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남북관계가 점점 더 냉각되어 가고 한반도에 신냉전이 발생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내 외교안보라인을 차지하고 있는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긴장을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일본우익은 이번 참의원선거에서 평화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의원정족수를 차지했고 일본우익의 상장인물인 아베의 죽음으로 일본 국민의 동정어린 시선을 평화헌법 개정에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우익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근거가 불량국가 북한의 위협을 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 평화 무드에 아베전 수상의 평화헌법 개정시도는 물거품이 되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신냉전 구도는 일본우익의 숙원사업인 평화헌법 개정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은 북한을 필요이상으로 자극하고 있는데 이런 남북 지도자들의 강경발언 속에 신냉전은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반도신냉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강화시켜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집권시기에는 부정부패에 대한 정치적 반대파와 시민사회의 비난을 종북과 반공으로 막기 위해 한반도 전쟁공포를 조성하곤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부정부패를 성공시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한반도 긴장을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국지전도 불사할 것 같아 자칫 한국전쟁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한반도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를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의 이익만 생각할 뿐 우리국민과 국가의 이익은 안중에도 앖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할 수 있는 이성을 갖고 있는 진짜 우리 국익을 우선하는 집권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이 개혁개방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간에 만들어진 동아시아 생산체인이 미중패권전쟁으로 깨지고 있는 모습이 역력해 보입니다
일본에서 소재와 원재료를 수입해 우리나라에서 중간 모듈과 부품을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면 이를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하던 구조가 2019년 7월 일본우익 아베정부에서 수출규제 정책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수입에 문제가 생기고 중국 정부의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중국 프리미엄 시장을 주무르던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의 중국 내수시장 점유율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중관계에서 박근혜 정부 때 미국무기인 사드배치로 큰 골을 만들었고 이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산 소비는 중국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산 화장품은 중국 소비시장에서 완전퇴출되다시피 했고 중국 연예오락시장에서 한국산 드라마와 영화도 퇴출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팬데믹에 중국이 봉쇄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도 중국 내수시장에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고 중국 MZ세대의 애국주의 소비열풍은 마치 우리나라 1980년대 서울올림픽 직후의 자신감 넘치던 시대를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이미 LG전자는 중국내수기업들과 경쟁에서 패배하여 스마트폰 시장에서 완전 철수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중저가 제품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탈경제라는 것이 표준화된 기술에 기반하여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중국산 제품과 중국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아예 경쟁자체가 안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해 반세기 넘게 소재와 부품으로 매년 20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꾸준히 받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중국시장을 통해 매년 중국과 홍콩에서 약 6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이뤄오고 있었지만 최근엔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우리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중국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중국 코로나19제로정책은 대중국 무역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중국 완성품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니 우리나라 부품과 모듈 수입량이 줄어든데다 중국인들의 애국주의 소비열풍은 우리나라 완제품이 프리미엄시장에서도 퇴출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데 브랜드력과 디자인 등을 따지는 선진국 시장에서는 아직 중국산 제품은 중저가 취급을 받지만 가격이 더 중시되는 후진국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은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다 최상목 윤석열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NATO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탈중국정책을 공개하면서 중국사드보복과 같은 무역보복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희토류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최상목 경제수석의 발표는 한심한 자해행위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철수하게 만들고 그 빈 자리를 일본기업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꼴과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빼앗긴 빈 자리를 일본기업이 급속하게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런 상황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놓친 LG전자가 결국 스마트폰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었던 것처럼 성장성이 뛰어난 중국시장을 놓치게 되면 우리 국민경제의 무역흑자를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핵심부품과 모듈을 개발해 중국산 제품속에 들어가는 정책으로 중국 애국소비열풍을 피해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게임과 애니메이션을 한국산 온라인게임과 웹튠이 대응하듯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여 중국시장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명기하며 18년째 억지 주장을 이어갔고 또 올해 백서에 안보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협력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는 내용을 새로 넣었으며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을 첫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2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2년 방위백서를 승인했는데 올해 백서에서는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을 기술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적었고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18년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백서에 이어 올해도 실린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서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고 또 자위대 주요 부대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는데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로 하야시 마코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에서는 한일 안보 협력과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를 시작으로 테러대책, 해양안전보장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가는 가운데 한일 연계(협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표현이 새로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으로 한일·한미일 연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간다"고 적었고 부정적 사례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대응과 한국 해군의 독도 주변 군사훈련 등을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를 통해 북한,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 위협을 근거로 방위력 강화를 정당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백서에는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중 방위비 비중이 주요 7개국(G7), 호주, 한국 등과 비교하면 가장 낮다"고 기술했고 기시다 총리가 지난 5월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소개해 향후 방위비 증액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일본의 2022회계연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방위비는 5조4005억엔으로 GDP 대비 0.96% 수준으로 집권 자민당은 최근 치루어진 참의원 선거에서 'GDP의 2% 이상을 염두에 두고 방위비 증액'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는데 방위백서에 반격능력의 표현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위백서는 북한 핵·미사일 활동에 대해 작년 처럼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이와 함께 "다시금 북한 탄도미사일의 장거리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백서는 중국의 군사 활동과 관련해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의 강한 우려"라며 "이런 경향이 최근 한층 더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고 특히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 접속수역에 빈번하게 접근하는 것과 중국·러시아가 무력 시위 차원의 공동 군사행동을 벌인 점 등을 열거했습니다.
