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EJM6LBRrhug

안녕하세요

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연초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며 초음속 미사일 실험과 대북 재제에 대한 반발 성격의 단거리 미사일 등을 쏴대는데 미국도 우리나라도 왜 저러나 어리둥절한 모습입니다

북한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같은 우리나라의 개발독재 시절에나 하던 계획경제로 다 망해버린 경제를 자력으로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없는 자본과 기술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대외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미국의 대북재제로 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 나마 북한이 뭘 했을 때 미국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미사일인지라 할 수 있는 것이 미사일 발사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발전하는 것은 미사일 기술 밖에 없고 그나마 이걸로 돈 버는 것은 미사일 수출이나 위성발사 대행서비스인데 이런 돈줄이 미국의 대북재제로 막혀 있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상업화할 수 있는 길도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관심을 갖고 성명을 발표하며 잊지 않고 있다고 성의를 표시하니 나쁜 버릇이 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갖는 다른 의미로는 정상적인 대화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또 다른 의미의 대화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이후 보여준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재제가 다가 되어선 안된다는 메세지로 대화를 하려거든 진짜 선물보따리를 갖고 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경제가 극도로 피폐해지고 다시 아사자가 나올 만큼 식량난에 봉착해 있는데 북한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식량과 코로나19백신을 제공해 주길 원하는 눈치입니다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것으로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고 이를 통해 평화를 돈주고 산다는 비아냥을 듣더라도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지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중국과 베트남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기에 북한이 확실히 개방으로 나선다고만 한다면 북한을 중국과 베트남처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북한 미사일을 우리나라 로케트 발사같이 단순한 구경꺼리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새로운 방식의 대화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누구 책상 위에 핵미사일 단추가 큰 지를 자랑하던 위기국면에 한방에 대화로 나선 것처럼 북한은 우리나라 대선 이후 대화 파트너가 정해진 다음 보다 안정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는 눈치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사기꾼이 등장해 남북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선 이후 확실한 남북대화의 파트너가 정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들 땅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을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 북한이 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나온 박근혜 정부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쓸데없이 미사일을 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으로 남과 북 그리고 미국까지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때 개성공단이 남아 있었다면 개성공단 내 상주하는 우리측 인사들을 통해 북한과 수시로 대화하며 문제들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왕회장이 평생 마지막 숙원으로 투자를 한 남북경협이 그의 양아들 소릴 듣던 이명박 정부에서 좌초되고 박근혜 정부에서 침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조금더 인내하고 자제하며 없이 자란 북한이 경거망동 하지 않게 잘 얼르고 달래서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게 만들어야 하고 이번에는 확실한 선물보따리가 있다는 신뢰를 보여줘야 북한도 없는 살림에 대화에 나서려 할 것입니다

남북경협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숙원사업으로 통일비용을 사전에 선지불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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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연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북한의 행보가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기술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미국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2017년 11월 화성-15형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지만 국제 사회는 북한이 아직 탄두 대기권 재진입이나 장거리 운반, 핵무기 소형화, 종말 단계 유도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심 기술을 확보해 미국을 겨냥한 위협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역시 그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극초음속의 속도에 회피기동까지 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면 현존하는 무기 중에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무기는 레이저무기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재진입, 유도 등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이 총 집약돼 개발되는 듯하다"고 평했습니다.

