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MFG0MKCW6Ng?si=dXdxcs54B9NsBxHl

안녕하세요

주가지수가 연일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의 하락폭이 글로벌 주요 증시보다 더 크게 나오고 있어 공매도 금지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가격발견효과라고 지나치게 주가가 부풀려져 주가에 버블이 생겼을 때 주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돌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를 긍정적 효과라고 부르지만 주가 하락을 수익의 기반으로 삼기 때문에 약세장에선 적정주가를 넘어 과매도권으로 주가하락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 마냥 막을 수만은 없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이 공매도의 주요 이용자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다는 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경우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기준으로 삼는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우리 증시가 편입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도 반대사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외국계증권사에 의해 자행되는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엄벌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글로벌스탠다드에 위배된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직후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총선승리의 방안 중에 한가지로 검토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공매도를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투자자들 중에 상당수가 검은머리외국인 자금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장을 잘 알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매방식인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오른 뒤에는 어김없이 공매도가 급증한다는 측면에서 상승과 하락 양쪽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해외돈세탁을 거친 부정부패한 돈이 불려지는 방법으로 주식시장만한 곳이 없는데 이미 여러주가조작 사건에서 확인되듯이 주가를 부풀려 몇백%의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순진한 시장참여자들이 뒤늦게 추격매수에 가담해 이런 주가조작세력의 현금화를 가능케하기 때문입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들에게 폭넓게 공매도를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결재불이행 등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용이 부족한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공매도는 현행처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에 순기능도 분명있는데 주가조작세력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가를 끌어올릴 때 공매도 세력이 뛰어들면 결국 주가조작이 실패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주가조작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성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외국계증권사와 기관투자자 중심의 불법공매도를 중단해 달라는 것으로 이를 공매도 자체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설정이라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는 6일부터 다음해 6월말까지 8개월 동안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다음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발언 전문입니다. 

1. 글로벌IB 2개사의 불법 공매도 적발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2개사의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시장에서 의혹으로 제기되어 왔던 글로벌IB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것으로서, 매우 엄중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들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을 장기간 방치하였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였으며,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는의심을 한층 고조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졌고, 다른 글로벌 IB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내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와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2. 글로벌IB 전수조사 및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IB 전수조사와 위반에 대한 엄정처벌,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보완이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20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현재에도 일부 글로벌IB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며, 특별조사단에서는 공매도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준수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IB들이 무차입 공매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 마무리 말씀

공매도 금지기간 중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며,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조성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서도철저히 모니터링하여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M8PwPkXPw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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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차전지 소재업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증권사들의 매도의견 보고서가 쏟아지는 가운데 공매도 가능 수량이 동이나 공매도를 칠 수 없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다시 사서 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기법으로  우리나라는 무차입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매도를 하려는 투자자는 반드시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해야 하는데 당장 주식을 팔 이유가 없는 장기투자자들은 공매도로 주가가 내릴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수수료 이익을 위해 주식을 빌려주고 수수료 차익을 얻고 나중에 주가가 회복할 때를 기다려 차익실현하게 됩니다

 8일 기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대주거래 가능 수량은 1주도 없는 것으로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알려졌는데 빌릴 주식이 없어 공매도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공매도는 불법적인 무차입공매도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직전 거래일인 4일 기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대주거래 가능 수량은 각각 1000주, 8000주가량이었는데 이마저도 하루 만에 사라졌는데 주가고점에 대한 인식으로 공매도를 치면 수익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 기준 에코프로 공매도 비중은 10%에 달하는데 지난달 26일 15%를 넘긴 공매도 비중은 주가 급등으로 4%까지 줄었지만, 이내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과열 논란은 현재진행형으로 핵심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신한투자증권은 투자의견 ‘매수’를 냈지만, 유진투자증권은 투자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했고 대신·유안타·삼성증권 등도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창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견고하나, 주가는 단기적으로 과열 구간”이라며 “최근 상승한 주가가 설명 가능한 유의미한 펀더멘탈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반면 이용욱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에코프로비엠은 단기간 주가 급등으로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수준) 부담이 크다”면서도 “단기 조정을 거칠 수는 있으나 연간 가파른 성장률과 수직계열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세그먼트 확대(제품군 다양화) 등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차전지주의 랠리를 가져온 밧데리 아저씨 박순혁 금양홍보이사는 여전히 매수를 주문하고 있는데 길게보면 결국 2차전지 소재업체들의 수익성이 전기차시장 성장과 함께 할 것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매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창충하는 부가가치보다 시장의 평가가 오버슈팅한 상황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어 차익실현하는 투자자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시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2차전지 소재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그 동안 덜오른 종목들로 빠른 순환매를 보이고 있어가격조정은 불가피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애널리스트들의 매도 레포트가 투자자들에게 차익실현에 대한 욕구에 불을 지른 느낌입니다

