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Nynxmt0BKu0

안녕하세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무자본 인수합병(M&A), 주가 조작,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업사냥꾼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지난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A씨를 검거해 상장사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라임사건을 수사하던 중 펀드자금이 소위 '기업사냥꾼'인 무자본 M&A 세력들에게 투자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펀드 자금을 활용해 재무구조가 열악한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했고 이후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들과 함께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투자자들을 유혹하여 주가를 조작했는데 주가가 부풀어 오른 후엔 보유주식을 되파는 소위 '엑시트(Exit)' 수법으로 204억원을 불법취득했습니다.

 

또 허위용역 계약이나 허위직원 급여 지급 등의 수법으로 법인자금 등 약 230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무자본 M&A에서 회삿돈을 횡령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해쳐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큰 중대범죄"라며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경제사범의 경우 징역 5년을 넘지 않았는데 이번 라임자산운용 사건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전형적인 범죄행위에 피해자가 많았고 피해기업과 여기에 투자한 소액투자자들의 손실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라 중벌이 처해진 것 같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건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10여군데가 관련되어 상장폐지된 기업들도 많았는데 코스닥시장을 작전의 온상으로 만든 주범들이라 할 수 있어 일벌백계로 다스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o2nGdnVM22c

안녕하세요

검찰이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쌍방울그룹 본사 등에 수사관들을 파견해 압수수색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쌍방울그룹은 자금거래 내역에 수상한 흐름이 있다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분석에 따라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방울그룹은 2020년 4월 45억원 규모의 CB(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쌍방울그룹이 조기상환한 CB는 지난해 6월 신원을 알 수 없는 5명에게 재매각됐고, 이들은 당일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최대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이 있었는지 여부와 매각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 흘러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연관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쌍방울그룹의 CB거래가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을 수 있다며 이 의원을 수원지검에 고발했고 이 후보와 쌍방울그룹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쌍방울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은 쌍용차인수전 과정에서 쌍방울 계열사들이 대거 자사주를 처분하여 주가급등을 이용해 주가차익을 본 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의원과의 자금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하려는 목적으로 보여 일종에 정치보복에 검찰이 나선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조직인 검찰특수부가 이런 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보복으로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검찰특수부는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냥했을 때와 같이 기업인의 약점을 잠아 원하는 말을 들고싶어하는 것 같은데 약점이 많은 기업일수록 검찰이 원하는 바를 쉽게 얻어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동안 보수언론에서 이재명 측근으로 거론된 인물들이 진짜 측근이든 아니든 그렇게 보이기만 하고 사람들이 믿게 언론이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이재명 의원은 꼼짝없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cp7tewOa1mU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시세를 조종해 429억여원을 편취한 일당 3명이 검찰에 송치됐는데 가상화폐의 경우 관련 법령이 없어 시세조종을 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경찰은 이들이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을 기망행위로 보고 '사기'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가상시장 활성화에 발맞춰 부정 행위 규제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가상자산 시세조종 일당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주범인 가상화폐 발행자 A씨는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상화폐 3종을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시키고 여러 개의 계정을 이용해 매도·매수를 반복하는 등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해당 가상화폐는 4700명이 1400억여원어치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등은 가상화폐를 직접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리딩방'을 개설해 가상화폐를 홍보했는데 이들은 "매수·매도 공지에 따라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매일 3%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등은 매일 수만 회에 걸친 자전·통정거래로 시세를 10% 이상 상승시켰는데 시세조종을 마치면 자신들이 정한 금액에 따라 리딩방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을 매도했고, 이를 곧바로 약 3% 상승한 금액으로 다시 매수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며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2020년 8월27일 300원에 상장한 가상화폐는 꾸준한 시세조종으로 같은 해 11월19일 1247원까지 상승했고 A씨 일당은 최고가에 가상화폐를 일괄 매도하고 이듬해 4월15일까지 꾸준한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31원까지 폭락시켰습니다.

