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E95KBNBemtw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는데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확정되기에 앞서 과도한 세금을 물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주택자에게 부동산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로 이 기간에 매도를 할 수만 있다면 세금 한푼 안내고 양도차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 매물을 늘려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을 노리겠다는 것이지만 결코 가격을 내려서 채결시키지 않을 것이라 결국 부동산투기꾼들에게 투기수익을 세금 한푼 안내고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이미 약속드린 공약”이라며 “현 정부에서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발표하고,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는데 다주택자들 중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던 부동산투기꾼들이 진짜 수익자가 될 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부모거주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 된 사람들이 주 타켓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부동산 매물 가뭄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최 간사는 “다주택자는 종부세 경감을 위해 물건(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팔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양도차익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인데 수익 중 세금을 많이 내서 못 팔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단기간에 급등한 가격에 아무도 매수를 하지 않아 부동산투기꾼들이 자전거래로 신고가 행진을 만들어 호가만 올려 놓은 것으로 폭탄돌리기에 상투잡을 바보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수위는 정책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현 정부에서도 이 방침을 서둘러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만약 현 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에 나서지 않는다면 대통령 취임 당일인 5월 10일에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고 11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으로 부동산투기꾼들 덕분에 집권에 성공한 것이라 이들에게 보은하는 정책을 제일 먼저 내놓는 것 같습니다.

최 간사는 “발표 다음날 잔금을 지급하는 거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시행되더라도) 지금부터 매수자를 찾고 계약을 하는 등 준비기간을 드리기 위해 브리핑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 부동산투기꾼들에게 상투에서 폭탄을 던질 준비를 하라고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인수위 요청을 받은 정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는데 정부 관계자는 "이제 막 요청을 받은 만큼 내부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는데 현재 가격에 빚을 지고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는 실수요자는 금리인상기에 남은 인생을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가는 하우스푸어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들이 소비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커 소비둔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방침을 밝힌 인수위는 향후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정책을 밝힐 예정인데 하나같이 부동산투기꾼들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이 정책은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팀장으로 하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도 공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을 인수위에 주문했는데 윤 당선인은 보고를 받은 뒤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LTV (완화)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인수위는 전했는게 그게 상투이고 폭탄돌리기의 끝이나 마찬가지인데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빚내서 집사라2"로 빚을 내는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사람은 여기서 자본차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산버블이 꺼지면 하우스푸어로 전락해 원리금 상환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진짜 다주택으로 부동산투기꾼들만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로소득을 챙긴 부동산투기꾼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국세청, 금감원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투기수익을 환수해야 합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할 것을 공식 요청했는데 인수위에 따르면 3개월간 유류세 20% 인하를 할 경우 1조4,000억 원의 세금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를 30%로 늘리면 세수 감소 효과는 3개월간 총 2조1,000억 원으로 기존보다 7,000억 원 더 늘어나지만 이것도 기존 재벌기업들이 유류가격 인상을 통해 흡수해 가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투기꾼들과 재벌오너일가의 지지기반 위에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도 본질적으로 혜택은 부동산투기꾼과 재벌오너일가 같은 초부자들에게 돌아가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부자감세 정책으로 부족한 세금은 일반 서민들에게 소비세 인상과 같은 방식으로 걷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BFPoEPMlBb4

안녕하세요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당선자로 결정나자 언론의 부동산 관련 뉴스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망국론이 대두되며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결국 집값이 올라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기사를 쏟아내던 언론이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모두가 부자될 것이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윤석열 당선자의 출연으로 하루 아침에 바뀐 양상이라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아왔던 부동산망국론이 이제는 윤석열 당선자 시대에는 부동산대망론으로 둔갑하는 현실을 보면서 반백을 살아온 나이에 인생의 회의감마져 느끼게 됩니다

