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코로나19 재유행 공식화 "과학방역" "각자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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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유행을 공식화했고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부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국면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며 “우리 모두 경각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배씩 확진자가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현실화 됐고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총 2만 286명 발생했는데 지난주 같은 요일(1만 712명)에 비해 2배 수준입니다.

 

게다가 나흘째 확진자가 2만명에 육박하는 수치로 지난 2일부터 1만712명→1만48명→6250명→1만8141명→1만9371명→1만8511명→1만9323명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이번 확산세의 원인으로 여름철 이동량의 증가, 밀폐된 실내공간에서의 에어컨 사용에 따른 환기 부족, 면역효과 감소 등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BA.5의 확산이 최근 확진자 급증의 주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전 세계 신규 확진의 43%는 BA.5, 12%는 BA.4에 기인한 것으로, 구성비가 빠르게 증가하며 단기간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 오미크론 변이(BA.1)보다 백신이나 재감염에 대한 면역 회피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재유행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BA.4, BA.5가 한국에서 조만간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많은 해외 국가에서 BA.4, BA.5 확산과 함께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도 BA.5 검출률이 2주 전 10.4%에서 지난주 28.2%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조만간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손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각종 다양한 방역조치들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변경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책을 변경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13일 관련 방역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거리두기가 부활한다고 해도 기존과 같은 방식일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윤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비과학적이라며 비판해왔기 때문으로 윤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문 정부가 원칙 없는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등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했다고 질타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과학방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바꿀 계획이라고 공언한 바 있는데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새 정부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 금지 명령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개편될 것으로 보이는데 안 위원장은 “카페에서 확진자가 생겼다고 가게 전체를 닫거나 하는 식이 아니라 3밀(밀집·밀접·밀폐)을 기준으로 거리두기를 하겠다”며 “방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사람 간 또는 테이블 간 거리, 환기 시설 기준 등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는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강력한 방역대책 보단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는데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8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상태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들의 불편감, 경제적인 피해를 고려해봤을 때 거리두기 재도입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다. 효과에 비해 피해가 너무 큰 방역정책”이라고 주장해고 이어 “BA.5는 중증화율이 낮고 사망자가 많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일부 재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다. 재감염된다는 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확진자에게 치료제를 신속하게 투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변이바이러스를 일반 감기 정도로 취급하고 안이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과학방역이라고 테이블 당 몇명 식으로 복잡한 방역원칙을 들고 나온다면 그것 자체로도 혼란이 가중될 것도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2000명대 중증환자까지 커버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물려 받았기 때문에 여유있는 방역을 할 수 있는데 어줍잖게 과학방역 한답시고 일반 감기처럼 대응했다가 고위험군과 고연령대 중증환자수가 급증할 수 있어 우려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정치가 방역의 영역에 들어와 수십만명을 죽음으로 내몰 미국 꼴 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19피해보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사회적거리두기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해도 영업을 하면서 형식적인 거리두기에 나설 가능성이 커 확산을 막기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다음 달 일평균 감연자 20만명에 달 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데 치명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급속하게 확진자들이 급증할 경우 우리 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각자도생"이라는 말의 뜻을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