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는 지난 9일 시리즈 ‘살인자 ㅇ난감’을 공개했는데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연재된 동명의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 드라마는 우연히 살인을 시작하게 된 평범한 남자와 그를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비리 캐릭터 ‘형성국 회장’이 원작 웹툰에는 없는 설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연상케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이 대표 지지자들에게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자가 7화의 등장 인물인 ‘형성국 회장’이란 인물을 표현하면서, 의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연상되도록 각종 장치와 설정을 넣은 것 아니냐는 것으로 극중 형 회장은 살인사건으로 손녀를 잃은 인물이자 금권(金權)을 바탕으로 온갖 비리를 일삼는 건설사 회장으로 원작에도 나오는 인물이지만 드라마속에서는 너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는 모습을 하고 있어 이 대표 지지자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속에 설정된 형 회장의 딸 이름이나 죄수번호 '4421' 그리고 초밥을 사식으로 먹는 장면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특수부가 각종 의혹을 제시하는 장면과 묘하게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현회장이 살해위협에 처했을 때 목에 칼을 들이대며 "경동맥이다"라고 말하는 장면 등이 영락없이 이 대표를 영상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영화 "아수라" 속 빌런 시장 이미지가 덫씌워져 고전을 겪으며 결국 0.7% 차이 패배를 당했는데 영화와 드라마를 이용해 이미지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보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많은 모습입니다
그라마를 만들 때 정치적 논란을 통해 입소문이 나도록하는 논란마케팅을 노린 것일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작사측은 적극적으로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시청자들이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드라마를 보면서 이미지가 겹치는 것을 못 느낄 수 있을까요?
넷플릭스도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단순히 부인하는 것으로 끝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와 이데일리 같은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드라마 "살인자 ㅇ 난감"에 대해 보도하면서 댓글창도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연예오락 기사에 댓글창이 열리지 않는데 이상하게 이들 보수언론의 보도에 다음은 댓글창을 열어주고 있어 댓글알바들도 쏟아져 나와 신나게 악성댓글을 달고 있어 뭔가 손발을 맞추고 하는 것 같다는 의구심마져 들고 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프로파간다로 활용하는 수법으로 생각 없는 사람들의 표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생각되어 "예술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했던 윤석열의 이율배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K컨텐츠로 재미를 보고 있는데 우리 영화인들과 연예기획사들이 요구하는 IP저작권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넷플릭스 편을 들도록 넷플릭스가 윤석열을 밀어주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논란이 커지면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들도 타격을 받을 것 같아 창작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30일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결국 예상했더데로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을 추진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7분부터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오전 10시55분까지 1시간가량 배석자 없이 회담을 했는데 이들의 단독 면담은 지난 7월28일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지난 번 대선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이 제기한 대장동 비리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도 윤석열 검찰특수부에 의해 사법리시크로 재판에 불려다니고 있는데 2년이 넘는 수사와 재판으로 수백법의 압수수색과 검찰수사로 야당대표직 수행이 어렵다는 말과 사법리스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다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들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지난 번 대선에서 0.7% 차이의 패배에 있어 이낙연 후보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끄는 모습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실망감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대선과정에서 내부총질로 국민들에게 민주당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는데 큰 역할을 이낙연 전 대표측이 했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특수부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과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민심을 위배하고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원들의 선거로 뽑힌 당대표에게 물러나라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의 선거로 선출된 당대표로 당내민주주의를 통해 선출된 것인데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물러나던지 당권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탈당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총선 와중에 신당을 만들고 김영삼이 그랬던 것처럼 국민의힘과 합당하여 국민의힘 후보로 다음 대선에 나서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는 지금같은 국민적 분노 앞에 대통령 직선제로는 정권을 재창출할 수 없기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의원내각제 개헌을 위한 다수당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해서 200석을 넘긴다 해도 검찰특수부가 6개월 동안 하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로 최소 30석은 당락을 바꿀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당선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당 지위를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부여해도 검찰특수부는 수사를 통해 선거사범으로 기소할 수 있고 법조기자들은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얼마든지 선거사범으로 기정사실화 할 수있고 법원은 사법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특수부의 기소를 법적으로 합리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마지막 허들이라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자식 문제로 윤석열 검찰특수부의 눈치를 보느라 저런다는 뒷말도 있지만 지난 번 대선경선 과정에 보여준 찌질함이 본질임을 확인시켜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의 연장선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과도 정의롭지만 그런 결과에 도달하는 방법과 수단도 정의로와야 한다"고 발언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추구해야 할 사회가치는 그런 정의로움과 함께 해야지 20세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상호 모순적인 사고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될 겁니다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당대표에게 정치적 거물이자 그 당의 전 대표를 역임한 사람이 자기 맘에 안 든다고 지금의 당 대표를 물러나라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낙연 지지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싫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해왔고 이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는 침묵을 지키므로써 윤석열 당선에 0.7%를 보태어주었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검찰특수부 정권의 탄생에 이낙연 전 대표는 지분이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결정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의당과 함께 윤석열 당선에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윤석열 검찰특수부의 체포시도에 이낙연계 국회의원들은 대거 찬성표를 던져 이재명 대표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이해관계에 따라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된다지만 이런 지경에 도달하면 이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은 그의 말보다 그의 행동으로 진정성을 평가받는다고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이제 한줌의 희망도 동정도 남아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지사 시절 부인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당시 비서 였던 사람의 폭로가 나오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별다른 혐의점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검찰은 경기도첨을 수사하는 등의 한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두번도 아니고 반복되는 경기도청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고 급기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항으하고 나섰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자체 선거 당선 이후 새롭게 꾸려진 경기도청에 대해 이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문제삼아 수십차례 압수수색을 반복하면서 관련 세탁소 사장이 검찰 수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사라졌다 지방에서 무사히 경찰에 의해 발견되기도 했는데 검찰의 반인륜적 수사로 선량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의혹을 증언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5일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영화 "아수라"를 상기시키고 있는데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9시쯤 서울에서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경기 과천 의왕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에 들이 받쳤고 그는 사고 직후 119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목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반인륜적 수사와 무리한 수사에 대해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자 유동규 교통사고가 나면서 보수언론이 일제히 기다렸다는 듯이 의혹기사를 쏟아내고 관련 댓글들도 대대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까마기 날자 배떨어진 격이라고 하지만 타이밍이 참 기가막힌 것 같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부정적 여론이 높을 때 발생한 사고라 검찰로부터 국민들의 관심이 옮겨갈 수 있게 된 것으로 타이밍이 기가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는 대형트럭이 회장과 막내아들이 타고 가던 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회장 부인이 자기 자식에게 그룹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사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드라마같은 사고라는 