A씨 일당과 피해자 424명이 거래한 금액은 429억여원에 달했는데 이들 일당이 취득한 실제 수익은 22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데 투자자들은 시세가 폭락하자 매수가 없는 것으로 인식해 사기 피해를 자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 서버를 3회 압수수색해 확보한 해당 자산의 거래내역 일체를 분석해 시세조종 정황을 발견했는데 A씨 등의 사무실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7대와 휴대전화 2대 등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인위적인 시세조종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지만 가상시장에는 허위공시, 시세조종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한 실정으로 2020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개정돼 지난해 3월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시행된 게 전부입니다.

A씨 일당의 가상화폐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이에 경찰은 A씨 일당이 리딩방 피해자들에게 매일 3%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한 점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고 A씨 일당이 발행한 가상화폐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기약없이 계류 중인데 현재 21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총 13개로 △가상자산업법 개정안 7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금법 개정안 2건 등이 계류 중으로 금융당국도 내년 제정을 목표로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법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리딩방'이라며 접근해 사기를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공인된 투자자문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특히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준다', '원금을 보장해준다' 등 현혹하는 문구를 쓴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훨씬 높으므로 반드시 유의해 피해를 방지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투자리딩방을 빙자해 하루에도 몇 개씩 이메일과 메모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 투자자를 소개해 주면 일정 부분 수수료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것으로 결국 금융범죄에 속아 줄 바보를 찾아 소개해 달라는 소리와 다름없어 보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말고도 수 만개의 가상화폐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있는데 블록체인으로 이용해 다양한 혁신을 주장하며 온갖 잡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그럴 듯한 수익성을 포장하지만 기존 시장을 대체할 혁신성이 없다면 살아남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실제 수익은 가상화폐거래소가 다 챙겨간다는 말처럼 가상화폐거래소가 상장과 관리, 퇴출까지 모두 하고 있어 수만개의 잡코인이 범람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잡코인들은 기술의 혁신성과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치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어 제2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위안화를 개발해 테스트에서 성공하면서 미국도 디지털달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디지털원화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 중앙은행들이 보증하는 디지털화폐가 가상화폐 시장에 등장할 경우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11일 게임업체 엔씨소프트 주식을 3000억원 넘게 사들인 한 개인 투자자가 15일 보유주식 대부분을 팔아치운 것으로 확인되는데 주가 약세로 300억원 안팎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한 개인은 엔씨소프트를 70만3325주 매수하고 21만933주를 매도했고 이날 하루 거래량(365만5331주)의 25.1% 수준을 혼자 매매한 것으로 순매수량은 49만2392주로, 약 3500억~4000억원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덕분에 이날 엔씨소프트 주가는 상한가인 29.92% 오른 78만6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슈퍼개미가 엔씨소프트의 대체불가능토큰(NFT) 사업 진출 소식에 주식을 쓸어담은 뒤 주가가 급락하자 손실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물량을 던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엔씨소프트는 15일 전 거래일보다 7.69% 내린 66만원에 거래를 마쳤고 최근 2거래일간 16% 하락했습니다.

슈퍼개미의 주식 매입 평균 가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손실액은 확인할 수 없지만, 업계에선 300억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한 증권사 관계자는 "슈퍼개미가 CFD(차액결제거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기 돈 400억원을 갖고 4000억원가량을 투자했다가 손절하면서 300억원가량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FD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 정산하는 파생거래로 레버리지(지렛대)를 활용해 증거금의 10배까지 주식을 살 수 있는 게 특징인데 최소 10%의 증거금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내고 나머지는 증권사에서 빌려 투자하는 '빚투'(빚내서 투자)의 일종입니다.