일본우익 자민당정부가 평화헌법 개정에 성공할 경우 일본자위대는 일본군이 되고이런 변화를 일본인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 독도 영유권 확보를 위해 독도를 무력점령하려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달라"라는 말을 현실화 시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한 위협을 이유로 일본과 군사동맹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독도 영유권을 일본과 공유하려 할 가능성이 커 독도를 지키고 있는 경찰병력을 철수시켜 진짜 독도를 무인도로 만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우익은 일본군의 필요성을 일본인들에게 각인시켜 신군국주의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은 우리 국익이 아니라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국익에 반하는 탈중국 시장정책도 그렇고 한국형 항공모함 확보를 포기하게 만드는 미국산 스텔스전투기 F-35A 20대 추가 구매를 추진하는 것도 독도방위를 포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 지소미아 부활로 우리 국군의 한반도 내 배치와 같은 군사기밀을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을 통해 일본군에 전달될 수 있고 이는 일본군의 한반도 진군에 빨간 양탄자를 깔아준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백서"를 보면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과 선제공격이 가능하게 한 것은 동북아에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우리나라를 향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구한말 대한제국을 일제에 팔아 먹은 것이 고종황제의 대신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으로 20세기 초의 국치일이 21세기 초에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김영삼 정부시절 역사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조선총독부였던 옛 중앙청을 철거하고 경복궁 재건에 나서면서 함께 철거했던 옛 조선총독부 관저가 윤석열 정부에서 모형이지만 다시 복원된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일제 잔재 청산 목적으로 철거된 조선총독관저 (청와대 옛 본관) 모형 복원을 추진한다는데 밑도 끝도 없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들고 나온 일이라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하면서 수 많은 친일발언과 언행으로 지금의 장관자리까지 올랐는데 그가 꿈에도 그리던 일을 드디어 장관이 되어 현실화 시키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보균 장관은 중앙일보 기자로 있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폄훼하고 일본인을 숭상하는 기사들을 많이 써 왔는데 인사청문회에서 그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그런 뜻이 아니라고 우기기만 한 인물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조선총독부관저를 부활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청와대 옛터가 고려시대 이래로 남경의 궁궐터였다는 점에서 복원을 한다면 우리 민족의 궁궐을 살려야지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 관저를 재건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아침부터 열 받는 소식을 들어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은 과거 일제강점기에 대한 추억속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고 하나씩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익을 위해 일하는 것 없이 하나같이 일본우익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욕 밖에 않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5년이 지나고나면 독도가 다께시마가 되어 있고 일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의 초도비행을 성공시키고 국산 무기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항공우주KAI 사장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의 초도비행에는 정부인사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고 초도비행이 성공한 이후에도 6시간이 지나서 윤석열 대통령실은 축하전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근영 방위사업청(방사청)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KF-21 첫 비행(지난 19일) 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국방장관, 방사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통상 최초 비행은 해외 사례도 그렇고 사업 요원과 개발진 위주로, 실무진 위주로 최소 범위로 참관하는 게 기본"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뜨뜨미지근한 반응은 지난 대선에서 KAI 노조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기간 사천지역 방문에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를 패싱하기도 해 뒷끝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라인을 차지하고 있는 뉴라이트들이 일본우익이 한국형전투기 개발성공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축하전문이 늦게 나온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 획득에 있어 리베이트를 챙기기 어려운 국산무기 구매를 꺼리는 모습인데 공군의 노후전투기 조기 퇴출에 미국전투기인 F-35A 20대를 추가로 수입하기로 한 결정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F-35A의 생산이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늦어지고 있고 최근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공군이 원하는 수량을 제때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생산하고 있는 4세대 경공격기인 FA-50의 경우 우리 공군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생산할 수 있는 기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공군이 조기 퇴출을 결정한 F-4팬텀과 F-5제공호가 60년대 개발된 3세대 전투기라는 점에서 FA-50 경공격기는 좋은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에 막혀 추가 확보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윤석열 대통령실 뉴라이트 눈 밖에 나면 일 잘 해도 쫒겨난다는 말이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지난 1분기 실적 기준 적정주가가 9만원대가 합리적이라 지금 주가하락은 일 잘하는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주가에 선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최대주주가 26.41% 지분을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라는 점에서 9.55%를 보유한 국민연금과 합쳐서 약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정하면 언제든지 사장을 교체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정부구성에 있어 장관급 후보들은 하나같이 극우성향의 발언과 친일발언 그리고 부동산투기와 각종 독직행위 등으로 내로남불 인사들이 대거 장관에 기용되어 반발을 사고 있고 검찰에 종사할 때 밑에 있던 부하직원들과 검사로 근무할 때 수사했던 인물들을 대거 등용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쪽 인사들은 대부분 그가 검사로 근무할 때 데리고 있던 부하직원들 중에 권력기관장을 임명해 권력의 사유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대를 제외하고 경찰, 