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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nb7oCBfRfEY?si=yvy7hPKv2HdmoMo5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증시는 이미 선진지수에 들어갈 만큼 성장했다는 말을 듣고 있지만 번번히 심사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미끄러지면서 여전히 신흥국 지수의 가장 큰 투자처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보니 다 큰 어른이 아동복을 입고 있는 것 마냥 신흥국 지수 투자펀드들도 투자를 늘리기도 줄이기도 뭐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우리나라 외환시장 자율화가 아직 제도적으로 뒤쳐져 있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대고 있지만 사실 본질은 이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에대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드는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권력자나 재벌오너일가와의 사이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때 과연 우리나라 법이 외국인투자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닿아 있는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은 이미 주범들과 종범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도 받은 상황이지만 재판과정에서 수익발생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장모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김건희와 장모계좌는 주가조작에 사용되어 밝혀진 것만 몇 억대 수익발생을 당한 상황이고 이런 범죄수익은 단 한푼도 국고에 환수되지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건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이런 사건의 피해자였다면 과연 한국 법이 공정하게 외국인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국법이 결코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와 장모가 주가조작으로 처벌을 받고 합당한 번죄수익의 국고환수가 이뤄지며 손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질 때야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지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 추 부총리의 기획재정부가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고위 관료들을 우리 세금으로 유럽과 미국에 해외출장보내주었지만 선진지수가 되는 본질적인 이유가 IR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문제라는 점에서 관료들의 해외출장은 세금낭비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일반투자자들은 모르고 넘어가겠지만 증권사 해외업무에 종사하거나 거시경제를 강의하는 교수들과 국제통상법을 다루는 교수들은 알고 있을 사안에 침묵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여가 지나면서 이제는 선진지수는 고사하고 신흥국지수에서도 인도네시아에게 따라집히게 생긴 상황으로 국격이 몰락하고 있는데 재벌오너일가와 검찰특수부라는 소수의 기득권을 위해 국민경제 전체가 희생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투자자로써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인식하고 시장에 접근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증권방송에서 떠드는 챠트만 보고 있노라면 그냥 허송세월하며 수익의 기회를 날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정쟁이라 반대한다는 멍청한 바보들이 여전히 "땡윤뉴스"를 방송하는 KBS와 종편들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한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지수에 들어갈 일 없고 이는 우리 투자자 모두의 손해로 귀결될 것입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지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에 속는다고 했습니다

 

정쟁운운하는 공범들을 경계하며 새 해에는 우리 자본시장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지수가 되어 우리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어주길 바래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내 반개혁 성향 세력 국회의원들이 쌍특검법 표결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 왜 이들이 그렇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하면서 윤석열에게는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 을)과 김진표 국회의장(경기 수원시 무)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 을),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 을),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 을)이 쌍특검 국회의결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구속수감 중이라 표결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원욱, 김진표, 박완주, 이상민 의원 등이 불참했습니다

 

국가공동체의 공적인 이익보다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앞세우는 이들은 결코 공직에 나가서도 안되고 국회의원 자리는 더더욱 어불성설이어야 합니다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고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외국인투자자들도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시장으로 받아들여 줄 것이고 우리 노후생활도 투자를 통한 수익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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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8AGH3ORKqds?si=ytITOn6qATRfDjkk

안녕하세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양산 평산마을 찾아 "니케의 눈물" 사인회를 열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경남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조 전 장관은 평산책방에서 자신의 에세이 저서인 '디케의 눈물'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14분쯤 평산책방에 등장해 사인회를 열고 있는 조 전 장관을 만났는데 문 전 대통령은 등장하자마자 조 전 장관과 반가운 포옹을 나눴습니다

 

조 전 장관은 현장취재를 나온 언론들의 질문에도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 말을 아꼈으나 사인회장을 찾은 지지자들에게는 "사인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면서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인데 책 구매와 또 사인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했고 이어 "그런 (지지자들의)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다"며 "앞으로 열심히 또 잘 살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김어준의 겸손은 어렵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안 문제들에대해 법학자로써의 의견을 내놓고 현재 검찰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불법과 월권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강변했습니다

 

