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윤석열 파면 선고에 대해 윤석열은 끝끝내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대선승리를 덕담하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파면당한 윤석열은 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권력을 강화하려던 친위쿠데타를 시도한 것으로 군을 국민의 반대편에 서게 만들고 국군을 다시 한번 독재의 주구로 활용해 비무장 민간인들을 집단학살했던 국군의 치욕스런 역사를 되풀이 하려 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입니다
헌재에 의해 전원일치 파면을 당한 윤석열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기 보다는 자신을 사면해 줄 차기 권력에 관심을 보이며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해 주길 바란다는 후안무치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전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단 한번도 공직에 있으면서 국민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돼지로 여기던 것을 파면당한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헌재 파면에 대해 승복도 사과도 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자신과 부인 김건희의 범죄혐의에 대한 사면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검찰특수부 정권에 책임이 있기에 또 다시 적폐청산이 벌어진다면 국민의힘도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찰특수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특권과 인사에서 우선권을 누리며 각종 잇권을 챙겼었는데 공직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검찰특수부 출신이 낙하산으로 냐려가면서 다른 부처 퇴직 관리들이 갈 곳이 없다는 푸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특권을 누리며 승승장구하던 검찰공화국이 만든 나라는 선진국에서 하루 아침에 후진국으로 전락한 한심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그 토록 믿었던 미국마져 재빠르게 손절하며 윤석열 검찰특수부 정부와 거리를 두고 있어 한심함을 넘어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 기업인들이 만들어 놓은 시장을 일본기업과 중국기업들에 고스란히 상납하다시피해 일본은 20여년 반에 부흥한다는 말이 나로 정도가 되었고 러시아에서는 중국산 저질 상품의 범람으로 러시아인들이 한국산 상품을 그리워할 정도입니다
윤석열의 퇴교통상정책은 친미 친일 일변도로 우리 국익을 일본에 넘겨주며 일본의 20여년 만에 부흥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었고 우리나라는 지난 3년동안 경기침체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코 앞에 두고 일본정부는 재빠르게 네이버 라인의 경영권을 강탈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미 라인의 이사회에 한국인들은 모두 물러나 일본인들로만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어 경영권은 일본에 넘어갔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자본구조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명분으로 일년여 동안 초호화 해외여행을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가 돌아다녔는데 해외순방 예산이 떨어지자 예비비마져 끌고와 흥청망청 돌아다녔고 급기야 부산엑스포 유치 표결에서 사우디에게 119 대 29라는 우리 외교사에 치욕으로 남을 숫자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놓고 부산 재래시장에 재벌회장들을 우르르 데리고가 병풍을 세우고 떡볶기와 오뎅을 쳐묵쳐묵하던 모습은 역겨움을 가져올 정도였습니다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감찰이 출장조사라는 방문에서 무혐의 초히해 외국인투자자들이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이는 곧바로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에게 똑같이 손해를 가져온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한 것으로 김건희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처벌을 했어야 했던 사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들이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는데 그마져도 거부하는 김건희 일가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의 불공정성과 사법정의에 댜ㅐ한 불신을 외국인투자자들이 갖게 되어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국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헌재의 윤석열 파면 이후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도 안하는 후안무치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말했지만 혼란과 퇴보만 가져왔을 뿐 뭐하나 제대로 개혁을 하지도 못하면서 다 잘되고 있다는 한심한 거짓말을 쏟아내는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은 후안무치할 정도입니다
윤석열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면서도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료현장의 대혼란과 환자들이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길 위에서 헤매고 있는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안드로메다식 발언만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지금 연금을 내고 곧 받을 세대들에게 적게 받고 늦게 받으라는 것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이들이 앞으로 연금을 어떻게 믿고 남은 노후를 살아갈 수 있을 지 기본적인 신뢰마져 져버린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정브리핑 후 기자회견에서도 일방적인 주장들만 늘어놓고 현실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는 안드로메다 의식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데 저런 자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 2년동안 나라를 혼란과 퇴보로 점철하고 있는 데 도데체 뭐가 제대로 개혁되고 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당장 고3 수험생들이 의대를 지망해야 할지 걱정하게 만들고 지금 의대생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어 앞으로 실력있고 일정수준에 도달한 의사들이 계속 공급될 수 있을 지도 의문이 들게 만들어 놓고 의료개혁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헛소릴 지껄이고 있으니 저게 제 정신인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윤석열이 뭐 하나 제대로 현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데다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는 사기를 치고 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윤석열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보고 든 생각은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 대표의 말이 더 귓속을 맴도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찍부터 꼼꼼하게 대비했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대규모 재난 없이 여름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 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 올해 세 번째 국정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7월17일 우리나라가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서,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350억달러를 달성했고, 특히,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 격차가 32억 달러로 좁혀졌습니다.