식으로 기사들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 반발에 여론이 움직이고 있을 때 발생한 사건이라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유동규 사고에 가장 큰 수혜는 검찰이 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참 요상하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유 전 본부장 승용차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고 8톤짜리 카고 트럭에 측면이 추돌한 것치고는 경상이라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27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개 판사가 우리나라 정치사에 길이 남을 검찰특수부의 공작수사를 좌절시킨 것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법관에 대한 인사검증권에도 불구하고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홀로 사법정의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지켜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일때부터 40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측근 수사로 공인이자 개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압박과 피해를 준 것인데 이게 다 검찰특수부의 밥그릇을 건드렸다는 것에 대한 보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검찰특수부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은 윤석열 정부들어 정치보복으로 확대되고 있는 인상인데 그 선을 넘어 이제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검찰특수부가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만약에 유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로라도 영장을 발부했다면 이 날부터 검찰특수부의 시대가 본격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대한민국 안에 검찰특수부 눈 밖에 나서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검찰공화국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선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약 500쪽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이 대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또 지난 7월 민주당 인사들이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를 면회하며 나눈 회유성 대화 녹음 파일을 직접 재생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국내 법조기자들은 이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부인이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검찰특수부가 요구하는데로 거짓진술을 하게 되면 입게되는 피해에 대해 부인이 이 부지사에게 감옥밖의 분위기를 전달해 준 것으로 방어권을 제한받는 이 지사에게 최소한의 분위기를 전달해 준 것입니다
지금 검찰이 광범위하게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외부와 차단해 검찰특수부가 원하는 증언을 유도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모두 법의 이름으로 강요되고 있는 횡포로 과거 독일 나치스가 법에 의해 민주인사들을 투옥하고 유대인들의 재산과 인종청소를 했던 것과 다름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는 검찰특수부에게만 있는 것으로 일반 시민들은 자유를 제한받고 권리를 침해받게 될 위험성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양심에 따른 영장기각으로 사법부는 최소한의 사법정의에 대해 신뢰를 살려낼 수 있었고 이는 재벌오너일가들이 검찰특수부에 의해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당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의 보호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 될 때만 해도 대한민국 안에 검찰특수부의 눈 밖에 나면 누구든 감옥에 갈 위험이 커졌었지만 이제는 최소한 검찰특수부의 혐의만으로 시민의 인신구속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인사에서 법복을 벗게 될 수 있겠지만 그의 숭고한 사법정의에 대한 소신은 사법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9시간 20분 동안 이어지면서 장시간의 고성이 오간 공방이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오간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4시간 분량의 PT 자료와 수만쪽 분량의 혐의 사실을 적시한 문건을 판사앞에 늘어놓고 이재명의 혐의에 대해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앞서 구속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0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수사에도 증거나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단 한건도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검찰이 자신만만한 것은 판사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측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영장판사가 양심에 따라 심사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기 떄문입니다
이미 검찰특수부는 지난 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더불어민주당특 이탈표가 몇 개가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낸 것이고 추석연휴 동안 이슈를 만들기 위해 잘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국회 체포동의안을 민주당 내 29명의 이탈표를 만들어 냄으로써 이재명 대표를 영장실질심사장에 나오게 만들면서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검찰특수부의 눈 밖에 나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도 누구든 죄인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는 이번에 자신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을 결정해도 나중에 법원에 가서 재판으로 유무죄를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개인의 영달을 위해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영장판사가 양심을 지켜 조폭과 다를 바 없는 검찰특수부의 폭력에 맞서 사법정의를 바로세운다고 해도 그에게 돌아가야 할 피해에 대해 아무도 막아줄 수 없고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영장판사의 양심에만 맡겨둘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것으로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는 이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검찰특수부에 기생해 먹고사는 법조기자들은 이미 이재명 대표의 유죄에 대해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고 종편들은 아침부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민주성에 대해 친절한 설명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결표를 던진 134명(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제외)의 대의를 따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의를 배신한 29명의 배신자들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는 종편의 패널들 발언을 듣고 있으면 저런 한심한 궤변에 속아 고개를 끄덕이는 멍청한 국민들이 있는 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법을 이용한 횡포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29명의 국민 대의를 배신한 자들은 뻔뻔하게도 이재명 대표의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 만큼 자신들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우리가 대리로 내세운 국회의원들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 필요가 있고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 무기명으로 진행할 경우 국회의원이 대의를 외면하고 자신의 사리사욕과 탐욕에 따라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맹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검찰특수부는 잘 이용했고 그들이 원하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우리나라는 확실히 검찰특수부의 나라가 된 것이고 이런 독재는 마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하루 아침에 소수당이었던 나치당의 재물이 되어 독일을 파쇼로 몰아넣은 것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이지만 이제 이 나라에서 검찰 눈 밖에 나면 누구도 자신의 안녕과 재산권을 지킬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작자의 어리석은 탐욕이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 것으로 로마 공화정의 귀족들이 독재자를 막겠다고 시이저를 암살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다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에게 대거 참살되며 로마 제정을 가져온 것은 우리가 역사속에 확인할 수 있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나서지 않는다면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전횡과 폭력을 막아낼 수 없을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검찰특수부 출신 인사의 배치는 민주적인 선거마져 무력화 시켜 국민 민의의 반영을 막고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권력을 연장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는 한편의 쇼를 보면서 그나마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민주적 절차에 속아넘어가는 국민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검찰특수부가 증거도 없이 혐의만적시해도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나라에서 과연 공정한 법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공정한 법집행이 불가능한 치외법권이 존재하는 법치주의 국가라는 한계가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법을 웃음꺼리로 만들고 있는 것이 검찰통장을 지낸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라는 법기술자들이라는 사실이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숨건 단식이 17일째를 넘기면서 의료진의 만류가 나오고 사회 각계각층의 단식중단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끝까지 모른척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대해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초기에는 한 8일 정도 하다가 적당히 병원에 실려가는 정치적 퍼포먼스로 치부하며 비난하는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진짜로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 것은 대선 이후 줄줄이 폐기되는 대선공약들 속에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라 정치인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등식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통하지 않는 진실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보수의 본산이라는 대구시장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 대표 단식 초기에 "어린애 밥투정 같다"라는 막말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단식중단을 요청해 올 정도입니다
