판을 담담하는 판사는 향후 1세대 약 25년 동안 계좌를 공개하고 이후 행보를 공개하도록 해 진짜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야할 필요가 느껴졌습니다

과거 삼성특검 사건에서 특별검사를 맡았던 조준웅 특검은 삼성 비자금에 면죄부를 주고 이후 아들이 삼성 중국 법인에 과장으로 특채되는 특혜를 누려 논란이 되었는데 고 노회찬 의원은 일종에 성공보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일반적으로 전관예우라고 말하는 전직 고위 법관이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옷 벗고 나와 첫 해에 수십억원을 벌고 이후 골프나 치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법고시 합격해 연수원 나와 서초동에 변호사 개업을 하고 20여년을 변호사로 활동한 법조인이 20여년 경력을 쌓고 매년 5억원 내외를 버는 것에 비해 평생을 공무원으로 월급받아 편하게 살아오다 옷 벗은 첫해애 50억 100억원을 변호사 영업으로 돈 벌었다는 사실을 단순히 전관예우를 받아 재판에 이름을 올려 수임료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현직에 있을 때 성공보수를 옷 벗고 갈 로펌에 쌓아두고 있다가 옷 벗고 나간 첫해에 수령했기 때문이 아닐까 의구심을 가져 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재판을 주관하는 판사와 검사는 퇴임 후 25년까지 본인과 자식에 대한 성공보수 여부를 확인받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억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해 실제 유죄 판결로 나온 것은 조작된 사진에 대한 발언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결한 것으로 보여 합리적인 시민들이 보게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런 식이면 검찰공화국 상황에서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야당 정치인은 누구든 유죄로 만들어 대선에 못 나오게 만들 수 있어 선거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과 이후 언론의 보도는 판사를 옹호하고 여권 정치인들의 환영 발언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데 야권의 반발은 친문과 친이계로 갈라치기를 하려는 제목으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댓글에도 주로 댓글공작에 사용되는 아이디들로 대대적인 이재명 유죄 옹호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온라인 환경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댓글알바와 댓글부대가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법살인이 20세기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서 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 검찰공화국에서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을 지키는 흉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할 때와 마찬가지로 법 적용의 불공정성은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매우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시민이라면 전후 사정을 들어보고 이런 판사를 만나 재판을 받는다면 결코 죄 없는 사람도 무죄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는 데 있어 골프를 친 사람들의 단체 사진을 검찰이 조작해 4명이 친 것처럼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위조라고 한 사안을 판사가 김문기씨와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나 국토부 관료들이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한 것을 국토부의 협박으로 느꼈다고 한 것을 협박을 받은 직접적인 행위를 거짓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판사가 판결한 것은 너무나 자의적인 것으로 당하는 쪽에서 볼 때는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인데 이번 유죄 판결은 판사가 이재명 유죄라는 선입견을 갖고 유죄를 만들었다는 의구심이 드는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재판에서 다룬 사안들이 과연 1년 유죄가 나온 사안인지 개인의 기억과 느낌이 공적인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문제로 이런 식이면 검사와 판사의 눈 밖에 난 사람은 누구도 죄인이 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시민의 생각과 느낌마져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 안에 맞춰야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윤리가 법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법이 개인의 사상과 자유를 완전히 지배하는 법가세상의 전형이라는 불안감을 키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후진성이 사법부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 사법개혁을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결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판사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법무부가 갖고 있다는 점은 판사의 인사를 갖고 판결 거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데 정치검찰이 판사의 판결마져 원하는데로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어 판사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독립적으로 사법부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나온 서울대 법대 인맥이 사법부 기득권을 지키려는 카르텔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판결에도 서울대 법대 인맥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TV생중계를판결 전부터 공공연히 주장한 것이 결국 무슨 증거를 내고 논리를 내어도 판사의 판결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상식을 벗어난 판결에 언론의 보도는 내용을 세세히 따지기 보다는 판결에 승복하라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한 법적용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외면한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 과거 서초동 데스크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김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의 대선과정 거짓말들은 당선 후 거짓말임이 드러나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데 이런 법 적용의 불공정성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누구도 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법원은 공정하라"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d77L0MJj4IM?si=mNFyhiyA9YRJTGXb