신 위원은 "마하 10 이상 극초음속 미사일 비행 시험은 고열과 마찰열에 대한 열차폐 성능 시험인 듯하다"며 "삭마 현상으로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내부 시스템 정상 작동을 확인하는 시험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하 10 이상 속도는 우주선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속도로 삭마란 대기권 재진입 시 재진입체의 증발 작용으로 표면이 깎이는 것을 뜻하는데 결국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핑계로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구실로 북한이 ICBM 핵탄두 재진입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고 봤는데 류 위원은 "동 발사체(극초음속 미사일)들의 개발을 통해 고체연료 기반의 기존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대비 다소간의 사거리 증대 외에 획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전술적 이점이 없다"며 "이 활동의 실질적인 목표가 대륙간 탄도탄의 재진입체 관련 기술의 확보 목적이라는 의심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1, 2, 3차 시험의 최대 속도 및 정점 고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 발사체 시험 간 액체연료의 양을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기동형 재돌입체(MARV)에 가해지는 열과 압력의 조건을 높이고 있을 가능성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이어 "기동형 재진입체의 경우 대기권을 통과하는 시간이 통상적인 재진입체(RV) 대비 증가하기 때문에 공기와의 마찰에 따른 공력가열로 인해 재진입체에 가해지는 열과 압력이 통상적인 재진입체 대비 가혹한 환경 조건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기술은 결국 탄도미사일의 재진입체 관련 소재 및 설계 기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류 위원은 북한이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계기로 사실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것이라고 봤는데 류 위원은 "(1월11일)3차 시험의 최대속도 약 Mach(마하) 10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충족기준인 Mach 9보다 높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과 동일한 기술을 공유한다"며 "동 활동은 북한의 실질적인 중장거리 미사일 활동 재개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국경을 닫아 걸어 식량량에 봉착해 있는 북한이 이런 극단적인 긴장강화 정책을 펴는 것은 북한의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것으로 미국에게 망설이지 말고 대북제재를 풀어줄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개발한 무기들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무기들로 태평양 건너 우리나라와 일본만의 위협이 아니라 미국도 실질적인 사정권 안에 들어 갔기 때문에 평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도 미사일을 사용한 전쟁은 북한 기득권층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살공격이 아니라면 결코 사용할 수 없는 전략무기로 그저 디스플레이 안에 전시해 두는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재례식 무기로는 도저히 우리나라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비대칭 무기인 잠수함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무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의존해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중국과 베트남처럼 만든다면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를 조성하고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인데 일본우익은 한반도 평화로 기득권을 잃게 될 수 있어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북한의 각오를 확인한 이상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전협상을 그저 문서쪼가리 주고 받는 쇼로 끝낼 수는 없을 겁니다

북한이 원하는 걸 일부 주고 우리가 원하는 걸 일부 받아내는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남북경협주가 북한 초음속 미사일 박사에도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은 이런 실질적인 협상이 벌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믿지만 현명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음 순서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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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 외교 사령탑인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초청으로 방중해 그 목적과 성과를 놓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일 서훈 실장은 양제츠 정치국원과 회담을 통해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인데 이번 서 실장의 중국 방문은 지난해 8월 양 정치국원이 한국(부산)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서 실장은 민간 항공기가 아닌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군용기를 타고 중국(톈진)으로 향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는 서 실장이 종전선언 논의 진전을 얼만큼 이룰 수 있을지가 관심의 핵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간 종전선언'을 제안한 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현재 대미 협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져 전쟁 당사자인 중국의 ㅍ참여가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서 실장은 이번 방중 기간에 미국과 논의된 종전선언 관련 내용을 중국에 설명하고 중국을 통해 북한을 종전선언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동안 중국은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 기여하고 싶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우리 정부도 종전선언 체결의 주체와 관련해서 유관국과 긴밀한 협력, 소통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중국 외교부는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 국장)이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 정현우 공사와 만났다고 밝힌 바 있고 특히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을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중국입장에서는 미국이 불참의사를 밝혀 올림픽 흥행에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종전선언 이라는 이벤트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에게 외교적 선전꺼리를 주기 싫은 미국이 일찌감치 보이콧을 흘리고 있어 베이징 올림픽 이전에라도 관계 당사국이 합의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을 끌어들여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 북한도 우리나라 대선에서 다시금 과거 냉전시대로 회귀하려는 정치세력이 들어서는 최악의 상황을 막이 위해서라도 정전선언에 동참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한편 내년 한·중 양국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최근 벌어진 중국발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 등을 두고 양국 간 물품 수급 안정 및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 되어 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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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을 향해 한반도 주변의 합동군사연습과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단하면 화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과 전략 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은 조선전쟁이 70년이나 종결되지 않은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항시적 긴장과 대립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원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이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그는 "현재 미국 행정부는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말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에 대한 이중 기준을 철회하는 용단을 보이면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는데 다만 김 대사는 "미국이 현단계에서 적대정책을 철회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덧붙엿고 이어 그는 "그렇다고 우리는 사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군사동맹과 같은 냉전의 유물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면 정말 재미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적대정책을 철회하라는 김 대사의 요구는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지독한 적대시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사는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모두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잘못으로 돌렸는데 그는 북한에는 외국 군대가 없다면서 "남조선에는 미국이 주둔하며 항시적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합동군사연습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묵인 하에 첨단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전쟁장비를 반입하는 것도 조선반도의 균형을 깨뜨리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남북관계도 미국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화고 있다면서 "남조선이 화합보다 동맹 협조를 우선시하는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는 "우리의 전쟁 억지력에는 강력한 공격수단도 있다"며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미국이나 주변국가에 대한 직접적 위협은 피하는 등 수위조절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 대사는 "우리는 침략을 막을 자위적 권리가 있고, 강력한 공격수단도 있지만 누구를 겨냥해 쓰고 싶지 않다"며 "우리가 핵을 가져서 미국이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해 우리가 핵을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미국이나 남조선 등 주변국가의 안전을 절대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대화용의를 내비친 이상 우리나라와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제안해야 하고 미국도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일부 대북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식량지원을 하고 미국이 백신지원을 한다면 북한도 그에 걸맞는 비핵화 스케줄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정은도 군부쿠데타를 무릎쓰고 북한군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김정은의 지도력에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고 잘못하다가는 북한 지도부내 반발로 실각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사안입니다