여전히 다음과 네이버의 포털에 걸려 있는 관련 뉴스에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쇼라는 뉘앙스의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이런 댓글에 대해 비난하는 댓글들이 더 많이 붙고 있어 여론은 이재명 대표의 본심이 통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초기에 국민의힘은 외부에 노출된 단식장에 놓여 있는 보온병에 대해 밤마다 사라진다는 뉘앙스로 논평하며 단식이 쇼이고 가짜 단식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7일을 넘어가면서 자신들의 비난이 거짓말이란 사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어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도의상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대통령실이나 야당 대표가 찾아와 단식을 만류하고 건강을 살피는 정치도의란 게 있었는데 검찰 수사에 피의자 신분의 억울한 시민이 극단적 선택을 하더라도 그 사람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검찰특수부정권 윤석열 대통령실은 외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은 G20 정상회의에 가서 약 32억달러를 흥청망청 쓰고 왔는데 이번에 유엔총회에 가서는 30여개국 국가정상들을 만나고 온다고 하는데 또 얼마나 우리 혈세를 흥청망청하며 기분내고 올지 걱정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하면 한번 살펴 봐주는 것이 인지상정일텐데 폐륜적인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끝까지 이를 폄훼하고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정치보복도 이 정도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온 철없는 애들이나 할 짓을 우리나라 최고 권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중단을 요청하는 쇼를 하고 있는데 진정성을 갖고 하려면 단식장을 여당 대표인 김기현이 찾아가 진심을 담아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윤석열도 자신과 대선과정에서 선의의 득표경쟁을 펼쳤고 0.7% 차이로 낙선한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후안무치하게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요구와 함께 민생을 협의할 때라고 했는데 민생을 외면하고 이념전쟁이 중요한 때라고 선언한 것이 윤석열이고 국민의힘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부도덕한 상대방 싸울 때 정의로운 쪽이 더 불리하다는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거짓말로 0.7% 짜리 대선승리를 해 낸 윤석열과 국민의힘 사례에서 알 수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쪽은 언제든지 궁색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말바꾸기도 서슴치 않고 거짓말은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투쟁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특수부의 권력남용에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자 자유민주주의 시민사회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것으로 목숨을 걸고 하는 투쟁에 진정성 운운하는 기레기들의 쓰레기 보도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의미없는 쓰레기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몇일 사이 조선일보에 올라오는 가짜뉴스들과 왜곡보도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쓰레기 언론도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신문으로 읽히기 전에 계란판이 되고 해외에 팔려나가 포장지로 활용되는 수준의 신문지라면 일기기보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한 사람의 자연인이자 개인이며 시민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투쟁은 목숨을 담보로 한 투쟁으로 우리 현대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쓰레기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숭고한 투쟁으로 기억해야 할 용기있는 투쟁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 자리에 대해 국내 보수언론의 보도 태도가 도를 넘고 있어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드는데 댓글부대도 대거 동원하고 있는 것 같아 혐중론에 입각한 윤석열 정부의 멍청한 외교안보정책이 우리 국익에 더 큰 손해를 가져올 것 같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벌 관련 보수경제언론인 "한국경제"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으로 한중관계가 경색되었다는 식으로 기사를 올렸는데 지금 한중관계가 파탄 일보직전까지 간 이유를 간과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만나과 대화에 국한되어 모든 걸 설명하는 한심한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기사에는 대거 댓글부대도 따라 붙어 혐중론에 입각한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험한 말들을 내놓고 있는데 한중관계를 전혀 모르고 하는 전형적인 혐중론 댓글들이라 일베놀이터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음이 댓글창 규정을 바꿔 124시간만 유효하고 대화형 댓글로 만들어 진짜 여론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는데 이전에는 기레기들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내놓아도 댓글창을 통해 진실을 알고 진짜 여론을 읽을 수 있었지만 지금의 다음 댓글은 진짜 여론이 어떻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내년 총선을 대비해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압수수색으로 알아서 기는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보수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멍청한 이들을 또 총선날 하루 속여 0.7%의 승리를 만들어내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한중관계가 파탄난 것은 윤석열이 혐중론에 입각한 극우유튜브에 빠져 있기 때문인데 중국이 우리나라의 생산기지이자 이제는 제2의 내수시장이 된 상황에서 우리 물건을 사주는 고객에게 험담을 하고 배척하며 우리 물건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꼴이라 15개월 연속 무역적자의 본질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중수교 이래로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사회주의 중국에서 값싼 노동력과 싼 원재료비로 경쟁력 있는 물건을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해 왔는데 이런 정경분리 원칙을 윤석열이 정면으로 깨고 있기 때문에 한중관계가 파탄이 날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양안문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도 마지노선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도 하나의 중국원칙을 인정한다고 누누히 말하고 있는데 윤석열만 유독 대만 문제를 집요하게 거론하며 중국의 역린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반발을 불러오는 윤석열의 언행에 우리 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잃고 있고 이를 일본기업들이 줍줍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이고 윤석열과 국내 언론이 말하고 있는 혐중론에 입각한 말들이 바로 일베들의 논리와 다를 바 없는 현실인식 없는 헛소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한중수교 이래로 대중국 무역에서 매년 약 6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달성하며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의 원동력이 되어 왔는데 이제 15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경상수지마져 적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며 중국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 돌아가는 판에서 글로벌 호구는 윤석열과 우리나라로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잘 키워온 시장을 그대로 일본에게 넘겨주고 있는 꼴입니다
한국경제의 한중관계 파탄의 책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있고 중국소비주의 약세를 그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견지망월(見指忘月)"의 한심한 기사로 어리석은 댓글들을 보면 댓글부대이거나 알바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주 발악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마져 듭니다
우리나라기업들이 사회주의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수백만명을 고용해 만들어 놓은 생산체계가 무너지고 제2의 내수시장을 그대로 일본에 넘겨주는 모습을 보면 피눈물이 나는데 젊었을 때 중국 공장을 관리하며 400여명의 공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 더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가 선점하고 있던 중국과 베트남을 넘어 이제 북한의 개성공단마져 노리고 있는데 윤석열이 동북아시아의 싸움닭이 되어가는 동안 일본은 착실하게 실리를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윤석열 임기가 끝나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꼴이 될 가능성이 큰데 기득권층은 기존 부를 그대로 갖고 있어 나쁠 것 없지만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나마 중산층을 유지하거나 올라설 엄두를 내지 못하는 화석화된 신분사회 같은 모습으로 국민경제가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달을 가르키면 손끝이 아니라 달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 투자자로써 속지 않고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기에 작금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언론의 검찰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검찰 진술서 33페이지 분량을 모두 공개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검찰의 일방적인 혐의와 의혹제기로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찰청에 출두했는데 검사가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의혹만으로 선량한 시민을 수사하고 대검찰청에 출두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의 조사받지 않고 의심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주권자들이 허용하는 공권력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월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특수부가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제기와 수사행위는 명백한 월권이고 권력 남용행위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특수부의 수사방식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씨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의혹만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자유가 검찰특수부에 의해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특수부에 대한 무죄주장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자키기 위한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검찰의 일방적인 혐의와 의혹제기를 받아쓰며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남발하는 기성 언론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진술서 전문입니다
검찰 진술서 진술인 : 이재명(641222-
주 거 : 인천 계양구
직장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연락처 : 010-
전자우편 :
귀 청의 소환에 응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이 사건은 기록으로 남을 것이므로 사건에 대한 진술에 앞서 저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심장 없는 사람 없듯, 주권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듯, 주권이 제 몫을 찾지 못하면 죽은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박탈되거나, 주권자를 부당하게 억압하면 민주공화국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공권력, 즉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국가권력은 당연히 이러해야 합니다.
