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OnjftD4fGyE?si=G9kFn4dp51J3VD2m

안녕하세요

부동산PF 부실폭탄이 터지면서 건설사와 시공사들의 연쇄부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금융·건설 위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낙관론에 기반하여 안이하게 보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의 경고에도 오히려 신용평가사들이 과도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입틀막을 하려고 하고 있어 부동산PF 폭탄돌리기로 시간만 보내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12일 부동산 PF 세미나를 열고 저축은행과 캐피털, 증권사의 PF 대출 예상 손실액이 최대 13조8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는데 업권별 최대 예상 손실액은 각각 저축은행 4조8000억원, 캐피털 5조원, 증권사 4조원 등으로 이는 경매시장에서 감정평가액 대비 최종 낙찰가율 하위 25%를 기준으로 해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로, 작년 세 업권의 순익 총합 5조7000억원보다 두 배 넘게 많은 수치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나이스신용평가의 경고는 과도한 우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동네바보 윤석열과 주파수를 맞추고 딴세상에서 금융감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7일 은행연합회 경영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의 지난해 말 무수익여신은 총 3조5천207억원 규모로 집계됐는데 지난 2022년 말 2조7천900억원보다 26.2% 증가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5천221억원에서 7천498억원으로 43.6%, 하나은행은 6천521억원에서 8천678억원으로 33.1% 각각 증가했고 아울러 우리은행은 4천701억원에서 5천289억원으로 12.5%, NH농협은행은 5천130억원에서 7천682억원으로 49.7% 각각 늘었습니다.

신한은행만 6천327억원에서 6천60억원으로 4.2% 줄어 위험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대 은행에서 무수익여신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차주는 예외 없이 건설·부동산업 회사로 분류됐습니다

부동산PF 부실이 건설사와 시공사들의 연쇄부도로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외면하는 것으로 없었던 일 취급을 하고 있고 언론도 이를 보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해 채권시장안정화펀드를 만들어 대규모 사업장의 재벌대기업 건설사들의 부동산PF만 막아주고 있어 중소형사들이 지금 연쇄부도를 내고 있는데 금융사들의 부실여신이 증가할 경우 재벌대기업 건설사의 부동산PF 사업장도 더 이상 막아주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시중은행권의 부실여신이 급증하면서 우량기업의 대출도 회수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 조만간 흑자부도 기업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분양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 공사비 상승 등의 비용 부담 증대로 건설업 및 부동산업의 재무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다운 대책을 못내고 시중은행들이 알아서 잘 막으라는 것 같아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PF 관련)채산성이 안 맞는 사업장, 브리지론은 주인이 바뀌는 게 적정하다고 발언해 시장에 맡기겠다는 뉘앙스인데 만만한 저축은행만 때려잡으며 힘자랑을 하고 있어 증권사나 시중은행 같이 힘 있는 금융사들의 부실은 외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조3000억 원 늘었고 건전성도 악화해 대규모 부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부동산PF부실이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어 부동산시장 위기가 금융신용위기로 확대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코스피 13곳, 코스닥 42곳 등 총 55곳의 상장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 발생 13개사, 관리종목 신규지정 5개사, 지정해제 3개사 등을 시장조치했습니다.