북한 군부의 권력이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군부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개방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잘못하다가는 북한 내부에 내전이 발생할 수 있어 군부 인사들도 그런 무모한 짓을 벌이지 않겠진만 하지만 북한 군부가 쥐고 있는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남북과 미국, 중국 모두 최선을 다해 동북아 지정학적 리스크를 났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미국과의 대화 창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북한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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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에 내려진 제재를 완화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4일(현지시간) 보도했는데 우리나라의 발언권 강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어려운 상황이 고려된 인도주의적 조치로 풀이됩니디.

소식통은 "현재 (안보리 내에) 어떤 상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면서 "북한은 (코로나19로) 어쨌거나 폐쇄돼 있으며 (제재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북한에)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는 순전히 과시적인 제스처가 될 것"이라면서 제재 완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는데 다만 소식통은 그러면서도 대북 제재 완화 문제는 여전히 미국 측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임기 1년은 남북관계를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과거의 대치와 냉전 시대로 회귀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와 한반도 평화를 영구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도 지속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안보리 제재는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위해 남북철도연결과 같은 사업은 유엔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내부에 남북긴장을 통해 먹고 살았던 냉전시대의 유물들이 기득권 세력에 남아 있지만 우리나라 재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에 북한을 중국과 일본에 빼앗기면 우리 경제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북한의 흑연을 우리나라 POSCO가 직수입하게 되자 호주의 자원기업들이 코리안프리미엄을 포기하고자청해 가격을 할인했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지금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식량원조를 빌미로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장기 채굴권을 챙기고 있고 일본은 대기업 공단으로 조성했던 남포공단을 일본기업들이 사용하게 해 달라고 몇 십억 달러의 댓가 지불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유엔안보리 제재가 풀릴 경우 동북아에 북한이라는 2800만 인구의 신규 시장이 열리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중국과 일본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에 대한 기득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은 우익정부인 아베정부 때 이미 북한에 대한 일본의 유엔군 지위의 파병에는 우리나라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내부에 남북관계를 20세기 냉전시대와 같은 긴장과 대립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세력들이 존재하는데 북한 시장을 고스란히 일본과 중국에 넘겨주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개방화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기업들을 갖고 있고 개성공단을 오랜동안 운영한 노하우가 있는 중소기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2,800만 인구의 새로운 내수시장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새로운 먹거리로 활로가 생기게 되는 것으로 북한에 투자하는 투자금만큼 통일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도 더 이상 우리 국부를 중국에 넘겨주지 말고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야 할 때로 지금 실기하면 과거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은 보수정권이 들어서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식들 때문에 도망갈 데라도 있지만 우리 서민들은 대한민국 여권 밖에 갖고 있지 않아 한반도의 평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리사욕을 위해 나라도 팔아 먹는 것들이 전쟁이라도 불사하겠습니까?