첫째, 공권력 행사 특히 중립적이고 정의로워야 할 형사사법 권력 행사에서 편견과 사심을 끊어내야 합니다. 편견과 예단은 진심을 가리는 연기와 같아서 연기를 걷어내야 실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는 공권력 행사 주체가 타인에게 편견과 예단을 주는 행동을 하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사법권은 오직 증거에 입각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진실을 찾는 힘은 증거에서 나오는 것이지, 감각이나 추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음에도 여론을 동원해 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공권력의 비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셋째, 억압적 공권력 행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오만을 견제해야 합니다. 공권력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돤다"라는 말은 시대를 막론하고 늘 되새겨야 할 경구입니다.
모든 검사가 하는 취임 선서에는 이런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듯한 검사,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
형사사법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검사라면 이런 모습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께서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려하십니다.
"언론 뒤에 숨은 비겁한 검사,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대통령 가족은 조사 않고 대통령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차갑고 불공정한 검사, 검찰 관계자들에게만 관대한 검사가 되고 있지 않는가?"
검찰 스스로 자문해야 할 때입니다.
검찰은 정치 아닌 수사를 해야 합니다.
법과 질서 유지에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검찰은 정치공작이 아닌 진실을 위한 공정 수사에 매진해야 합니다.
참나무숲인지 소나무 숲인지는 산에 올라 눈으로 보면 압니다.
소나무 숲을 못 보게 막고, 다람쥐가 물어 온 도토리, 날려 와 쌓인 참나무의 잎과 가지를 모으고, 땅속에서 수백년 전 참나무숲 흔적과 DNA를 찾아 참나무숲이라 선언한다 해도 참나무숲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짜뉴스와 조작 수사로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엄청난 시간과 고통,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순리와 진실의 힘을, 국민을 믿겠습니다.
역사와 대화하고 소명을 되새기며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하여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관련〉
1.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경위
가. LH가 공공개발 중 대장동 일당이 강제수용 예정 토지를 대량 매수
대장동 일대는 판교 신도시 주변 토지로 개발압력이 높아 LH가 2005년경부터 공공개발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경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LH는 수익 나는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 이하 동일) 신영수 국회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LH의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를 종용했습니다.
이 때쯤 대장동 투기 세력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정 대출받은 약 1800억원으로 대장동 일대 토지를 시세의 2,3배 가격에 집중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신영수 국회의원의 동생에게도 수억원의 뇌물을 제공하며 LH의 공영개발 포기를 위한 로비를 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았습니다.
나. 2010.6. 말 LH가 돌연 대장동 공영개발 포기 선언
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인 2010.6. 말경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하였는데 당시는 몰랐지만 대장동 일당의 로비 결과로 의심됩니다.
다. 성남시는 공공개발 추진 중 국민의힘 방해로 민관공동개발로 전환
저는 제5기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민영개발을 통해 투기세력이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장동을 공공 개발하여 인허가권 주체인 성남시민에게 개발이익을 돌리는게 합당하다고 판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설립, 공공개발 자금 용도인 지방채 약 4600억원 발행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반복적으로 부결하여 공공개발이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민간개발을 허가할 수는 없어 차선책으로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이용한 민관공동개발로 개발이익을 일부나마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라. 성남시의 민관공동개발은 철저히 시민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
분당구에 비해 낙후된 성남 본시가지(수정구, 중원구)는 재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했고, 그 방안 중 하나가 공장들이 빠져나가 비어 있던 1공단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1공단 공원화는 사업비 2~3천억원이 필요했는데, 분당구 대장동을 먼저 개발하여 그 수익금으로 공원화 사업을 하려다가, 이후 대장동과 1공단을 하나로 묶어 동시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2 경 민간사업자를 경쟁 공모하여 3개 컨소시엄 중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공사는 25억원만 부담하고 일체의 위험부담을 하지 않고 1조3천억원에 이르는 개발자금의 조달과 사업 시행, 사업 실패나 손실 발생 위험을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안는 한편, 민간투자자가 2561억원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고 공사에는 임대아파트 부지나 1822억원을 우선 배당하기로 해 총 4583억원의 공익 환수를 확정하였습니다.
마. 1공단을 분리한 것은 정상적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
사업자 선정 후 1공단 부지 문제로 여러 소송이 제기되어 사업의 표류나 심지어 실패가 우려되자 공사는 1공단 공원화를 분리해 별도 사업으로 하자고 했고, 시 공무원들은 먹튀 우려로 반대하였습니다.
의견수렵 결과 2016년 초 두 사업을 분리하되, 대장동 사업자가 1공단 공원화 사업을 동시에 책임지고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1공단 공원화를 대장동 사업의 인가조건에 명시하고 사업확약서와 부제소특약까지 받아 먹튀를 방지하였습니다.
바. 대장동 사업자에 1120억원대 추가 부담
2016년 말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자에게 920억원 상당의 터널공사, 배수지, 진입도로를 만들어 기부채납하도록 인가조건에 부가하였고, 그 외 1공단 지하주차장 공사비 200억원도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김만배 등은 추가 부담으로 이익이 줄자 저를 "x같은 놈, 공산당 같은 새끼" 등으로 거칠게 욕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들과 결탁했거나 사업이익 일부를 취하기로 했다면 저의 이익을 줄이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2. 검찰과 언론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가. 천화동인 1호가 저의 것이라는 혐의에 대하여
이는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입니다.
저는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들은 천화동인 1호를 포함한 수익자들은 모두 SK증권 특정금전신탁 형식으로 들어왔다는데, 제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100% 출자회사이고 화천대유의 주주는 김만배씨라고 합니다.
