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같은 날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두고 정반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원외정당인 혁명21 황장수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는데 황씨는 3천㎡ 이상의 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으로 신청인(황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가능성을 즉각 해소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또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대규모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했고,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고 이어 "신청인은 정당 활동을 하면서 직접 블로그와 트위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을 통한 물품 구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같은 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가 의료계 인사 등 시민 1천여 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부분은 각하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한 부분은 일부 인용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로 이 사건에서 행정4부는 성인의 경우 상점·마트·백화점, 12∼18세 청소년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행정4부는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 "생활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해 백신미접종자도 아무런 제지 없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두 재판부의 판단은 방역패스의 적절성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처분을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엇갈렸는데 행정4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역패스 관련 방역수칙을 작성하거나 시·도지사로 하여금 방역패스를 시행하도록 지휘한 행위, 질병관리청장이 방역패스 시행에 구체적 지침을 마련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며 "방역패스 적용 조치에 처분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측의 결정이 엇갈렸으나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의 방역패스는 일단 중단되어 백신미접종자들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이용에 아므런 규제가 없었고 이들이 코로나19감염병에 걸리든 중증으로 발전해 생명에 위협을 받는 법원은 상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상반된 집행정지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일부 인용한 결정에 따라 서울에 있는 대규모 점포에 한해 방역패스 적용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고 설명했는데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들락거리는 백신미접종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고 중증으로 발전했을 때 과연 우리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행정4부 판사들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안 가 봐서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움직이는 줄 아는데 여기에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도 있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도 있는데 이런 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와 음료를 먹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판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의 전문가들이 나름 전문성을 갖고 판단해 만든 규제이고 사람들도 불편을 감수하며 지키는 규제인데 백신미접종자들을 위해 전 인구의 약 95%의 백신접종자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못 봐주겠다고 저러는 것 같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은 감염병에 더 취약할 뿐 아니라 중증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큰데 이런 사람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감염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인데 이를 허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해도 우리 사회가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그런 바보같은 사회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낸 사회가 불합리한 판사 일 개인에 의해 이렇게 짓밟힐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역패스가 풀리고 코로나19 감염자들이 급증하고 위중증자가 늘어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시스템이 붕괴된다면 저 판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공동체의 일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 판사 일 개인의 판단에 우리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감염병 위험에 나 뿐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털에 관련 기사에는 백신혐오주의자와 K방역을 반대하는 조직적인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그럼 유럽이나 미국처럼 완전한 셧다운으로 가자는 이야기인지 횡설수설하는 댓글들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지만 알고보면 이런 댓글을 다는 아이디들이 댓글부대에 의해 만들어진 댓글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여론조작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 정치인의 어설픈 트럼프 따라하기가 미국처럼 세계 최대의 코로나19 사망자 발생이라는 위험에 우리 사회가 직면할 수 있다는 공포감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완전한 셧다운이 아니라 그나마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낸 것이 K방역을 통한 감염자 검사와 빠른 격리와치료 덕분인데 이를 무시하고 방역제한조치가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극히 비과학적인 견해에 휩쓸려 버린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신세계와 롯데백화점, 이마트와 롯데마트 같은 대기업 편의를 봐주는 판결로 판사 일개인은 재벌오너일가들에게 점수를 땄을 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 누군가는 감염병 위험에 내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 버는 것보다 사람 목숨이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댓글알바하는 것들도 알바를 할 것이 따로 있지 종교적 신념을 갖고 십알단으로 활동하는 것들은 종교라는 배경이라도 있지 그냥 댓글 알바하는 것들은 도데체가 뭔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위중증 환자 수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누적 1000명을 넘어 최다치를 기록했고 전국의 코로나1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도 80%가 넘었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314명(국내 발생 7284명, 해외유입 30명)으로 나흘 연속 일일 확진자 수가 7000명대를 기록했고 신규 확진 역대 최다 기록일은 지난 15일 0시 기준 7850명으로 이날까지 국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5만8864명입니다.
문제는 확진자 수와 함께 위중증 환자 수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으로 이날까지 누계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16명을 기록했고 이는 전일 대비 45명 늘어난 수치이자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한 수치입니다.
국내 위중증 환자 수는 누적 기준 지난 12월5일 744명→10일 852명→15일 964명으로 우상향 추세를 보였고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다보니 지역에 따라 병상 가동률도 한계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의 코로나1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80.9%로 총 병상 1299개 중 1052개가 사용 중입니다.