부동산투기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열심히 일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사회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갈아먹는 기생충같은 것으로 지금 언론이 말하고 있는 부동산대망론은 이런 불로소득을 합법적인 것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기본적으로 이전인 국민의힘 이명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경기진작책의 일환인 "빚내서 집사라"정책 때 풀린 유동성에 코로나19팬데믹 위기극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이 맞물리고 문재인 정부의 저녁이있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일반 서민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해고가 자유롭고 재벌오너일가들만 좋은 거시경제정책으로 일반 서민들은 내일을 꿈꾸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빚을 내 집을 사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 세상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압구정동 재건축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투기는 그야말로 빚내서 부동산투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초부자들의자전거래 성격의 집값올리기로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꾸며 집내서 집을 사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려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저 부동산초부자들과 금융사들의 대출놀이에 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부동산 실소유를 꿈꾸는 서민들이 미래에 대해 꿈을 꾸며 빚을 내 추격매수에 나서야 성공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일반서민 보다 재벌과 부동산초부자들의 이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 다주택자들의 부동산줍줍만 늘어 한 사람이 여러채를 소유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서민들이 꿈을 꿀 수 없는 "헬조선"이 다시 열린 것인데 특히 서울시는 양질의 일자리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회사마져 부산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부동산을 빚을 내 살 수 있는 사람들마져 사라지고 있는 지경입니다

특히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들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부산시에 빼앗기는데도 꿀먹은 벙어리마냥 아무 이야기 없이 압구정동 부동산 재건축 단지를 돌며 부동산투기꾼들을 기쁘게 하는데 정신없는 것 같습니다

도데체 누가 서울시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서울시로 만들어 줄 수 있을 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일성으로 K방역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서울형방역지침을 만들었다가 서울시와 경기도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하자 시민들 앞에서 사라지고 한 동안 행불 상태(?)에 있다 갑자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함께 서울시 재건축 현장을 돌며 부동산투기꾼들에게 듣기 좋은 소릴 해대고 다녔습니다

과거 국민의힘 집권기인 박근혜 정부 시절 메르쓰에 당해 봐서 알지만 "각자도생"은 국민의힘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근간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에게 뭘 해주길 바라기 전에 국민들이 국가에 부담이 되지 않게 부자되어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철학이라 이제부터 5년간은 이기적인 인간들이 득세하는 "헬조선"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태세전환에 윤석열 당선자를 찍었다는 20대와 30대 젊은층은 당황할 것 같은데 이미 속은 뒤에 후회해 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고 나이든 세대가 젊은층을 이해시키지 못한 죄로 함께 댓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투기꾼들을 위해 정책을 내놓아도 금리인상에 나선 상황이라 시중 과잉 유동성이 줄어들어 예전과 같은 부동산 폭등은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는 아무도 내일의 꿈을 꾸며 빚을 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서울시에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있던 양질의 일자리도 다 지방에 빼앗기는데 서울시에 부동산은 부동산투기꾼들의 자전거래로 버블이 터질때까지 부풀어오를 겁니다

일본이 과거 그랬던 것처럼 부동산투기꾼들도 버틸 수 없는 부동산자산버블에 스스로를 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30 젊은층은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해 봐서 당황스러울텐데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를 조심하면 된다는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젊은친구들은 이번 사례를 "각골난망"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투기가 싫다고 부동산투기꾼들에게 정권을 주는 멍청한 짓을 언론사들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속아서 했다는 사실을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될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는 22일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조선일보와 국민의힘, 토건세력을 언급하며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이 후보는 "토지개발의 불로소득을 노리는 토건세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킨 국민의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공개발을 지방채 발행방해로 무산시킨 성남시 국민의힘 세력, 시장존중을 주장하며 공공개발을 막던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를 환수 못 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를 공공환수해도 반대를 못하지 않겠는가"고 주장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토지개발 관련 공공환수가 어려웠음을 내비쳤습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민의힘 반대로 막히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순 없다"며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을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을 회수했다"고 주장했고 이어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을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개발이익의 국민환수를 토건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준 홍준표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들, 뇌물 주고 개발인허가를 받는 토건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고 이어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토건비리, 토지불로소득이여 영원히 안녕"이라며 글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에 토지공개념을 법제화 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토지민영개발로 부동산투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재용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토지개발을 민간에서 성남시 주도로 전환하며 5503억원 공공환수에 성공했는데 완전한 공공토지개발로 전환했다면 더 많이 수익을 환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뜻을 엿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지공개념을 들고 나와 살아남은 정치인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승부수라고 할 수 있는데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을 일반인들이 개념부터가 잘 모르는 것이라 공공개발로 환수한 것을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부동산투기꾼들이 부동산 개발을 해 투기수익을 전부 챙기려다가 성남시가 끼어들어 삥을 많이 뜯은 것으로 성남시민의 재산이 늘어난 것을 뜻합니다