제가 천화동인 1호의 실주인이 아님은 천화동인 1호 재산의 처분 내용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개발사업에서 모두 2018억원을 배당받았는데 배당이 이뤄지자마자 수백억원이 김만배씨의 대여금 형식 등으로 새 나갔고, 주식투자나 부동산구입에 수십억원이 사용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손실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씨가 유동규씨에게 70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는데, 그 돈이 남아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 제 것이라면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 버릴 수 있었을까요?
유동규씨는 700억원(428억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제가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결국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고 자신은 아무 몫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역학녹취록에 따르면, 정민용씨와 같은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원을 받고, 김만배씨의 학교후배로 화천대유 실무를 챙기 이모씨도 120억원을 받는다는데 이들보다 큰 역할을 했다는 유동규씨의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상식일까요?
제가 천화동인 1호의 소유라는 주장이 허위임은 제가 민간사업자에 보인 태도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보는 것과 같이 저는 개발사업 도중에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1120억원 추가했습니다. 정영학녹취록을 보면 대장동 일당은 성남시가 부담시킨 추가부담금을 사업종료 후 소송을 해서 되찾아가려고 모의한 사실도 나옵니다. 이들이 욕을 하며 반발하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려고까지 한 추가부담금 부과는 천화동인 1호가 제 것이라는 것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재무상태가 추가이익 환수는 검찰도 다 아는 것인데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번복된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가지고 저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나. 배임죄는 시장이 의무에 반하여 시에 손해를 입히고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시장의 배임이 성립하려면 시장의 의무에 반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투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 시에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에 개발허가를 내 주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고 공공이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각까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발이익을 100% 공공이 차지하는 공영개발이나,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민관공동개발은 시장의 의무가 아닙니다. 개발이익이 100% 민간에 귀속되도록 특정 개인에게 민간개발을 허가해도 적법하며 검찰은 부산시장, 양평군수, 제주지시가 부산 엘씨티, 양평 공흥지구, 제주도 오등봉지구에 민간개발을 허가해 개발이익을 100%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것을 배임죄라 하지는 않습니다.
3. 투기세력의 바램에 반한 공공개발 추진
국민의힘 성남시의우원들의 방해가 없었으면 대장동은 완전공공개발로 개발 이익을 100% 공공 환수했을 것이고, 대장동 일당은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들과 결탁했다면 공공개발이 아니라 그들의 소원대로 민간개발을 허가해주었을 것입니다.
불법 대출금 약 1800억원을 투입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집하고 민간개발을 위해 불법로비까지 하며 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켰던 대장동 일당은 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어 공공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청천벽력이었을 것입니다.
라. 저는 대장동 개발허가 과정에서 그들의 계획과 반대로 함
시의회의 반대로 공공개발은 못 하게 되면서, 민간자금을 활용하되 공공이 주도하는 민관공동개발을 모색하였는데, 당시 대장동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① 개발사업지구를 LH가 신청한 지역이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지정해달라(이 경우 대장동 일당이 매수한 토지가 개발구역의 80%를 넘어 그들이 사업자가 되는 즉시 잔여토지의 강제수용이 가능하지만, LH 신청대로 지정하면 이들의 매수비율이 50%대여서 사업자가 되어 강제수용하려면 토지를 추가 확보해야 함)
②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하지 말고 대장동만 따로 개발하라.
③ 대장동은 현금 보상하는 강제수용이 아닌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 방식으로 하라(이 경우 지주와 토지매수자가 개발이익을 대부분 차지)
④ 민관공동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지 말고 주민들이 만든 대장동개발추진위를 지정해달라.
그러나 성남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판단에 따라 ① LH 신청대로 개발구역 지정 ②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 ③ 강제수용 ④ 경쟁 공모에 의한 민간사업자 선정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결정 때문에 대장동 일당은 토지 매수에 따른 기득권을 잃었고 그간의 모든 노력은 수포가 되었습니다.
대장동 일당은 최근 재판에서, 유동규에게 수 억원의 뇌물을 주고 위와 같은 청탁을 했지만, 청탁은 실패(받아들여지지 않았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성남시장을 상대로 "십수 년간 로비(트라이)를 시도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재명이 합법적으로 우리 사업권을 뺏아갔다"는 남욱의 JTBC 인터뷰나, "이재명이 우리 사업권을 빼앗으려 했지만, 우리가 도로 빼앗아왔다"고 자찬하는 정영학 녹취록의 발언도 있습니다.
제가 대장동 일당의 결탁 또는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면 이런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붙여 민간개발 허가를 내주거나, 공모하지 않고 민간사업파트너로 임의 지정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수용 아닌 환지방식으로 해주거나 그외에 그들의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해주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 공모 이후 2016년까지 1120억원 추가 부담
2015년 사업자선정 당시는 미분양이 쌓이고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장려하던 시기입니다. 집값 폭등을 걱정하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은 주택시장 붕괴를 걱정하며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긴급 수혈할 만큼 부동산 시장은 급변하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1조원 이상 투자되는 초대형 개발사업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계획 개발이 실패하면 개별 허가에 따른 난개발이 생기고, 땅을 팔고 경매압력에 시달리던 주민 처지에서도 사업을 미루기 어렵습니다. 모라토리엄을 운위할 만큼 어려운 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했습니다.
검찰이 문제로 삼는 서판교터널은 성남시가 오래전에 계획해 두었던 것으로 당초 대장동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려다가,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사업성을 개선을 위해 제외하였다가 이후 선정된 대장동 사업자에게 추가부담 시킨 것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이익을 고려했다면 시의 비용으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지만 대장동 사업자에게 부담시켰습니다.
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배수지, 고속도로 진입로 확장도 성남시가 할 일이지만 사업자에게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바. 공공수익을 비율 아닌 확정액으로 하게 한 이유
성남시 몫의 1공단 공원화 비용 부담은 최소조건이었고, 공사의 몫은 비율 아닌 확정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기관이므로 안정성을 추구해야 합니다(안정성이 중요한 행정은 기업처럼 벤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익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있고, 민간사업자가 비용과다 계상 등으로 이익을 축소하며 비율은 의미가 없으며(위례 사업이 그랬음) 정산 지연으로 배당 몫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판교신도시 개발이 그랬음) 관련 공무원과 부정거래가 시도될 수 있습니다.
사. 대장동개발은 택지개발까지이고 아파트 분양은 공사의 업무가 아님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의 이익분배를 논할 때, 아파트 분양이익은 논외로 해야 합니다. 공사는 성남시로부터 위탁받고 성남시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것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이지 아파트 분양사업이 아닙니다. 공사가 왜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지 않았냐고 하는 건 수사가 아닌 정치입니다.