특정 계좌에서 상장주식 수 대비 2% 이상 매도세(2.41%)가 나타나자 한국거래소는 16일 엔씨소프트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는데 거래소는 슈퍼개미의 대량 거래에 시세 조종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슈퍼개미가 엔씨소프트에 대한 무리한 CFD(차액결제거래) 거래를 한 것이 엔씨소프트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등에 투자해 주가를 임의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시세조종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대 300억원 손실을 보는 현물거래라면 종목선물에서 그 10배가 넘는 3000억원의 수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시세조종행위에 뛰어든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금융감독당국이 조사 내용을 공개하면 자초지정을 알 수 있겠지요

이미 과거에 도이치증권이 시장 전체를 갖고 주가조작에 나선 사례가 있는데 당시 1조 8천억원을 동원해 종가에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대거 주식을 팔아치워 "옵션쇼크"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엔씨소프트의 주가가 당일 상한가로 급등하면서 여기에 동원된 자금이 3천억원대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노리고 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전주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가차명계좌가 아니라면 찾아 낼 수 있을 겁니다

일반인이라면 도처히 할 수 없는 3천억원의 자금동원 능력을 보유한 인물이 누구인지 궁금하네요

아울러 일제히 엔씨소프트 슈퍼개미가 최대 300억원대 손실을 봤을 거라는 추측성 기사들로 도배되는 것은 이런 슈퍼개미의 매매에 배아플 개인소액투자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기레기들의 서비스가 아닐까 추측되는데 저런 짓을 벌인 현금동원능력이 있고 담보능력이 있는 게인투자자들은 소위 재벌오너일가라는 사람들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에 광고주 빨아주기에 한가지 아닐까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슈퍼개미가 큰 손실을 봤다고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여론에도 부담이 덜하고 금융감독당국도 헤프닝 정도로 넘어가기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사전정지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480억원이라는 역대급 과징금 부과 통보를 받은 증권사들이 13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시장조성 활동을 사실상 중단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코스피 250억원, 코스닥 1000억원 등 시장조성자의 일평균 매수·매도 거래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는데 증권사들의 시장조성 활동 중단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성자로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있는 14개 증권사 중 13곳이 당분간 시장조성 활동을 멈추겠다는 뜻으로 거래소에 '시장조성 의무 면제'를 신청했는데 이달 초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는 증권사 9곳에 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가 있다며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자 제도 운영 주체인 거래소는 7일 시장조성 의무를 당분간 면제해주겠다며 공문을 보내 증권사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감원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아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들이 시장조성 활동에 부담감을 호소하자 거래소가 고육책으로 꺼내든 카드로 거래소는 "당분간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인 시장조성 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시장조성 의무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모든 시장조성 의무를 면제하고, 면제 기간은 향후 시장조성자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 증권사(시장조성자)가 거래소에 시장조성 의무 면제를 신청하면서 13일부터 증권사들의 매수·매도 호가 제출은 사실상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시장조성자는 유동성이 부족해 호가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진 종목에 대해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출해 주식 거래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시장조성자가 사라지면 저유동성 종목을 중심으로 거래가 급격히 줄 수 있고 시장조성자가 호가 격차를 메워주지 않으면 매도자는 호가를 내려야 하고, 매수자는 호가를 올려야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거래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장조성자의 호가 제출이 사실상 중단되는 13일부터 당장 이런 부작용이 속출할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가총액이 작은 저유동성 종목을 중심으로 부작용이 하나둘 나타날 수 있다고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입을 모으고 이습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과징금 통보를 받은 9개사의 제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조성자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봐서 의무 면제 신청을 받았다"며 " 저유동성 종목의 거래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시장조성 대상 종목은 코스피 332개, 코스닥 341개 등 총 673개 종목인데 종목 선정은 거래소가 거래 회전율 등 유동성을 평가해 유동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종목과 신규 상장 종목 등으로 구성됩니다.

