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0%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타고있고 반대하는 부정여론도 60% 밑으로 내려가면서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과 노동계를 향한 극우적 정책들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우경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심복인 검찰특수부를 동원한 전정권 때리기가 보수 태극기 여론을 한데 모으고 있고 "10.29이태원참사"로 또 다시 보수우익 정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보수우파가 집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MBC 때리기가 언론의 윤석열 정부 부정평가를 줄이는데 성공하는 모습인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중심으로 문재인 때리기가 극우와 보수를 한데 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보와 외교 분야에서 참사와 같은 모양새가 문재인 정권 때리기로 가려지고 있는 양상이고 "화물연대총파업"에 대해 민주노총 때리기가 먹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도층에서 강성 노조에 대한 반감이 여전한 가운데 "귀족노조"의 파업이라는 왜곡보도와 가짜뉴스가 통하는 모습으로 "한번속은 멍청이는 두번속이기 쉽다"는 말처럼 여전히 예전에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세뇌된 바보들이 많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바보들이 경제적으로도 국이겡 도움되지 않으면서 한표를 행사하는 우민들이라는 점으로 윤석열 정부는 이들 바보들을 이용한 "우민정치"를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세금을 내는 중산층의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 하층민들이 된데로 되라는 생각으로 윤석열 극우정책의 지지세력이 되고 있는데 다 함께 죽자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의 양극화가 결국 이런 극단적인 극우정책이 먹히는 우민들을 양산한 것인데 결국 우민정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중산층일 수 밖에 없어 중산층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식시장에도 주가를 끌어올릴 매수주체가 약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연금이나 각종연금들을 동원해 주가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국민경제를 올라간 주가를 유지시켜줄만큼 튼튼하지 못하면 결국 주가는 처음 출발한 자리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허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 세계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데 성공한 미국은 이를 기반으로 자국산업의 안정과 미국인들을 위한 인플레이션 잡기에는 성공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그들이 선택한 정치적 리더쉽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댓가를 치뤄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주식시장도 큰 틀에서 이런 경제외적인 요인에 영향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수관련 대형주의 반짝 상승에 흥분하지 말고 철저하게 실적중심의 개별주에 주목해야 할 시기입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를 없애는 TBS 폐지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TBS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으로 출범한 지 2년여 만에 사실상 해체 위기에 몰렸습니다.
TBS는 1990년 개국한 지 30년 만인 지난 2020년 2월17일,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해 서울시 출연 기관으로 새 출발을 알렸는데 같은 날 시행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그 근거기되는데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일 임시회에서 76명 전원 명의로 이 조례의 폐지 조례안을 제출했고 그대로 통과될 경우 해당 조례안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어 TBS교통방송은 재정지원이 끊겨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고 여기에 근무하는 전 직원은 해고될 수 밖에 없어 있던 일자리마져 없앤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도 없어져 TBS는 한 해 예산의 70%에 육박하는 시의 출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시에서 받던 300억원의 재원을 자체 조달하지 못하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강택 TBS 대표는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에 대한 협의 없이 양손에 무기를 들고 우리 구성원들을 협박해서 일종의 토끼몰이를 하고 있다”며 “빠져나갈 수 없으니 재단 독립 이전, 과거 서울시 산하 사업소 시절의 TBS로 돌아가라고 선택 아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대표는 8일 공개된 TBS 사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유 의사가 아닌 강요에 의해 종속과 굴종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폐지 조례안을 내며 TBS에 “독립경영”을 주문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자본에 의해 장악될 수 있는 민영화가 과연 진정한 독립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러면서 “시에서 받는 예산의 상당 부분은 직원들의 인건비인데 예산을 안 주겠다는 건 방송사 문 닫으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금지된 상업광고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용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상업광고가 허용된다고 해도 당장 자립은 불가능하다”며 “라디오 광고 시장은 원체 규모가 작은데다가 수년째 줄고 있고 지금도 이미 ‘뉴스공장’과 같은 대표 프로그램들은 캠페인과 협찬 광고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상업광고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했는데 “상업광고를 허용받으면 광고가 쏟아질거라는 이야기는 이런 라디오 광고 시장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3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도 사실상 어렵다고 했는데 이 대표는 “TBS는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이라 수익 사업에 제약이 따르는데 후원회원을 모집하려 해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하며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왔다고 KBS, EBS, 아리랑방송이 받는 방송발전기금 대상에서도 제외되어있습니다.