애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에서 빠져 나온 자금들이 그동안 가격조정을 받은 경기방어주 성격의 제약주와 바이오주 쪽으로 대거 이동하는 모습이라 순환매가 경기침체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FrSilAKyzk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공매도 엄벌" 요구가 있은 지 하루만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뿐 아니라 대검찰청까지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되어 불법 공매도 엄단에 나선 모습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검찰청과 한국거래소 4개 기관이 합동으로 내놓은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은 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금융당국보다 처벌을 맡는 검찰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는 모습입니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대책 발표까진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로 대책이 나왔으니 신속성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6일까지만 해도 금융위는 자본시장 관련 8대 국정과제를 점검하면서 올해 3분기 중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지만 윤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일정이 당겨졌습니다.

최근 공매도 거래대금 추이가 많은 편도 아니고 주가가 더 떨어지는 상황도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시간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에 바로 대응방안을 꺼내든 졸속행정이란 말도 나옵니다

코스피는 이번주 들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4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28일도 코스피는 전거래일대비 0.82% 오른 2435.27에 장을 마감했는데 미국이 자이언트스텝으로 금리인상에 나서 한미간 금리차이가 역전되는 상황에도 주식시장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주 코스피 공매도 거래금액(7월25일~27일)은 2000억~3000억원대로 27일 코스피 공매도 거래금액은 3884억원으로 총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5.57%였고 6월 일평균(4758억원)과 비교하면 22.5% 낮은 수준인데 공매도가 금지된 2020년 3월 16일 직전 1년 일평균 공매도 금액(4671억원)보다도 낮은 상황입니다.

공매도 대기 자금 성격을 지닌 대차거래 잔액도 줄어드는 추세로 전날 기준 대차잔고는 67조4394억원으로 올해 최대치였던 5월 말 74조 3473억원과 비교해 7조원 가량 줄었는데 시장내에서는 시범케이스가 되지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관련 대형 사건이 발생한 것도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막연한 주가폭락에 대한 화풀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진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의 권력을 활용해 화풀이 대상을 만들어주자는 분위기 같습니다

일각에선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최근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규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받은 사안이 도화선이 됐다고 분석하지만 정부가 강조한 불법 공매도나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된 사건도 아닌 단순 업무착오로 발생한 사안이라 과태료 수준에서 끝날 사안들이었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었던 공매도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은 ㄱ인투자자들에게 화풀이 대상을 던져주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략적 방안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데 금융당국보다 대검찰청이 전면에 나선 것도 일반적인 금융부조리에 대한 처벌과 다른 부분이라 검찰권을 지지율 상승을 위한 지랫대로 사용한 것도 민간인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안입니다

