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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을 향해 한반도 주변의 합동군사연습과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단하면 화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과 전략 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은 조선전쟁이 70년이나 종결되지 않은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항시적 긴장과 대립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원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이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그는 "현재 미국 행정부는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말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에 대한 이중 기준을 철회하는 용단을 보이면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는데 다만 김 대사는 "미국이 현단계에서 적대정책을 철회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덧붙엿고 이어 그는 "그렇다고 우리는 사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군사동맹과 같은 냉전의 유물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면 정말 재미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적대정책을 철회하라는 김 대사의 요구는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지독한 적대시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사는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모두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잘못으로 돌렸는데 그는 북한에는 외국 군대가 없다면서 "남조선에는 미국이 주둔하며 항시적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합동군사연습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묵인 하에 첨단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전쟁장비를 반입하는 것도 조선반도의 균형을 깨뜨리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남북관계도 미국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화고 있다면서 "남조선이 화합보다 동맹 협조를 우선시하는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는 "우리의 전쟁 억지력에는 강력한 공격수단도 있다"며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미국이나 주변국가에 대한 직접적 위협은 피하는 등 수위조절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 대사는 "우리는 침략을 막을 자위적 권리가 있고, 강력한 공격수단도 있지만 누구를 겨냥해 쓰고 싶지 않다"며 "우리가 핵을 가져서 미국이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해 우리가 핵을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미국이나 남조선 등 주변국가의 안전을 절대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대화용의를 내비친 이상 우리나라와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제안해야 하고 미국도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일부 대북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식량지원을 하고 미국이 백신지원을 한다면 북한도 그에 걸맞는 비핵화 스케줄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정은도 군부쿠데타를 무릎쓰고 북한군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김정은의 지도력에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고 잘못하다가는 북한 지도부내 반발로 실각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사안입니다
북한 군부의 권력이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군부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개방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잘못하다가는 북한 내부에 내전이 발생할 수 있어 군부 인사들도 그런 무모한 짓을 벌이지 않겠진만 하지만 북한 군부가 쥐고 있는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남북과 미국, 중국 모두 최선을 다해 동북아 지정학적 리스크를 났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미국과의 대화 창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북한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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