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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산무기 수출에 있어 폴란드가 동유럽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지난 15일(현지 시각) 폴란드 총선(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고 정권교체가 예고되어 기존 폴란드 보수여당과 무기수출계약을 해 왔던 한국 방위산업들이 계약의 지속에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폴란드 야권 연합 수장인 도날트 투스크 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전날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폴란드와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법과정의당이 지배하는 나쁜 시대는 끝났다”고 해 정권 교체를 확신했습니다.
이런 총선 결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KAI),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국내 K방산 업계에는 계약의 지속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방산 기업들은 그간 군사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온 집권 여당법과정의당과 협의를 해왔는데 시민연합 등 진보 정당은 막대한 비용 지출이 있는 폴란드의 국방 시스템을 감사해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7월 국산 FA-50 경공전투기(KAI) 48대, K2 전차(현대로템) 1000대, K9 자주포(한화에어로스페이스) 648문 등을 수입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8월엔 K2 전차 180대(약 4조5000억원), K9 자주포 212문(약 3조2000억원), FA-50 48대(약 4조2000억원) 등 1차 수출 이행계약에 서명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약 5조원)까지 합하면 17조원의 규모로 현재 국내 방산 기업과 폴란드 정부는 K2 전차 820대, K9 자주포 360문, 천무 다연장로켓 70문 등 약 30조원에 이르는 2차 방산 계약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폴란드 정부가 3000톤(t)급 잠수함 3~4척을 새로 도입하는 3조원대 규모 ‘오르카 프로젝트’에도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2차 방산 계약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차관을 제공하고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라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으로 2차 방산 수출계약이 변경될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어 나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폴란드의 국산무기 수입은 2단계에서 현지 공장을 통해 조립생산하는 방식이라 폴란드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일부 기술이전 효과도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자본이 다 우리 차관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왼쪽 주머니 돈 빼서 오른쪽 주머니가 아니라 재벌 방산업체 주머니에 넣어주는 꼴이라 국민 세금을 재벌에게 넘겨주는 효과가 더 큰 것도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 군산복합체의 무기 수입에 열을 올리면서 국산무기 구매예산이 급감해 내수시장이 사라졌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가운데 해외방산 시장도 위축되고 있어 방산기업들이 어려움에 쳐해 있습니다
ADEX2023이 끝나면 방산업체들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거져 가져간 한화오션의 주가 회복세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보유지분가치 부각으로 동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여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바꾸면서 한화그룹 내 육해공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방위사업체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2030년 글로벌 10위 방산기업’을 비전으로 그룹 내 계열사에 분산된 방산 사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통합했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의 방산 사업 부문을 인수하고, 기존 자회사인 한화디펜스를 흡수 합병해 그룹 내 사업 재편을 발판으로 육해공 및 우주기술을 모아 방산 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군함과 잠수함 등 특수선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화오션을 보유하게 되어 확실하게 육해공을 아우르는 방위사업체로 인정받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한화오션은 사외 현금유출 없이 2조원 헐값에 인수하고 후판과 철광석 가격 안정으로 빠르게 한화오션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 올 해 안에 흑자전환할 경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게 상당한 지분법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인데 폴란드 정부의 2차 K9 수입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차관도입을 윤석열 정부에서 허용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실적호전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산무기 수출은 무기를 구매해 가는 외국이 수익을 보고 수출을 하는 재벌대기업도수익을 보지만 낮은 저리로 대출을 하고 지급보증을 서주는 국내 국책금융사들이 손해를 뒤집어 쓰는 구조라 결국 국민들이 손해를 뒤집어쓰고 재벌 배불리는 일종의 정경유착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폴란드 방산 수출 1차 계약 때 12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해준 데 이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2차 계약에도 20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과도한 대출로 인해 우리 금융사들의 부실화 문제가 대두되는 리스크가 발생했습니다
수출금융당국의 연간 지원 한도를 넘는 액수라서 정부의 추가증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의 재정도 고갈되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폴란드 방산 수출 물량은 전차 180대와 자주포 212문, 경공격기 48대 등으로 계약액은 약 17조 원의 K방상 사상 최대 수출규모를 자랑하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무기 수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행태인 차관을 제공하거나 장기 대출의 지급보증을 정부가 서는 방식에서는 폴란드 무기 수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문제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계약액의 70%에 달하는 12조 원의 대출과 보증을 폴란드 정부에 제공해 만든 무기수출로 폴란드 정부는 당장 자기 돈 안 들이고 최신 무기들을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 횡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2차 물량은 전차 820대와 자주포 360문 등으로 폴란드 현지 조립 방식으로 우리 기업들이 SKD 형식의 부품과 모듈을 수출해 현지 폴란드 공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예상 계약액이 30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K방산 수출로는 최대라는 기록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내실을 따져보면 우리 정부와 금융사들이 장기자금 대출을 통해 원리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라 당장 큰 돈이 나가고 장기간에 걸쳐서 원리금이 유입되는 방식이라 상당기간이 