검찰, 국정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총리실마져 검사가 안 간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지켜주기 위한 반세기의 노력이 허위로 돌아갈만큼 경찰국을 만들어 다시 권력자를 위해 국민들을 고문하고 불법체포하며 국민들을 향해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정통관료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조사하고 기소했던 사람들이 기용된 사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약점이 잡혀 있는 사람들이라 볼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에 임명되고도 인사권자를 배신하고 검찰개혁을 막아 밥그릇을 지켜내고 배신의 댓가로 대통령자리까지 오른 인물이라 자신과 같은 배신자가 자신의 정권내에 나올 수 있다는 두려움에 철저하게 자신이 잘 알고 있고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기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보다 윤석열 개인의 말을 더 잘 듣는 사람들을 기용한 것이라 정부운용능력에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벌써 켄타우르스 변이으 대유행으로 코로나19신규확지낮수가 4만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을 비난하던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은 아무대책이 없는 무대책으로 "각자도생"에 맞춰져 있어 문재인 정부의 방역에서 크게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과거 국민의힘 정부인 박근혜 정부 시절 메르쓰 때로 돌아가 버린 황당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실력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권력사유화에 따라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고 극우정권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극우사사상을 주입한 극우유튜버들이 나라를 점령했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아 보이는데 극우유튜버인 안정권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은 극우가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자위대가 한반도에 진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김태효 안보실1차장이 "서해공무원피살사건"과 "북한어민북송사건"을 이슈화시켜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국민들 시각을 남북문제와 이념문제에 돌려 놓고 한일군사동맹을 추진하려는 "성동격서"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뉴라이트는 극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극우는 한반도 전쟁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김태효 안보1차장의 언행은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만들려는 것으로 우리 아들들을 자신의 이념을 완성하는데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극우정부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윤석열을 찍은 48%의 국민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냐 전쟁이냐는 국민들의 선택에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다시 국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경찰로 만들려는 이유가 극우정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검찰 내 특수부 검사들은 기득권을 잡았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윤석열 극우정부가 우리나라을 전쟁으로 끌고 간다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극우정부를 반대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극우정부라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하야"를 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들의 안전과 우리 재산을 지키는 길은 윤석열 극우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3일(현지시간) 중동 순방을 앞두고 언론 기고문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를 방문하는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최근 자신의 중동 순방과 관련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암살 배후인 사우디 정부 인사를 만나는 등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한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내가 사우디에 가는 이유'라는 제목의 미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13일부터 시작되는 중동 순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한 에너지 위기와 중국·러시아 등에 따른 국제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는 자신을 2001년 9·11 테러 이후 처음으로 미국 주둔지를 제외하고 중동을 방문하는 첫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소개하며 "이번 순방은 미국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16일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방문해 양국 지도부와 각각 회담을 하고,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도 찾을 예정이고 특히 사우디 방문에서는 걸프협력이사회(GC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과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도 만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 간 회담 소식에 미국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는데 앞서 미국이 빈 살만 왕세자를 2018년 10월 카슈끄지의 암살 배후로 지목하고, 사우디를 국제사회의 '왕따 국가(pariah)'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고유가에 미국내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사우디에 고개를 숙이고 찾아가게 된 것으로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을 지지하는 열성 민주당원들에게는 비난 받을 짓이지만 미국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으로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언론인 살해 혐의에 대해 국제적인 면죄부를 받게 될 수 있어 다시금 미국과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데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방문이 고유가를 꺽는 기회가 되지 않으면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중단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자칫 고유가에 러시아의 전비가 증가할 경우 전쟁을 확대해 폴란드 침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방문 중 사우디를 국빈방문 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난 것은 사우디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지도를 갖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명성을 이용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이미지 세탁을 추진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사우디 신도시 건설과 K방산무기 수출에 지원을 약속받은 실리를 챙기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눈치보느라 문재인 