국내·해외 증권사 14곳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333개 종목), 한화투자증권(137개), 신한금융투자(116개) 등이고 골드만삭스(174개), 에스지증권(158개), CLSA(77개) 등 해외 증권사도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0일까지였던 증권사들의 의견 제출 기한을 16일까지로 연장하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다는 방침인데 과징금 규모는 소명 과정을 거쳐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금감원이 조사 과정에서 9개사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 외 불법 행위 혐의를 포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제도상 문제, 구조적 문제 등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됐던 시장조성자 과징금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들이 시장조성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실력행사로 증권사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거래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이는 시장의 활동성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고 때에 따라서는 일부 고가 종목의 경우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금감원이 보기에는 시세조종 행위로도 볼 수 있는 증권사들의 시장조성행위는 불법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이를 증권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시장 조성에서 발을 뺀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시장을 지켜봐야 할 시기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추석 연휴 전에 김씨를 조사할 것으로 보여, 지난해 2월 김씨 연루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6개월 만에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지만 대선 레이스가 불붙은 상황에 수사가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검찰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내달 중 김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2009년 1월 코스닥에 상장된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 2010~2011년쯤, 김건희씨를 비롯한 전주(錢主)들의 공모로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게 골자로 2013년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 내사가 진행됐지만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다가, 지난해 2월 내사보고서가 공개된 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씨는 2009년 5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대주주였던 두창섬유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 원어치를 사들인 뒤, 이듬해 권 회장이 소개한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증권사 계좌를 맡기는 등 수차례 도이치모터스 측과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검찰은 김씨를 둘러싼 의심스러운 정황이 다수 나온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도 김씨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를 통해 김씨 등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았는데 '의심 거래'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데다, 그 사이 주가조작 여부 자체도 밝혀진 적이 없기 때문인데 수사팀은 그러나 이 같은 우려와 별개로 최근 김씨 등이 거래에 사용했다는 계좌의 증권사들로부터 주식 전화 주문 녹취자료를 제출받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김씨뿐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권오수 회장 측근 A씨와 2010~2011년 수차례 동일 IP에서 주식계좌에 접속한 정황도 포착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A씨는 주가조작 목적이 의심되는 행위를 2012년에도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거래 당사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내년까지 남게 됩니다.