법적인 지위도 지역방송이 아닌 까닭에 정부 지원금조차 받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TBS가 제작하는 콘텐츠는 명백하게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공공 부문의 재원이 조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어 “(재단 독립) 당시 서울시는 향후 5년간 4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TBS가 재단으로 독립했던 건 서울시가 한 약속이 지속 가능할 거라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믿었기 때문인데 시장과 시의회 구성이 바뀌었다고 3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공영방송사를 통째로 없애겠다는 건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태의 원인이 “한국 정치의 실패, 촛불의 실패”에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능력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나을 게 없는 거대 야당과 언론 길들이기 등 수구적인 색채를 완전히 떼어내지 못한 보수 여당, 진보 정치의 후퇴 등 한국 정치의 실패가 지금의 사태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원인이 무엇이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 참담한 심경이다.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성급한 결정을 하면 자칫 조직을 더 큰 어려움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차분하게 하나하나 우리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다보면 해법이 찾아질 거라 믿는다”고 말했고 또한 “거취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필요한 때가 오면 제가 그 도구로 명예롭게 활용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주장은 TBS교통방송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편하게 방송하지 말고 독자적인 경영에 나서라는 것으로 앞에서 말했듯이 상업광고도 허용되지 않고 후원회원도 허용하지 않는 서울시의회의 방해는 그냥 앉아서 문을 닫으라는 말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결국 서울시민들이 즐겨듣는 아침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더 이상 방송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 방송만 없다면 보수언론을 통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만 들려줄 수 있어 다시금 국민들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8%의 멍청한 국민들이 선택한 부정부패한 것들이 벌이는 짓꺼리로 서울시민들이 즐겨듣는 방송을 못 듣게 하려는 의도는 명백해 보입니다
지금도 김어준씨 관련 기사들에 부정적인 댓글들이 조직적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 보다 더 많은 자발적인 시민들의 옹호댓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김어준씨를 마이크 앞에서 쫒아낼 수 없기 때문에 30여년 전통의 TBS교통방송 자체를 없애려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TBS교통방송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일자리를 없애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IMF구제금융 이후 최대 경제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멀쩡하게 있는 일자리마져 없애려는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의 막되먹은 행동은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다른 이들의 생계는 안중에도 없다는 잔인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인성과 불합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은 멍청한 서울시민들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들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응징하겠다고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정권을 맡기는 우민들이라 달리 할 말도 없기는 합니다
김어준씨와 일대일로 붙어 이길 수 없으니 이런 파렴치한 짓꺼리를 벌여 수백명의 수천명의 일자리를 없애겠다는 시도를 하는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의 행동은 사리사욕에 맞다면 다른 서울시민들의 밥그릇도 빼앗을 짓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의 행동은 이들을 뽑아준 유권자가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는 위임으로 국민소환을 통해 파면해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의 국민소환을 요구하며 서울시민들이 즐겨듣는 아침방송과 서울시민의 재산을 지키는데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없애려는 TBS교통방송은 30여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키워지고 성장한 서울시민의 재산입니다
4년 임시로 서울시민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 의원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기 때문에 국민소환을 통해 저들의 사리사욕이 만든 부정한 짓꺼리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요즘 다시 활동을 재개하면서 세상을 참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지방선거마져 말아먹었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 집토기 나가라하고 산토끼 잡겠다고 설쳐댔으니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24일 폭력적 팬덤의 원조로 ‘극렬 문파’를 지목하고 “극렬 팬덤의 뺄셈정치는 대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는데 특히 박 전 위원장은 극렬 문파로부터 고초를 겪은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재명 의원이라고 꼽기도 했는데 실제로 20대 대선에서 문재인 지지자라고 한 사람들 중에 실제로는 윤석열에게 투표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을 하게 만들었으니 과연 이들을 극렬문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폭력적 팬덤과 결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는 글에서 “덧셈정치를 했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료들을 모두 적으로 돌린 극렬 팬덤의 뺄셈정치는 대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라고 했는데 그는 “팬덤 그 자체는 좋다”면서도 “제가 끊어내자는 것은 팬덤의 폭력적 행위”라고 규정해 말은 맞아 보이지만 그 자신도 뺄셈정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극렬 문파’라고 온라인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낙연을 지지하고 대선에서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실을 보고도 이들이 과연 ‘극렬 문파’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전 위원장은 “폭력적 팬덤의 원조는 이른바 ‘극렬 문파’”라며 “이들은 문 대통령의 입장과 조금만 다른 발언을 해도 낙인 찍고 적으로 몰아 응징했다. 