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의도 한국거래소 현장 간담회 참석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제기

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되지만, 이는 (여당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될 리가 없다“며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을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고이어 그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며 “주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배경영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기존에 이사는 회사에만 충실하면 되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도 책임을 지지 않아 오너인 최대주주에게만 충실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가 모든 주주로 확대될 경우 오너만을 위한 거수기에 불과했던 이사회가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재벌체제라는 오너쉽과 경영권이 함께가는 한국의 특수한 지배구조에 의해 소액주주의 권익이 무시당하는 경영풍토를 이번 상법개정을 통해 선진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직접 삼부토건 주가 그래프를 보여주며 “전형적인 주가 조작 그래프인데 이를 적발해낼 시스템이 있는 거래소가 당시엔 왜 몰랐는지 의문”이라고 했고 그는 “거래소가 감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에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김건희 여사가 관련돼 있다며 상설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으로 지난 해 상당한 주가급등을 보였지만 올 해 들어와 반기 감사의견 거절에 임직원 임금지급도 제때 못해 줄만큼 자금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전환사채 투자자의 요구로 만기전 취득한 전환사태를 대거 매각하여 운전자금을 마련했는데 이들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이 1000원이라 지금의 주가 급등으로 주식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여전히 미적거리며 시간만 끌기만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MQb3ExyFfrM?si=HD-2YCpGCkAEt_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