한반도 평화와 우리나라의 진정한 선진국 경제 도약을 위해서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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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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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6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낸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8일부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남조선 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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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이 규모를 축소해 진행한 데 대해 "우리는 지금까지 동족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 자체를 반대하였지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하여 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50명이 참가하든 100명이 참가하든 그리고 그 형식이 이렇게저렇게 변이되든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연습이라는 본질과 성격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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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앞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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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 정세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 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우리를 적으로 대하는 남조선 당국과는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 없으므로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 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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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부장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향해서도 "대양 건너에서 우리 땅에 화약내를 풍기고 싶어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 마디 충고한다"며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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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의 첫 반응인데 남북경협을 위한 조직들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로 우리와 미국의 태도에 따라 북한이 향후 행보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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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훈련은 미국 군부와 우리나라 군부가 원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미군산복합체의 무기 시험장이자 미국산 무기를 팔아 먹기 위한 컨벤션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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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방위산업 전시회에 나가보면 한미연합훈련에서 미국이 신무기를 전개하고 화력시범을 보인 장면들이 동영상으로 보여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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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해가 걸린 문제라 우리가 좋든 싫든 한미연합훈련을 거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를 북한도 모를리 없지만 남북 정상간 합의 사항이라고 한미연합훈련이 시뮬레이션 훈련이라도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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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게 뭔가 선물 보따리라도 주면서 눈감아 달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말에 꿀 먹은 벙어리라는 말처럼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뭔가 선물 보따리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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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맨 입으로 대화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북한 사정이 그 만큼 절박하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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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남북경협주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어도 북한이 남북대화에서 악역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맡은 것은 역할 분담에 따른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할 수 있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면 다시 한반도의 봄은 찾아 올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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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주에게 인고의 세월이 아직도 남았나 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수주 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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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보대행은 이날 언론과 전화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 상황을 묻는 말에 "나는 정확한 시간표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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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나 우리는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나는 아마 수주 내에 검토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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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는 검토 내내 한국과 일본에 있는 동료들과 매우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다"며 "우리는 대북정책의 모든 중요한 측면을 검토하면서 그들의 조언을 확실히 포함시키고 싶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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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아래 기존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며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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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북한이 역대 미 행정부의 출범 초기에 종종 도발한 전례에 비춰 바이든 정부의 검토가 길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북미 관계 악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김 차관보대행의 발언은 대북정책 수립에 대한 일정한 시간표를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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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북미 정상간 담판 성격의 '톱다운' 방식이 북한의 핵개발 고도화를 막지 못한 채 체제 정당성만 부여했다는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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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맹과 주변국의 협조를 끌어내 다자적 접근법으로 실무협상부터 밟아가는 상향식 해법을 취하려는 의향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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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당국자들 역시 '새로운 전략'을 언급하며 제재 수단을 통한 압박책과 외교를 통한 당근책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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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보대행의 발언이 오는 15~18일 블링컨 장관의 한국과 일본 순방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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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50일을 넘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작업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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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순방은 한국과 일본에 검토 상황을 설명하고 양측의 의견을 취합해 막바지 검토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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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김 대행은 블링컨 장관의 순방을 언급하면서 "이는 동맹들이 우리의 과정에 고위급 조언을 제공하는 또다른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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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과 보조를 맞춰 대북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뒤 "(이번 순방은)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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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대행은 블링컨 장관의 방한 시 '쿼드(Quad) 플러스' 논의가 이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블링컨 장관은 서울에서 만날 때 그 논의 자료를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기꺼이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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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날 처음으로 4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번 회의에선 연내 추가 정상회담을 열고 외교장관 회의를 매년 최소 1회 개최키로 합의하는 등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다자협의체로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본의 고집으로 북한핵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지면서 애초의 대중국 포위전략이라는 의미는 희석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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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 플러스는 한국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의 다른 국가를 포함해 쿼드를 확대하자는 일부 구상으로, 그동안 한국은 참여 요청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거리를 두는 태도를 취해왔는데 김 대행이 블링컨 장관의 방한시 쿼드 정상회의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한 것은 대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의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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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블링컨 장관의 한일 순방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조율된 접근법이 양국에서 의제의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다만 그는 "중국이 의제를 지배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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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입장에서 중국 보다 북한으로 미국이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아서 남북관계도 진전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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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정부가 과거 오바마 2기 정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매우 실망스러울 수 밖에 없고 그 당시 일방적으로 일본편을 들던 미국 민주당의 처신에 친미파 중심의 우리 외교부도 고생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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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장관이 한일 외교 방문에 어떤 보따리를 갖고 올지 궁금하기는 한데 이번을 기점으로 남북대화도 본격화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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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코로나19로 오랜동안 국경을 봉쇄하고 있어 경제가 말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슬슬 국경개방으로 가려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어 본격적으로 남북경협을 이야기 할 때가 온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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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일본에 경도딘 외교정책을 가져온다면 우리 정부와도 부딪힐 수 밖에 없는데 북한은 우리 경제의 하부단위로 가져와야 할 곳이고 북한 사람들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시장이자 우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들어갈 곳이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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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북한 지하자원은 우리 경제를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지 중국이나 일본 기업에게 헐값에 넘겨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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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아 놨고 마지막 남은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도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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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조금만 길을 터주면 10년 안에 북한을 베트남과 중국처럼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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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 개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 기업과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북한 경제를 우리 경제에 다시 편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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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의 새로운 진용이 갖고 올 보따리를 기다리며 한미동맹을 이야기하겠지만 예전처럼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면 우린 미국이 아니라 중국을 새로운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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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우리나라 국빈방문을 앞두고 있어 조바이든도 국빈방문을 서둘러야 하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보따리를 갖고 와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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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직접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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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반도에 강력한 통일국가가 들어서는 것을 견제하고 싶겠지만 원래 한 나라였던 국가가 70년을 헤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 비정상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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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확실히 변화되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 미국은 중국의 턱 밑에 북한이라는 친미국가를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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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람들도 개방으로 나가려 맘 먹고 있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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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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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주