이들의 눈엣가시가 되어 온갖 고초를 겪은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재명 의원”이라고 했고 또 “폭력적 팬덤은 민주당을 잘못하고도 사과할 줄 모르는 염치없는 정당으로 만들었다”며 “토론과 대화를 사라지게 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병들게 했다”고 비판했는데 그들은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윤석열과 극우를 신봉하던 사람들로 이들이 ‘극렬 문파’라는 만든 프레임에 박전 위원장이 여전히 놀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이제 결심해야 한다”며 “팬덤정치에서 벗어나 민심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한 방법론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폭력적 팬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할 말을 할 것 ▲좌표를 찍고 ‘문자폭탄’을 던지는 폭력적 행위 중단 ▲당원이 참여하는 정치 토론회 자주 개최 ▲당대표 선거를 팬덤정치와 결별하고 민심정치로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 것 등을 제시했는데 박 전 위원장 스스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뭘 했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겁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은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줘도 아무 개혁을 못하고 시간만 허송세월 했다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와 재벌의 방해공작에도 꿋꿋이 우리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 동안 책임총리로힘을 실어준 이낙연 전 총리이자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말장난이나 하며 허송세월하고 윤석열 같은 괴물을 키워냈다는 점입니다
40대와 50대가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자식들인 20대와 30대에게 물려주었는데 정작 그 세대는 윤석열 같은 괴물을 선택해 우리가 물려준 선진국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되돌리려 하니 황당하다는 생각마져 드는데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는 대표주자가 바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저 여성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 앉혔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군사동맹인 NATO에 가서 통상무역 이야기를 하겠다는 윤석열이나 자신이 무슨 짓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연거퍼 선거에서 국민의 외면을 받았는지 모르고 있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나 도찐개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에게 놀아나 우리나라의 안보와 외교를 20세기로 퇴보시킨 윤석열도 한심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뭘 잘못해 연거퍼 선거에서 국민에게 외면받았는지 모르고 있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저런 애한테 더불어민주당의 키를 맡긴 것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철 좀 들라고 이야기 해 주고 싶습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타도해야 한다는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이 군사독재와 싸우고 권위주의 정권과 싸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운 사람들로 이들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세대이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사람들입니다
공짜로 무임승차 하는 주제에 민주화 세대가 포기하고 물러난 자리를 책임질 자신이라도 있고 능력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n번방 사건에 대해 그녀의 공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더불어민주당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릇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책임도 능력도 뒤돌아보지 않고 대한민국에 시민민주주의를 가져온 아버지 세대에게 이제 21세기가 되었으니 꺼지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녀에서 영화 1987을 한번 보라고 권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엄혹한 세월에 결과로 너희들은 편안하고 풍요로운 오늘을 선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최강욱 의원의 언행이 잘못된 측면이 있지만 그게 성희롱 같은중범죄에 해당하는가는 생각해 볼 문제로 동영상이라도 남아 있다면 돌려보겠지만 문제를 만들겠다고 작정하고 키운 쪽이 "주초위왕"식으로 만들어낸 문제에 이렇게 시끄럽게 놀아날 일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경험이 부족한 철없는 아이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더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는데 여전히 "n번방"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정치의식에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인재인지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심상정이나 더불어민주당 박지현이나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반백의 나이에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살아온 