정부의 후속 외교를 진행하지 않아 사우디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실리를 얻지 못했는데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후 우리 외교안보라인의 정책 변화가 있을 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솔직히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부라인을 차지하고 있는 뉴라이트들의 한심한 20세기 수준의 사고로는 지금 21세기 글로벌 국제정치의 변화를 이해 못하고 헤매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면서 향후 당내 기반을 좌우할 수 있는 참의원 선거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격 사망 이후 이틀 만에 진행되면서 동정표가 쏟아져 개헌 가능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언론사의 출구조사에서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을 유지하면 승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하는 '압승'의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데 자민당을 비롯해 헌법개정에 찬성하는 4당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할 것이 확실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 방위비 증액,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 자민당의 공약 추진과 장기적으로 온건파인 기시다 총리의 당내 기반 강화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지만 아베 전 총리의 피습·사망으로 동정표가 쏟아지며 개헌 가능 정족수 확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이나 방위비 증액 등을 자민당 보수의 구심점인 아베 전 총리가 주도해온 만큼 그의 부재가 추진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또 기시다 총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당내 기반을 강화해 국정운영에서 힘을 붙이고 자신의 색채를 좀더 낼 수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이번 선거의 결과에 아베 전 총리의 사건이 '동정표·보수 결집'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보수를 배려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어 평화헌법 개정을 일본우익들이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상원격인 참의원에 대한 선거가 10일 진행돼 선거구·비례대표를 합쳐 참의원 정원(248석)의 절반인 125석(보궐 1석 포함)의 당선자를 가렸는데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인데, 3년에 한 번씩 전체 의석의 절반에 대한 선거를 진행합니다.
NHK의 출구조사에서 자민당은 59~69석, 공명당은 10~14석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둘을 합치면 여당은 69~83석에 달해 이선 선거대상 선거구·비례대표에 대해 기존 의석인 69석을 웃돌 것이 확실시 되고 또 이번 선거에서 획득할 의석수를 임기 3년이 남은 여당 기존 의석 70석(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을 합치면 전체의 과반(125석)을 넘을 것도 확실시 됩니다.
특히 자민당이 69석을 얻어낸다면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것도 가능한데 제 1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당선은 13~20석으로 예측돼 선거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달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의 경우 55~65석의 당선이 예상된는데, 투표 당일의 NHK 출구 조사 결과는 이를 웃돌고 있어 아베 전 총리의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는 여당의 과반 유지를 승패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이번 출구 조사 결과는 확실한 '승리'로 평가될 수있는데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자위대 명기를 비롯한 헌법 개정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 이상 염두에 두고 증액 △적기지 반격(공력) 능력 보유 △ 안전이 확인된 원전 최대한 활용 등을 내세웠습니다.
평화헌법 개헌, 방위비 증액 등을 자민당의 최대 파벌(아베파, 의원 94명)을 이끌며 보수의 구심적 역할을 했던 아베 전 총리가 주도해온 만큼 그의 부재가 추진력 약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일본 언론에서 나오는데 요미우리신문은 "국가안보전략 개전 등의 논의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3년간 대형 선거가 없는 이른바 '황금의 3년'이 열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또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도 승리로 이끌게 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온건파인 기시다 총리의 당내 기반 강화도 예상되고 있어 보수파인 아베타 내에 총리를 바꾸려는 의회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 사건에 따른 '동정표·보수 결집' 효과가 이번 선거에 작용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를 끌어내리고 평화헌법 개헌으로 가는 군국주의 색체가 강한 아소 다로 부총리가 전면에 나설 경우 동북아 평화에 전운이 드리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온건파인 기시다 총리는 중국과 우리나라에 대해 합리적인 외교로 복귀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지만 집권 자민당 최대파벌인 아베파의 지지가 없으면 총리직을 유지할 수 없기에 기존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소다로 부수장 같은 극우인사가 수상으로 집권할 경우 일본 평화헌법 개정은 우리나라 독도영유권 문제와 엮겨 일본군의 군사력 시험의 장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럴 경우 윤석열 정부 내부의 뉴라이트들은 독도 영유권을 일본과 공동관리하는 정도로 단계적으로 넘겨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일본 군사력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다음에는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뉴라이트들은 과거에도 지소미아를 통해 우리 국군의 기밀정보를 일본자위대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어 뉴라이트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국군보다 일본자위대를 더 신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 일본 왕실도 반대하고 있는데 이미 태평양전쟁 패전으로 일본 왕실이 폐위될 위험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군국주의 일본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일본 왕실에서도 현재 일본왕을 하고 있는 평화헌법 지지자인 아키히도일왕과 일본왕의 동생으로 일본극우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미히토로 일본왕을 갈아치울 수도 있는데 신군국주의로 가기 위해 일왕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번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일본정치계에 큰 바람이 불고 일본극우가 일본우익을 밀어내고 본격적으로 일본권력의 핵심에 나설 경우 독도영유권문제는 외교적 수사로 끝나지 않은 군사적충돌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윤석열 정부 내부의 뉴라이트는 우리 편이 아니라 일본극우의 편에 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데드크로스(부정평가가 긍정평가 보다 높게 뒤바뀌는 현상)를 넘어 40% 선까지 무너지자 조중동도 한 목소리로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 특히 중앙일보 계열사인 중앙선데이에서는 정권 초기 레임덕에 빠질 우려가 있다면서 레임덕을 처음 거론할 정도입니다.