지나야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 중간에 폴란드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정부가 바뀌어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할 경우 과거 러시아에 대한 경협차관과 같이 못 돌려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방한한 폴란드 정부 대표단은 우리 국방장관 등을 만나 계약 조건으로 20조 원 이상의 추가 금융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K방산 사상 최대 수출을 하기 위해 우리가 돈 다 내고 폴란드는 공짜로 최신 무기를 챙기는 것이라 윤석열의 또 다른 글로벌 호구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은행 총재마져 인정한 경상수지 적자를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출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무리한 짓을 하고 있는데 과연 폴란드와 같은 방식으로 국산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수익이 나는 장사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폴란드는 대놓고 한국 정부와 우리 금융사들이 돈을 빌려줄 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는데 이쯤되면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호구가 된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비슷한 구조로 이집트에 무기 수출을 한 경우가 있지만 이는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구조를 확인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순방에서 계약이 안 된 것을 보수언론에서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거래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며 차관을 제공하더라도 수익이 확실한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 외에 문재인 정부의 K방산 무기수출은 우리나라가 에너지안보로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차관 제공 없는 무기수출방식으로 일반 무역거래와 같은 수익이 나는 장사를 해 온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호구 무기수출로 폴란드에게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인데 최소한 10년 여 동안은 수익이 나기 어려운 수출거래이고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폴란드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무기를 달라고 할 경우 무기를 파는 한화와 현대로템은 정부의 지급보증 아래 수출을 하는 것이라 손해를 보지 않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당장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대출, 보증 등 연간 수출금융 지원 한도를 100억달러에서 늘리기 위한 자본확충에 나서야 해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폴란드와 협의 중인 추가 금융 지원 액수는 연간 한도를 60%나 초과하는 금액으로 윤석열 정부가 K방상 최대 수출이라는 성과에 눈이 어두워 앞으로 장사 잘하고 뒤로 손해보는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 방산 수출은 윤석열 정부의 K방산 성과를 위해 만들어낸 고육지책이고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공은 윤석열이 가져가고 부담은 국민들과 자식들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무기를 수출하는 한화와 현대로템같은 재벌들 배만 불리는 것으로 K방산 무기수출에도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어 앞으로 폴란드의 계약조건과 유사한 요구 아래 무기를 수출하게 되면 당장 우리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 고스란히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폴란드 무기 수출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 당장 우량자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우량수출건들이 포기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허울 뿐인 사상 최대 K방산 무기 수출을 위해 정상적인 수출건마져 포기되는 황당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 글로벌 호구 동네 바보형이 또 바보짓 했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산 무기가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교역조건이 이런 한심한 수준이라면 수출을 하는 쪽이나 수입을 하는 쪽이나 서로 한심한 요구를 할 수 밖에 없어 정상적인 수출거래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누가 좀 저 글로벌 호구의 동네 바보형을 말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K방산 관련주들의 주가가 사상 최대 수출 효과에도 주가는 요지부동인 상황은 이런 이면이 있기 때문으로 정상적인 수출이라고 보기에는 여러가지 맹점이 있어 정부의 지급보증이 없다면 수출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라는 맹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실적이 해외수출수주의 급증에도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어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공방산업체로 한국형 헬기인 수리온 개발과 한국형전투기 KF-21보라매 개발, 경공격기 FA-50 등 실전에 배치된 전투기부터 민간용 헬기까지 개발과 상업화에 성공하고 있고 국산무기 수출길이 본격화되면서 실적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폴란드 FA-50 4.2조원, 엠브라이어 주익 RSP 4조원, LCH 양산 0.3조원, 개발 수주 0.8조원 등 공시가 이어졌는데 폴란드 수주는 올해 하반기 실적으로 연결되어 2023년 실적견인을 기대하고 있고 2023년은 상반기 말레이시아, 하반기 이집트 FA-50으로 연간 4조원원대 추가수주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실적으로만 보면 기업가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어야 하는데 주가는 반대로 고꾸라지고 있는 것은 뭔가 시장이 모르는 악재가 숨겨져 있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최대주주가 한국수출입은행으로 IMF구제금융 이후 재벌대기업이 하던 항공방위산업을 정부가 인수하여 국영기업화 한 것으로 국산무기 개발에 있어 초기 개발비가 많이 들고 수출산업이 되지 않는다면 국방비에 의존한 생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하기에는 어려운 산업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국산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양산에 대한 신뢰로 수출산업으로 성장했고 이는 민간기업이 탐을 내는 매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는데 민간긴업으로 전환될 경우 국산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연구개발에 민간기업이 수익성을 앞세워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은 동북아에서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 독자적인 첨단무기 획득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미사일협정 폐기로 북한이 몇십년 걸려 개발하고 있던 SLBM을 단 몇년만에 개발완료하고 전력화하는 경쟁력을 보여줄만큼 방위사업에 있어 국가주도는 경쟁력을 보여왔습니다