사람으로 철없는 애에게 놀아나는 정치권을 보니 한심하다는 생각에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화물연대총파업이 사흘을 넘어가고 있으면서 개별 기업마다 물류에 문제가 일어나 여기에 대응하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며 강경대응만 천명하고 화물연대 노조원들을 30여명 연행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주요 원인인 안전운임제 일몰을 없애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 화주인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안전운임제가 끝나서 화물운송비를 후려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철학에 맞기 때문일 겁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안전운임제에 대한 국토부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국회 심의사항과 관련해 특정 입장만 옳다고 하는 것은 월권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화물운송업을 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필요한 안전운임제를 페지할 경우 과적과 과속 그리고 무리한 운용 등으로 졸음운전이나 사고가 급증할 수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정부는 서민의 편이 아니라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의 편이기 때문에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유지는 들어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노조가 각자 알아서 대화하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란 것이 이런 사회적 갈등을 거중조정하라고 국민들이 주권을 위힘해 준 것인데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문제는 모른척하고 일본우익이 원하는 한반도 긴장강화와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를 강화해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를 떠나게 하는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화물연대 총파업이 자신의 부처 업무인데도 자율주행택시 운행이나 용산공원 오픈식같은 한가로운 행사에만 찾아다니고 있을 뿐 기업들이 고통받고 있는 물류난에 대해서는 모른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짜로 한심함에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집권능력이 있기나 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용산공원도 자율주행택시 안도 아닌 화물연대 총파업 현장과 화주들과 만나 양측의 갈등을 거중조장하는 자리여야 하는 겁니다
지금 증시에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도에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주를 위해 하이트진로의 소주와 맥주 출고장만 경찰이 강경대응하여 몇 십여명을 연행해 간 것은 한심함의 대표적인 사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물류대란을 코 앞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경호에 경찰이 신경쓸 때도 아니고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온데간데 보이지도 않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민정치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집권능력도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것을 선출한 멍청한 국민들이 스스로 댓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해결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게 진짜 남탓하는 것으로 지금 정권교체한지 한달이 넘어가는데 그 동안 잔치만 벌이고 술에 취해 있느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안하고 있다가 이제와 한달 전 끝난 정부에 책임을 탓하고 있으니 저런 한심한 것들을 어찌할까요?
"과학방역"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인천공항을 통한 해외입국자들 중 미접종자들에게 부과하던 격리조치를 철회하고 인천공항 항공규제도 모두 철회하는 등 하루 아침에 코로나19팬데믹이 없던 일상으로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여전히 하루 1만여명의 국내 코로나19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과학방역"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학적인 이유보다는 방역에 들어가는 치료비와 같은 재정소요분의 부담을 근거로 기존의 방역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그렇게도 강조하던 과학방역이 이뤄지는 과학적 근거 없이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이런 결정을 갑자기 내린 것은 해외변이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너무 빠른 결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어 그 배경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격리면제 조치로 인천공항을 이용한 해외여행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인천공항 수익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궁극적으로 인천공항 민영화에 한발 더 다가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되다가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그 당시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한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거 포진해 있어 그때의 무산이유에 대해 오랜동안 와신상담해 정권 초기에 매각을 서두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초기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0%를 겨우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정책적 이슈가 발생하면 50%도 무너지기 일쑤라 3년차 이전에 민영화와 같이 여론이 반대하는 정책들은 밀어붙여야 하는 시간적 촉박성이 있는 사안들입니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현재도 세계적 수준의 규모와 시설운용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를 민영화해 세계 최고의 공항을 만들겠다는 명분이지만 북쪽이 북한에 막혀 있는 섬같은 구조의 한반도 상황에서 인천공항을 통한 해외출국자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인천공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표현이 맞을만큼 과거 일상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노리는 재벌들이 많았고 해외투자자들이 인수할 경우 매년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이기도 해 이를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줄곧 있어 왔습니다