최근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한지 한두달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역대 정권 중 가장 빠르게 국정지지도가 하락한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사에 있어 지나치게 검찰특수부에 집중된 인선과 뉴라이트들 중심의 외교안보라인 인선으로 국민들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장관 후보 인선과정에서 각종 부정부패 혐의가 나오고 음주운전 전력과 내로남불식의 인선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고압적인 태도는 민심이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나와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로 옮기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액을 속이고 세금낭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도 용산 미군기지 반납부지에 대한 정화작업 없이 그대로 개방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상식 밖에이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씨가 영부인 대우를 받지 않고 부인으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했지만 무속인의 말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앞서는 노출도와 정치행위로 부정적 여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 전직 원장들에 대한 고소고발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보기관을 통해 국민들을 억압하던 기억을 소환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물갈이된 정치공작을 담당하던 과거 국정원 국내공작 당당자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대거 다시 불러들이면서 발생한 소송이라 다시금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같이 다분히 문재인 전 대통령 사냥을 위해 이슈화시키는 사건들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보복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60대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 층에서 심각한 민심이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최소한 이들이 굴곡진 한국 현대사를 살아 봤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짦은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를 무시하는 발언은 민심이반에 기름을 끼언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통령실에 친인척을 근무시키고 NATO정상회담에 참가하는 대통령 1호기에 민간인을 태워 갔다는 사실은 대표적인 세금 낭비이자 세금도둑질로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천공과 같은 무속인의 말이 현실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인의 말에 꼭두각시처럼 움직인다는 말도 나오고 윤핵관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싸움박질은 성매매 스캔들로 비화하면서 집권세력의 도덕성에도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다 NATO 정상회담 과정에서 보여준 국제적인 외교망신과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뉴라이트들의 탈중국 발언 공식화 등으로 다시 한번 중국사드보복과 같은 한중경제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정부였던 박근혜정부 때도 중국사드보복은 없었다는 공식적인 입장에도 명동에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사라졌고 중국 방송과 극장가에 우리나라 K드라마와 K무비가 사라졌으며 홍콩과 중국 쇼핑가를 장악했던 한국산 화장품이 사라져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근혜 때도 롯데그룹은 서초동 롯데칠성부지의 용도변경으로 보상을 받았지만 명동의 중소 상공인들과 화장품 기업 등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뒤집어 쓰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경제정책이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로 나타나고 있어 이런 우려가 그냥 우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조사에 나오는 국정지지도는 신경쓰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하면서 사정정국으로 정면돌파하겠다고 과거 검찰 시절 사건조작을 했던 실력을 발휘하려는 것 같습니다
검찰과 경찰권,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력기관들을 검찰특수부 인원으로 장악한 상황이라 군을 제외하고 윤석열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160여석의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권투쟁으로 내홍을 겪고 있고 어차피 국민의당은 100여석의 정당으로 국회를 장악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국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윤석열대통령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법을 잘 아는 법률가로써 우리 법의 헛점을 파고들어 권력강화에 나서고 있어 잘하면 권력을 한동훈에게 물려줘 검찰특수부의 나라를 만드는데 성공할 수도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대선일 딱 하루만 속이면 되기 때문에 지금의 국정지지도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정책을 180도 바꾸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되어 국가위기를 불러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우익의 대표적인 정치인 아베전 수상이 일본 현지 나라에서 유세중 괴한의 산탄총에 저격받아 쓰러진 것으로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디가드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심정지 상태로 알려졌는데 총을 쏜 괴한은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8일 참의원 선거 유세 도중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다고 NHK가 보도했는데 그는 총기 피습을 당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심폐 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HK와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42분께 나라시에서 유세를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졌고 현장에서 취재하던 NHK 기자는 총성 같은 소리가 두 번 들렸으며 아베 전 총리가 가슴 부위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아베 전 총리가 뒤에서 산탄총을 맞았다고 밝혔는데 그는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심폐 정지 상태라고 NHK는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체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왜 남성이 총을 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본우익과 극우의 대립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보이며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에 따른 사건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집권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었고 