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무려 3600억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천억 달러를 웃돌았는데,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드렸고, 이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북돋우기 위해 킬러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했고, 622조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서, 첨단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세일즈 외교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7월 IMF는 올해 우리의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이는 미국의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는 660조원에서 1076조원으로 무려 400조 원 이상 크게 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8.3%로,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1.3% 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세계적 권위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우리 경제 성과를 OECD 2위로 꼽았고, 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5월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 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한국 경제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 왔습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 결과, 원금 기준 14조 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여,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 정부 출범과 함께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금년 7월부터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서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지난 8월8일, 42만7000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하여,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체감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양호하지만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양질의 취업 경험, 직업훈련,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내년부터 150만 명까지 늘릴 것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 약자복지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지난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월 19만 6천 원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약자복지 기조의 우리 정부는 매년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해 왔고, 올해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원을 인상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해서, 우리 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던 생계급여 대상자를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
돌봄과 간병, 마음건강투자사업에만 내년에 2천 5백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영유아의 유기,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위기에 처해있던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누적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 학교 폭력 처리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학입시의 킬러 문항 배제를 비롯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습니다.
노사법치를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습니다.
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조회계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였고, 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여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외교지평과 경제영토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해 왔습니다.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정보, 사이버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이로써,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 배정되었고, 한미 간 핵과 비핵 자산의 연합 운용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 한일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켰고, 정부 출범 이후 11차례의 정상회담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안보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올해와 같은 추세라면, 양국의 인적 교류가 연간 천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원된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작년 8월에는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사이버 협력을 고도화시키면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고위급 교류와 각 분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113개국과 197회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전방위 경제 안보 외교를 펼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운동장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중동 빅3인 사우디, UAE, 카타르로부터 112조 원에 이르는 국내 투자와 수주를 이끌어 냈습니다.
2022년 11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 시 약 40조원의 국내 투자 성과를 거뒀고, 작년 10월 저의 사우디 국빈방문에서 약 21조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 작년 1월 UAE 국빈방문 당시에는 37조4000억원의 국내 투자 약속을 받았고, 양국 기업과 기관 사이에 7조7000억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
작년 10월 카타르를 국빈방문하여, LNG 운반선 17척을 수주하는 등, 6조1000억원의 수주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여 초격차 반도체 기술 선점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렇듯 높아진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외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와 4강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NATO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일원으로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32개 회원국들과 글로벌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같이, 소수의 강대국들만 해 오던 대규모 다자회의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이들 63개 나라와 새로이 구축한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외교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월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당면한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유의 연대를 결속했습니다.
아울러, 작년 9월 뉴욕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시키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입니다.
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을 예우하기 위해, 올바른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했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습니다.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장병과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병사 봉급을 205만 원까지 인상했고, 이에 따라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 그밖에 시간외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재개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작년 9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이어 오는 10월 <전략사령부>가 출범하면, 우리의 전략자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AI와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정예 선진강군을 육성할 ‘국방혁신 4.0’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통일 비전과 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의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북녘땅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입니다.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금개혁입니다.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저는 오늘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입니다.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역 필수의료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습니다.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개혁입니다.