아울러 출연 말미에 김어준씨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써 법 이외의 명예회복 방안을 찾아 보겠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를 도륙해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른 윤석열에 대해 임기 1년 반이 지나면서 국민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데 검찰특수부가 대선일 하룻동안 국민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정치인으로 옷을 갈아입고 거짓말 대선공약들을 통해 대통령이 되는 조국 전 장관은 가족들을 건사하고 법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은 우리나라 최고학부인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헌법학 최고 권위자라는 조국 전 장관 일가를 검찰특수부의 권력남용을부터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검찰특수부와 사법부가 기득권이라는 치외법권적 특권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에 검찰특수부는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쓰며 기소를 하고 사법부는 그런 기소에 검찰특수부가 원하는 판결로 화답하며 사법개혁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제감점기 일본제국 법복을 입고 독립군에게 사형을 구형하던 친일법조인들이 해방이후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법복을 입고 독재타도를 외치던 사람들에게 사형을 판결하여 사법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수준에서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후진적인 법조인들이 사라지고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일가가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법대 교수의 집안이자 사학재단을 갖고 있는 교육자 집안으로 기득권이라 불릴 수 있었지만 검찰특수부들은 그런 기득권 집안이 갖고 있는 불평등한 모습들을 확대재생산하여 일반인들의 분노를 자아냈는데 조국 전 장관은 자신들이 누리던 것들이 기득권층으로써 일반인들이 누리지 못하던 특권이란 것을 검찰특수부와의 법적 소송과정에서 인정하고 사과했고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검찰특수부의 끈질긴 수사와 억지 기소로 영어의 몸이 되기도 했고 딸은 의사 면허증도 박탈당하고 고졸이 되어 열심히 살아온 10대와 20대를 모두 부정당하는 비극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가장으로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피눈물로 "니케의 눈물"을 썼다고 했는데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1년 6개월 집권 과정을 거치면서 "10.29 이태원참사"와 "새만금 잼보리 대회 파행" 그리고 "탈중국정책"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이어가며 경제가 붕괴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속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깨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 검찰특수부가 휘둘러 댄 공정의 칼날은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 그리고 장모의 주가조작사건과 부동산투기사건 여기다 윤석열의 장관급 인사에서 보여준 윤석열 지인들의 부정부패와 패륜적 학폭 사건들은 검찰의 외면과 회피속에 아무런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면죄부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지켜보는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나라를 공정한 법집행이 불가능한 국가로 치부하고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편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나온다면 그 개인에게는 명예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국민들이 그와 그 가족의 반성을 인정하고 안아주는 결과를 만들어 내어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이 지인과 측근을 심어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을 문제삼아 국민들의 선택을 무효로 돌려 놓을 수 있는데 여기에 검찰특수부와 이들과 이익을 같이하는 사법부가 함께하면 조국 전 장관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 일가를 공격해 왔던 법조출입기자들은 그들이 저지른 잘못과 죄를 숨기기 위해 또 다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남발하며 조국 전 장관의 당선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 전 장관의 출마를 선거공학적 관점에서 공정과 정의 논란으로 또 다시 일베들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무리들도 나타날 수 있지만 조국 전 장관의 반성과 사과를 알았다면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게 우리나라 법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고 이는 일반 국민들 누구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법의 보호 아래 자유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의 명예회복은 필요한 것이고 조국 일가에게 월권과 불법을 저지르며 법으로 패악질을 한 검찰특수부는 그 댓가와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반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법에 의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검찰특수부의 월권과 불법은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 전 장관이 늦게라도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온당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국내 언론 어디도 이 뉴스를 전하지 않는 현실이 우리 사회가 고장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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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조작 사건에서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증권사의 CFD 마케팅이 전면 금지되고, 거래 요건·공시가 전방위로 강화되며 금융당국·한국거래소·검찰은 3각 공조를 강화해 주가조작 재발방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G증권발 CFD주가폭락 사태가 증시 전반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지만 이미 몇 년 동안 서서히 이뤄지다 최근 들어 일부 관련 종목 회장들이 대규모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이익은 재벌회장들이 챙기고 피해는 주가를 끌어올린 투자자들이 뒤집어 