남북철도연결

남북도로연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대북송전주

북한농업지원

북한조림지원

북한지하자원

DMZ평화공원

안녕하세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경제계획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당 경제부장을 한달만에 김두일에서 오수용 당 비서로 교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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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은 1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며 "(김정은 총비서가) 여러 부문의 사업을 신랄히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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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총비서는 보고에서 "내각이 (올해 인민경제계획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성에서 기안한 숫자를 기계적으로 종합하다 보니 어떤 계획은 현실 가능성도 없이 높여놓고 어떤 부문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도 계획을 낮추는 폐단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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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는 농업에서 영농자재 보장이 어려운 상황에도 알곡 생산목표를 주관적으로 높였다며 "관료주의와 허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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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부문에서는 "탄광·광산에서도 전기가 보장되지 않아 생산이 중지되는 애로가 존재한다"며 올해 전력생산계획이 현재 수준보다 낮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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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설 부문에서 평양 살림집 건설계획 목표를 낮춘 것은 "보신과 패배주의의 씨앗"이라며 "올해 평양시에 1만세대 살림집을 무조건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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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원회의 보선에서는 지난달 임명된 김두일 대신 오수용 당 비서가 경제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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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비서는 특수기관에 대해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당의 결정 지시 집행을 태공하는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 현상을 더 그대로 둘 수 없다. 당권, 법권, 군권을 발동해 단호히 처갈겨야 한다”며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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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가 폭망했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인정하고 관료주의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으로 북한 혼자 자력갱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 보수파들에게 일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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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부에 개방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보수파들에게 인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권력도 오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가기 위해 내부 보수파를 견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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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오기 위해 최소한의 원조를 해주면 북한 퍼주기라고 난리치는 보수파들이 있는데 한반도 냉정으로 반세기 넘게 먹고 살았던 것들이라 여전히 남북긴장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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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모두 이들 보수파와의 싸움을 이겨야 한반도 평화의 시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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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반도 평화의 시기로 가기 위해 남과 북 모두가 넘어야 할 산이 바로 보수파의 사보타지이자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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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은 보수파들의 사보타지를 이겨내야 성사가 가능할 것으로 이들 보수파는 사리사욕을 위해 국익은 손쉽게 무시도리 뿐 아니라 공동체 안전도 위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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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세력들입니다