안녕하세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 했습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내린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이에 따라 검찰 외부인사들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본 수사팀 판단의 타당성을 다시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고 퇴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이빨빠진 호랑이라고 검찰 내부에서 아무도 인정 안하는 검찰총장이 회부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이게 어떤 강제력이 있을 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김건희에게 명품가방을 청탁과 함께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최재영 목사도 검찰의 한심한 수사 행태에 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명품가방 뇌물수수사건에 대해 수심위 소집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최 목사는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순수하게 감사 표시로만 줬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는데 검찰의 무혐의 이유가 얼마나 허접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둑을 잡고 부정부패를 다스려야 할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솜방망이를 들고 설쳐대기만 했지 뭐 하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한 것이 있는지 냉정한 이성을 갖고 바라봐야 합니다

윤석열이 부인의 뇌물수수를 은폐하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를 검찰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지난 70여년 동안 만들어온 청렴한 사회를 하루 아침에 부정부패가 통하는 세상으로 후퇴시켜 버렸으니 윤석열과 김건희가 우리 사회의 암덩어리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국민을 대리해 국가를 정의롭게 경영해야 하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면죄부를 주는데 검찰과 함께 앞장서 나서고 있어 이런 한심한 것들이 과연 대표하는 국민들은 누구인지 한번 면상이라도 보고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11월 27일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은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명품 가방을 받기 전 주고 받은 카톡 내용도 공개되어 김건희의 천박한 탐욕이 적나라하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영부인이 여염집 여인들보다 천박하고 탐욕에 쩌든 모습을 영상에 담아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있어 국격이 땅바닥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이런 동영상을 보고도 지지하는 30%도 안되는 정신나간 사람들의 지지에 기대어 극우화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보고 있노라면 나라꼬라지가 선진국은 고사하고 아르헨티나와 필리핀도 못되겠다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검찰도 2천명이 넘는 검사 중에 10%도 안되는 검찰특수부에 검찰의 공정성과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꿀먹은 벙어리마냥 못본체 하고 있는 버겁함은 검찰청 해체가 답이란 사실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선과정에서 그렇게 목청 높여 외쳤던 사법정의과 공정한 사회는 윤석열과 김건희 일족 그리고 검찰특수부 측근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치였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대선과정에서 대국민 사기를 쳐 대선을 도둑질 했다는 말 밖에 안됩니다

국민들이 속았고 이제 정신차렸으니 사기친 놈들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사회정의고 법치주의가 바로서는 길이 될 겁니다

그런 배경하에 시장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이 도이치모터스를 넘어 우리기술 그리고 이제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삼부토건까지 확대되고 있어 우리 자본시장마져 오염시키고 있고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 편입은 더 멀어지는 신기루가 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윤석열과 김건희의 부정부패하고 불공정한 정부를 사법정의와 공정한 정부로 하루 빨리 갈아치워야 투자수익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fiow1GuNwU4?si=53tym_2FCnsDFlvd