아울러 한국형전투기사업의 경우 4.5세대 전투기인 KF-21보라매 전투기 개발에 있어 민간이었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과 개발비를 투자해 완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만큼은 국가가 책임경영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화그룹의 집요한 로비로 이미 대우조선해양을 2조원의 유상증자로 인수에 성공했고 이번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선캠프에 몸 담았던 공군 장성 출신 강구영씨를 대선 승리이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신임대표이사로 발령내고 국산무기 개발에 능력을 검증받은 임원급 인사들을 대거 해임하고 윤석열 대선캠프 인사들로 낙하산시킨 점에서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화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가장 저렴하게 인수하는 방법은 실적을 둔화시켜 대우조선해양처럼 부실기업으로 인수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지만 KAI의 수주가 이미 차고 넘치고 있는 상황이라 기존 검증된 경영진을 쫓아내고 경영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을 앉혀 불안감을 키우는 방법으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임 강구영 사장 취임이후 급락한 주가는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후 국산무기 개발 주역들이 대거 이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이 부인하는데도 경영권매각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솔직히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탄생에 지분이 있던 한진그룹과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등은 이번 딜에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와 한화그룹의 관계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정해진 딜에 들러리 서기 싫은 것도 사실이고 자칫 주인을 결정한 측의 심기를 거슬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지난 해 3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8만원대 주가가 적정주가이지만 경영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가는 저평가 구간에 머물고 있고 자칫 회사가 더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육해공 우주까지 군사무기를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는 한국의 록히드마틴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한국형 차세대전투기 KF-21 보라매를 개발했던 주요인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한번 한화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KF-21의 산증인', 'KF-21의 아버지'로 불리는 국가대표 항공 엔지니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류광수 전부사장은 윤석열 캠프에 몸 담았던 공군장성출신 강구영씨가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오면서 이유없이 해임당해 윤석열 대선캠프 인사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하루 아침에 쫒겨나듯이 나왔는데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하면서 우주항공산업의 엔지니어로써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전에 주요 핵심 인재들을 스카웃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실행해 2조원대 유상증자를 통한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성공해 인수자금의 사외유출 없이 공적자금 회수 "0"원이라는 엄청난 특혜를 받으며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성공해 전투함까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한 류광수 전부사장을 스카웃 한 것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를 위한 포석으로 시장은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강구영 KAI 신임 사장이 테스트파일럿 출신으로 비행 경험은 많이 있을 지 모르지만 방위사업체 경험은 전무한 인물로 이번에 국산무기 개발에 능력을 보여준 주요 인사들을 해임하고 윤석열 캠프의 인사들을 무더기로 낙하산인사를 하여 KAI를 부실화시켜 민영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인수하려는 기업들은 한화그룹 말고도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과 한진그룹도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예전 IMF구제금융시절 빅딜을 통해 계열사를 내놓은 옛주인들이 모두 관심을 드러내고 있을만큼 국산무기 개발사업은 성장성이 큰 사업으로 기대되고 있는 산업입니다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인수하는데 성공할 경우 다른 그룹들보다 시너지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항공장비 뿐 아니라 항공기 완성품 뿐 아니라 헬기까지 개발 제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한국판 록히드마틴을 완성할 수 있고 김승연 회장이 자식들에게 더 큰 회사를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시도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 형식의 인수라 돈 한푼 안들이고 거저 인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인수여력이 있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전에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화그룹이 인수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과 기업에 이해할 수 없는 인사로 잡음이 끊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 손이 한화그룹을 도와주고 있다는 뒷말이 무성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한화그룹에 좋은 방향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한화그룹이 순풍을 탔다는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은 1천만 인구가 모여사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수도이자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갖고 있는 대도시로 대한민국의 돈이 다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서울에 여의도와 명동은 증권과 은행들의 중심지로 서울을 자본시장의 중심지로 만들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IMF구제금융 시기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자금조달 창구가 되기도 하고 직접 인수해 구조조정을 완성시키기도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국책은행으로써 대기업 부실화에 공적자금을 쏟아부어 정상화하는 역할을 맡아 양질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첨병으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대기업구조조정에 지나치게 이용당해 자본확충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기도 했고 이명박 때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 민영화 대상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살아남아 두산그룹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대우그룹 파산에 그룹 전체를 살려내는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는 HMM 구조조정이 성공해 8천억의 대규모 자금을 정부에 배당하기도 해 코로나19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 정부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부산으로 내려보내겠다고 하고 이는 이전부터 해온 지방균형발전에 기인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이 발전한 현 단계에서 서울에 있던 부산에 있던 뭔 상관이냐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금융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컴퓨터가 투자를 대신해 수익이 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은 이를 잘 말해 주는 것입니다