쓰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가작전에 있어 최대주주가 끼지 않으면 크게 해 먹을 수 없다는 것이 불문율과 같은 것으로 애써 시간과 공을 들여 주가를 끌어올려도 최대주주가 차익실현에 나서겠다고 하면 도로아미타불이 되기 때문에 죽쒀서 개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가작전을 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최대주주를 끼고 작전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익히 알려진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이 대표적으로 최대주주인 권오수 전회장이 전주이면서 전체 작전을 지휘한 주포로 여기에 검사 부인이었던 김건희씨와 윤석열의 장모인 최씨를 끌여들여 검찰의 수사망도 피해간 성공한 주가조작사건이 대표적일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으로 권오수 전 회장 뿐 아니라 김건희씨와 윤석열 장모 최씨가 수십억원의 주가차익을 얻었을 정황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지만 대통령의 부인이자 장모라는 특수한 신분에 범죄수익을 국고에 환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은 김건희씨와 윤석열 장모 최씨의 주가조작 가담여부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검찰과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3각 편대를 이뤄 주가조작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 솔직히 웃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년동안 경찰이 다 수사해 놓은 도이치모터스도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검찰과 금감원이 SG증권발 주가조작사건은 발본색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말장난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SG증권발 주가조작사건의 특징이 숨겨져 있는데 주가조작은 구속된 미인가 금융투사 회사 대표 라덕연씨와 그 측근들만 구속되었을 뿐 실제로 주가조작으로 수익을 본 키움증권 회장과 서울가스회장 등 재벌회장들은 주식매도로 차익실현을 했다고 사과만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상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증권사들을 압수수색하고 들쑤시고 다니는데 상품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인가하고 판매를 허용한 금융위원회와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척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감독원장과 검찰은 모두 검찰특수부가 수장을 장악한 상황으로 이번 증권사 압수수색과 수사로 향후 증권사 감사 자리 뿐 아니라 준법감시인 등의 자리에 검찰특수부 출신 변호사들이 낙하산으로 갈 자리가 많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검찰과 금감원 한국거래소 공조수사에도 재벌회장들은 처벌할 수 없는데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수사관들 뿐 아니라 금감원인사들과 한국거래소 고위인사들은 옮겨갈 자리를 보장 받을 뿐 아니라 퇴임 후 전관예우로 포장된 보너스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특수부 출신의 법조계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는 마지막 사회적 거악의 본산지가 법조계가 되고 있는데 중이 자기 머리를 스스로 깍을 수 없다고 사법개혁을 거부하고 기득권을 지키려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SG증권발 주가조작사건 수사는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큰 데 주가조작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라덕연 측인사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로 실제로 이익을 본 재벌회장들을 처벌하는 것은 주주자본주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라 쉽지 않기 때문에 흐지부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라덕연 세력이 지난 2년여 동안 금융다단계 방식으로 주가조작을 하며 주가를 끌어올려왔고 이런 사실을 최대주주인 재벌회장들이 사전에 알고 주식을 매도해야 법적으로 공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결코 이를 밝히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검찰은 의지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키움증권 회장은 주식매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전부를 사회환원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 더더욱 처벌의 명분도 없어졌기 때문에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변호사 개업 때 챙길 수 있는 보너스마져 날릴 수 있어 적당히 흐지부지로 끝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검찰특수부 출신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할 것으로 보여 증권사에 대한 처벌도 기관 경고 수준의 경징계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선량한 투자자들을 우롱한 측면이 있어 주식시장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기도 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증시에 대한 불신을 키운 사건이라 결국 우리증시의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편입은 물건너간 사안으로 쓸데없이 우리 세금으로 기획재정부 관료들 유럽과 미국에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설명회 핑계로 보내는 것은 그냥 세금 낭비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런 사회적 거악의 출발점이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씨와 장모인 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로 면죄부를 준 것에서 출발한 것으로 윤석열 집안의 치부를 위해 국민경제를 희생시킨 대표적인 파렴치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한국거래소·검찰은 3각 공조를 강화해 주가조작 재발방지에 나서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고 빵터질 수 밖에 없는 건 이런 전후 사정을 좀 아는 금융전문가들은 모두 마찬가지 일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이 국민들 앞에 나설 때마다 강조하는 자유와 함께 "기득권타파"라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 거짓말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살고 두렵기 때문이라지만 누군가는 할말을 해 둬야 할 것 같아 우리 시대의 부끄러운 단면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자식들이 나중에 윤석열 시대에 아버지는 뭘 했냐고 물어본다면 부끄럽지만 이 글을 링크 걸어주며 나름 정의를 위해 노력했단 변명을 할 것 같습니다