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습니다.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이번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습니다.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 현장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개혁입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습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첫째,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입니다.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하여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고, 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나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초 휴가 기간 동안 지역의 시장을 찾아보고, 군의 안보 상황을 살피면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절로 솟아났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생업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계신 국민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제복 입은 영웅들,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매일 같이 새기며 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명품 디올백 수수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조사결과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채 종결해 면죄부를 발부했습니다
앞으로 고위공무원들은 자신이 뇌물을 받지 않고 부인이 받으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아주 나쁜 전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은 10일 오후 5시30분 국민권익위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면죄부를 주고 아주 당당하게 발표를 하고 뻔뻔하게 내려왔습니다
솔직히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나 남아서 윤석열 임기 중에 한 자리 더 하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동영상도 있고 뻔뻔하게 명품백이라니 약속도 바로 잡아 명품백 선물에 대한 탐욕을 그대로 드러낸 것을 전 국민들이 다 지켜봤는데 이걸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라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자리가 탐나고 입신양명에 눈이 멀었다지만 21세기에 저럴 수 있는 것인지 한심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진짜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기 전에는 저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론들도 저런 쓰레기들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며 언론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이 가능할 겁니다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저러니 완전자본잠식 부실기업 한국석유공사도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겠다고 해외에 1인기업을 앞장세워 저런 황당한 짓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세치혀로 하는 거짓말로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말처럼 자랗게까지 후안무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동체의 밑바닥이 이 정도 였는지 지난 2년여를 돌아보면 바닥모를 추락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머리도 백발이 될 나이의 어른이라 할 수 있는 나이에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 지 걱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허접하게 만든 것은 권익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집권여당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하며 이념전쟁을 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연찬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사람들 앞에서 한 소리지만 듣고 있으니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홧병이 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윤석열이 구국의 영웅인 양 자화자찬을 내놓고 있는데 이태원참사의 책임도 해병대 병사의 순직사건도 뭐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것 없이 혼란만 가중시키면서 저렇게 후안무치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로 지구를 방사능 오염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우리나라는 바다를 연하고 있어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 이걸 "과학"이라는 포장지로 포장하고 윤석열만 과학을 잘 알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폐기를 지지하고 찬성하고 있다는 정신나간 헛소릴 해대는데 대통령직을 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이 필요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대선일 단 하루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대권을 잡아 이후 대선공약을 줄줄이 폐기하는 국민사기극임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으로는 저런 정신나간 정치리더쉽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육사에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독립기념관 수장고로 옮기고 이 자리에 대표적인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백선엽의 흉상과 맥아더와 밴플리트 같은 미군장군 동상을 세우겠다고 했다가 국민적 반발을 자초하고 있는데 친일의 선을 넘어 매국의 길로 가고 있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꼬라지를 보면 홧병이 도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역사인식이라고는 손가락에 때만큼도 없는 무식함과 천박함에 욕밖에 안 나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친일정책으로 이미 중국시장을 일본기업들에게 대부분 빼앗기면 중국과의 무역흑자는 이미 대규모 적자로 돌아서 국부유출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다 외화의 해외유출을 쉽게 하는 신외환법을 들고나와 국부유출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윤석열의 거짓말에 대선일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고 우리 투자자들 이익에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제정할 때 주미대산관이 여러차례 경고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거ㅗ 가장 큰 피해를 입는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직접 나서 IRA법의 예외를 인정받아 렌트카와 리스카에 대해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에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윤석열정부의 무능은 두말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여기다 미국의 반도체과학법Chips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공장을 제대로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오죽하면 대한상의 회장으로 윤석열 정부와 가장 친하다는 최태원SK회장마져 윤석열 정부의 중국시장 포기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시장은 대기업 뿐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기회의 땅으로 중국내 백화점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브랜드들이 입점해 시장을 늘려가고 수익도 꽤 상당히 올리면서 매년 중국과 홍콩을 아울러 약 600억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보던 시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그런 시장에 대해 "탈중국선언"을 하고 대만문제로 적대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중국도 인내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태도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외국기업인 LG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을 직접 방문해 우리나라에 유화제스처를 취했고 중국인들의 한국단체관광도 허용하고 우리 K콘텐츠의 중국내 방송을 허용하는 등 과거 사드보복의 규제를 하나둘 해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행동대장이 되어 중국에 대해 강경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고 오히려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해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 자국 기업들의 중국시장 접근에 중국정부의 무역장벽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수백만명을 고용하는 수준의 성공한 경영을 해 왔고 이들 사회주의 국가의 