결국 성남시의 재산이 늘어나 성남시민들을 위한 복지재원이 늘어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원래는 부동산투기꾼들 개인의 수익으로 돌아갈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식으로 민간 부동산투기꾼들의 수익을 공공기관이 환수해가면 부동산투기 의지가 꺽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 뿌리내리고 있는 부동산투기세력이 이재명 지사를 끌어내리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꺼내들었다는 측면에서 부동산투기꾼들에게는 점수를 딴 모습입니다

불로소득이자 국민경제를 좀 먹는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이 점점 더 격화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시작한 것인지 안타깝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 있는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 6월 시세 2억4000만원이던 자신의 처제 명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고 A씨는 석 달 뒤인 9월 이 거래에 대해 해제 신고를 한 뒤 11월에 다시 아들 명의로 이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신고했으며 A씨는 한 달 뒤 이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제3자에게 중개해 거래를 성사시킨 뒤 아들 명의의 종전 거래 신고를 해제했습니다.

두번의 자전거래를 통해 2억 4000만원짜리 아파트는 단기간안에 3억 5천만원으로 1억 1000만원이 수직 상승했고 누군가 실소유자는 그 만큼 비싸진 아파트를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지방의 공인중개사 보조원 B씨는 지난해 9월 시세 5000만원이었던 아파트를 7950만원에 본인 명의로 거래 신고했고 곧이어 제3자에게 이 아파트를 7950만원으로 거래하게끔 중개하고 한 달 뒤 본인 명의의 거래는 해제 신고해 단기간에 295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시세를 높이려고 일부러 자전거래와 허위신고를 일삼은 공인중개사들이 당국에 적발됐는데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 후 30일 이내 하게 돼 있지만, 등기 이전은 잔금 후 60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 규정상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는데 국토부는 지난해 2~12월 이뤄진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거래신고는 있었지만 잔금지급일 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고 2420건은 허위 신고, 또는 계약 해제 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이 과태료라는 것이 부동산투기 목적의 허위신고로 얻은 이익의 새발의 피이기 때문에 이런 수법은 부동산 중개인들을 통해 알음알음으로 알려져 일반적인 수법으로 통하게 된 것으로 법의 헛점과 처벌의 가벼움이 부동산 투기 범죄를 가속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아파트 거래를 분석,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기존 가격을 뛰어넘는 가격의 신규 거래)’ 거래에 참여하고 해제한 821건을 포착했는데 계약서 존재나 계약금 수수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발견했고, 이 중 12건이 자전거래와 허위신고 의심 거래였다고 정부는 밝혔는데 국토부 관계자는 “자진거래와 허위신고는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주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힘 없는 부동산 중계인들이 하는 부동산 투기수법으로 그 업계에서는 아마추어급에 속하는 것인데 이런 거래로 남들 일년 연봉 이상을 단 한건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불로소득의 단맛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한번 이런 식을 하면 계속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전거래 같은 시세 교란 행위가 전체적인 집값 상승 배경으로 꼽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전거래를 통한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는 전체 아파트 거래의 0.01%도 안 된다. 이런 편법만 단속한다고 시장 안정이 저절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 연구원으로 탁상행정만 하고 있고 펜대만 굴리며 연구를 하니 현실을 모른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지아파트라는 특성이 있어 그 단지 안에 단 한채라도 거래가 되면 그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라고 해서 단지 전체에 기준가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전체 아파트에 단 0.01%리도 이게 전체 아파트시세를 좌우할 수 있는 실거래가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국토부 조사 결과가 지방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서울 특히 강남 3구의 경우 부동산 투기로 불로수익을 얻은 이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다수이고 서울의 부동산 투기결과를 발표하면 이들의 이름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번 박근혜 정부시절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며 강남 재건축 시장에 불이 붙었는데 그때 수익을 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리사욕을 채운 경우입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 불법이 없다고 말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자신의 이해가 걸린 법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불공정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시셋말로 중이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워진 꼴인데 서울 특히 