보수파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북한을 중국과 일본에 넘겨도 된다고 생각할만큼 이기적인 것들로 과거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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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 정부가 내민 손을 잡기 위해 내부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 남북경협주에 햇볕이 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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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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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주

남북철도연결

남북도로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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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대북송전주

북한농업지원

북한조림지원

북한지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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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개막한 노동당 8차 대회(이하 당대회) 3일차 회의에서 대남문제를 고찰하고 대외관계를 전면 확대·발전시키겠다는 당 방향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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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보고 전문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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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은 8일 전날 김정은 위원장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전하면서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했으며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총적 방향과 정책적 입장을 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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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고에서는 법적 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의 중요성과 교육 및 보건·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문화 문제를 다뤘는데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 언급 없이, 보고 전문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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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통신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건전하고 혁명적인 우리 식의 생활양식을 확립하고 비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언급했다”며 “국가관리를 개선하고 법무 사업, 법 투쟁을 더욱 강화해야 할 현실적 요구를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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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교육·보건·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 문제를 다뤘는데 통신은 김 위원장이 보고에서 “교육, 보건,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제기하고 “비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는데 중요한 문제들”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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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당의 인전대이며 외곽 단체인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들이 사명과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동맹 내부 사업, 사상교양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전 동맹을 사회주의 건설의 위력한 역량으로 강화하는데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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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영도적 역할을 높이는데서 이룩된 성과”에 대해 분석하고 “현 시기 당 사업에 내재돼 있는 편향들을 시급히 바로잡고 당과 혁명 대오를 더욱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를 심화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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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시작한 당 중앙위 사업총화 보고는 사흘째인 전날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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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지난 6일과 7일 “사업총화보고는 계속된다”고 보도했던 것과 달리 이날에는 “대회는 계속된다”고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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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번 대회는 김정은 위원장 생일인 8일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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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코로나19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상황을 감안해 드디어 우리가 내민 손을 잡을 준비가 되었다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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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 초두에 5개년 경제발전계획이 목표에 형편없이 미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올 때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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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부의 강경파가 과거의 우리식 사회주의로 고난의 행군을 다시 한번 걸어가자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북한인들도 폐쇄사회속에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더 이상 배고파 못 살겠다를 외치게 된 상황에 내몰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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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양 200만 지지자들만 있다고 북한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의주와 원산 등 지방도시의 성장은 중앙집권적인 폐쇄국가 북한에도 변화를 요구하는 바람이 불기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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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800만 인구를 우리 내수시장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으로 한계산업으로 치부되던 섬유와 의류, 신발 등 후진국에 공장을 내보냈던 것을 다시금 개성공단과 북한 내 다른 지역에 이런 중소기업전담공단을 조성해 북한 개방과 자본주의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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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는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품을 생산에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경쟁력을 회복해 국제시장에서 다시금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것입니다

북한 시장을 중국과 일본에 빼앗기면 그 자체로 브메랑이 되어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 북한 개방은 반드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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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일본도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일본은 적극적으로 북한 개방을 막으려 방해를 하고 있고 중국은 친중국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질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이 직접 국경을 맞닫을 때 한반도에 친미국가가 들어서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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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을 또 다른 친미국가로 만들고 싶어하지만 우리나라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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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방을 나선다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처기에 논의되었던 남북철도연결과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이를 위한 보건 위생 협력을 통해 북한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19백신과 치료제 제공을 통해 신뢰회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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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방은 한반도 평화와 우리경제의 몇 단계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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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주

남북철도연결

남북도로연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대북송전주

북한농업지원

북한조림지원

북한지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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