이명박 시절 명분으로 내세운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인천공항의 수익성을 놓고 볼 때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밖에 할 수 없고 이미 그 당시에 무산된 이유에서도 친이계들의 주장이 터무니없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같이 코로나19팬데믹 상황에서 인천공항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기존 면세점들 계약이 무산되어 새롭게 셋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지금 공항기능을 빠르게 정상화할 경우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통해 외부투자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 기존 실패한 민영화 방식인 경영권 매각이 아니라 수익성만 넘겨주고 골치아픈 고용과 시설관리 문제는 그대로 공적영역에 놔두는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인천공항 민영화 실패사례에서 오랜동안 친이계들이 연구하고 준비해 윤핵관으로 옷 갈아 입고 나와 내놓고 있는 민영화 방식이 대부분 이런 형태로 박근혜 정부 시절 KTX에서 알짜배기 노선인 SRT만 떼어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차 안에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성공하지 못하면 또 수익기회를 놓칠 수 있어 서둘러 인천공항 정상화에 나서는 것으로 매각물건에 대한 수익성을 확인시키고 최대한 비싼 리베이트를 챙기려는 의도가 아닐까 추정해봅니다
인천공항 지분을 제값받고 비싸게 매각할 경우 인수자가 줄겠지만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고 리베이트를 챙기는 수법이면 이를 인수하는 재벌가와 외국인투자자들 부담도 줄어들고 매각결정권을 갖고 있는 부정부패한 것들은 팔자고쳐 좋은 누이좋고 매부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인천공항 백신미접종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해 인위적으로 일상으로 복귀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해외여행이 활성화되고 인천공항 수익성을 조기에 끌어올리려는 의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에 어디 과학적 근거가 있고 데이타가 있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천공항 지분매각 외에 이유가 있을까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는 이들에 대한 수익분배를 위해 공항이용료가 올라가고 공항내 입점 기업들에 대한 임대료가 올라가 공항 내 식당과 상점의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 공항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의 국민들이 그 비용을 분담해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발생한 인천공항의 수익은 이들 지분인수자들에게 배당으로 건네지는데 50%+1를 갖고 있는 인천공항이 최대주주인 정부에 배당을 많이 주는 형식이지만 여기에 투자해 지분을 확보한 재벌오너일가와 외국인투자자들이 사실은 가장 큰 수혜자로 원래같으면 인천공항 수익의 100%를 정부가 가져가 재정확충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통해 당장 큰 돈이 정부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현재 상황이 IMF구제금융 때와 같이 국가재정에 큰 구멍이 난 때도 아니고 외환보유고를 4000억달러 넘게 보유하고 있고 인천공항이 세계적 수준의 시설과 운영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굳이 해외투자자를 받아들이거나 재벌에게 매각할 이유가 없는데도 매각을 시도하는 것은 매각과정에서 매각결정권을 가진 누군가가 팔자고칠 수 있는 수준의 리베이트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과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한덕수 총리를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고집한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은 결코 이런 부정부패 사례를 조사하지도 수사하지도 않을 것이라 완전범죄가 가능한데 윤석열 이후 한동훈으로 연결되는 권력승계에 성공할 경우 이명박 정부때와 같은 완전범죄가 가능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런 부정부패를 수사할 검찰이 같은 편이라면 더 할말은 없을 겁니다
검찰 특수부의 검찰조직과 국가가관장 확보는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특수부의 나라가 되어 버려 이런 위험성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예전 이준익 감독의 코미디 역사영화 "황산벌"에서 백제에 쳐들어온 중국 당나라와 신라군에 대해 막을 군사를 내놓으라는 백제 의자왕의 요구에 백제 귀족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2담로를 죄다 의자왕 자식들로 채우고 나선 백제땅이 부여씨의 나라였지 우리 나라이길 했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검찰특수부의 나라지 대한민국 구민의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소탐대실이라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들이 외면하는 나라를 만들고 있어 반세기 넘게 잘 키워온 대한민국이 소수의 기득권 수호 세력들에 의해 망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로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넘어가는 10년이면 우리나라가 필리핀과 아르헨티나가 되기에 충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냥 검찰에서 재벌오너일가들 뒤나 봐주고 삥이나 뜯으며 살지 왜 국가경영마져 탐하다 나라를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민심이 떠난 나라는 그 자체로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필리핀 대선에서 1986년 피플파워로 권좌에서 쫒겨난 20세기 필리핀의 장기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아들 마르코스 주니어가 당선되면서 친중국 정부가 필리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스페인과 