강남3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기에 불로소득을 얻은 힘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이들이 불법이 아니라고 법의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도덕적 윤리적 비난은 받아 마땅한 것인데 아무리 자본주의라도 불로소득을 통해 남들의 연봉에 몇배를 버는 것은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 차근차근 재산을 모아나가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하고 상실감을 갖게하여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심리를 악화시켜 될데로 되라는 심리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사회속에 될데로 되라는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그 사회는 건강성을 잃고 반사회적 심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각종 범죄행위가 늘게 되는데 방법이 잘 갖춰져 있는 부유층 동네는 안전할 수 있어도 가난한 서민들이 사는 곳은 미국의 슬램가 같은 우범지대 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감을 높이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한 미국도 개인의 불로소득을 위해 사회가 위험을 무릎쓰지 않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전 개발독재시대의 치부의 수단인 부동산투기가 암묵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변에서 부모세대는 다 해 먹고 젊은 세대가 은행빚을 내서 내집 한 칸 마련했는데 이에 대한 캐피탈 게인을 한번은 허용해 줘야 공정한 것 아ㅣ니냐하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 기존 언론이 부동산투기로 성공한 투기꾼을 성공한 사람들로 평가하고 매일 방송에서 보도하며 사람들에게 뇌리에 각인시킨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분명 범죄이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파렴치범이지만 이를 행하는 이들이 대부분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치부를 하고 부자로 행새하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전부터 강조했지만 부동산투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투기를 하게 두고 그 부동산 투기 수익을 금융당국과 국세청, 검찰 등을 동원해 환수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빼앗으면 부동산투기를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앞에 자전거래를 통한 부동산투기도 푼돈이랄 수 있는 과태료 처분만 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않으니 반복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는 것은 부동산투기수익과 국회의원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으로 이들 국회의원들이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토론해봐야 한다는 사안들은 대부분 국회의원들의 이해가 걸려있어 법으로 만들기 싫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으면서 제대로 법 하나 만들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다양한 욕망이 숨겨져 있고 다양한 이해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V나 유튜브에 나와 정치적 치적을 자랑하는 스타 몇명이 법을 다 만들 수 없는 것으로 국회의원들을 움직이려면 국민들이 나서서 압력을 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국내 재벌계열 건설사부터 부동산투기로 이해가 걸려 있고 국내 대부분의 부유층의 재산이 부동산 자산에 묶여 있어 이를 잡으려는 행위는 우리나라 부유층들과 척을 질 수 밖에 없고 이들의 기득권을 빼앗는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밥그릇 싸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밥그릇 싸움은 밥상을 업어버릴 생각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판사출신이 차기 대선후보로 나서겠다고 나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법의 공정성 요구를 법조계가 받아들이기 싫다는 것으로 이들의 기득권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관예우"라는 말은 그 자체가 부정부패를 뜻하는 것으로 그럴듯한 말인 "전관예우"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이 공무원신분을 벗어나 민간인이 되었을 때 이들이 맡은 법적 분쟁에서 배려를 받는 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법의 공정성을 무시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따져 봐야하는 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변호사로 서초동에서 십여년을 넘게 일해온 베테랑 변호사보다 법복을 벗고 나온 애송이 변호사가 단 일년만에 대검찰청 검사출신은 50억, 판사출신은 100억원을 벌어들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지 치열한 경쟁사회인 법조계에서 변호사를 처음 시작한 이가 이런 큰 돈을 단 일년에 벌어들이고 남은 여생을 골프나 치면서 제대로 일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 각종 부조리들이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부동산 시장인데 여기에 부를 부동산에 투자해 보관하고 부풀리는 부유층들이 있는 한 부동산투기는 계속될 수 밖에 없어 보이고 이들 불로소득을 정부가 범죄수익으로 환수하지 않는 한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단번에 끊어내려면 법의 준엄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가 썩었으니 될 수가 없고 그 법을 만드는 입법부인 국회의원들도 부패했으니 이뤄질 수 없는 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강력한 권력이 들어서 법 보다 무서운 힘으로 이를 관철시키기 전에는 결코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ㅠㅠ