개방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기업들의 실력과 경험을 깡그리 무시하고 중국과 배트남이 사회주의라고 갑자기 이념문제를 들고 나오는 멍청한 윤석열 대통령실을 보면 시대착오적인 일베들이 앉아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국익이 아니라 우리 시장을 고스란히 일본기업에 갖다 받치고있는 것을 정상화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 20세기 1970년대와 80년대 우리가 일본보다 못 살때로 돌아가자는 말과 다를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 김진태 국민의힘 출신 강원도지사의 중도개발공사 지급보증 철회로 발생한 회사채 시장 혼란에 100조원의 재원을 쏟아붓는 한심한 작태로 국가재정을 거덜내고 있고 여기다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용산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1조원대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기밀을 일본과 같은 잠재적 적국에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어 한심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아재는 YTN과 한국산업은행 같은 국민 혈세로 잘 키워온 국채기관들을 민간에 매각하여 도장값을 챙기려는 파렴치한 탐욕을 대놓고 내놓고 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나라는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될 것 같아 자식들 보기 부끄럼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누가 저 배은망덕하고 정신나간 정치리더쉽을 의사 앞에 데려다 놓고 상담 좀 받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경영에 대한 철학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저런 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치리더쉽이라는 사실이 한 없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따름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아 수산물을 구입하고, 현장에서 붕장어회 비빔밥으로 '즉석 먹방' 을 보여주며 수산물 소비를 후원하는 쇼를 벌였습니다
수산물 소비가 급감한 이유가 일본 기시다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폐기에 대해 윤석열이 지지를 했기 때문인데 피해 받고 있는 수산물 판매업자들을 찾아 괴담 운운하며 먹방을 실현한 것으로 적반하장이라는 말 밖에 안 나옵니다
어쩜 저리도 후안무치 할 수 있는지 합리적인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 같습니다
어떻게 피해를 준 사람들 앞에서 마치 도와주는 사람인 양 적반하장의 쇼를 하며 후안무치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윤석열 화이팅"을 연호하며 환영하는 시민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한 후 금봉달 부산어패류처리조합 본부장의 안내를 받아 활선어 판매장을 둘러봤다는데 아무리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자갈치 수산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랬을까 의구심이 드는데 예전 박근혜 때 국민의힘이 많이 쓰던 수법이 열성 지지자를 박근혜가 이동하는 동선에 일부러 배치해 쇼를 했던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윤석열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즉석 먹방'을 선보였는데 어업인, 시장 관계자들과 함께한 만찬에서 '오염수 괴담에 너무 답답하다'는 하소연을 듣고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어 "오늘 자갈치 시장 음식 좀 홍보해야겠다"며 붕장어회 고추장 비빔밥을 만들어 맛있게 먹는 즉석 먹방을 시연했는데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를 괴담이라고 정의 내리고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국민의힘 열성지지자들 뿐이라 결국 섭외한 열성지지자들 데리고 쇼를 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찬에 배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식당 일회용 종이 테이블보에 적힌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연결해 보이며 "오늘 수산물 방사능 검사한 결과가 그대로 나온다. 수백 건을 했어도 단 한 건도 이상이 없다"고 안전성을 강조했는데 아직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폐기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오염된 바다는 다시 정화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로 방사능 오염물질을 영구폐기 하기 위해 지진이 없는 암반지형에 묻어 버려 완전 격리해 처리하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 기시다 정부가 하려는 것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폐기헤 전 세계 바다를 다 방사능에 오염시키겠다는 것으로 일본만 방사능 오염 피해국이 아니란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일본 주변국들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일본 내 격리하고 처리하라고 요구하는데도 굳이 바다에 폐기하려는 이유가 비용이 싸다는 것보다는 방사능 오염국이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켜 어떤 나라도 일본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와 일본 주변국들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차별이라 주장하며 일본 기시다 정부는 우리 정부에도 규제 해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폐기 후에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허용이 이뤄질 텐데 일단 총선이 지나서 시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윤석열과 김건희의 부산 자갈치 시장 먹방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의 끝판왕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기자회견에서 MBC의 해외순방 전용기 배제에 대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동맹국과의 이간질로 보이기 때문에 국익 차원의 결정이라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약식 회견이지만 처음으로 MBC배제의 이유를 설명했는데 국익을 위해 언론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언론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외교 현장에서 비속어를 남발한 목소리와 동영상을 본 전 국민들의 청력과 시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고사에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는데 권력을 가지면 사슴도 말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위세를 떨치는 것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멍청이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듣고 본 사실을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MBC의 사실여부 확인은 언론의 정당한 활동이고 이를 문제삼으면 언론자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어용언론만 남무하게 되고 더러운 권력을 단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기자회견에서 한 말은 언론자유를 부인하고 국민을 팔아 언론의 책임을 운운한 것으로 국민팔이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더러운 권력의 입맛에 맞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만 국민들에게 공개된다면 나치독일과 북한 방송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는 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분명 언론자유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것이며 이와함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삼성그룹을 거론하며 MBC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또한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년이 흘러가면 다시금 MB시대의 MB어천가식 보도만 남무하는 세상이 될 것이고 이는 팩트와 사실에 기반한 보도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내려야 하는 투자자에게도 손해가 되는 시장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언론자유는 공정경제의 기본 중에 기본으로 이것이 무너지면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안무치한 거짓말들을 비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지지를 보내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MBC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장하는 뒷모습에 "무엇이 MBC의 악의적인 보도인가?"라고 질문을 던졌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YTN출신 대통령실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은 "가시는 분 등 뒤에 질문하면 어떻하나"라고 MBC기자를 나무라자 MBC기자가 대통령과 도어스테핑에 비서관이 끼어들지 말라했고 이에 이기정 비서관은 "보도 똑바로 하라"고 하자 MBC기자는 "그게 기자 출신이 할 말인가?"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언론자유 그거 개나 갖다 주라는 말과 다름 없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