공사는 민간기업이 아니어서 돈이 된다고 아무 사업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남시가 성남시의회의 승인은 물론 법이 정한 각종 용역, 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더구나 건축분양 사업을 위해서는 투자자금이 필요한 공사는 자금도 없고 자금을 마련할 길도 없습니다. 공사의 법적 업무 한계는 택지개발까지여서 아파트 분양사업은 공사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화천대유가 사업을 시행자인 성남의뜰(민관합작법인)로부터 택지 5개 필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 얻은 수익 3103억원은 공사의 택지개발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용 택지는 감정가격에 추첨으로 공급하고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는 화천대유가 아니더라도 분양수익을 남깁니다. 화천대유 외에 3개, 3개, 2개 블록의 택지를 취득하여 아파트 사업을 한 코OO하우징, 토OO홀딩스, OO아트 회사의 아파트 수익도 성남시가 이들 회사에게 부당이익을 얻게 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 성남시와 공사의 몫은 지가폭등 결과에도 개발이익의 50%이상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응모 기준으로 택지개발 예상이익은 1공단공원화비 2561억원을 빼고 약 3600억원이었습니다.(산업은행 컨소의 예상이익은 약 2600억원, 메리츠컨소의 예상이익은 약 3200억원, 성남시 용역결과 예상이익은 약 1800억원)
1공단은 대장동과 직선거리 약 10km가량 떨어진 곳이라 1공단공원화 비용은 형식이 비용이든 배당이든 대장동 개발이익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2015년 공모와 협약 당시 기준으로 공익 환수액은 공원화 2561억원과 최소우선배당 1822억원을 합한 4383억원이고, 민간사업자 몫은 1800억원 이하(약 3600억원-1822억)이고,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킨 2016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기준으로는 공익 환수액이 5503억원, 민간이익은 1800억원 이하이며, 부동산 폭등으로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폭증해 민간사업자 이익이 약 4천억원이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공공환수액 5503억원에 못 미칩니다.
1공단 땅값도 올랐을 것을 감안하면 공공환수 비율은 더 높아지고, 부동산 경기가 하강한 경우라면 성남시와 공사 몫 이익 비율은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자. 지가 폭등을 예상 못했다는 비난은 부당함
부동산은 일반적 예측을 벗어나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며, 단순 등락을 넘어 폭등하거나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대혼란을 겪다 몇 달 만에 집값 폭락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금의 현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의 경기를 정확히 예지하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고정금리 약정을 했는데 이자율이 예상보다 더 오른 경우 차입자는 잘한 계약이고, 대여자느 잘못한 계약이 됩니다. 예상보다 이자율이 내리거나 덜 오른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이 경우 누구도 잘못 결정했다고 비난받지 않습니다. 물가가 일반적 예측선을 벗어날지 여부, 벗어나는 방향이 상방일지 하방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배당방식은 예상보다 경기가 호전되면 비율로 정하는 것이, 예상보다 경기가 악화되면 사전 확정하는 장식이 유리하지만, 경기가 예상을 벗어나 악화될지 호전될지는 모르는 일이므로 안정성을 중시해야 하는 행정기관으로서는 비율 아닌 확정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율 약정이 언제나 잘한 결정도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이 예측과 달리 급락하여 이익이 대폭 줄거나 손실이 발생한다면 반대로 고정이익 아닌 비율로 정한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공모에서 배당개요가 정해졌는데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 배당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예상을 벗어난 이익감소나 손실 발생시에 손실이나 이익감소에 대한 분담을 요구할 것이고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익분단만 합의하고 손실 분담, 이익감소분담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배임으로 문제될 것입니다.
차. 하나은행 컨소시업 내 배당비율은 성남시와 무관한 그들 내부문제
은행들이 이익 배분을 적게 받고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이 4000억원을 배분받은 것은 그들 내부에서 스스로 결정한 사항으로 성남시로서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왜 이렇게 큰 이익을 배분받았는지는 하나은행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카. 투기 세력은 환지 방식을 요구하였으나 수용방식 채택
개발방식 중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이라 그들이 선호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소유자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는 잘 채택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성남시가 수용방식을 선택한 것은 그것이 시민을 위하여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환지 아닌 수용방식 채택으로 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나, 주민 이익보다 전체 시민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더욱이 투기 세력이 이미 대부분 토지를 샀기 때문에 환지 방식을 채택했다면 투기 세력이 환지를 받습니다. 투기세력 아닌 일부 주민들을 위해서는 충분한 토지보상금과 이주 및 생활 대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타. 터널공사 확정 시기는 배임 의제와 관련이 없음
검찰이 소수를 제공한 것이 거의 확실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성남시가 터널공사를 뒤늦게 확정시켜 수용은 저렴하게 택지매각은 비싸게 하도록 해서 배임죄라고 합니다.
터널공사는 2000년대부터 이미 성남시 도로 계획에 들어 있던 것으로 공개 되어 있는 것이고, 원래 성남시 예산으로 개설해야 하지만 2016년 대장동 실시계획 인가 시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킨 후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터널공사를 한 것입니다.
파. 1공단 공원화 사업 분리와 공사시기 지연이 배임?
검찰이 소스를 제공하고 모 언론이 쓴 단독성 기사의 주장인데, 1공단을 사업지에서 떼어내는 바람에 1공단 보상비 수천억원을 절감시켜 주고 1공단 공원화 공사 지연으로 지연기간만큼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 상당의 이익을 주어 배임죄라는 것입니다.
소송 때문에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분리는 불가피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1공단 공원화를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시의 공식 입장이었으며 일부러 공사를 지연시킨 것도 아닌데, 공사 지연기간의 금융비용 상당의 이익을 주고 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 컨소시엄을 금융사 중심으로 하고 건설사를 배제한 것이 배임?
금융사 중심으로 민간사업자를 정한 것은 자금난으로 사업이 좌초 또는 지연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고, 재개발 사업 등에서 보는 것처럼 건설사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불경기 속에서 1조3천억원이 넘는 투자금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에서 자금의 안정적 조달은 사업 성패를 좌우합니다. 건설사는 대규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실제 의왕시 백운밸리 개발사업에서 주관사입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 지연은 금융비용 폭증으로 사업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대기업들이 비자금 조성용으로 건설회사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다는 말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 수주비리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건설사들은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건설회사가 주관사가 될 경우 과잉 발주를 통한 비용 부풀리기나 이익 빼돌리기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하면 금융사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꾸리고 건설회사는 공정한 도급계약에 따른 시공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무의견도 같았습니다.