감사의견 거절이든 한정이든 이런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회사들은 하루 아침에 이런 결과에 내몰린 것이 아니라 그 전 몇 년 동안 회사 경영권을 갖고 있던 이들의 배임과 횡령 등 불법과 부도덕한 짓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검찰특수부 막내 출신 이복현 검사를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앉히는 파견으로 이런 기업사냥꾼에 의한 머니게임을 사전에 잡아 내겠다고 했지만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전혀 그런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복현 검찰특수부 검사를 파격적으로 금감원장에 앉혀서 한 짓이라고는 금감원 직원들의 복장을 캐주얼하게 입고 다닐 수 있게 한 것 외에 뭐가 있냐는 말이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는 것은 여의도 출근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의 출근길 인사에 냉냉한 반응을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기업사냥꾼들은 회사가 망가진 상황에도 상폐심사 이의제도를 이용해 1년여 시간을 벌어 그 동안 그나마 남아 있는 자산을 막판까지 횡령 배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총선 이후 검찰특수부의 선거사범 기소로 빈 자리가 될 곳에 보궐선거에 나가려는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장 자리를 이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사냥꾼에 의한 상장사 약탈은 인수 과정에 사채업자의 자금을 돌려주기 위한 머니게임 이후에는 자산을 약탈하는 과정이 지속되어 주가가 흘러내리든 상관안하는데 상장사 내부 자산을 횡령해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환사채를 이용한 주가조작과 기업사냥 행위에 대해 사전에 적발하고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이번에도 가장 큰 손해를 보는 피해자가 되었고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상장폐지라는 결과가 나올 것을 알면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소액주주들을 속인 회사와 언론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허위공시와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공시들로 소액주주들을 속인 것이고 순진한 투자자들은 이런 허위공시와 보도자료를 베껴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속아 피해를 본 사기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장폐지에 내몰리는 상장사들은 M&A를 통해 주인이 바뀌고 기존에 해 오던 사업과 전혀 다른 시장내 인기있는 테마로 신규사업을 한다고 해외법인을 사들여 대규모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다던가 뭔가 하는 척하며 계속 회삿돈을 탕진하고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장내 인기 있는 테마를 신규사업으로 사업목적에 집어 넣는 상장사들은 실제 사업을 할 의지나 능력도 없으면서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자들을 속이는 사기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허위공시와 가짜뉴스를 돌리고 온라인 상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글들이나 댓글을 통해 기업사냥꾼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글들을 유포시키는데 여기에 속은 투자자들은 회사가 망가져 상장폐지가 될 때까지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희망고문을 당하면서 시간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사복경찰권을 갖고 있고 증권전산과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 충분히 사전에 이런 기업사냥꾼들을 적발해 낼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기업사녕꾼들이 서초동의 고객이라 검사를 하다가 변호사가 되면 고객으로 둔갑하기 때문에 고객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고객이 돈을 벌어야 변호사에게 수십억원의 수입료를 줄 수 있으니 저러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투자자 스스로가 속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는 공범이라 또 속는다고 했습니다

투자자 스스로가 똑똑해 져야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NELdKpZ8ouU?si=Cm2SMRbaUuJwXt4o

안녕하세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건설업계 일각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데 대해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말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부에서 계속 관리해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 성 실장은 “기준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다행히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변경을 포함한 전반적 환경이 변화한다면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필요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라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금리인하에 나서도록 만들겠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채안기금을 통해 대형 부동산PF 사업장이 부도나지 않도록 대형사 사업장부터 부동산PF 만기를 막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형 건설사들의 부동산PF 사업장은 만기를 못 막아 연쇄부도를 내고 있지만 규모가 작아 아직까지 시장에 큰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대형 건설사 중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지난 연말 위기설이 퍼지기도 했지만 기준금리가 오랫동안 동결로 가면서 미국도 금리동결에 동참하고 시장 내 유동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위기는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재정집행을 서두르면서 시장내 유동성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해 상반기 부동산PF 만기를 대부분 1년 연장해 주면서 만기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오고 있어 4월 총선까지는 금융사들이 이를 막아주거나 연장해 줄 것도 같지만 총선일 이후 진짜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플레이션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서민경제를 포기하고 부동산 투기꾼들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에 압박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던 대형건설사들을 살려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될 경우 인플레이션은 두자릿수로 올라갈 수 있어 서민경제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 대형건설사의 위기설이 시장에 유포되고 있느느데 롯데건설의 경우 롯데그룹이 사ㅣ업구조조정에 들어가 자산매각과 부실계열사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넘길 자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4월 위기설을 넘기고 위기가 없다고 한다면 6월을 넘어 7월 위기설은 더 큰 시한폭탄으로 우리 국민경제를 찾아 올 것 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은 이런 위기를 대응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진짜 더 큰 위기로 국민경제의 위기를 드러낼 것 같습니다

1997년 12월 IMF구제금융 신청 당일까지 정부는 위기는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각자도생의 시대인 국민의힘 정부 시절에는 순진하게 살기보다는 정부 발표의 행간을 읽을 줄 아는 지혜를 장착하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dpdujkzuVBc?si=szQ015NXss8HHloA

안녕하세요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금산분리법을 위반한 불법한 인수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당시 검찰 수사까지 했지만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고 그 사이 론스타는 배당 형태로 투자한 돈을 대부분 회수하는데 성공했고 이후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메각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2012년 11월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습니다.