안녕하세요

윤석열 검찰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사찰이 결국 정치검사에 대한 탄핵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권상언 의원의 기권을 이끌어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8월 19일 매불쇼에서 최재영 목사와 구영식 기자의 폭로에서 윤석열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로 검찰내 출세길을 달렸고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까지 오를 수 있는 키를 가지게 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도 윤석열과 김건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지지한다는 말을 해 왔는데 결국 자신의 출세길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카드가 역할을 했기 때문이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 특수부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는 실제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가 있다기 보다는 가족에 대한 기업인들의 지원을 권력형 비리로 만들어 내는 검찰특수부의 공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심해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선택으로 검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은 장모의 부정부패에 대한 검사권 남용으로 검찰의 내부감찰을 받게 되자 뉴욕까지 날아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딸의 뉴욕 주탹 구입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고 이는 국정원 문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윤석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와 박연차 회장간의 돈거래 건을 약점으로 민주세력을 협박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의원을 협박해 온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해 온 박연차 회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형인 노건평씨의 고향 친구로 고향 동생의 대선 출마에 동네 형으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줬고 검찰은 이를 댓가성 뇌물로 수사를 해 박연차 회장을 구속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과 그 일가족을 괴롭혀 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검찰특수부는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하고 공소원 없음으로 종결했지만 윤석열 검사는 자신의 궁색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고 이를 통해 검찰 내 출세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까지 차지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고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연차 회장 모두 고인이 되어 윤석열 검찰특수부가 주장하는 혐의들에 대해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에 검찰특수부는 고인들을 욕보이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대한 거짓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되었다는 말로는 검찰총장깜이 아닌 그가 검찰총장까지 올랐고 이를 발판으로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면에 말 못할 사정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검찰특수부의 무도한 수사로 장인이 비극적인 삶을 거둔 곽상언 의원이 검사 탁핵에 기권표를 던질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상식을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주의와 같은 경한 처벌로 끝낸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매불쇼에서 구영식 기자의 폭로에서 윤석열 검찰특수부가 갖고 있는 카드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향 후배의 대선 출마와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퇴임 후 삶을 돌봐준 것이 댓가성 뇌물이라는 검찰특수부의 주장은 보기에 따라서는 의혹이 될 수 있지만 박연차 회장 같이 돈 많은 회장이 고향의 자랑스런 후배 가족의 삶을 도와준 것이 댓가성 뇌물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이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박연차 회장도 모두 고인이 된 상황이라 검찰특수부가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고 고인들을 욕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 관련된 사람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윤석열 검찰이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 밖에 없겠다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최재영 목사와 구영식 기자가 매불쇼에 나와 한 폭로는 왜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될 수 있었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에 작은 실마리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었던 사안들이 전현 뜻밖의 상황에서 이해될 수 있는 실마리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일가의 주가조작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설계변경을 통한 부동산투기사건 등 각종 부정부패 사건이 탐사언론에 의해 속속 드러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를 하겠다고 검탈이 나선 모습이라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실감이 되는 장면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계좌 추적을 언론에 흘리며 뭔가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과거 조국 사태 때와 문재인 정부 비리의혹 수사 때와 같이 각종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때와 같이 무엇이 진실인지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없도록 복잡하게 만들면 진신은 사라지고 언론이 만든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만 남는 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검찰이 보수언론과 똑같은 수법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정치검찰의 수사는 딸인 문다혜씨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채용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스타젯의 전 최대주주 이상직씨가 구속되어 있어 정치검찰이 원하는 증언을 받아내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특징인 구속된 수형인을 회유해 원하는 증언을 받아내고 증거가 없어도 증언만으로 기소하고 원하는 형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판사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어 판사들이 가장 신경쓰는 인사권으로 원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주요 판사의 뒷조사를 통해 검찰이 원하는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판사 약점잡기를 해 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대놓고 법무부라는 공적인 기관을 통해 판사들을 손안에 놓고 원하는 판결을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 판사들은 검찰의 이런 위협에도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임기는 5년이지만 판사가 내린 판결은 영원히 판결문으로 남아 사법부와 서초동 내 두고두고 "유취만년"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 대한 검찰의 방문조사에 대해 형평성을 갖춘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전 사위의 늙은 부모를 검사가 찾아가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협박으로 들릴 수 밖에 없는 짓을 하고 다닌다고 알려져 윤석열 검찰이 정치질에 부끄러움도 모른다는 말이 서초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의 거짓말에 속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임명한 때부터 검찰의 정치화는 가속화되어 결국 검찰공화국이 탄생한 것인데 이제는 윤석열이 본색을 드러내고 자신이 거짓말로 속여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게 한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족에 대한 정치보복을 노골화하는 패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정원을 통해 국내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인사에서 국정원의 의견을 듣지 않았던 것이 결국 윤석열이라는 정치검찰의 탄생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가 주인을 물어버리는 패륜의 시대를 윤석열이 만들고 있는 것인데 결국 자신의 수족으로 여기던 검찰에 의해 그 또한 물려버리는 패륜을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한 검찰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는 민주주의를 믿는 야권 인사들이 깨달아야 할 겁니다

https://youtu.be/oVi-5wIe-f4?si=ZcoQ8dIivyl-VROq

https://youtube.com/shorts/ccH8MGVVheQ?si=rVqhtwyP8JYY9c5p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는데 대장동·백현동 수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맡아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모두 4명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회유 의혹,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등 대부분 민주당 관련 사건 수사에서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대부분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이들로 윤석열이 검사시절 함께 근무하거나 이런 저런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검찰특수부 검사들입니다

이들 검사들은 증거 없이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데 윤석열  취임이후 2년여간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증인들만의 증언으로 수사하고 기소해 결국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검사들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검찰역사에 이단아와 같이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이재명 대표를 죄인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 검사들이 내세우는 증인들이 하나같이 검찰의 배려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며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큰 죄를 봐주고 없는 죄인을 만드는 식이면 우리나라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하루 아침에 죄인이 될 수 있어 검찰의 눈치와 권력자인 윤석열 일가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지난 2년여간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의혹을 먼저 제기하고 이를 꿰맞추는 식으로 수사를 해 왔고 증인을 만들어내는 수사로 극단적 선택을 한 참고인이나 피고인들이 많았습니다