 

공기관의 수장으로 국민들이 위임한 책무를 하는 사람들이 사회정의를 외면하고 더러운 권력에 기생하며 공생하려는 비열한 모습을 보면 참 비겁하고 비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은 자신들의 치외법권적 기득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이 지켜야 할 것으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투자자로써 합리적이고 정당한 투자로 수익을 추구하지만 이런 세태를 보면 탐욕에 눈이 어두어 더러운 수익에 뻔뻔한 민낯을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참 더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보기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될 수 있게 스스로 다잡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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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1b_U34BVZpw?feature=share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에게 훈장 수여를 추진했지만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부정적 여론에 밀려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관례에 따른 훈포장 조치였지만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낳자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먼저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냥 훈장을 수여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주요 공적에 따라 연말에 포상하는 관례대로 이진복, 강승규 등 두 수석에게 근정훈장을 수여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두 수석은 정권 초기 혼란 상황에 대처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훈장 수여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이태원참사 와중에 수석 비서관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훈장받을 공적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진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훈장 수여 방침이 사전에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서훈을 철회한 것인데 이번 서훈은 기본적으로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연말 연초를 맞아 참모들에게 포상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수석들 중 두 수석이 선택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해당 수석들이 이태원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사 개편 대상이 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원참사에 윤석열 대통령실이 하나부터 열까지 상식을 벗어나는 대응을 해 오히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데 그런 황당한 일을 저지른 수석비서관과 보좌관들을 훈포장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비웃는 것이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국회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여행에 MBC기자를 대통령전용기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질문에 "좋게 생각하시다" 같은 한심한 답변으로 여론의 비난을 산 사람인데 과연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지 의문입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수도권 집중호우에 서울시민이 반지하방에서 익사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하던 시간 태연히 퇴근한 것을 비난하는 여론이 일자 "대통령은 퇴근 안 합니까?"라고 여론을 비난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인간들인데 과연 훈장 받을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단편적인 사례들 밖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나마도 일반 국민들 상식에 벗어나는 언행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유발한 인물들인데 관행적으로 훈장을 줘 왔다는 말은 국민들을 두번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역대정부에서 이런 사고와 자기 책무도 제대로 못한 인물들에게 훈장을 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국민을 섬기는 책무를 다 한 사람들에게 훈포장을 줘왔던 것이지 저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훈장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https://youtube.com/shorts/1Wgs5HjlhPE?feature=share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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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7p0Ibbw4TE

안녕하세요

신분제 사회인 조선시대에도 해학과 풍자는 피지배층의 지배층에 대한 저항의지와 조롱의 뜻을 품은 것으로 이를 현군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허용했고 폭군은 강하게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21세기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현대사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자신에 대한 풍자와 해악을 막는데 급급한 모습입니다

 

현 집권세력인 국민의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대통령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해대고 눈에 보기 민망한 풍자화를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자신들이 집권을 하니 국민들의 비난을 틀어막기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풍자와 해학을 지지하고 뭐라하지 않는 뜻을 헤아릴 생각은 안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국민들을 겁박하고 협박해서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급급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언론사의 오보 하나로 언론사를 폐간시키겠다고 겁을 주었는데 지금은 국민적 지지가 낮아져 함부로 하지 못하지만 40%가 넘어가면 실제로 언론사 폐간도 할 기세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걸린 윤석열 풍자화에 대해 경찰 내사를 지시하고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고만 하는 모습이 조선시대 폭군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는 생각도 듭니다

 

언론자유를 넘어 표현의 자유 영역마져 침해하는 윤석열 정부의 폭압정치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자못 궁금한데 자신들의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경찰력과 검찰권을 행사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분명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그렇게 강조한 자유에 어긋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라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윤석열 포스터가 지나친 조롱이라고 생각한다면 거부하는 의견이 많아질텐데 이를 경찰력을 동원해 국민을 조사하고 겁박하겠다는 것은 일제시대 일본인 순사들이나 하던 행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 풍자화는 어린이 동화의 고전 "벌거벗은 임금님"을 패러디 한 것으로 어리석은 생각과 아집에 빠져 자신이 바보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못 깨닫는 임금님을 풍자한 겁니다




아이들 고전 동화책도 한번 읽어 보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데 그런 창작과 해학은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이고 우리 아이들이 매일 읽고 있는 고전 동화책에 삽화로도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기다 아이들 보는 아동연극도 있는데 배우가 상반신 탈의하고도 나오는 연극입니다