론스타라는 사모펀드가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운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 출신들인 모피아의 배신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검찰의 부실수사로 지금까지도 국민이 부담해야 할 국가부채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외환은행은 외환카드 부실을 이유로 헐값에 외국계 투기자본인 사모펀드 론스타에 매각되었는데 산업자본 성격이 있던 론스타는 금산분리법에 따라 인수대상자가 될 수 없었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론스타는 사모펀드이기에 전주가 따로 있는데 이들 전주 중에 한국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처음부터 헐값에 외환은행을 인수해 IMF구제금융 사태가 진정이 되면 다시 정상적인 가격에 매각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는 모피아의 협조가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로 인수자체가 당시 금산분리법을 어긴 불법적인 일이었지만 IMF구제금융이라는 긴박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금 유치로 포장되어 국민을 속이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후 인수한지 3년만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같은 국민의힘 정부에서 외환은행 정상화를 명분으로 재매각에 나섰지만 IMF구제금융을 벗어난 상태에서 고가매각이 인수 당시의 불법 사항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가져왔고 이는 국민적 반발로 검찰수사까지 하게 만들어 결국 외환은행 매각은 한참이 지난 2012년에나 가서 하나은행이 인수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 매각가격은 조금 낮춰지게 되었고 지금은 이를 빌미로 론스타의 ISD소송이 이뤄지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법무부가 국가소송의 당사자로 나섰지만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을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외환은행 헐값매각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중수부장이 데리고 있던 특수부에 지금의 윤석열과 한동훈도 검사로 수사에 참여했고 무슨이유인지 론스타의 불법은 밝히지 못하고 우리나라 모피아만 몇명 처벌하는 정도로 부실수사하고 끝내면서 론스타의 ISD소송의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론스타에 280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가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내용을 국내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지연이자가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어 최종결론이 늘게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2800억원이 아니라 그 몇배를 부담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민혈세로 내야 할 돈이라 한동훈이나 윤석열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국가부채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들이 책임지고 있을 때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론스타ISD소송의 정부법률대리인들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 금산분리법을 위반한 불법인수"였다는 사실을 주장했다면 ISD소송에서 쉽게 승소할 수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이런 주장은 무시되었고 결국 쉽게 이길 수 있는 ISD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가 론스타에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관여되어 있는 모피아 중 한명이었다는 사실에서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와 고가 매각 상이에 우리경제관료들은 모피아로 사리사욕을 챙겼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주요 검찰들은 부실수사로 또 뭔가를 챙겨 먹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론스타와의 ISD소송은 이겨서는 안되는 국가소송이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전형적인 공직자들의 배임행위로 국가가 큰 손해를 입은 것이고 국민들이 혈세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사리사욕을 탐한 모피아와 무능으로 위장된 검찰특수부의 탐욕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도 론스타의 망령은 우리 국민들의 늘어나는 혈세를 세고 있고 무능한 한동훈의 법무부는 이런 결과를 모른척하며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있을 때 결과만 안 나오면 된다는 논리로 시간만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이 지연이자가 매일 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면 과연 국민들이 이렇게 허송세월하라 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한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언론은 꿀먹은 벙어리로 법무부가 내려주는 보도자료만 받아 베껴쓰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하루하루 그들이 책임져야 할 혈세가 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하루하루 세금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여 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온 사안”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싸워온 주체가 정부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부로 지금의 검피아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폭탄의 시한장치를 늘려 자신이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만 터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기에 더 커진 폭탄이 언제가 미래에 터질 수 밖에 없어 무책임과 무능의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혈세낭비의 피해를 입을 국민들 스스로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무능이 결국 국민적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G8atSXECOOk?si=X268tEQ4aQTQqi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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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에스엠 인수전에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김 전 의장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금감원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는데 특사경은 김 전 의장을 상대로 올해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 공방이 진행됐을 당시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에스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시세조종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이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라고 보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카카오와 계열사들에 대해 특사경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서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등에 대한 수사결과 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강씨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 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의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출신 최초의 금융감독원장이 된 이복현 금감원장은 내년 4월 총선에 나가기 위해 공적이 필요한 상황이고 국감에서 금감원장이 피감기관인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대형증권사 회장들과 해외IR을 함께 다닌다는 지적 등에 대해 여론의 시각을 돌리기 위해 카카오 김범수 전의장에 대한 소환이라는 강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이는 검찰특수부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의 총선용 공적을 위한 필요도 있어 보이지만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조종 같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엄단한다는 시범케이스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은 시범케이스에 걸린 것이고 구속되는 사진을 언론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소환조사입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경영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 김범수 전의장을 중심으로 복잡하게 꼬여 있는 지분관계와 지배관계로 경영상 중요한 결정이 다 지연될 수 있어 카카오그룹 전반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출석 통보를 했다는 소식에 카카오가 52주 신저가인 4만원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경제외적인 요인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로 어느 기업이든 검찰특수부의 눈 밖에 나면 오너가 저런 꼴을 당할 수 있다는 시범케이스로 오너와 주주들을 모두 엿먹이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의 시세조종은 분명 잘못된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이런 수사가 이 타이밍에 벌어진다는 사실이 선택적 법적용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Vn9opaBD_n4?si=-XOpP9equWER_Kp8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수장인 이복현 금감원장의 총선 출마가 임박해 지니 뭔가 성과라고 내놓을 것을 찾은 모양입니다