부담을 안기는 침익적 행정행위와 달리 혜택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투명경영을 위한 금융사 중심의 컨소시엄 공개모집은 배임이 될 수 없습니다.
거. 민간주도개발 허용 가능성을 봉쇄한 이유
성남시는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을 공사에 위탁하면서, 공사가 위탁을 기화로 특정 세력과 결탁하여 '일정한 수익확보' 조건으로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공사나 공사가 출자한 법인'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민간에 전적으로 맡기면 부정부패가 발생하게 되므로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공공이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남시의 입장이었습니다.
너. 투기 세력과 결탁하거나 이익을 받기로 한 사실 없음
검찰은 제가 투기 세력과 결탁하거나 그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근거는 대장동 관련 부페범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입니다.
그러나 저는 투기 세력으로부터 시민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내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뿐 부패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 정역학 녹취록 전문이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이제 국민의 정역학 녹취록에 근거하여 검찰의 공소 사실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정영학녹취록에 근거하여 수사 결론을 도출해었는데, 이제 와서 검찰의 올가미에 걸린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하여 정영학 녹취록에도 없고 오히려 그에 반하는 허위사실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3. 대장동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혐의의 세부 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제가 비밀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제공하거나, 유동규가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유동규가 그들과 결탁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없고 제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나 정영학녹취록을 보아도 저는 이들의 부정비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정영학 녹취록과 이들의 법정 증언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재명이 우리 사업권을 빼앗아 호반건설에 주려 했지만, 우리가 도로 빼앗아 왔다'거나 이재명 모르게 특정금전신탁 뒤에 잘 숨어 있었다며 자부하거나, '이재명이 너네 졸라 싫어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공모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특정금전신탁에 숨어 있었던 사실은 이 사건이 문제되고 나서야 알았으니, 저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 형사처벌을 무릅쓴 채 그들을 위해 비밀을 유출하거나 유동규로부터 범죄행위인 비밀 유출을 보고받고 승인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위례신도시 주택분양 사업과 비밀누석 관련〉
성남시는 분시 가지의 원활한 재개발을 위해 임시거주용 임대아파트 단지가 필요했지만, 임대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시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위례신도시 주택건설사업으로 분양이익을 확보하고, 그 수익으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이를 재개발 이주 단지용으로 활용해 LH가 시행하다 중단한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재개를 구상했습니다.
2010.7 성남시장 취임 후 저는 개발이익의 성남시 귀속을 주장하며 LH와 협상하여 가장 위치가 좋은 공동주택 부지의 우선 매입권을 확보하고, 이명박 정부를 설득하여 주택건설자금 조달용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았으며, 경기도는 이 지방채를 인수하는 예산편성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다수인 성남시의회는 위례 주택사업용 지방채를 반대하며 지속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키고 결국 지방채 발행까지 부결시켰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불경기로 인한 사업 실패와 적자 우려, 공공이 수익사업을 하면 안된다는 등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시의회의 지방채 발행 부결로 공공개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성남시는 아파트 분양사업도 임대주택 건설사업도 재개발지원도 모두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위례신도시 주택 부지는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데, 추첨 경쟁률이 심지어 수백 대 1에 이를 정도였으므로, 기왕 확보된 아파트 부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공사가 수익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토지매수권을 넘겨 받은 후 민간투자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민간투자자가 사업자금과 투자위험을 부담하되, 지분 5%(2억5천만원)만 출자한 공사가 이익의 50%를 배당받기로 하였습니다.
재개발과 연계된 주택분양사업은 시의회의 반대로 좌절되었고, 토지매입권을 활용한 자투리 사업은 공사가 수행하는 자체 수익사업이었습니다.
출자는 5%인데 위험부담이나 재무부담도 없이 50% 수익지분을 확보했으니 외관상은 좋은 결정이었지만 '사후정산 해야 하는' 비율 배당의 약점이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예정 분양이익이 1100억원이었으니 550억원대 수익이 가능했지만, 사후 정산 결과는 총수익 약 300억원으로 공사 몫은 약 150억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평소 강조하는 것처럼 돈은 마귀이고, 부모형제까지 갈라놓을 만큼 힘이 셉니다. 수익배분을 비율로 정할 경우 사업을 주도하는 민간사업자 측의 비용 부풀리기와 이익 빼돌리기는 예상되는 일이므로, 비율배당은 피하고 비율이 적더라도 배당 몫을 사전 확정해야 한다는 저의 지론입니다.
위례 사업도 예정수익 1100억원의 30% 정도인 300억원을 사전 확정했다면 50%의 비율배당을 약정한 결과(약 150억원) 보다 나았을 것입니다.
또한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저는 알지 못했고, 위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해 아는 바도 없으므로 그들에게 사업 관련 비밀을 유출할 이유도 없습니다. 유동규가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제게 보고한다는 것도 상식밖입니다.