수도권의 중증 병상 가동률이 85.6%로 837개 중 717개가 사용 중으로 집계됐고 수도권에 남은 중증 병상은 120개로 서울 53개, 인천 6개, 경기 61개로 11월 첫 주만 하더라도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59.3%였습니다.
준·중환자 병상은 927개 중 680개가 사용 중으로 가동률은 73.3%다.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전국 1만2961개 중 9347개가 사용 중으로 가동률은 72.1%이고 또 같은 보도에 따르면 무증상·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이날 0시 기준 1만7736명의 정원 중 65.6%인 1만1632명이 입소한 상태로 6104명이 추가 입소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1일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확진자는 수도권 562명이고 생활치료센터 입소대기자는 413명이고 비수도권의 1일 이상 배정 대기자는 1명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는 3만14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누적 사망자 수는 18일 0시 기준 전일 대비 53명 늘어난 4644명을 기록했고 누적사망자를 기준으로 한 치명률은 현재 0.83%로 일일 신규 입원 환자수는 전일 대비 12명 감소한 740명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날 0시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수가 급증해 의료시스템의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백신 미접종자들의 중증환자로의 악화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강북구 미아4-1구역 내 한 빌라 옥상에서 신속통합기획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 서울시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감염병 확산세가 날로 기승을 부리며 "백신패스"다 "방역패스"다 말들도 많고 "아이들 학교를 계속 보내야 하나" 하고 걱정하는 학부모들도 많아지고 하는데 서울시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임기말이라 그런지 어디서 뭘하는지 보이지 않는다 했는데 간만에 압구정 아파트단지에 나타나 집값상승을 부추기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에 다시 취임하면서 일성으로 "K방역"이 서울시의 중소 장영업자들에게 고통스러우니 협조하지 않고 "서울형방역지침"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차별화하겠다고 나섰는데 이후 서울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확진자들이 급증하고 급기야 경기도로까지 확산되어 결국 전국단위로 코로나19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이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위드 코로나"로 정책방향이 바뀌고 "사회적거리두기"도 보류되면서 잠시잠깐 일상을 되찾는 듯 했지만 아직 미접종인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매일 수천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11명의 소아청소년 중증환자도 발생하면서 코로나19위기는 다시금 대유행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정부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후안무치한 언행을 보였는데 정작 가장 큰 지자체인 서울시의 방역책임자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일언반구 말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 국민의힘 집권기에 서울 강남에 퍼진 메르스 감염병 위기에 이미 격어 보았듯이 서울시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 "각자도생"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 다시 펼쳐지는 것 같아 황당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방역 최고책임자인 오세훈 시장이 방역은 뒷전이고 압구정동 아파트가격을 2억이나 끌어올린 오세훈표 민간 정비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홍보나 하러 다닌다는 소식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코로나19감염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데 다른 중요한 일도 아닌 땅값 끌어올리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건 서울시 행정이 번짓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땅값 끌어올려 부동산 투기를 할 때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보도하는 기레기들의 보도행태는 집값이 올랐다고 서울시정을 잘하고 있다는 투이니 전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장이 할 때는 집값 올랐다고 서민들 다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다는 보도와 정 반대인 것 같아 씁쓸합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야 불로소득으로 몇 억이라는 몇 년치 연봉을 손에 넣을 수 있어 좋겠지만 그런 사회적 비용으로 주가불안이 발생하고 서울시는 점점 더 사람 살 곳이 못되는 곳이 되어 경쟁력 없는 도시로 전락하는 것은 남에 일인가 봅니다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인 "신통기획"을 홍보해주는 것도 광고주인 부동산투기꾼들의 이익이 걸려 있으니 언론사들에게 중요할 수 있지만 지금은 방역이 더 중요한 시기이고 언론의 책무는 서울시라는 지자체가 부동산투기에 올인할 때가 아니라 방역강화를 통해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서울시의 행정방향을 바꾸라고 비판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오세훈 시장이 어디서 뭘하는 지 알게 되어 기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동산투기에 진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도 이런 기사가 온라인 포털에 걸리지도 않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몰라서 속는거지 서울시장이 방역은 뒷전이고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서울시민들도 분노할 겁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6~17세에 대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3차 추가접종) 사용을 권고함에 따라 미국내에서 이 연령대에 대한 화이자 부스터샷 접종이 곧 시작될 전망인데 우리나라는 백신패스와 방역패스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가 댓글부대인 십알단와 보수학부모단체까지 동원되어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보수개신교회의 탐욕이 숨겨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9일(현지시간) CBS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CDC는 같은 날 미 식품의약국(FDA)이 16~17세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부스터 샷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지 몇시간만에 이같이 결정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성명에서 "우리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이 오미크론을 비롯한 변이들에 대한 보호를 높이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16, 17세 청소년이 화이자 2차 접종을 마친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경우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strongly encourage)"고 말했습니다.