여전히 20세기 시대착오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헛소릴 하는데 벗거벗은 임금님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이들 동화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교훈을 얻기를 바래 봅니다

 

마지막으로 남의 상식밖 행동을 보면 즉각적으로 비난하기 전에 왜 그가 그런 상식밖의 행동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벌거벗은임금님 동화책 표지그림
벌거벗은임금님 동화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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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_O4dGvwBdo

안녕하세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지금까지 언론이 제기한 인사검증에 대해 전부부인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아들 딸에 대한 입시비리도 부정하고 아들의 병역비리도 부정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에 대해 40년 지기 친구편을 들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는 "조국 전장관" 자녀들의 사례로 다른 사안이라고 변명했는데 남의 눈에 티끌은 보이면서 자기 분의 대들보는 안 보인다고 하는 꼴이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식 비리에 대해 확인된 사안이 없지 않냐는 발언에 대해 왜 검찰수사를 하고 압수색을 하지 않냐는 여론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데 검찰은 윤 당선자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녀 의대 입시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조국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는데 노 전 회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시간이 지날수록 드는 생각”이라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해 충돌’”이라며 “이해 충돌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경륜 있는 의과대학 교수가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해 모를 리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병원장 재직 시절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 편입한 사실에 관해 그 어떤 부당한 의혹도 없었다고 강조했는데 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다시 검사를 받겠다고 했고 이에 노 전 회장은 “지금 (정 후보자가) 버티는 것은 ‘불법적인 것만 얘기해’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그는 공정을 훼손한 사람이며,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이며, 이에 따라 장관의 권위도 상실됐다”고 비판했고 이어 “윤 당선자가 나아가 (정 후보자의)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한 톨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조사하겠다’고 해야 마땅하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 톨의 의혹도 남지 않고 해소된다면 그때 다시 차기 장관으로 지명해도 된다. 그것이 그가 국민 앞에 약속한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검찰은 압수수색도 기소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 조국 전 장관의 사례와 너무도 다른 불공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당선자 눈치를 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정 후보자의 해명에 관해 “불법, 위법, 부당행위가 아니면 공정한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일하게 될 고위공직자에게 부당행위나 위법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한다”면서 “장관 후보자가 자랑스럽게 할 얘기가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만든 건 ‘공정’이란 단어”라며 “불법, 위법, 부당행위가 아니면 공정한 것인지, 윤석열 당선인의 공정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보다 후보자가 요청한 ‘객관적 검증 제안’과 인사청문회에 응하라”라고 맞받았는데 의사들의 양심선언이나 학교 입시관련자들의 양심선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내부고발자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들 사회에서매장당할 수도 있어 못하고 있는 것이지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정 후보자 일방의 주장일 뿐 검찰수사와 같은 강제 조사를 통한 확인이 아닌 상황입니다.

 

김어준의 생각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론이고 불공정함인데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너무나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공정과 정의를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면 그를 뽑아준 사람들을 생각해 진짜 공정하고 정의로와야지 "내로남불"의 불공정과 부조리로 권력을 즐기는 것은 뻔뻔하다는 생각맞져 듭니다

 

아울러 검찰도 예전 조국 가족들을 수사하던 반인륜적 패기는 어디가고 눈치보는 초라하고 비굴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짓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당당하게 조사하고 범법사유를 확인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검찰의 위상을 보여줘야지 지금처럼 사랑있는 권력에 눈치를 보는 자세로는 "검수완박"의 여론을 넘을 수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검찰이 "검수완박"을 반대해 검찰총장까지 사표를 내던지는 것은 자기 밥그릇 지키려는 것과 다름 없다는 비난을 스스로 사는 꼴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입시비리와 병역비리를 조사해 불법여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뽑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이 말하던 "내로남불"이 진짜 무엇인지 이번에 똑똑히 보았을 겁니다

 

진짜는 가짜를 이길 수없다고 윤석열의 "내로남불"은 지금까지 민주당 사람들을 비난하던 만들어진 "내로남불"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공정이 바로 이런 것인가? 

 

윤석열의 정의가 또 이런 것인가?

 

그런 세상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가?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검찰이 되어야 수사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검찰이라 생각합니다

 

나쁜놈이 나쁜 짓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착한놈이 실수로라도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죽일 죄라는 논리가 이번에도 통한다면 그런 사회는 싹수가 글러먹었다는 생각이 들어 밑 뿌리부터 갈아 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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