법치주의가 윤석열과 검찰특수부 앞에가면 전혀 공정하지 않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정의를 부정하고 있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가이렇게 막나가는 것은 언론이 자신들의 스피커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언론을 동원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도륙냈던 것을 훈장으로 여기며 대검출입기자들과 카르텔을 만들어 국민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철밥통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치주의가 망가지고 사법정의가 훼손된 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법을 통해 우리나라 권력실세와 기득권층과 이해상충의 문제로 다투게 될 경우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법조 출입기자들이 검사탄핵에 대한 기사들을 쏟아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을 강조할 뿐 왜 검사를 탄핵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생략하고 보도하거나 이재명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들을 탄핵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법조출입기자들은 검사들이 자신들의 뉴스 공급처가 되고 있어 검사의 편에 서야 다음에 법조출입을 할 때 뉴스를 받을 수 있다는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어 일방적으로 검찰의 편에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거 조국 사태라고 불릴 때 한번 속아 봤기 때문에 또 속는다면 바보가 틀림없고 세번째 또 속는다면 아마도 공범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선량한 시민이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믿고 맡긴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당하게 된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사탄핵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신당이 주도하고 있지만 국민의 대의를 하고 있다면 국민의힘도 나서야 할 일입니다

이는 친윤이냐 찐윤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공권력 남용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 우리 현대사 가운데 마지막까지 개혁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법부가 개혁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1945년 8월 15일 해방일날까지 일본제국 법복을 입던 인사들이 미군정이 들어서 미군정 법관의 옷을 입고 이후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자 이승만 독재정부의 법복을 입고 독립운동가와 민주인사들을 사법살인해 왔던 전력이 있습니다

1980년대 6월 항쟁으로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이 사라지고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섰어도 사법부는 단 한번도 개혁된 적이 없었고 과거 정치검찰과 정치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사법살인에 대해 당사자들은 단 한번도 사과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젊은 판사들이 과거 선배들의 잘못에 대해 뒤늦은 재판에서 사과문을 내놓기만 했습니다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보호되고 존중되는 선진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 남은 개혁대상인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검사에 대한 탄핵은 법관들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갖고 있어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기각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도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검사를 탄핵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기각을 한 것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보다 검사의 권력을 손 들어줘 가제는 게편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사법부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했던 전력이 있고 이제는 합법을 가장해 법관의 뒷조사를 할 수 있는 법무부 법관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어 법관들이 검찰의 눈치를 살피며 검찰이 원하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검찰을 해체 수준에서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나누겠다고 하는 것도 수사권과 수소권을 모두 갖고 있고 이를 통해 죄인을 만들기도 나쁜 놈을 무죄로 봐주기도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밥그릇장사를 하고 있어 비난 받는 검사들을 검찰 스스로가 징계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 재벌인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불법경영권승계 재판을 치르고 있고 그 다음 재벌인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친인척에 대한 부정투자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검찰 눈밖에 나면 진짜 죄를 지었건 안지었건 간에 영락없이 죄인이 되고 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의 공정한 보호와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선진국 문턱에서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꼴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https://youtu.be/zDngtSwodzQ?si=3cCi_3YGmBrnHSvY+

안녕하세요

연예계 마약사건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타로 발돋음하던 이선균 배우의 텐프로 마약으로 시장의 시선을 돌리기 어려우니 이제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까지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런 연예인들의 마약혐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는데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한꺼번에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것이 시장 참여자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K컨텐츠의 성공에 기대어 우리 상품이 해외 수출증가를 보이던 것과 다르게 검칠특수부의 글로벌 스타들에 대한 마약사건 공개는 윤석열 지지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져 점점 더 하락하고 있는 윤석열의 지지율을 어떻게든 돌려놓겠다는 발악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무슨 슬라이스 잘라 놓듯이 이선균 배우의 마약혐의를 꺼내놓으며 그 와이프의 100억원대 빌딩 매각과 이혼문제를 거론하더니 이제는 이선균 배우의 텐프로 출입기사로 하룻밤 씀씀이를 갖고 가십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션균 배우에 대한 지금까지 언론보도라도 그의 가정은 파탄난 것이나 다름이 없지만 그의 부인이 현명하게 잘 대응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하고 있지만 기레기들은 승냥이 마냥 아무런 방어를 못하는 몸뚱이만 남은 이선규 배우를 물어뜯어 그의 가정을 파탄내고 부부의 연을 끊어 버리려하고 있습니다

저러다 이선균 배우가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 두려운데 기레기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선균 가지고 사람들의 시야를 흐리기 어려우니 이제 지드래곤까지 동원해 연예인 마약사건을 키우고 있는데 과연 지드래곤을 구속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이들기도 합니다