일각에선 최씨가 이달 초 의정부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을 두고도 "서울중앙지검 소환조사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도 내놓는데 교정당국은 최씨의 '불법 요양병원'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감된 것이란 입장이지만, 최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의정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시설이 좋은 서울구치로로 데려워 고령인 점과 윤 전 총장의 장모라는 점으로 예우를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면엔 내달부터 1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예정돼 있는 등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정치 일정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정치적 부담 없이 민감한 수사를 매듭지을 수 있는 시기는 9월이 '마지노선'이고, 그 시점을 넘기면 '정치적 수사'라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고 이르면 내달 중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로 윤 전 총장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수사 결론을 빨리 내려 면죄부를 주려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김건희씨를 기소하든 불기소하든 큰 파장과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그간 확보한 단서와 핵심 관계자 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윤 전 총장의 대선행보에 부담이 되지않게 빨간 양탄자를 검차ㅣㄹ이 깔아주려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검찰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건희씨가 주가조작으로 수익을 보는 만큼 다른 개인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불공정 거래 사건인데 이를 덥어버리는 것은 시장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자들도 주목하고 보는 사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상화폐거래소의 투자자 보호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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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가 가상화폐 거래소 심사 기준을 정하면서 다양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제시한 이유는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580만명이 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투자자 보호에 대한 1차 책임을 거래소에 지우고 금융위는 이를 뒤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았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위가 책임을 거래소에 떠넘겼다는 이중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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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오는 9월 25일부터 적용될 특정금융정보법 만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이지만 국회에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여러 법안이 올라가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방식의 투자자 보호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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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도 우선 현행법으로 최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서 가상화폐업권법 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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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에 거래소가 신고할 때 내야 하는 필수 서류인 사업추진계획서에 신규 가상화폐 상장 절차와 기준을 담도록 했는데 '신고'는 등록이나 인가보다는 느슨한 제도지만, 이 역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권고사항'이더라도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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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거래소들이 몇십 장짜리 백서만 보고 우후죽순 상장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실제로 이날 기준 업비트 에 상장된 가상화폐는 178개지만 미국 코인베이스프로는 63개, 일본 최대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 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5개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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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경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욱 알트코인 투자로 몰리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전체 가상화폐 거래에서 #비트코인 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로, 나머지 90% 이상이 알트코인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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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위는 거래소들의 가상화폐 공시체계도 살펴보는데 재단의 #허위공시 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산 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지난 3월 업비트에 상장된 고머니2 가 5조원 상당 투자를 받았다고 공시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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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현행법이 없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의 대응방법도 살펴보는데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관리 방안에는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처벌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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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화폐 특성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규율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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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법적 규제를 하는 대신 거래소 자율적으로 시세 조종을 막을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에는 시세 조종 등 불공정행위금지조항 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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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나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대응 방안도 거래소가 마련해야 하는데 최근 빗썸은 가상화폐 '젠서'가 #불법다단계의혹 에 휩싸이자 뒤늦게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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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거래소의 최근 5년간 해킹 발생 내역과 조치 내용, 현금·코인 인출을 미루거나 거부한 적이 있는지도 들여다보는데 금융사보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해킹에 많이 노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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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와 #빗썸 은 2019년 800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해킹당한 바 있는데 비트소닉 등 일부 거래소가 아무 이유 없이 투자자들의 자금 인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투자자들은 서울경찰청에 #비트소닉 을 고소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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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대주주·대표자·임원 등의 최근 5년간 불법행위도 검토 대상인데 이 때문에 당장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최대주주 송치형 의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빗썸 실소유주인 #이정훈전빗썸홀딩스의장 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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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께 #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개정안 을 입법예고하고 거래소 등록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에는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매매·중개 금지 △거래소와 임직원 시세 조종 금지 △가상화폐 보관 강화 등 내용이 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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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래소는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를 주먹구구식으로 상장할 수 없고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 방법도 마련해야 하고 또 다단계 사기 등 불법 거래도 미리 점검하고 불법 의심 거래를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는 거래소는 정부에서 등록을 거부당해 퇴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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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열린 가상화폐 거래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추진계획서 반영 권고사항'을 거래소들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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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감독이 뒤늦은 감이 있는데 이미 가상화폐거래소들이 무분별하게 상장을 시킨 가상화폐들이 금융사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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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에 가상화폐가 많이 이용되고 있어 #신종금융사기 의 전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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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이상 금융감독당국이 투자자 보호에 나서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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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올해 안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을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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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무자본 M&A 추정 기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오는 각종 공시를 분석해 무자본 M&A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들을 분류해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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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무자본 M&A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공시 유형이 있다”며 “이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사전에 무자본 