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검찰고발 문재인 전대통령과 야당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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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전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지시로 부동산·소득·고용 분야 통계에서 조작이 이뤄졌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요청한 것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들고 나온 것은 '소득주도성장론'을 무력화시키려 하기 때문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정책으로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론은 재벌 곳간에 쌓여 있는 사내유보금을 정규직 고용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이전하고 이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기진작을 하려는 정책으로 실제로 이명박과 박근혜때 급증한 계약직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신입사원을 정규직으로 뽑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왔고 이를 통해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재벌대기업 곳간에 돈이 쌓이게 만든 산업구조에 따라 재벌이 투자를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은 돈이 수백조원에 달해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재투자되는 재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오너일가의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경제에는 별 기여를 못하고 쌓아놓기만 한 재원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이나 EU 같은 선진국들은 이런 기업들이 과도하게 쌓아놓고 있는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해 정부가 이를 대신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정부가 환수해 재정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보편적복지'와 함께 일반 서민들이 수혜를 보는 정책으로 재벌오너일가들과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들에게는 자신들의 부를 빼앗기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 세수 부족에 따라 '보편적 복지'가 무너지고 있고 다시금 비정규직과 계약직이 증가하고 정규직 고용이 줄어들면서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하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감사원은 출발부터 정치편향에 대해 우려가 컸는데 이번 통계청 통계조작도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해 검찰특수부가 나서는 일종에 공작이라 할 수 있어 감사원의 정치중립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중시믕로 보수 언론에서 자세한 내용은 숨긴체 감사원에서 내놓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일방의 주장을 사실인 양 배포하고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숨건 단식투쟁에 여론이 불리해 지자 물타기 차원에서 서둘러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것 같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감사원의 정치화가 도를 넘어섰다. 어제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전형적인 여론 물타기용 정치 감사"라며 "이쯤 되면 오직 정권 보위를 위한 기관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 대변인은 "감사원은 감사 초기부터 통계조작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자 조사 기간을 3차례나 연장하고 7개월에 걸쳐 대대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며 "그럼에도 아직 최종 감사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중간결과 발표 형식을 빌려 서둘러 혐의부터 주장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어 "마치 감사원이 정권 보위를 위한 기획 부서가 된 것 같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안기부가 공교로운 시기에 간첩사건을 터트리던 행태를 따라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를 탄압해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으려고 해봐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에 불과하다.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이 내년 4월 총선까지 논란을 끌고가며 수사 내용을 흘리면 총선에서 멍청한 국민들은 또 속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공작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언론의 보도에 댓글까지 이상한 아이디로 여론조작용 댓글들이 붙고 있지만 관련 보수언론의 보도에 윤석열 부인 김건희 집안의 서울 양편 고속도로 세금도둑질에 대해 왜 검찰이 수사를 안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난 댓글들이 줄줄이 붙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또 속기에는 윤석열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고 검찰특수부가 너무 공작을 많이 벌려놔 이제 또 속아주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