이를 통해 평화헌법 개정으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우익인 아베전 수상은 이번 선거를 통해 압승 후 다시 수상에 도전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럴 경우 일본군국주의 부활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독도영유권문제로 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친일성향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윤 정부 내부의 뉴라이트들은 독도영유권 문제를 이슈화시켜 일본군의 한반도 진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군보다 일본군이 뉴라이트 중심의 친일세력의 장기집권에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군에 힘을 실어주가 위해 독도영유건 분쟁을 국제분쟁화 하려고 시도한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번 아베 전수상의 저격사건이 재일교포나 한국인에 의한 사건으로 비화할 경우 한일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격범이 일본인 남성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아직까지는 한국인이나 재일교포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방송은 아베전수상이 일본 나라시 참의원 선거유세 중 한국시간 12시 7분 일본 극우단체 일원인 나라시 거주 40대 야마가미 테츠야(용의자, 현장체포)의 사제총기(3D프린터제작 산탄총)로 2m 뒤에서 피격되어 등과 목, 어깨 관통상을 입었고 이후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 된 후 오후 들어 사망했다는 보도가 NHK를 통해 자민당 간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이 일년여 만에 다시 불거지면서 한국판 메카시 열풍이 되어가고 있는데 유가족의 좌충우돌 문제제기와 여기에 휩쓸리는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관료들 그리고 이를 이용해 이름값을 올리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함에 사회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족은 월북가족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버릴 수 있어 필사적이라고 하지만 이를 이용해 이름 값을 올리려는 정치인들과 이를 정쟁화하는 국민의힘의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공익은 전혀 관심 없고 전임 대통령인 문재인 사냥에 올인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지 2달여가 지나고 있는데 정부의 각 권력기관에 검사 출신을 배치하여 하나의 큰 수사팀을 꾸렸는데 모든 권력기관이 조사하고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의 정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이제는 사인이 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일본보수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온 "문재인 체포론" 기사와 같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기 위한 프로젝트에 윤석열 정부는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우익이 아주 큰 현상금을 걸어서 인지 아니면 다시는 대한민국이 일본을 넘어설 수 없게 이런 지도자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인지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을 중심으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유가족은 문재인 전대통령을 필요이상으로 자극하며 그 분의 명예를 더럽히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월북가족이라는 불명예를 확실하게 벗어나려는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국민들은 큰 상처를 받고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고 해경과 군의 담당 실무자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주장하던 것들을 아무 근거 없이 번복하고 사과해야하는 상황에 내몰려 자괴감이 들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거 미국에서 메카시 상원의원이 아무 근거 없이 미국내 공산주의자가 활동하고 있다고 공산주의자 색출 사상논쟁을 일으킨 것처럼 과거 사회주의자라는 오명을 갖고 있던 하태경 의원이 중심이 되서 우리나라에서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을 한국판 메카시 열풍으로 만들려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공무원피살사건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가 분열되어 우리 공동체가 얻게되는 공익이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남북긴장을 이용해 한일군사동맹을 밀어붙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지금처럼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뉴라이트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우리 현대사의 민주주의 상징인물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국민적 좌절감과 혼란으로 다시는 일본우익에 대드는 대한민국 정치인은 다시 나타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친일매국으로기득권을 잡고 있는 세력들의 부끄러운 과거사도 다시 들춰내지 않고 그들의 재산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한반도평화가 물건너가고 신냉전이 드리워지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강화되고 있고 이는 우리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결국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손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지만 공동체 전체에 공익이 되는 방향과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사리사욕만 챙기는 소인배들이 득세하는 것이 오늘의 세상과 시장인 것 같습니다
각자도생의 시대에 공익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이 어리석고 바보같아도 그렇게 반백의 세월을 살아와 이 나라를 만들어온 한 사람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나라인데 더 부강하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물려주고 싶었지 지금처럼 혼란하고 멍청한 미래가 불안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연 공익이 어디에있는 지 생각하며 한국판 메카시 열풍의 위선적 주장들을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1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일본에 대해 다른 반응을 내놓아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통상적 가치가 다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의 나토 정상회의(6월29∼30일) 참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유럽과 동아시아 안보 불가분’ 언급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았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일본은 말로는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스스로 군비 확장을 위한 명분을 찾고 있다”며 “진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면 자신의 군국주의 침략 