검찰특수부가 아무리 나는새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해도 지드래곤은 글로벌 여론을 주도하는 인물인데 지드래곤을 마약혐의로 구속시킬려다가 국가이미지만 부정적으로 각인될 경우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만 떨어뜨리고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데 검찰특수부 검사는 천둥벌거숭이 애도 아니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가 있으면 죗값 치르게 하겠지만 죄가 드러나는 시기가 검찰특수부 편의에 맞는 타이밍이기를 바란다면 우리 세금이 아니라 니들 실력으로 전관 변호사들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지드래곤의 마약혐의를 못 밝힌다면 저 검사는 무고 혐의로 옷벗을 각오를 하고 소송에 들어가야 할 겁니다

검찰특수부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검찰편의주의에 입각한 무분별한 기소가 남용되고 있는데 판사들도 바보가 아닌데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에 영장도 구속도 함부로 발부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솔직히 판사들은 법관 임용과정에 검사들보다 우수한 실력에 검사들의 무리한 기소를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검사들 여러명이 동원되어 법관을 위협하는 모습들이 법원에서 여려번 목격되면서 판사들이 쫄았다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지드래곤이 마약을 했는지 이선균 배우가 마약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언론은 일방적으로 약쟁이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왜 이 타이밍에 이래야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윤석열 부부가 수백억원 우리 세금으로 호화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상황에 멍청한 국민들은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겠지만 최소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똑똑한 국민들은 그들의 세금을 가지고 호화 해외여행 다니는 윤석열 부부를 보면 천불이 날만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검찰특수부들도 여론의 변화를 알기에 지드래곤 마약 혐의를 시장에 흘렸지만 지드래곤이 김건희를 사적으로 만나게 되면 문제를 흘린 검사는 팽당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왜 이 타이밍에 이런 연예인 마약 혐의를 언론에 흘리게 되었는지 전후사정을 잘 정리 해놔야 검사도 밥그릇 잘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연예기획사 주가에도 악재가 생긴 것이라 주식시장에도 파장이 불가피해 보이고 검찰특수부가 윤석열과 김건희 살리겠다고 아주 시장을 난장판 만들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게 됩니다

검찰특수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모양새이지만 바보가 아닌데서야 이 타이밍에 쏙아져 나오는 연예인 마약사건에 색안경을 끼지 않고 볼 사람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https://youtu.be/SeHOJ5nGbBE?si=a9eUZo6JXkWtznCe 

안녕하세요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조폭자금 20억원을 제공했다고 거짓증언을 한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에 대해 대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범죄자에게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 심리로 진행된 박철민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있는 박철민은 지난 2021년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기에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철민과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당선을 막고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9월 최초 의혹 제기자인 박철민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언급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철민을 기소했습니다.

통상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에게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는 형량으로 대단히 온정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해 엄벌주의를 주장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대선과정에 큰 파장을 가져온 가짜뉴스를 유포한 범죄자에게 너무 온정적인 구형량이라 솔직히 장난하냐는 비아냥이 나올 만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검찰은 상황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달리 가져가는 선택적 법적용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의 최후 진술에서 여전히 이재명에게 20억을 제공했다는 허위진술을 반복하고 있고 이를 국내 언론사들이 받아 보도하고 있는데 조폭의 허위사실에 대해팩트체크를 해서 보도하기 보다는 여전히 20억 조폭자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어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나르며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현재 이들 언론사들의 오너인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쳐해 있어 정부의 자금지원 없이는 벼랑 끝에 내몰릴 수 밖에 없어 윤석열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저러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집단은 아니지만 대유위니아그룹의 연쇄부도에 건설사들은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언론은 언론으로써 기본적인 책무인 팩트체크 보다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양산하는 기레기로 전락한 느낌입니다

https://youtu.be/tLb3b7ssRZw

안녕하세요

윤석열 검찰특수부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정의당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떳떳하면 법원에 나가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게 되면 과연 사법부를 믿을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 대한 50억 퇴직금 합법 판결은 말 할 것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에서 딸과 아들에 대한 입시부정 유죄 판결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측근들인 장관후보자들의 자녀에 대한 입시부정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는 국민들에게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의기투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정의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의힘 2중대 역할을 휼륭히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들에게 비례대표도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국민의힘이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 다당제 아래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길 바라는 눈치입니다