검찰특수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실시간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급기야 검찰 기소장의 내용이 유출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검찰특수부의 행태는 법 절차를 무시할 뿐 아니라 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검사가 법정에서 증거로 시민을 범죄인으로 만들지 못하고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범죄자를 만드는 여론재판을 하려하고 있어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극우적인 행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검찰특수부와 기레기들의 실시간 기소내용 생방송으로 이를 받아쓰는 기레기들의 확대재생산으로 삼류소설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방궁 가짜뉴스와 논두렁 금딱지시계 왜곡보도로 전임 대통령을 떠나보낸 아픈 기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민들에 의해 선거로 선출되어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고 노무현 전대통령을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황망하게 떠나보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결코 두번다시 같은 실수이자 슬픔을 반복하지 않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대선 때 만들어진 검찰특수부의 범죄자 프레임이 좀처럼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 조국 전 장관 때 성공한 막대한 양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이번에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전과 다른 점은 양심적인 법조인들에 의해 조그마한 진실들이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장동 부동산 투기성공도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김만배일당이 민영개발에 성공해 취득한 폭리로 성남시가 50%의 공영개발을 통해 그나마 약 5000억원대 수익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으로 이를 이재명 대표의 사리사욕이라고 증거도 없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FC성남 제3자 뇌물죄도 성남시장으로 제 역할을 잘 수행한 것을 기업광고를 유치해 FC성남 운영을 잘 한 것이 성남시장 인기가 올라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억지를 넘어 황당한 헛소리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런 검찰의 주장이 증거도 없이 대장동 부동산 투기에 성공한 투기꾼들의 말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막아 성남시의 이익을 지켜낸 이재명 대표가 죄가 된다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물리 국민의힘이 부동산투기꾼들의 지지속에 정권을 잡았다지만 부동산 투기를 막은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기사의 양이 너무 많고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팩트를 숨기고 있다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 시대를 살아간다지만 5년 임기가 지나고 검찰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변명을 내놓을 지 궁금해지는데 200명도 안되는 검찰특수부의 사리사욕에 2000명의 거대조직인 검찰의 국민적 불신을 키워놓은 것이라 그 댓가는 분명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소탐대실하고 있는 검찰을 보게 되면 진심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는 것 같아 대단히 기분이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해 첫 일정으로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가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고향 양산으로 낙향해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양아치들이 정치적 시위를 가장한 괴롭히기를 하도록 방치했던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주의 폭력을 직접 경험해 봤기에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전직 대통령에게도 이럴 진데 일반인들에게 인권도 자유도 보장되기 어려운 현실이 윤석열 정부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카카오와 네이버의 포털에 대해 윤석열 정부 초반에 세무조사가 이뤄지면서 여론을 주도하는 온라인포털 대문에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내용은 아예 걸리지도 않고 야권에 불리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는 수시로 걸리는 편향성을 보야주고 있습니다
여기다 MBC와 YTN 그리고 TBS교통방송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언론탄압은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자유를 파괴하는 것으로 종중동 보수언론과 종편으로 대변되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남발하며 친윤석열정부 보도를 과거 땡전뉴스처럼 하는 편향된 언론만 넘처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인터넷 포털의 뉴스에 달린 댓글들도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와 같은 이상한 아이디들로 노가 봐도 댓글알바를 의심할만한 낯뜨거운 윤비어천가식 댓글공작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는데 워낙 일반인들의 여론이 나쁘니 댓글에서는 예전처럼 여론조작이 먹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자유는 TBS교통방송에서 김어준씨를 퇴출시키는 방법에서 치졸하게 교통방송 400여명 임직원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수법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보복이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 완성되는 모습인데 그 비열함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부동산 개발비리 혐의를 씌우려 검찰과 부동산투기꾼들이 결탁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하나 같이 증거는 없고 전언이라는 이상한 형태를 띄고 있어 실체가 없는 "삼인성호(三人成虎)"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순진한 이들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식으로 쉽게 속아넘어가니 검찰특수부가 이런 검언유착을 기레기들과 꾸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는 검찰특수부와 보수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을 신봉하는 이들이 있는데 당권을 잡고 사꾸라로 팔자고치고 싶어하는 이들이거나 검찰특수부에 꼬리를 잡힌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식을 벗어난 언행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해대는 것이 더욱 그런 심증을 굳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사법부가 썩었다고 해도 물증도 없이 결백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특수부는 밥그릇이랄 수 있는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치졸한 정치보복을 일삼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이를 통해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부인의 범법행위에 의한 범죄수익에 대해서 단 한푼도 국고에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사실 자체를 은폐하려는 검찰에 대한 회유와 압박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로 공정하지 못한 법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당의 책임감을 방기하고 어리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치주의 훼손과 패륜적인 언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들이 보여준 반인륜적인 언행들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아울러 이태원참사 당일 참사현장에 출동해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용산소방서장에게 158명의 희생자에 대한 책임 지우려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왜 매년 배치하던 경찰기동대를 그날 배치하지 않고 마약수사를 위한 사복경찰관과 언론기자들을 불러다 놨는지 분명한 해명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용산소방서장은 사고수습을 위해 현장에 출동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날 새벽 내내 TV를 통해 국민들 모두가 목격한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참사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을 때 용산소방서장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평생을 책임감에 시달리며 살아갈텐데 결코 부담할 필요가 없는 책임까지 지우려 하는 짓은 만행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의 큰 어른으로 문재인 전대통령의 새해덕담과 우려에 대해 패륜적인 막말을 해대는 국민의힘 것들은 진정 사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국민의힘의 패륜적인 언행을 보고 배울까 두려운 심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데 이제 다시 또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행위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국민경제의 큰 부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 그리고 경찰특수부의 사리사욕이 결국 국민경제를 제2의 IMF구제금융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김진태 사태로 90조 + @의 유동성이 시장에 다시 뿌려대고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을 무위로 다시 돌려버리는 만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물려준 460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은 이제 4000억달러대까지 쪼그라져 있고 외국인투자자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그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는 곧 우리 경제가 선진국 문턱을 넘을 수 있는가의 문제에 귀결될 것입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일가와 검찰특수부들만 좋은 나라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해를 넘기기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에 응하라 통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두산그룹에 특혜를 줘 정자동 사옥을 지을 수 있게 편의를 봐준 댓가로 성남FC가 두산그룹으로부터 후원금을 수령하게 한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씌운 것입니다
이런 논리면 지자체장은 자기 지자체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어떠한 특혜도 주어서는 안되고자기 지역에 유치한 기업과는 지자체와 관련된 후원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이 자신의 지자체 발전을 위해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후원을 받았을 경우 전부 이재명 대표처럼 제3자 뇌물혐의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두산그룹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자동 부지는 원래 병원용지로 확보한 것이지만 두산건설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병원건설에 나서지 못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두산에너빌리티에 관련 용지를 매각하고 이후 두산그룹이 병원용지가 아닌 상업용지로 변경을 요청해 와 두산그룹 계열사 유치 조건으로 용도 변경을 해 준 것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본사가 입주하면서 정자동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병원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되면서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발생했지만 관련 용지의 제3자 매각이 두산그룹과 성남시간 협약서에 의해 제한이 가는 것이라 두산그룹은 관련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사옥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지어질지 모를 병원을 위해 그대로 나대지로 방치할 경우 주변 대기업 입주지역 한가운데 부지라 지역발전에 발목이 잡히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특혜논란에도 용도변경을 통해 두산그룹을 유치한 것은 지자체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검찰이 이를 문제삼는다면 전국 지자체장들이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앞으로 자신의 지자체에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용도변경 건이 있으면 검찰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윤석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며 범죄혐의에 대해 논란이 있는 사안으로 야당대표를 검찰로 소환하는 것은 야당 대표에 흠집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사적이익을 위해 사용한 아주 치졸하고 파렴치한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국민 경제 전반에 걸쳐 무얼하든 검찰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사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 비효율이 남무하는 후진사회가 되고 말 겁니다
200명도 안되는 검찰특수부가 우리나라의 모든 잇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된 공권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이자 공권력의 사적이해를 위해 남용으로 범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이런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검찰에 대해 월권과 권력남용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