역사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엄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고 이어 “나토의 아시아·태평양화 최선봉에 서겠다는 일본의 의도는 전적으로 사욕의 발로이며 냉전 사고”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단결과 협력을 해치는 행위는 모두 중국 인민과 동아시아 각국 인민의 반대에 부딪혀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중국 측은 앞으로 나토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결이 다른 반응을 내놨는데 그는 “중국과 한국은 공히 아시아의 중요한 국가이자 서로 중요한 협력의 파트너로서 광범한 공동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서 “중한 쌍방은 부단한 노력으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시대에 맞게 전진하도록 추동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전날 대변인 브리핑 관련 기록에서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대목을 삭제했는데 자오 대변인은 전날(6월 30일) 브리핑에서 “한국, 일본은 아시아의 중요 국가이자 중국과 상호 중요한 협력 동반자로서 광범위한 공동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국 측은 관련 각 측이 양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아시아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발전을 수호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일 모두를 협력 동반자로 전제한 발언이었는데 그러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당일 밤 올라온 질의응답록에는 이 답변 중 중국의 협력동반자를 언급한 대목에서 ‘일본’은 빠졌고, ‘관련 각 측’은 ‘한국 측’으로 수정됐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태도를 두고 ‘한·일 갈라치기’ 시도라는 해석과 함께 한·중, 중·일 관계에 대한 중국의 다른 기대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이 반도체와 첨단기술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일본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날로그 시대나 대단했지 디지털시대에서는 중국기업에도 뒤떨어지기 때문에 산업 통상 측면에서 그리 중요한 파트너는 못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중국에서 한국기업들이 철수할 경우 첨단기술을 공급받을 길이 막히게 되어 중국의 고립화가 심화될 수 있어 우리나라와는 파트너쉽을 강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국 내수시장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 제2의 내수시장이 되고 있어 중국이 윤석열 정부의 친미, 친일 편향이 심대하다 느낄 때는 제2의 사드보복과 같은 눈에 안 보이는 무역장벽을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직접 전쟁당사자인 중국에 대해서 이율배반적인 언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제외교에서는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로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국제통상적인 면에서는 WTO의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안보라인은 극우 유튜브 수준의 국제외교와 통상의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중국혐오론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일본우익과 다를 바 없고 어느 측면에서는 일본의 혐한론을 뉴라이트들은 공유하며 마치 자신들은 한국인이 아닌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 내 뉴라이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국익을 모두 일본우익에 갖다 받칠 수 있어 큰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 때 진정성 있게 중국과 신뢰를 쌓아놓은 것이 있어 일단 중국이 제2의 사드보복으로 나서기 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윤석열 정부와 신뢰를 쌓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교전술을 파악한 이상 우리는 일본우익 기시다 정부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중국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역사문제에서 중국이 먼저 과거사 반성을 꺼내든 이상 중국을 앞장세워 일본우익이 과거사 문제를 반성하고 손해배상에 나서도록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본우익이 NATO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군사력 강화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바라는 것은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동북아에서 우리나라 독도가 제일 먼저 보통국가 일본의 희생재물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은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통해 우리 국군의 군사기밀을 일본에 넘기고 우리 국군을 일본의 총알받이로 갖다 받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뉴라이트의 국익은 결코 대한민국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겁니다
60이상 고령층에서 윤석열 정부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그 윤석열 정권이 노인들의 사랑하는 손자들을 일본우익의 총알받이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겁니다
아울러 구한말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내각대신들이 먼저 나라를 일제에 팔아 먹었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 내 뉴라이트들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 지 예상이 가능하게 합니다
뉴라이트들은 우월의식과 선민의식 속에 자신들은 결코 일반적인 한국인이 아닌 우월한 존재이기에 일본우익과 이익을 공유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인사들입니다
합리적인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벌어지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난 짓꺼리들을 하고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이 대규모매도를 나타내며 발을 빼는 것도 이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를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중국과 홍콩으로부터 얻고 있는 약 6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고스란히 일본기업들에 넘겨주고 있는 상황은 뉴라이트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원화가치를 지키겠다고 1분기에만 100억 달러를 외환시장에 쏟아부어 허공에 사라지게 한 것도 뉴라이트들의 작품인 것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물려준 "누구도 함부로 넘보지 못할 대한민국"을 하루 아침에 웃음꺼리로 전락시킨 윤석열 정부를 보면 한심함을 넘어 걱정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우리 국익을 찾고 우리 자식들의 안전을 위해 일본우익의 전위가 되고 있는 뉴라이트를 반대하고 싸워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왜 지금 유럽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의 필요성'을 꼽았지만 우리가 매년 중국과 홍콩에서 가져오는 무역수지 흑자 600억달러 규모를 대체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어 