CDC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약 260만명의 16~17세 청소년이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6개월이 경과했으며, 이는 이 연령대 청소년의 31%에 해당합니다
이번 FDA 긴급승인과 CDC의 권고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예비 실험실 조사에서 부스터샷을 접종할 경우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중화항체가 기존 2회 접종 때보다 25배 증가한다고 밝힌 이후 나왔습니다.
미국 내 18세 미만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현재 화이자 백신이 유일한데 미 보건당국은 12~18세에 대한 모더나 1·2차 백신 긴급사용승인을 아직 해주지 않고 있고 젊은층에 mRNA 백신 접종 이후 나타나는 드문 부작용인 심근염 위험성에 대한 우려로 올초부터 모더나 관련 결정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에서 나타나는 심근염도 의료진의 관리를 받으면 대부분 완치되어 정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낸 기레기들이 왜곡보도와 가짜뉴스로 불안감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화이자는 부스터샷을 접종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95.6% 예방효과를 보인다는 임상시험 자료를 인용, 16세 이상에 대한 부스터샷 정식 승인을 조만간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코로나19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백신접종과 코로나19치료제 밖에 없는 상황에서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이 가능할 인구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성인의 80% 이상이 2회 백신접종까지 완료한 상황이나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의 등장으로 부스터샷이 실시되고 있고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 연령층을 확대하고 있지만 기레기들의 백신공포 조장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아이들의 보호자인 학부모들이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을 망설이는 동안에 이들에 대한 집단감염이 정상등교와 함께 빈발하고 있습니다
요 몇일 보수언론의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공포 조장은 거의 발악 수준이라고 할만큼 악랄하고 반복적으로 쏟아내고 있는데 이제는 보수학부모단체라는 곳이 야외집회까지 해대며 백신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을 통해 이런 근거없는 백신공포를 조장하는 기사들이 퍼날라지고 여기에 댓글부대들까지 동원되어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어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이성적 판단을 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딱 속기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이런 백신공포감 조성은 그 보호자인 부모가 아이들에 대한 백신접종을 망설이게 해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부모가 스스로 방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확대 왜곡 재생산된 백신부작용에 대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는 소아청소년의 접종률 저하로 나타나고 있고 이들 소아청소년들의 코로나19신규감염률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K방역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발악하듯 기레기들의 기사 논조가 하루 아침에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이 오판에 의한 잘못이라는 투로 바뀌어 있고 이제는 성인들에 대한 코로나19백신접종률이 높이 나오자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백신접종률을 떨어뜨리는데 기사의 촛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는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마찬가지로 어딘가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만큼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포털이 이런 자극적인 가짜뉴스와 왜고보도를 대문에 걸어주기 때문에 광고클릭수를 늘리기 위해 언론사들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나서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들에게 광고를 주는 광고주들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모습은 인간으로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댓글부대가 대거 몰려들어 안전하지 않은 백신이라는 둥 인체실험이라는 둥 백신접종은 개인의 자유라는 둥 다양한 논리로 백신패스 적용을 반대하는데 궁극적으로 백신접종여부는 개인이 선택하는 문제라고 개인적인 일로 축소하는 논리인데 그 속에는 국가와 공동체가 갖고 있는 국민과 소속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국민의힘 집권기에 서울 강남에서 메르쓰가 창궐할 때 국민의힘 정부는 삼성의료원이 감염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급급했고 결국 수십명의 강남사람들이 원인도 모르고 죽어나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논리로 개인방역은 각자의 책임이라는 "각자도생"을 경험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를 잊어버리지만 현명한 사람은 과거로부터 반면교사를 삼아 더 나은 내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십알단이 대거 댓글부대로 나선 것은 보수개신교회가 목사에 대한 납세의 의무와 교회 세습에 대한 세급부과를 거부하고 기업체화한 대형교회를 자식에게 공짜로 물려주려는 탐욕이 숨겨져 있습니다
즉 부정부패한 권력이 들어서야 자신들의 사리사욕이 채워지기 때문에 신도들을 앞세워 저런 소아청소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짓꺼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도 모도 아니고 그저 살인방조에 지나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희생시키는 비극을 잉태하고 있는 겁니다