진짜 부동산 투기를 해서 불로서득을 챙긴 놈들은 오히려 큰 소리치는 것은 법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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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찰은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하기로 했고 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전국 검찰청에 확대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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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의 청산을 지시함에 따라 검찰이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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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개발정보를 누설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것은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하고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고 또 이런 공직자의 투기 범행은 범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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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외에도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기획부동산 등 투기사범도 구속 수사를 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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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검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도록 지시했는데 총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 규모로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검찰은 500명 이상의 수사단을 꾸릴 것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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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처분됐던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전부 재검토하는데 그 결과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있거나 처분을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직접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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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은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부동산 투기 범죄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나, 송치 후 불기소 처분됐거나 재수사가 결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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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검찰의 대응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도 소집되는데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은 31일 10시 전국 지검장 18명,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곳의 지청장과 화상 회의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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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투기를 잡으라고 지시한 것인데 과연 공정하게 검찰이 수사를 잘 해서 부동산투기꾼들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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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모 후보는 드러나는 사건들이 단순 부동산투기를 넘어 뇌물죄까지 물을 수 있는데도 그 동안 검찰은 단 한번 내사도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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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부동산 3법이 통과되고 강남 재건축으로 떼돈을 번 이해당사자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부동산투기로 번 돈으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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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공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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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좌우를 넘어 과연 공정하게 번 돈이냐에 대한 물음에 후안무치하게 대답하는 것들도 있지만 불로소득일 뿐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치부한 놈들이 국회에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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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저 먹고 살겠다고 아르바이트로 전화기 들고 기획부동산 놈들이 시키는 전화나 돌리던 아주머니들만 범죄인 만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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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대통령도 우습게 보는 검찰이 과연 먼지만 일으키며 용두사미식 수사로 흐지부지 끝낼 것인지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잡으라는 부동산 투기꾼들을 잡아 낼지 두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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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찰간부라도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는 각오로 수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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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낸 세금을 월급받으며 일하는 공무원으로 검찰이 제 역할을 해 내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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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부동산시장에 몰려간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유턴하면 이 자금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와 재투자에 나설 수 있어 고용과 투자가 동시에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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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런 기업자금이 다시 공장 건설이나 창고부지 마련 등의 명목으로 부동산에 투자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안녕하세요