결국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몫을 일본기업에 그냥 넘겨주는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재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경제 외교'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는데 최 수석은 현장 브리핑에서 "우리가 중국의 대안인 시장이 필요하고 다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는데 군사동맹인 NATO정상회담에 가서 마치 EU정상회담에 참석한 것 깉은 멍청한 헛소리를 하고 있어 시간과 장소가 맞지 않아 뭔가 대단히 착오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을 바보 멍청이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화가 날 정도입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 스페인 순방에 나선 경제적 의미를 설명하며 '왜 지금 유럽인가'라는 화두를 제시했는데 그는 "우리 경제가 지금 직면하는 근본 문제로 돌아가 보면 '성장동력의 확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어 중국의 대안 시장 필요성을 비롯해 △반도체·철강 등 전통적 수출 주력 산업 외에 새로운 주력 산업 발굴·육성 △경제 안보 협력의 외연 확장 필요성 등을 주장했는데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꼭 대통령 경제수석의 입으로 해야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최 수석은 이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수출 경쟁력이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 세 가지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지역이 바로 유럽"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또 유럽 시장에 대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라는 점 △미국과 함께 미래 산업과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점 △유럽과 우리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 등 3가지 측면에서 유럽 시장의 유효성을 설명했지만 우리는 EU국가중 독일에게 매년 2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고 EU에서 중국만큼 무역흑자를 이루기는 어려워 보이고 있는데 인구수도 차이나고 시장 수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국과 홍콩에서 우리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무역흑자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최 수석은 이날 원전수출의 재개를 알렸는데 최 수석은 "폴란드·체코 등 원전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국가를 대상으로 원전 수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산업부 장관이 지금 체코와 폴란드를 출장 중"이라고 설명했고 또 방위산업과 관련해 "최근 국제정세 급변으로 글로벌 방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향후 2~3년의 시장선점 여부가 20~30년을 좌우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는 폴란드 등과 방산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수석은 이밖의 윤 대통령의 경제외교 키워드로 △첨단산업의 공급망 강화 △미래성장산업 협력 기반 구축 등을 꼽았습니다.
중국과의 거리를 두더라도 중국이 사드보복을 부인하듯이 해야지 이건 뭐 온동네 사방팔방 중국과 전쟁하듯이 나팔을 불어대면 중국이 기분좋다고 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 내 뉴라이트들은 자신의 공적이라고 떠들어대는 것 같은데 뭘 달라고 저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선대팀이 만든 큐브위성이 지난 29일 오후 4시50분경 성능검증위성에서 성공적으로 분리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30일 새벽 3시 48분경 지상국과 상태정보가 수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큐브위성은 지난 21일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우주궤도에 올린 성능검증위성이 품고 있었는데 성능검증위성은 일주일간 지구궤도를 돌면서 자세를 교정한 뒤 29일부터 이틀간 총 4차례 큐브위성을 지구궤도에 내보내게 됩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큐브위성이 보낸 상태정보에는 위성의 모드, 자세, GPS 상태(현재 off), 배터리 모드(정상), 배터리 전압(정상) 정보가 포함돼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측은 "큐브위성의 사출영상으로 볼 때 이렇게 상태정보가 일부횟수만 수신된 이유는 위성의 자세가 현재 빠르게 회전(텀블링)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완전한 양방향 교신을 위해서는 자세 안정화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교신 예정시간인 30일 오후 3시 48분경, 5시 26분경으로 예정돼 있으며 상태정보 수신과 교신 명령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사된 큐브위성은 지난 2019년 개최한 제5회 '큐브위성 경연대회'에서 선정된 조선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대, 연세대 등 4개의 대학팀이 직접 제작·개발한 결과물입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해외 발사체를 이용한 과거 4차례의 큐브위성 발사에서도 양방향 교신에까지 성공한 사례는 없어 쉽지만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큐브위성의 경우 예산이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상업용 위성에 비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정확한 실패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대부분 전력, 충격 등으로 인한 오작동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측은 "현재 위성의 배터리 모드와 전압이 정상 상태로 보여 자세 안정화만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성능검증위성이 자세 안정화 과정을 거치고, 남아있는 3기의 큐브위성도 예정대로 사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구 궤도에 올린 인공위성에서 큐브위성을 분리하는 일도 공식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흔치 않은데 이 기술을 이용할 경우 인공위성에 지상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탑재해 올려 지상을 향해 24시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스타워즈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민간 기술에 머물지만 위성탑재체를 분리하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 언제든지 군사용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우주를 전략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자주국방에 한발 더 다가간 느낌입니다
윤석열정부 내 뉴라이트들은 일본의 군사위성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부활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일본자위대가 원하는 정보가 우리군의 배치도와 전시작전권과 같은 민감한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일본과의 지소미아 부활은 실익이 없이 우리 군기밀만 넘겨주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김태호 안보1차관이 과거 군기밀을 누출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