정의당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말들은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떳떳하다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에 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것인데 곽상도 50억 무죄와 도이치모터스 집행유예 판례를 보면 과연 저런 사법부를 믿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한 법집행과 법치주의는 윤석열과 측근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공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민주주의 기본 인권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는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민혁명에서 국민의 대표가 인정하지 않는 절대권력의 시민에 대한 인신구속은 불법이라 규정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권력 강화를 위해 정적을 제거하려는 목적의 권력남용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0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언론의 기레기들을 통해 유포시킨 다양한 혐의들에 대해 합리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소장도 부실하게 작성했지만 사법부 영장검사가 내용과 상관없이 구속을 명령할 수 있는 현행제도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약하는 불체포특권의 부인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의당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2중대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데 반해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상임대표의 주장은 합리적이고 명분이 있는 거부로 받아들여집니다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는 거짓말로 대통령 권력을 차지한 윤석열 대통령 뿐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국민의힘과 함께 비열하게 사리사욕을 탐하는 정의당의 소탐대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국회의원인 용혜인 의원의 용기있는 반대는 한국민주주의의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총선에서 비례대표는 정의당이 결코 될 수 없고 기본소득당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용혜인 의원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고 이제는 소수의 사리사욕에 간판을 이용당하는 존재로 전락했기에 결국 국민의힘에 흡수될 2중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보입니다

시민의 자유와 인신구속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권리에 대해 용혜인 의원의 용기있는 반대에 지지를 보냅니다

https://youtu.be/SLQoDAl200s

안녕하세요

지난 해 새로운 주인을 맞아 다시 날개를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이스타항공이 허위 재무제표 제출 논란으로 다시 재매각 매물로 시장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사모펀드인 VIG파트너스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매각될 것 같습니다

성정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이후 국토교통부가 갑자기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 회계자료라는 주장으로 항공운앙증명(AOC)를 발급받지 못해 하루하루 돈만 까먹고 있다가 결국 백기를 들고 재매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 건전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AOC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어 성장 말고 다른 인수자가 따로 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사모펀드 VIG파트너스가 새로운 인수자로 나서면서 사모펀드 뒤에 누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허위회계자료를 이유로 항공운앙증명(AOC)을 내주지 않을 때부터 이스타항공을 탐내는 사람이 있다는 뒷말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모펀드로부터 인수하는 진짜 주인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정은 이스타항공 인수 후 AOC를 받지 못해 영업을 하지못하고 돈만 까먹고 있어 결국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어 알짜배기인 백제CC도 매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성정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이후에도 전 최대주주였던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의 댚적인 부정부패 사례로 만들기 위한 수사가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의 이혼한 남편이 근무했던 경력 때문에 권력형 부정부패 사례로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따로 윤석열 정부에서 찍어둔 인수자가 있다는 뒷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스타항공은 VIG파트너스의 이번 인수를 통해 앞으로 대규모 신규 투자를 이끌며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신규 기체 보잉 B737-8 도입 등 고품질의 서비스를 위한 운영체계를 갖출 계획인데 VIG파트너스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신임 대표이사로 조중석 전 아시아나항공 전무가 선임됐고 조 대표는 아시아나항공에서 한국지역본부장은 물론 에어부산 설립 시 경영본부 본부장도 역임해 경험이 많은 항공계 인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RctTC_VRnZk

안녕하세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방송인 김어준씨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한 것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서울 성북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TBS교통방송에서 쫒아낸 것으로 끝내지 않고 기여코 구속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 정치보복이 과하다는 서초동 법조계의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에 대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는데 검찰특수부가 개입해 경찰이 재조사해 고발하도록 한 것이라 결국 법정까지 끌고가겠다는 것으로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괴롭히기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김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해 2월 그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보도내용을 검토하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이 전 기자는 형사고소 외에도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 진행 중인데 검찰특수부를 등에 업고 너무 나댄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고발사주처럼 자신들에게 껄끄러운 인사들을 법을 최대한 이용해 괴롭히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방송인 김어준씨는 팩트체크를 통해 검찰특수부의 부끄러운 짓꺼리들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는 공정방송과 언론자유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특수부의 경찰에 대한 재수사 지시는 법을 이용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사례로 기록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의 과도한 권력남용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심대하게 침범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주주의가 검찰특수의 밥그릇 지키기에 심대하게 침범당하면서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헌법유린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지만 서초동의 법조인들도 검찰특수부의 무소불위 권력에 숨죽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론들마져 침묵을 한다면 과연 한국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https://youtu.be/Cpjwr-c2bHc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재수사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데 당시 공무원의 자진월북에 북한의 코로나19방역이 맞물려 서해 북한 영토에서 월북을 시도한 공무원이 피격된 것으로 알려졌고 나중에 일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도 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 같은 사건으로 만들려 해경과 해군의 과거 해명을 바꾸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관련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찰에 의해 정치쟁점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공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갔던 방식과 동일하게 주변인들을 괴롭히며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나올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모욕주는 방식과 동일한 선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서실장이자 친구로써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을 지켜본 목격자이기도 해서 호락호락 정치검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정쟁화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선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무능과 정치공작에 확실하게 경고를 하고나선 것입니다