즉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내려보내면 그 동안 수십년 동안 나랏돈으로 키워낸 인재들이 부산으로 내려가지 않고 서울의 외국계 금융사로 높은 연봉을 받고 이직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이 지금까지 수익을 낸 딜들이 서울에 있는 투자자들고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 낸 것으로 부산이전은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끊기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단순히 건물과 근무처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많은 인재를 놓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부산으로 내려가 예전 서울에서 올렸던 실적을 회복하는데 아마도 몇 십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영원히 실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실기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먼저 부산으로 내려간 한국거래소와 선물거래소는 이전 서울에 있을 때보다 못한 수익성과 성장성으로 내려간지 10여년이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서울에 있을 때의 성장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검증된 이런 수치가 있는데도 부산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내려보내려는 것은 이들 국책은행들이 부산에 내려가 부산과 영남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다른 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은행본점과 수출입은행 본점이 있는 자리를 보게 되면 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 부동산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지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있는 자리는 한국의 맨하탄처럼 센트럴파트를 대체하는 여의도공원을 가지고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고층럭셔리 주거지로 개발될 수 있는데 국회의사당도 세종시로 내려보낼 경우 이는 결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청와대에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윤석열당선자의 행보와 하루 아침에 외교부공관을 대통령 공관으로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여의도의 저 땅에 있는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왜 부산으로 내려가야 하는 지를 추측케 하는 것 같습니다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부산과 영남의 일자리를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부산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윤석열 당선자측의 말을 믿을 뿐 지도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여의도 땅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부산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친이계들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기 일보직전까지 갔는데 말이 민영화지 그냥 민간에 매각하는 것으로 국책은행을 뒷돈 받아 챙기고 ㅁ팔아먹으려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해 수익을 기준으로 8000억원대 배당금을 정부에 낸 우량 국책은행으로 IMF구제금융 때와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때도 국민경제를 지키는 첨병이 되어 우리 기업들의 부실화를 잘 막아낸 숨은 공로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이명박 정부시절 과도하게 대기업구조조정에 동원되어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기획재정부의 현물출자를 받아 자본을 확충하고 또 다시 대기업구조조정에 동원되어 두산그룹을 1년만에 살려낸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부산으로 내려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지요?
이번에 부산에 내려가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윤핵관으로 옷을 갈아입은 친이계들은 기필코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팔아 먹을 것이고 그 도장값으로 팔자를 고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의도 땅은 땅대로 팔아먹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팔아먹을 수 있으니 꿩 먹고 알먹는 일타씽피의 꽃놀이패를 손에 쥔 것입니다
결국 손해는 국민경제 전체가 뒤집어 쓴 꼴로 한국외환은행의 전처를 밟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여년동안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추진하며 수많은 공기업을 지방으로 내려보냈지만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내려보내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앞뒤 안가리고 권력을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전횡을 일삼는 것에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리석은 결정이고 속이 뻔히 보이는 결정인데 모두가 꿀 먹은 벙어리로 입닫고 있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지금처럼 이후에도우리나라의 국책은행으로 책임과 소임을 다 해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직장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이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을 반대했다고 하는데 진정성을 가지려면 서울시장 후보직을 걸어야 할 것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산업은행 이전여부에 결정된다면 서울시장이 되어도 물러나겠다는 공약을 걸었어야 했습니다
그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립서비스는 멍청이들이나 속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으면 그건 공범이라 했습니다
국가의 미래와 아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생각한다면 응당 국책은행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부실화 우려가 큰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오늘날을 책임지는 어른의 자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립서비스에 또 속는 바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는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산업은행 부산이전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사라지고 없을테니 말이죠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 1·2호 펀드에 투자한 356억원을 대부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출자한 '트로이카 펀드'와 '글로벌다이너스티 펀드'의 수익률은 2014년 각각 -49.1%, -36.0%였다가 지난해 말 각각 -98.9%, -100%를 기록하며 전액손실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로이카 펀드와 글로벌다이너스티 펀드는 각각 미주와 유럽 소재 유가스전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EF)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과 2010년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조성됐는데 조성 당시 두 펀드의 규모는 각각 5459억원, 1340억원입니다.