글로벌 IB(투자은행) 2곳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합산 560억원대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향후 여타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2개 사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해온 사실을 발견했다고 15일 습니밝혔다.

현행법상 공매도를 하려는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공매도를 해야 하는데 글로벌IB들은 관련 주식 차입을 하지 않고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공매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소재 A사는 2021년 9월~2022년 5월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IB는 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공매도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관투자자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면 헤지(위험 회피)를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합니다.

A사는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한 것을 기초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해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일부 IB의 경우 장 개시 전 보유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등 장기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돼 조사하고 있는데 다른 IB에 대해서도 이상 거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으로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런 방식이면 글로벌IB들은 공매도가 허용되는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무차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 유통가능 수량을 넘어서는 공매도가 가능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공매도를 금지하게 해 달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요청에도 감독당국인 금감원과 국회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위반한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대외적인 명분은 그렇지만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 공매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자산가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관투자자라고 말하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공모를 통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특정 자산가들의 돈만으로 구성된 사모펀드들도 많아서 이런 투자금이 주식시장이 좋던 나쁘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공매도의 존재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해외비자금 사건이 대표적일 수 있는데 해외에서 자금셑착을 거쳐 검은머리 외국인 자금으로 위장한 재벌오너의 자금이 국내에서 운영될 때 공매도를 통해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호가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는 시장에 가격예측의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거액자산가들의 재산증식의 방법으로 일반 개인투자자들과 차별화된 무기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오를 때는 거액자산가이든 개인투자자들이든 모두가 수익이 나지만 시장이 약세를 나타낼 때 이뤄지는 공매도는 거액자산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공매도가 일부 허용되었지만 이 또한 거액자산가들에 국한된 것으로 거래안전성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결국 거액자산가들을 위한 제도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나라는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환율시장의 미비라는 변명을 대고 있지만 법 적용에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권력자와 재벌오너일가들과 차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어차피 선진지수에 못 들어갈 바에야 공매도라도 불법화 해 약세장에 하락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의 준동을 막아보자는 의견에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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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4qoYS7PLw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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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스엠 인수전이 카카오의 승리로 끝나면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에스엠의 시너지를 기대한 투자자들이 많았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나서 카카오와 하이브가 에스엠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카카오와 하이브에 악재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시세조정 의혹과 관련해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에 조만간 기회가 되면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최고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주장해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엄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카카오 주가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가 입증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지분을 왜곡된 가격으로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손해배상 금액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에 달하는 집단소송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금액만 1조원대에 달하는 빅딜로, 자본시장법 상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이를 주도한 관계자들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에 카카오와 하이브 경영진은 진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경영진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피의자에 현행법상 3대 불공정거래인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에도 기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외에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김건희씨 일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원의 범죄수익을 가지게 된 것에 국회가 움직여 만든 법인데 카카오와 하이브가 첫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와 하이브로 변호인단을 전관을 쓰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데 에스엠 인수의 정당성이 걸린 문제라 1조원짜리 딜이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카카오로써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송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와 김범수 카카오의장이 사진도 찍는 사이인데 이렇게 카카오의 에스엠 인수에 뒷끝을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김범수 카카오의장이 김건희 눈 밖에 난 것이 아닌가 하는 뒷말이 증권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주가가 실적부진에도 그렇지만 경영진이 관련된 송사까지 진행하게 되어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주식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인데 특히 경영외적인 요인에 의한 불확실성은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 더 크게 악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es98qSiMW1s