신구권력의 충돌로도 비춰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현재 인기가 없고 국정수행능력에서 무능과 무책임으로 대변되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냥 밀어붙이기에는 부담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정부패를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산을 넘지 못하면 결코 마음대로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없는 상황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진 월북으로 결론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키워 158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떼죽음을 당한 "10.29이태원참사"를 가리지 않으면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무리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에 약 14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을 단2조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형식으로 한화그룹에 넘기는 특혜를 보여주었고 이 건은 문재인 정부 때 약 5조원의 매각가격으로 딜이 진행된 것이라 한화는 그 반에반값으로 그것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 사외유출 한푼 없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된 것이라 대단한 특혜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5조원이 들어갈 것을 돈 한푼 안들이고 산 꼴이라 1조원 정도는 떡고물로 상납해도 남는 장사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있어 공적자금 회수는 단 한푼도 없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HMM도 매각을 서두르고 있고 여의도에 있는 한국산업은행도 부산으로 이전하여 여의도 부지매각과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산업은행 부실화에 따른 공기업민영화 사례로 민간에 매각될 가능성이 큰데 부산에서 한국산업은행이 매각된다면 주인이 바뀐 한국산업은행은 다시 서울로 주요 영업지를 이전해 예전의 수익성을 회복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부정부패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더러운 권력은 대단한 떡고물을 챙길 수 있어 팔자고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산을 팔아먹고 엄한 놈이 팔자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158명의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이 원하는 원인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외면하고 자진월북으로 밝혀진 "서해공무원피격사건"은 다시 정쟁화하는 이유를 알아야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자행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 외에는 따로 설명될 수 없는데 그에게 코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한심한 수준의 정치력과 세계관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은 상식 밖의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 관련 뉴스가 나오면 댓글알바들이 동원되는데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이라는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이 붙어 포털 대문에서 이런 기사를 다른 언론사 기사로 바뀌 다는데도 여론공작이 안되고 있을 정도면 진짜 여론이 어떤지 알만한 것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과 외국인까지 158명을 떼죽음에 이르게한 윤석열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무능을 숨기기 위해 여전히 정치공작에 메달리는 짓은 한심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됩니다

아울리 사리사욕을 챙기고 부정부패를 하고 싶어도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후안무치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꼴이 하루하루 한심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bmJ712UA3UQ

안녕하세요

검찰이 국내 은행에서 발생한 2조원대 해외 송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 대규모로 빠져나간 자금의 성격과 송금 목적 등을 수사해 법 위반 여부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비정상적 외환 거래 가운데 일부가 가상화폐 거래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 내용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 이뤄진 2조원대 해외 송금 사건을 최근 배당받아 관련 자료 검토에 들어갔는데 대검찰청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권의 비정상 외환 거래에 대한 조사 현황을 담은 참고 자료를 송부받아 중앙지검에 넘긴 것으로 25일 파악됐는데 국제범죄수사부는 외환 관련 사범 등에 대한 사건 수사를 전담합니다.

앞서 신한은행을 통해 1조3000억원가량을 중국·일본 등으로 송금한 업체와 우리은행을 통해 8000억원을 해외로 보낸 업체 여러 곳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이뤄졌는데 우리은행 지점에서 보내진 금액 중 4000억원가량은 지방의 A사가 송금 주체였고 이에 대해선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가 수사하고 있는데 이날 하나은행에서도 1조원가량의 대규모 외환 거래 흔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 범위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은행에서 거액의 해외 송금이 이뤄지기 전 해당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천억을 해외로 송금한 업체들이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2~3년간 국내 가상화폐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에서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높아지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났는데, 투기 세력이 이를 이용해 남긴 거액의 수익을 해외로 빼내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법인으로 가장한 투기 세력이 수출입 대금 결제 등을 명목으로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시도했을 수 있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고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규모 해외 송금의 목적을 단정 지을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상한’ 해외 송금의 통로가 된 은행들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상 송금 주체에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입장인데 통상 은행에선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환이 거래되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만, 송금 주체를 확인할 의무는 없을뿐더러 이를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재벌오너일가들과 부정부패한 더러운 권력의 검은돈의 해외자금도피도 이런 방식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통해 이뤄진 해외자금이체 사건은 단순 가상화폐거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비정상적 외환 거래를 확인한 즉시 그 내역을 FIU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FIU가 운영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FIU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자금세탁 정황이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대규모 해외 송금이 가상화폐 투기 세력의 자금 세탁 등과 관련된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 대상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있어 단순 가상화폐 거래자금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만약 해당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해외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자금주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최근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해외송금의 경우 국내 법인이 그런 대규모 거래를 할 사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외송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일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옥을 가기 전과 가서도 잠시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금세탁을 통해 해외로 대규모 자금을 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러운 권력이 부정부패한 댓가로 받는 돈은 해외자금을 통해 텍스해븐에서 양수도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최근 가상화폐를 통한 해외자금도피는 전주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검은돈의 유통창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니 검찰이 캐비넷속에 사건을 꺼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감원장도 검사 출신이라 검찰과 협조가 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희생양을 삼을 재벌오너일가일지 아니면 여야의 유력한 정치인일지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정부패한 댓가로 조단위 돈이 거래된다는 점은 재벌의 거래규모가 그 만큼 커졌다는 증거일 수 있어 보입니다