수은은 녹색금융·자원외교 등 명분으로 트로이카 펀드에 334억원 글로벌다이너스티펀드에 22억원 등 총 35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당시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해 수은이 해외 자원개발 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는데 두 펀드에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한국석유공사 등도 함께 참여했으나 이들 모두 수은과 비슷한 실적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수은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이 100% 손실로 귀결됐다"면서 "수은이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써 해외투자 손실에 대한 경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투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시장 여건이 나쁘고 투자에 운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 100% 투자원금을 다 날리는 경우는 사기 외에는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 국고에서 횡령을 하기 위해 해외로 빼돌린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해외자원개발도 그렇고 거래소 국제화도 비슷한 사례로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허공으로 사라져 버린 것으로 해외자원개발은 사모펀드로 조성되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되어 사라진 케이스이고 거래소 국제화는 중국 기업들을 상장규정마져 고쳐서 상장시켜주고 공모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뒤 이런 저런 이유로 상장폐지 된 케이스로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 사라진 것은 동일한 결과입니다
둘 사건 모두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활발하게 투자되다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대부분 상장폐지되거나 손실처리되어 증거들이 사라져 버린 상황입니다
솔직히 해 먹었다고 밖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투자결과들로 일반적인 투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항공우주(KAI)가 민항기체 부품 사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리온 개발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에 따른 일회성 이익에 힘입어 2분기 깜짝 실적을 거둘 전망입니다.
26일 증권업계 따르면 KAI의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750억~850억원대를 기록할 전망으로 전년동기(612억원) 대비 15% 이상 증가한 수치로 매출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7500억원대를 거둘 것으로 예상됐고 이는 당초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실적입니다.
민항기부품 부문의 극심한 부진 속에서도 실적이 개선된 이유는 수리온 1차 개발·생산과정에서 불거진 방위사업청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총 467억원(373억원+이자 94억원)에 달하는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해당 금액이 2분기 소송 충당금 환입으로 반영돼 실적개선 효과를 줄 예정인데 이는 KAI가 협력사들 몫인 보상금을 제조원가(기술료 및 재료비 등)에 반영한 것은 부당이윤을 챙긴 것이라고 감사원이 지적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방사청은 KAI가 받아야할 수리온 2차 양산계약 대금 30억5000만원과 T-50B 납품 대금 342억5000만원 등 373억원을 상계 처리했는데 KAI는 2016년2월 방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KAI가 방사청을 상대로 낸 수리온 개발 투자금 등 37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재판부는 KAI가 협력사들에 대한 투자금 및 보상금을 자신의 재료비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관리비와 이윤을 받은 것은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봤고 협력사들 몫인 보상금도 결국 수리온 제조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로써 KAI는 수백억원의 부당이윤을 챙겼다는 누명을 벗으면서 이자를 합친 물품대금 467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는데 KAI는 수리온 2차, 3차 양산사업 계약과 관련 동일한 쟁점으로 상계처리 된 180억원에 대한 소송도 순차적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KAI에 대해 민수사업 매출이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급감했음에도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중장기 성장성에 주목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KF-21, LAH(소형무장헬기), 차세대중형위성 등 대형프로젝트들이 순항하고 있어 성장 비전이 밝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KAI는 2023년 소형무장헬기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2025년 수출용 저궤도 위성, 2026년 KF-21를 개발·완료할 계획으로 민수부문에서도 그간 축적한 연구개발(R&D) 역량을 바탕으로 UAM 사업 진출을 모색 중이며, 2030년에는 민간용 우주발사체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최진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KAI는 출시 예정된 신제품들이 항공전투 및 우주개발에 집중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그 자체가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장기 성장 비전이 확고하다. 최고 수준의 비행체 R&D 역량을 토대로 지속적인 외형 성장이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현호 KAI 사장은 지난 4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수는 올해 사실상 바닥을 찍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목표는 협력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 항공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KAI는 군수목적의 방위사업체에서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민간용 사업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덩치를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KAI의 최대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정부가 최대주주인 상황으로 향후 민간부문이 늘어날수록 민영화 기대감이 큰 기업으로 한화그룹과 LIG그룹 등이 인수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최소한의 방위사업부문은 공기업으로 남겨두도 민수용 시장부문은 기업분할을 통해 매각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