소아청소년 시기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아이들은 성장하는 동안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의학적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실은 전달하지 않고 백신후유증에 대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만 남발하며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학부모단체라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어른으로 부끄럽고 화가 나기까지 하는데 어린 아이들도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수단으로 삼는 파렴치한 모습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반백을 넘게 살아온 사람으로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살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의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 후대에 자식들이 자라 내 나이가 되어 지금 우리 세대에게 그 때 뭘 했냐고 한다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부터 작은 힘이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고 떳떳한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게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일삼는 기리기들과 여론조작에 나서는 댓글부대들과 싸우는데 힘을 보태야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아이들에게 물려질 수 있도록 하루하루 노력해야 할 것이고 이게 진정한 의미의 현명한 투자자일 겁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다시 최다 기록을 넘어섰는데 주말 신규 확진자도 4000명에 육박했습니다.
2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928명으로 국내 발생 3893명, 해외 유입 35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44만896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3명 증가한 647명으로 나흘째 600명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역대 최다였던 전날의 기록을 또 넘어선 규모로 최근 일주일간 위중증 환자 수는 22일 515명, 23일 549명, 24일 586명, 25일 612명, 26일 617명, 27일 634명, 28일 647명에 달합니다.
사망자도 56명 추가 발생하면서 이틀째 50명대를 넘어섰는데 이 역시 역대 최다 기록으로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 29명, 70대 15명, 60대 9명, 50대 2명, 30대 1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3548명, 치명률은 0.80%입니다.
지역별 확진 현황을 보면 서울 1668명, 경기 1083명, 인천 276명 등 수도권이 3027명이고 비수도권은 부산 147명, 대구 106명, 광주 52명, 대전 53명, 울산 4명, 세종 5명, 강원 61명, 충북 23명, 충남 120명, 전북 44명, 전남 25명, 경북 103명, 경남 88명, 제주 35명 등 866명입니다.
백신 신규 1차 접종자는 3만2431명, 누적 1차 접종자 수는 4251만125명으로 접종률은 인구 대비 82.8%로 2차 신규 접종자는 4만5760명, 누적 2차 접종자는 4090만924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 완료자는 79.7%로 18세 이상 성인 접종률은 1차 93.4%, 2차 91.3%에 달해 집단면역에 다가온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긴급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하고 내국인이 입국 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하게 되고 조치가 내려지는 국가는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최근 '오미크론'변위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는 직항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를 경위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이들이 홍콩과 싱가폴 등 다른 아시아국가를 거쳐올 경우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홍콩은 이미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견되어 방역에 고삐를 다시 죄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백신개발 회사들이 재빠르게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용 백신개발에 착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백신국산화 회사들도 관련 연구와 임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백신개발사들은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 보다 늦게 임상에 들어갔지만 각종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타를 갖고 있어 경쟁력이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오는 29일 내놓을 예정인데 정부는 방역 강화를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신규 적용,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본인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에 효과적인 '긴급 멈춤' 방식은 사용하지 않을 전망인데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고 중대본도 "사적모임 규모 제한 등은 공식적으로 검토된 적이 없다"고 공개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들고나올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국민의 약 90%가 백신을 이미 1차 이상 접종한 상황이고 부스터샷도 실시하고 있어 "오미트론"변이바이러스가 기존 백신을 얼마나 무력화 시키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변경될 수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백신 접종 대상자 중 미접종자들이 아직 500만명 이상 남아 있어 이들 간에 코로나19신규감염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으로 백신접종자들이비교적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지나쳐 간다면 미접종자들은 중증환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시스템에 과부하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스스로 개인방역에 주의해야 할 때로 겨울철 독감의 유행과 함께 더욱 조심해야 또 다른 5차 대유행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