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바보의 음주운전 선택적 처벌 내로남불의 전형

안녕하세요

강모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만취 운전'에 대한 처벌이 윤석열이 신뢰하는 용산 대통령실 직원이라는 사실 때문에 은근슬쩍 구렁이 담넘어가듯 유야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강모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음주운전을 적발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사법방행 행위에도 불구하고 검찰로 송치하는데 성공한 상황인데 검찰도 용산 대통령실도 윤석열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처벌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강모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윤석열이 보낸 '체리따봉' 문자에도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신뢰를 받는 직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취운전' 당시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법방해행위를 보이며 면피하려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는데 적발 당시 강 선임행정관은 경찰의 음주 측정에 두 차례 응하지 않은 채 15분가량 지체하다가 세 번째 요구에 마지못해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부적절한 '시간 끌기'로 사법방해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8%) 수준으로 경찰은 지난 15일 강 선임행정관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40일이 넘었지만, 대통령실은 강 선임행정관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윤석열 눈치만 살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론의 보도 이후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용산 대통령실은 내부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의 법과 원칙은 우리편과 남에 편을 구분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대선과정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예비살인'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벌백계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결국 이 말마저 거짓말이 었음을 이번 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김종천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당일 즉시 직권 면직 처리한 문재인 정부 때와도 비교가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언행일치를 보인 반면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을만큼 대선공약을 대부분 거짓말로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 때 '내로남불' 정부라고 비난했는데 사실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의 샌드위치 식사비나 초밥값 등 단돈 몇 만원짜리를 갖고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수사와 소송을 진행하면서 윤석열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이나 부동산투기 사건 등은 기사는 고사하고 수사도 못하고 언급도 못하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커다란 치외법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용의 불공정성은 우리나라 사법정의에 대한 불신을 가져와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덩치는 커졌지만 여전히 이머징마켓으로 대우 받는 왜곡상황을 가져오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우리 자본시장을 집어 넣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사법정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인데 누구도 이런 한국 법치주의의 위기에 대해 경고하지 못하는 것은 윤석열과 그의 친위부대인 검찰특수부가 마구잡이로 기소를 남발하며 법으로 겁박을 하니 언론도 무서워 외면하고 없는 일 같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강모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만취 운전'에 대한 처벌이 지지부진 한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마지막 후진적인 면을 사법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 이를 넘어서야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진정한 서구 선진국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으로 고꾸라질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려면 어른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용기있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P&S : 오전에 글을 올리고 얼마 안 있으니 용산 대통령실 음주운전 선임행정관이 직무에서 배제되었다는 뉴스가 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