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통해 이뤄진 2조원대 해외 송금 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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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 은행에서 발생한 2조원대 해외 송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 대규모로 빠져나간 자금의 성격과 송금 목적 등을 수사해 법 위반 여부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비정상적 외환 거래 가운데 일부가 가상화폐 거래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 내용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 이뤄진 2조원대 해외 송금 사건을 최근 배당받아 관련 자료 검토에 들어갔는데 대검찰청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권의 비정상 외환 거래에 대한 조사 현황을 담은 참고 자료를 송부받아 중앙지검에 넘긴 것으로 25일 파악됐는데 국제범죄수사부는 외환 관련 사범 등에 대한 사건 수사를 전담합니다.

앞서 신한은행을 통해 1조3000억원가량을 중국·일본 등으로 송금한 업체와 우리은행을 통해 8000억원을 해외로 보낸 업체 여러 곳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이뤄졌는데 우리은행 지점에서 보내진 금액 중 4000억원가량은 지방의 A사가 송금 주체였고 이에 대해선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가 수사하고 있는데 이날 하나은행에서도 1조원가량의 대규모 외환 거래 흔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 범위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은행에서 거액의 해외 송금이 이뤄지기 전 해당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천억을 해외로 송금한 업체들이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2~3년간 국내 가상화폐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에서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높아지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났는데, 투기 세력이 이를 이용해 남긴 거액의 수익을 해외로 빼내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법인으로 가장한 투기 세력이 수출입 대금 결제 등을 명목으로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시도했을 수 있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고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규모 해외 송금의 목적을 단정 지을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상한’ 해외 송금의 통로가 된 은행들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상 송금 주체에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입장인데 통상 은행에선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환이 거래되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만, 송금 주체를 확인할 의무는 없을뿐더러 이를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재벌오너일가들과 부정부패한 더러운 권력의 검은돈의 해외자금도피도 이런 방식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통해 이뤄진 해외자금이체 사건은 단순 가상화폐거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비정상적 외환 거래를 확인한 즉시 그 내역을 FIU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FIU가 운영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FIU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자금세탁 정황이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대규모 해외 송금이 가상화폐 투기 세력의 자금 세탁 등과 관련된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 대상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있어 단순 가상화폐 거래자금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만약 해당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해외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자금주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최근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해외송금의 경우 국내 법인이 그런 대규모 거래를 할 사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외송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일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옥을 가기 전과 가서도 잠시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금세탁을 통해 해외로 대규모 자금을 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러운 권력이 부정부패한 댓가로 받는 돈은 해외자금을 통해 텍스해븐에서 양수도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최근 가상화폐를 통한 해외자금도피는 전주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검은돈의 유통창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니 검찰이 캐비넷속에 사건을 꺼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감원장도 검사 출신이라 검찰과 협조가 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희생양을 삼을 재벌오너일가일지 아니면 여야의 유력한 정치인일지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정부패한 댓가로 조단위 돈이 거래된다는 점은 재벌의 거래규모가 그 만큼 커졌다는 증거일 수 있어 보입니다

 

부정부패의 댓가로 지불된 돈은 결국 전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준 기업으로 흘러들어갈텐데 이 과정에서 특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지지도를 끌어올릴 방안으로 어떤 사건을 꺼내들었는지 궁금해 지네요

 

조 단위의 해외송금은 사이즈가 있는 범죄일 수 있는데 국내 유력한 재벌오너일가나 유력한 정치인의 비자금이 나올 경우 검찰이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데 이 정도 규모면 검사 하나 회유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을 것 같은데 서초동에 젊은 졸부 변호사가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조 단위 범죄자금의 해외송금에 연루된 것이 알려지면 이들 은행의 해외거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우리금융지주와 신한지주에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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