미국의 오랜 식민지 생활을 하며 미국식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가 친중국 정부를 선택한 것은 가히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독재자의 자식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하인 김재규의 총에 암살당하면서 인너서클의 궁정혁명으로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이후 신군부에 의한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노태우정부가 전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어 군사독재 정부가 국민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민주화된 정부로 조금씩 역할이 바뀌고 결국 21세기 들어 박정희 향수가 살아있는 노인층과 여성대통령이라는 변화를 바라는 젊은세대의 오판으로 비선실세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정주영 왕회장의 일생일대의 마지막 사업이라는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철수하고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투기정책으로 가계부채를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우리 경제를 일본의 버블경제처럼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진보진영이 다시 국민의 촛불민심을 받아 박근혜 정부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탄핵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진보세력들은 과거의 민주화 담론에 빠져 형식적 민주주의에 끌려다니며 다시금 부정부패한 국민의힘 세력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필리핀으로 돌아가 필리핀은 소수 가문에 의해 지역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봉건적 세습권력 형태를 띄고 있는데 스페인과 미국 식민지를 거치며 이들이 필리핀 전역을 통치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매판자본 성격의 지주들을 키워놨고 이들이 이후 독립한 필리핀의 지배가문이 되어 필리핀을 통치해 왔습니다
그런 지배가문들 중에 페르디난도 마르코스의 힘이 강해지면 21년간 독재를 할 수 있었고 그의 오랜 독재속에 필리핀은 부정부패와 빈곤이라는 늪에 빠져 전 국민의 대단수가 피플파워라는 마르코스 독재 이후에도 가난속에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플파워 이후 등장한 필리핀 정부는 독재자 마르코스와 다를 바 없는 소수 가문에 의한 지배체제를 이어갔고 국민주권은 형식적 요소로만 남아있는 실정으로 필리핀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고 미래도 희망도 꿈도 꿀 수 없는 필리핀의 젊은이들은 탈출구로 SNS에서 미화된 과거 마르코스 시절을 떠올리며 마르코스 주니어의 등장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폰의 보급을 통해 SNS가 생활속에 자리잡고 TV나 신문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매체가 되면서 전통적인 TV토론과 신문매체보다 후보자 개인이 SNS를 통해 소통하며 국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방식으로 마르코스 주니어 일병 봉봉은 국민의 맘을 잡았고 3100만표 이상을 얻어 2위 레니 로브레도 현 부통령(약 1480만표)을 2배 이상 차이로 제치는데 성공했고 부통령 선거에선 로드리고 두테르테 현 대통령의 장녀 사라 두테르테가 3150만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은 피플파워를 통해 쫓아낸 페르디난도 마르코스의 아들을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로 6년간의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은 SNS를 통한 과거미화가 젊은층에 먹혔다는 것이고 이들 필리핀의 젊은층은 가난과 부패에서 벗어나길 희망하며 봉봉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봉봉의 어머니인 이멜다는 여전히 과거의 사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열대의 나라 필리핀에서 밍크코트를 위고 자랑하기 위해 대통령궁의 파티장에 에어컨 수십대를 가동해 영하의 기옥을 만들어내고 밍크코트를 입고 나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로 이런 어머니 밑에 아들인 봉봉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우리 대선에도 설명했지만 365일 모두를 속일 수는 없어도 대선일 딱 하루만 속이면 된다는 것은 이번 필리핀 대선에서도 통했는데 그런 국민들을 속이는 과정에서 SNS가 대선후보의 TV토론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은 이번에도 증명된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TV토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후보의 자질 차이를 직접 보여주면 이길 수 있다는 환상속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데 그 TV토론을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모습은 한심하다는 말로 다 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TV토론을 무시하고 참여를 거부하고도 당선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유권자들이 TV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멍청한 민주당은 TV토론에 나와 자신의 공약을 전달했다고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웃고 있으니 그 한심함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봉도 TV토론을 거부하고 SNS를 통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한 것이 3100만표의 득표로 연결된 것인데 우리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으로 정해진 토론 외에 거부하고 대선에서 0.7%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TV토론에 매달려 사정하다시피하던 민주당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한줄 공약을 통해 국민들에게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 해 주었는데 공약 하나하나에 검터에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선택해 제안한 민주당의 지루하고 긴 글은 아무도 읽지 않지만 국민의힘이 SNS에 내건 한줄 공약은 모두가 읽고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해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직전의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과거와 