안녕하세요

SG증권발 주가 폭락 전 지분을 매도해 주가폭락의 주범 의혹을 받았던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사직에서 사퇴하겠다고 4일 밝혔고 또 주식 매각대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익래 회장은 "먼저 높은 도덕적 책임 요구되는 기업인으로 한 그룹 회장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향후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조사에 숨김과 보탬 없이 적극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회장직을 사퇴하고 다우데이타 주식 매각대금을 사회 환원하고자 한다"며 "매도 과정에 법적인 문제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사태로 모든 분들께 상실감 드린 것에 대해 책임 통감하고 사퇴 결심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최근 주식매각에 대해 악의적 주장에 대해 객관 자료로 소명하고자 했으나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주주와 이해관계자 포함한 모든 국민 여러분께 부담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회장은 "약 40년 가까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겼고 그 뜻 함께해준 임직원에게 항상 감사하다"면서 "이제 물러나지만 다우키움그룹이 고객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변치 않을 것이며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 더욱 신뢰받는 기업되길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회장은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으로부터 2거래일 전 지분을 매도해 큰 시세차익을 보고 주가폭락으로 증여세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김익래 전 다우키움증권회장이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라는 말이 증권업계에 나오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본자가 범인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지는 것이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주가조작 핵심인물로 거론되는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는 주가 폭락 사태의 범인이 김 회장이라고 주장했는데 김 회장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공매도를 때렸고, 이후 SG증권에서 CFD 반대매매가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했다는 것으로 최대주주가 주식을 시장에 내놓으면 라 대표의 통정매매 투자방법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김 회장이 왜 주가조작을 했는지부터 파헤쳐야 한다"며 "첫번째 블록딜에서 600억원(605억원)이 실제 입금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블록딜의 목적이 무차입 공매도를 숨기려는 의도였다는 주장으로 다우데이타의 폭락으로 다른 종목들도 CFD계좌에서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익래 전 다우키움증권회장 일가의 경영권승계에 있어 증여세를 절세하려고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이 나오는 상황을 만든 것으로 문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금감원 조사와 별개로 검찰까지 수사에 나서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다우데이타에 대해 공매도가 이뤄졌다면 이는 오너까지 포함된 불공정매매 행위로 윤석열 정부에서 엄단하겠다던 주가조작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2년여 동안 라 대표측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매매 행위를 하면서 주가 급등의 이익을 누렸던 김 회장측이 그 2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 주가차익을 보고 나서 라 대표측을 주가조작세력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해 보이는 사례라 생각될 것입니다

김회장측은 다우데이타 주가차익 600억원을 지키려다가 주가조작의 주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판단에 서둘러 대국민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다우데이타 매각 차익도 사회환원하겠다고 나서 선처를 바라는 제스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실제 기소를 해 소송으로 가도 이익을 본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가벼운 처벌을 받고 끝날 수 있기 때문인데 김회장측의 가장 큰 수익은 주가 폭락으로 증여세를 큰 폭으로 절세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 여전히 김회장측이 이번 주가폭락의 가장 큰 수혜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도 이번 주가폭락 사태로 한정하고 법원도 여기에 국한에 들여다볼 경우 김 회장측의 증여세 절세혐의는 쉽게 벗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검찰의 행태를 봐서는 부실기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 부실기소와 부실재판으로 검사와 판사 모두 팔자를 고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초동에 돈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ENiSQchwM1U

