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차량 구매자금 전액 한국수출입은행 저리차관으로 충당 '퍼주기외교' 한국수출입은행 자본확충 필요 우려

 

https://youtube.com/shorts/BjsN4cLDExw?si=AP8oXdMwyqdy-Vv1

 

안녕하세요

한국수출입은행이 장기 저리의 차관 제공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한국 고속철 차량 구매 자금 2700억원을 전액 지원합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한국산 고속철도 차량 구매사업’에 1억8519만유로(약 2700억원)를 지원하는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고 수출입은행이 16일 밝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현대로템이 생산한 고속철도 차량을 2700억원에 구매하기로 한 바 있는데 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고속철 구매 자금 전액을 우즈베키스탄에 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EDCF는 1987년 정부가 설립한 개발도상국 대상 경제원조 기금으로,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 제공을 통해 개도국의 산업 발전과 경제 안정을 지원하는데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EDCF를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인구대국으로 대우그룹의 세계경영으로 우리 기업들과 친숙한 친한국가가 되었고 독립국가연합의 진출 교두보가 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10대 재벌 중 7개가 대우그룹과 직간접 관계가 있을만큼 우리나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친한국가지만 최근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 기업들이 다시 권력에 줄을 댈 필요가 있어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지난번 무기수출 때에도 한국수출입은행이 과도하게 저리차관을 제공하여 증자필요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윤석열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은 K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경제외교의 일환이라 주장했지만 그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퍼주기 외교'의 전형으로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글로벌 호구로 인증하는 순방 결과로 귀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생생내기 정책에 공기업인 한국수출입은행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수혜를 보는 국내 재벌들 배만 불리고 있고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기업은 부실화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또 증자 필요가 발생하면 한국수출입은행 민영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건은 재벌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커 실제로 민영화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에 돈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자금들이 우리가 낸 세금이기 때문에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재벌로 세금이 넘어가는 통로가 한국수출입은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런 딜에서 수익이 나지 않고 역마진이 발생해 손실 위험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뭐가 나쁜가 할 테지만 정상적인 경쟁력을 갖고 수입비용을 낼 수 있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수출입은행이 저리로 빌려준 차관으로 물건을 사고 이 돈을 장기간에 걸처 상환하는 구조라 길어진 시간만큼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결국 손실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챙겨간 재벌은 고용을 늘려 우리 국민들의 가계에 소득이 늘어나게 해 줘야 하는데 사실은 반값인건비인 계약직과 비정규직만 늘리기 때문에 가계소득도 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결국 재벌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은 재벌오너일가의 쌈짓돈이자 이런 결과가 가능하게 만든 더러운 권력의 떡고물로 사용될 수 있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익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수출입은행을 동원한 과도한 저리 차관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어 기업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가 되곤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저리차관을 매개로 한 수출이 뭐가 나쁘냐는 단무지들은 이런 재벌과 더러운 권력의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들입니다

 

윤석열의 중앙아시아 순방이 끝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순방외교 결과에 대해 국내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기레기들이 몰라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저러는 건지 모르지만 순방외교의 이면에 진짜 '퍼주기 외교'라는 하수의 외교가 자리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글로벌 호구로 인증받게 만든 결과로 귀결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주변에 저런 공범들이 있으면 주식투자에서 반드시 손해보는 투자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를 옆에 두시길 기원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