경찰이 중심이 된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조사 대상을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직원에서 그 가족·친인척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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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특수본은 주말에도 국토부·LH 직원 등의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18개 시도경찰청으로부터 도 수사 상황을 보고 받으며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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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관계자는 "현재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16건으로 대상자는 100여명이지만,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친인척 차명거래까지 파헤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범법 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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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국토부(4500여명)·LH(9800여명)·지방자치단체(6000여명)·지방공기업(3000여명) 등 직원 2만3000여명과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조사 임무를 특수본에 넘겼는데 조사 대상자 범위만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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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전수조사 권한이 없는 데다 이들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정부·시민단체 등의 고발·수사 의뢰가 있거나 첩보를 통해 투기 의혹을 포착한 혐의자 위주 수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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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관계자는 "특수본에는 전수조사 권한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친인척을 반드시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까지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특수본은 국세청·금융위원회·한국부동산원 인력을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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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제수사에 나서려면 검찰을 통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경찰과 달리 국세청은 투기 의혹이 있으면 비교적 제한 없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어 신속한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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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데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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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관계자는 "기한을 정해놓기보다는 모든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할 때까지 수사한다는 각오"라며 "한두 달 안에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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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수본은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LH 임직원 2명의 사인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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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주장한 내용이지만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면 정부의 정책으론 한계가 있고 국세청과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동원해 투기수익을 찾아내 이를 환수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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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쫒아가보면 결국 투기꾼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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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지역에 대한 대출금을 전수조사하고 대출금의 전주를 찾아보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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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은행들도 공범이라 은폐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같이 들어가야 효과가 제대로 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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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은 공동체의 저변을 뿌리채 흔드는 아주 저열하고 비열한 범죄행위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 사는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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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범죄자들은 반드시 색출해 투기수익을 국고에 환수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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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레기들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작업에 조직적인 저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부동산투기세력의 편에 서기 보다는 한번쯤은 국민의 편에 서려는 제스쳐라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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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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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이날 의혹을 제기한 14인 중 이미 퇴직한 2인을 제외한 현직 12인의 직무를 배제했다"고 말했는데 다만 이번 인사 조처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는 않았다"며 "징계의 성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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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과 시흥 일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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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과 시흥 지역(1271만㎡)은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인데 총 7만여 가구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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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 등이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했고 매입 자금 중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고,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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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변 측은 "LH는 내부 보상 규정을 통해 1000㎡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보상 기준에 들어간다"며 "실제로 임직원들이 사들인 농지가 신도시 대상으로 발표되자마자 대대적인 나무 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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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LH는 기자회견 직후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라며 "조사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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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을 강하게 질타하며 강력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는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일 오후 산하 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토부의 특성상, 좋은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땀 흘려 일하더라도 국민이 우리 조직을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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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가 전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했다는 측면에서 그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는데 이를 막으려면 철저한 수사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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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세균 총리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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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에 LH가 발빠르게 12명의 직원을 직무에 배제한 것은 상위감독관청인 국토교통부로 확대될 조짐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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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을 하는 실무공기업이 이 정도일텐데 개발계획을 사전에 기획하는 국토교통부 관료들은 과연 어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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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가 불법이듯이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자가 바로 부동산투기이자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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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관가에서 사전에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랏일 하는 떡고물 정도로 여기며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 왔던 것인데 이런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광범위하게 퍼지고 위놈부터 아랫놈까지 다 해 먹었기 때문에 안 걸린 것이고 지금은 윗분들이 안 해 먹는데 아랫것들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해 먹던 버릇 그대로 하다가 걸린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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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는 우리 사회를 좀 먹은 기생충이자 열심히 일해 생업을 이어가는 성실한 시민들을 힘 빠지게 만드는 것들로 이런 불로소득으로 치부를 하는 것들은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고 일벌백계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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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둑고양이 짓을 한 것들에게 생선가게가 어려워진 것을 다 보상하게 만들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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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주 폭삭 망하게 만들어야 다시는 이런 짓을 할 도둑고양이들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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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공기업 직원들은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아 쳐 먹으면서 우리 국민경제를 좀 먹고 있었으니 그에 대한 처벌로 월급을 토해내게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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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되는게 나중에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들도 전수조사하면 이런 범죄혐의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 봐주자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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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꾼들은 국민경제를 밑에서부터 망하게 하는 좀벌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