M&A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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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는 자본 없이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업을 사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주가조작 등 소위 ‘작전’에 동원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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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돈을 빌려 기업을 사들인 후 바이오·자율주행·신재생에너지 등 최근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에 진출한다고 홍보해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으로 이후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차익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돈을 횡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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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무자본 M&A 기업들의 공시 ‘패턴’에서 의심 기업을 추려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한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다른 기업을 인수할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테마를 씌우는 과정에서 회사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상호 변경’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금융 당국에서는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곳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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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기존의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과 시너지를 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거래소는 기업공시채널(KIND)이나 감시통합포털(FIND) 등을 통해 공시·지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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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에는 ‘불성실공시법인’이나 ‘최대주주 변경 2회 이상’ 기업 명단을 따로 정리해 올려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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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무자본 M&A는 이전 최대주주가 회사 내 자금을 담보로 제공해 기업사냥꾼이 인수자금을 마련하게 해 주는데 이전 최대주주는 최대한 비싼 가격에 회사를 팔고 빠져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 회사가 재무적으로 망가지던 신경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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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최대주주가 바뀌면 새로 주인이 된 기업사냥꾼은 빌려온 인수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회사 자산을 매각하거나 미리 사둔 해외의 인기 있는 테마에 속한 기업에 대규모 해외M&A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이 우리나라를 떠나 감시가 소홀한 외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해외자금유출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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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해외에 인수회사는 이미 기업사냥꾼들에게 인수된지 오래라 상장사 돈을 빼내 기업사냥꾼 개인회사를 인수하는데 회사내 자금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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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수 이후 전환사채나 제3자 배정유상증자를 할 경우 이런 자금은 단 몇 일간 빌려쓰는 사채일 수 있는데 해외M&A를 통해 빼돌린 돈으로 사채를 갑고 이제 기업사냥꿈이 본격적으로 회사 자산을 팔아 먹거나 주가조작을 통해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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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주가조작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는 기존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고 비싼 가격에 수익을 보고 빠져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겠지만 회사 자산을 매각해 이 돈을 횡령할 경우는 주가는 하염없이 하락만 하다가 결국 동전주에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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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업들은 최대주주 지분이 10% 미만이라 기업사냥꾼들이 손해 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미 그 지분 이상으로 회삿돈을 빼먹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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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행위가 공시를 하면서 이뤄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패턴을 감시하면 기업사냥꾼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무자본 M&A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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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질서를 문란케하는 이런 무자본M&A를 일삼는 기업사냥꾼들을 발본색원해야 시장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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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요 정치인의 행보 하나 하나에 테마주가 급등락하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정밀 모니터링에 나섰는데 후보와 정당의 정책을 토대로 한 테마주도 있지만, '학연·혈연·지연' 등 풍문을 이용한 시세조종 세력들의 주가조작 행위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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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정치 테마주를 이용한 시세조종을 막기 위해 정밀 모니터링 및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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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제도부장은 "2500개 모든 종목에 대한 담당 체제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최근 테마주는 등락이 심해 정밀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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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은 "테마주라고 다 불공정 거래가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 계좌군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 주가조작이 되는 것"이라며 "매매 체결 결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수치로 입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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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직접 블로그나 소셜미디어 등에 떠도는 풍문 등에 대한 조사를 하기는 어렵지만, 모니터링 권한이 있는 매매체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세조종 행위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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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은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이 최근 한달간 급등했고 전체 상승분을 100%라고 볼 때 10개의 특정 계좌가 30% 이상 상승에 기여했다고 하면 시세조종으로 의심한다"며 "이 경우 정밀한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통보를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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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시세조정 의심 계좌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계좌주를 직접 면담 조사해 검찰 통보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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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2·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주요 정치인 관련 테마주 대응 TF(태스크포스)를 만드는 기승을 부리는 테마주 단속에 나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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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촘촘한 시장관리 만큼이나 테마주에 오른 종목들이 자율공시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단순히 동문, 종친이란 이유 등으로 테마주에 이름을 올려 주가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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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별 테마주를 들여다 보면 주로 학연, 혈연, 지연 등이 연결고리가 되는데 최근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사실상 정치 활동을 시작한 윤석열의 테마주로 꼽히는 서연, 서연탑메탈이 대표적인 예로 사외이사가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출신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되고 NE능률, 성보화학 등은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은 종친이라는 이유만으로 테마주로 묶여 급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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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테마주인 성안, 토탈소프트도 부사장이나 대표이사가 중앙대 출신으로 이 지사와 동문이고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관련주로 시장에 알려진 캐리소프트(서강대 언론대학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관련주인 진양산업·케이탑리츠(고려대)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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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의 셋째 남동생 이계연씨가 지난해 10월 대표이사로 취업한 삼부토건은 이 대표 취임 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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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들고 나온 공약에 수혜를 받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상장사의 경우 실제로 상당기간 우상향 하는 챠트를 그리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인연, 지연 ,혈연으로 연결된 테마주는 부정부패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 수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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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실제로 정책화되어 관련 상장사들에게 상당한 실적호전의 기회를 만들어주었지만 이때 강바닥에서 퍼올린 모래들은 밤새 다 사라져 세금이 허공속에 사라졌다는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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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