같은 선거운동을 답습했지만 국민의힘은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사람들 스스로가 상상을 하게 만들었고 이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만든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은 SNS를 이용할 경우 많이 배우고 세련된 서울시민들도 속일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아들었고 이는 그대로 대선에 이용되어 0.7%차 당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자 신분 때의 혼란은 이들이 집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고 결국 잇권에 대한 탐욕으로 정권을 잡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일주일 사이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도 폐기 되었고 젊은 장병에 대한 200만원 공약도 폐기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1000만원 지급 공약도 폐기되었습니다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공약이었고 결국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인데 이런 공약이 실제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부자증세가 이뤄져야 하지만 증권거래서 유지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국민의힘의 기본 정신이라는 사실을 알고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TV토론에 연연하며 구시대의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지루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을 때 국민의힘은 국민들 스스로가 상상력을 펼치게 하고 선거가 끝난 후 국민들 스스로가 꿈을 꾼 것이라 오해의 소지라는 식으로 공약들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와 필리핀 정치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SNS를 통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국민들이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가져갈 수 있고 당선 된 이후 임기동안 그들이 부정부패를 하던 무슨 짓을 하던 이들을 쫒아내는 것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에서 국방부와 합참을 선제공격한 것은 군을 먼저 장악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무슨 짓을 하던 여기에 분노한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측은 군을 동원해 유혈사태를 일으켜서라도 권력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주요 인사들이 이명박 시절 이름을 날린 각종 부정부패 사례에 연루된 사람들이고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시절과 직간접으로 인연을 맺고 있다는 측면에서 윤석열의 대통령에 대한 꿈은 일찍부터 준비된 작업이 아니었나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부를 장악한 이상 윤석열 정부를 향한 서울시민들의 촛불은 서울 한복판에서 유혈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리타분한 민주적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진짜 해 줄 때 다시 정권을 되찾아 민주주의를 실혈할 수 있을 뿐 지금같은 형식주의에 매몰된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과 다른 세상에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세로운 세상의 국민들의 변화된 생각과 행동양식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영원히 민주당은 집권할 수 없을 뿐더러 민주주의 엔진은 꺼지고 다시금 우리나라는 과거의 부정부패한 나라로 돌아가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는 필리핀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유행했던 경제민주화와 문재인 정부 시절 유행한 공정경제가 결국 정치적 후진성으로 인해 결코 달성될 수 없는 꿈이 되고 만 것을 목도하고 실망한 기성세대와 철모르고 모든 것을 그저 주어진데로 살아가는 젊은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을 선사하지 못하는 나라는 필리핀이 되고 아르헨티나가 되어 기득권을 가진 그들만의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선택도 국민들 스스로가 한 것이라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민주화를 위해 젊었을 때 싸워온 기성세대는 부정부패한 국민의힘을 다시 선택한 젊은세대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이제 그들이 책임지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 젊은 세대의 아버지 세대로써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필리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북유럽 복지국가의 시민권이 살아있는 국가가 될 것인지는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다시는 SNS에 속지 않는 스마트한 젊은이들이 되도록 아버지세대가 보다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을 타이르고 가르쳐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꼰대라는 일베들의 비아냥을 듣더라도 그 일베들마져 우리 자식들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결코 포기해선 안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필리핀으로 아이들에게 물려줘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독재자 페르디난도 마르코스와 그 아들 마르코스 주니어 일명 봉봉애초에 예산검토도 안된 사안으로 바로 폐기선언하고 미안하다 한마디로 넘어갔습니다젠더갈등을 양기하고 이대남 표를 얻겠다고 낸 공약이지만 이후 선거에서 여성표를 무시할 수 없어 폐기된 공약. 갈판갈이 예상재벌들이 원하는 공약으로 대표적인 잇권사업. 2050탄소제로와 기후협약은 왜 했는지? 노후원전수명연장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책은 있나? 폐로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리 계획은 있기나 한가?대표적인 부자감세 정책 100억이상 세금부담을 남겨둔다지만 그런 재벌은 뭘 해도 먹고산다. 증권거래세 같은 약탈적 조세제도를 남겨두는 것은 명백하게 조세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한 것으로 서민증세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