부정부패의 댓가로 지불된 돈은 결국 전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준 기업으로 흘러들어갈텐데 이 과정에서 특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지지도를 끌어올릴 방안으로 어떤 사건을 꺼내들었는지 궁금해 지네요

조 단위의 해외송금은 사이즈가 있는 범죄일 수 있는데 국내 유력한 재벌오너일가나 유력한 정치인의 비자금이 나올 경우 검찰이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데 이 정도 규모면 검사 하나 회유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을 것 같은데 서초동에 젊은 졸부 변호사가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조 단위 범죄자금의 해외송금에 연루된 것이 알려지면 이들 은행의 해외거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우리금융지주와 신한지주에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pYtPdq51Ws4

안녕하세요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주장해 정치검찰의 보복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어준씨는 19일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지난 11일 서울동부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에 대한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했다"고 주장했는데 김씨는 "(검찰 등의 설명은) 문재인 정부 첫해 한국전력 자회사 4곳 대표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장관의 윗선이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며 "그럼 장관의 윗선은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뿐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어준씨는 "이는 문재인을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것으로 취임식 바로 다음날 검찰이 시작한 일이다"며 "진정한 의미의 검찰공화국 출발신호로 검찰공화국은 그렇게 출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어준씨는 "검찰이 퇴임한 지 48시간도 안 된 전임 대통령 수사를 마음대로 할까. 검찰총장도 없는데, 아니다"면서 정권 최상부에서 신호를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암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이명박(MB) 정권 때도 수사를 이렇게 시작하진 않았다, 소고기 파동 등 정권 위기를 겪으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진행했는데 (이번엔) 취임식 바로 다음날 바로 시작했다"고 지적했는데 취임식장에서 깍뜩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뒤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기 위한 공작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 결집을 노린 편향적 방송진행이라는 논평을 내고 반발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검찰의 수족노릇을 하고 있어 국민인권이나 주권자 보호에는 관심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돌아간 상태라 검찰이 조국수사 때와 같이 강도높게 반인륜적 수사를 저지를 경우 꼼작없이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어 위험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금의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거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들 지지를 받는 상징적인 인물인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 부도덕한 정치인 낙인을 찍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던 인천공항을 재벌에 팔아먹던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는 한때라도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며 선진국 시민의 대우를 받았던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어 문재인이라는 상징을 꺾어 버릴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세상은 기득권층의 치외법권적 특권이 살아 있는 그들만으 ㅣ세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의 헬조선과 다름 없어 보입니다

장관인선과정과 청와대 보좌진 인선 과정에서 보여준 인사들의 면면은 국익보다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소인배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원하는 권위주의 정권으로 퇴보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상징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조국사태 때 언론을 앞세워 국민들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헷갈리게 함으로써 없는 죄도 진짜 죄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기술을 다시 사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그들 밥그릇인 전관예우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를 다시 후진국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민의 선택이니 그 결과에 대해 감수해야 한다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다면 국민들 스스로가 주권회복을 위해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주주권의 보호와 권리회복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이 담보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 더러운 권력이 집권했을 때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던 것은 투자자들의 손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제는 성장해야 하고 과실은 주주들이 함께 향유해야 하는 것이지 오너일가와 더러운 권력이 독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대통령이 감옥에 간다면 그 누구도 검찰의 눈 밖에 난다면 그가 고 김수환 추기경이라도 감옥에 갈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지 못할 것입니다

투자자로써 기억해야 할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인 3,316.08p를 찍었다는 것으로 기업하기 좋은 규제철폐의 보수정권이 단 한번도 가 본적 없는 지수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내에 다시 갈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 것은 부정부패로 주주들과 임직원들에게 가야 할 성과가 오너일가와 더러운 권력에 의해 도둑질 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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