안녕하세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을 사표를 내 하루 아침에 검사에서 변호사가 된 법조인에서 금융사들의 저승사자인 금융감독원장으로 화려하게 영전시켜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내에서도 주가조작이 맞다고 결론을 내고 관련자들을 기소하기도 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자신이 사표를 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과 장모의 주가조작 사건 관여는 증거가 없다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 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문을 보면 계좌 명의자가 수십 명이 나오는데 검찰에서 그중 1명을 기소했다"면서 "만약 다른 사람을 기소할 증거가 있었다면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말해 검찰의 부실기소를 드러내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 저도 서울중앙지검 출입을 했는데 수사팀이 엄청나게 기소를 하려고 노력했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들었다"면서 "그런데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증거가 안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이후 증거가 쏟아져 나왔고 차고 넘치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과연 금융범죄에 대한 조사를 할 자격이 있나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일개 검사에서 하루 아침에 금융사의 생사여탈권을 쥔 금감원장에 앉혀준 은혜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공직자로써 양심도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생각되어 금감원장을 하면 안되는 인물이라 생각됩니다

그의 발언은 더러운 권력을 끼고 주가조작을 일삼는 놈들에게 겁을 상실하게 하는 발언으로 검찰의 무능을 만 천하에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검사로써 능력이 부족한 무능으로 범죄자에게 무죄를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무슨 자랑인 양 저리 후안무치 할 수 있는 지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을 실감케 됩니다

아무리 권력을 잡았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뻔뻔해 질 수 있는 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https://youtu.be/FbS_FeOMDLQ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과거 MB정부 시절 아주 나쁜 관치금융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을 앞에 내걸고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측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금융권 CEO에 내려보내는 것인데 이게 주주들의 이익과 상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국가 재정 시스템의 기초이자 ‘공공재’의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는데 은행을 공공재에 비유한 것이 무슨 뜻인지나 알고 하는 것인지 단순히 비서진이 써준 글이라  읽은 것인지 알 수없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그의 캠프에 몸 담았던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공기업과 반민반관 기업에 내려보내듯이 금융권 CEO로도 대거 내려보내고 있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은행에 대출을 지시하고 운영 방향에 관여하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관치금융’과 선을 그으면서도, 소유가 분산된 일부 금융지주회사와 KT, 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발언은 주주자본주의에 배치되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은행 시스템은 군대보다도 중요한, 국방보다도 중요한 시스템”이라고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는 논리로 관치금융을 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지금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금융감독원장을 검사 출신을 내려보내 각종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고 이를 수습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데 그런 무능한 인사들을 더 내려보내겠다고하는 것이라 금융시장을 얼마나 더 망가뜨리려는 것인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NH농협금융회장에 윤석열 캠프 출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금융에 대해 모르는 자를 윤석열 대선 캠프에 몸 담았다는 이유만으로 전리품 챙기듯이 내려보내는 것은 금융사의 경쟁력 뿐 아니라 경영에도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상장된 금융지주사에는 그래도 금융권에 몸담았던 인물을 내려보낼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렇게 낙하산으로 내려간 이들이 윤석열 정부측 인사들의 청탁을 들어주며 부실대출을 남발하게 되고 이 피해는 주주들이 뒤집어 쓰게 될 것이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MB시절의 "OO선진화"와 같이 이번에도 금융선진화를 위해 금융권 수장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순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측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것이고 과거 MB시절 그렇게 낙하산으로 내려간 인사들이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감옥에 가는 등의 사례를 보고도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무엇을 하던 명분과 현실이 정반대로 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면 정말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자는 "빤쓰는 입고다니자"라고 말해 윤석열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혹세무민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사는 일하는직원 머리 위에 있는 전등 하나의 원가까지 계산이 가능한 회사로 낙하산이 내려가 아무렇게나 경영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번 흥국생명의 영구채 논란 때도 금감원과 조율해 콜옵션을 부도내고 연장하려다 외국인 채권자들의 반발에 다시 콜옵션을 받아주고 채권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온 사례처럼 금융을 모르는 인사들이 금융감독과 금융사 경영까지 하게 되면 바보들의 잔치가 되어 버릴 수 있어 위기만 키울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금융을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라지만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쁜 관치금융을 부활할 줄 정말 몰랐는데 진짜로 빤쓰는 입고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될만큼 후안무치한 짓을 버젓이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부활은 주주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나중에 외국인투자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사 수장에는 금융을 잘 알고 있는 경험있는 인사를 앉히는 것이 맞고 그 회사 내부 인사를 승진시켜 앉히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21세기에 낙하산 인사를 버젓히 하면서 지배구조 투명성이라는 허울을 내거는 건 진심 주주들을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본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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