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강등 윤석열 탄핵 실패 한국에 보내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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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우리나라만큼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데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진행된 정치적 위기를 들어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으로 한단계 낮췄습니다. 

 

무디스는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의 이유로 '정치적 분열'을 들었는데 무디스는 성명에서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3으로 낮추기로 한 결정은 프랑스의 재정이 정치적 분열로 프랑스의 공공 재정이 상당히 약화하고, 당분간 대규모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조치의 범위와 규모를 제약할 것이라는 우리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에서 Aa3는 네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중상위대인 A1∼A3의 바로 위로 프랑스의 신용등급 전망은 당분간 지금 그대로 유지될 것을 의미하는 '안정적'으로 설정됐습니다.

 

무디스의 이번 강등 결정은 프랑스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 끝에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끈 연립 정부가 불신임안 가결로 붕괴한 지 열흘 만에 나왔는데 바르니에 총리는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물러난 것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범여권 중도파 정당인 모뎀(MoDem)의 프랑수아 바이루(73) 대표를 신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프랑스 의회가 압도적 우위에 있는 정당 없이 여러 당으로 갈라져 정책 등을 놓고 극도로 대립하고 있어 신임 총리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 정국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데 무디스는 "정치적으로 매우 분열된 환경에서 차기 정부가 내년 이후에도 재정 적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일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한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정신나간 윤석열의 불법비상계엄으로 한국에 대한 신인도가 급락하고 원달러환율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어 국제ㅣㄴ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프랑스처럼 쉽게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낮추지 않는 것은 윤석열의 내란에 준하는 불법비상계엄을 평화적이며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국 국민들과 의회에 의해 중단시켰고 윤석열 탄핵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 한국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내 윤석열 탄핵 시위도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를 보도하는 외신들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국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살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국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잘 알고 있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윤석열 탄핵 다음에 들어서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 함부로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낮추지 않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헌법, 시장경제, 위기관리 등 한국의 모든 국가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용되고 있다"며 "과거에도 두 차례 탄핵으로 인한 혼란이 있었으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강조했고 그는 "최근 야당이 제안한 여야정 경제협의체에 정부가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해 한국이 다시 부흥할 것이라는 점을 국제신용평가사들에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내며 탈중국론을 설파해 대규모 대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한 최상목 부총리에게는 별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으로 순수하게 한국인들의 헌법을 존중하고 평화롭게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탄핵 정국을 오래 끄는 것이 결코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식하고 조속히 윤석열 탄핵에 합류하기를 바래 봅니다

 

윤석열 탄핵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인으로 무책임할 뿐 아니라 윤석열의 비상계험 선포로 계엄군의 총칼과 장갑차에 맨몸으로 뛰어들어 막아낸 서울시민들에 대한 배신이자 반란이라 생각합니다

 

국민경제의 부흥를 위해 윤석열 탄핵은 뒤로 미룰 수 없는 당면한 국민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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