검찰이 한번 찍으면 죄가 있던 없던 죄인이 될 수 밖에 없어 시범케이스로 누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금융사들이 잔뜩 업드려 있는 모습입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시기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방법으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들의 약세장 대응 투자방법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 약세장에 공매도 한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투자자들이 대거 숏커버링에 나선다면 일시적으로 시장을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시장왜곡을 가져오는 사안으로 그 댓가는 두고두고 치를 수 밖에 없어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를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시장 위축으로 박스권에 갇혀버린 장세가 연출되고 그 나마 박스권 하단을 계속 내리는 시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 검찰의 시장 개입이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주식시장을 잘 모르는 검찰이 시장을 살리기 보다는 주식시장을 잡고 국민경제를 잡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됐는데 당국이 솜방망이로 비판받은 불법공매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해 공매도의 순기능이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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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매도 처벌이 대폭 강화됐는데 불법공매도 근절이 주요 내용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시됐기 때문인데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기법으로 우리나라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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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로 얻은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는데 과거 불법공매도 행위가 적발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해 처벌수준이 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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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했는데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에서, 절차·기준을 마련해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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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공시서류에 기재)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며, 위반 시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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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를 본격가동됐는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종합상황실에서 종목별 공매도 호가 실시간 조회, 공매도 급증, 상위종목 조회가 가능한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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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3월16일 이후 14개월 가량 지속된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가 3일부터 부분(코스피200·코스닥150)으로 재개됐다"며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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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처벌강화에도 공매도 재개 이후 이틀동안(3일-4일)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공세는 꺾이지 않았는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5204억 원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는 1조3486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기관 1475억 원, 개인 243억 원과 비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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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들은 불법공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겨 국내를 뜨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느려터진 모니터링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으로 국내 자산이나 처벌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주문을 내고 해외로 수익금을 빼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국내 법을 우습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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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를 발견해도 범죄수익의 해외유출을 막는데 몇 일이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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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를 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에 일정 자산을 공탁걸게 해야 이런 불법공매도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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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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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거래소가 내달 3일부터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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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 제도에 맞춰 투자자 불안과 우려를 해소코자 공매도 이상종목 상시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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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거래소는 공매도 점검을 위한 '공매도 특별감리단'을 신설하고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를 통해 공매도 상위종목 현황 및 과열종목 등 공매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조기 가동하겠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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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 의심호가 분석 및 부적격 업틱룰 예외호가 적출 등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도 구축했는데 구축된 시스템은 거래정보와의 연계·대조를 통한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 적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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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위반에 대한 점검도 강화되는데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거래를 회원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감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점검의무를 신설했는데 결제일 자정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이나 미소유 주식의 당일 선매도·후매수 주문 등은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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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거래소는 결제수량부족 계좌에 대한 점검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그간 이상거래에 포섭되지 않아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선매도·후매수 주문에 대한 점검도 매월 이뤄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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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적발된 무차입공매도 위탁자를 금융당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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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거래소는 공매도 매매양태 분석을 통한 테마감리 강화 및 주식·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회원의 공매도 규정 준수 여부 정기 점검, 불법 공매도 신고 포상금 확대, 공매도 관련 통계 등 브리프 배포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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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거래소는 공매도에 대한 시장 인식이 안정화될 때까지 주가하락 상위 종목과 공매도 체결 상위 종목 등에는 불건전매매 판단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는데 대규모 공매도를 체결한 뒤 저가 매도호가를 통해 주가에 과다 관여한 계좌 등에 대한 시세조종 여부도 집중 감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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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공매도 점검 외에 다양한 방식의 불법 공매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 기법을 더욱 고도화하겠다"며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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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는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여겨지는 증시제도로 가격왜곡을 막는 제도라고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손쉽게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대규모 공매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단기급락을 시키고 이를 저가에 되사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지수박스권을 만든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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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데 이에 따라 공매도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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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공매도를 통해 대규모 수익을 얻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은 검은머리외국인으로 재벌오너일가의 해외비자금이 세탁되는 과정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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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들의 집단반발에도 이번에는 공매도를 허용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데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시장 진입을 허가해 주는 등 전향적인 제도개혁도 이뤄지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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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공매도를 개인큰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준 것일 뿐 소액투자자들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끝에 매달리게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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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동성 장세 끝이 비이성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오버슈팅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황인데 공매도를 감안한 기관투자자들의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많이 끌어올릴수록 낙폭이 커져 수익극대화를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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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품절주라 알려진 종목들은 특히 조심해야 할 것으로 기관투자자들의 대량매도에 주가가 무너질 경우 개인투매가 나와 낙폭이 크기 때문인데 단기에 큰 수익을 노리기 쉬운 종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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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수량이 적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선주들도 조심해야 할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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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랠리를 펼친 우선주들도 공매도를 감안한 주가급등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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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에 의거 불법공매도를 했을 때 얻는 수익이 불법공매도로 인해 지게 되는 법적 책임보다 크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은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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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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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다음달 3일 부분 재개되는 공매도와 관련해 준비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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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열린 금융투자업 관계기관·증권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투자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은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이어 그는 " 4가지 제도개선 사항 중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시장조성자 제도개선은 이달 초부터 이미 개선된 제도가 시행 중이며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과 개인공매도 기회 확충 과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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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한 별도 조직을 만들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끝냈고 개인이 공매도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과 모의 투자 관련 시스템도 이달 20일 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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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은 위원장은 불공정 행위 근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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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가 증권시장 내 불법·불건전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집중 대응단을 가동하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 과징금 도입, 유사 투자자문 불법행위 방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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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또 지난 12일 코스닥 지수가 약 20년7개월 만에 '천스닥'(코스닥 1000포인트)을 회복한 것과 관련해 "코스닥 시장이 과거 닷컴버블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선에 다시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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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 추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유망한 벤처·혁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진출해 우리 경제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가는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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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를 선진시장이 다 하니 우리도 해야 선진시장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포장하는데 웃기지 마시라고 말해 주고 싶고 그 속에 이해관계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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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를 개인에게 허용한다고 해도 개인 거액 자산가나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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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주식에 투자 해 수익이 나는 방법은 내가 사고 주가가 올라 비싸진 가격에 차익실현하거나 비싼 가격에 공매도를 치고 주가가 폭락해 싼가격에 주식을 사서 주식을 반환해 그 차익을 먹는 방식인데 전자는 일반적인 투자방식이라면 후자는 기관투자자들에게만 허용되던 불공정한 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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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공매도 시장을 기관투자자들에게만 허락한 것은 주가의 비정상적인 이상급등 시 기관투자자들이 개입해 적정주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주가를 이상급등 시킨 것도 기관투자자들이나 거액투자자들이라 주식투자로 주가가 올라도 떨어져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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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데 사용되는 스마트머니들은 전주가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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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돈을 버는 것인데 이 좋은 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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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재벌장학생들인 금융위원회가 기를 쓰고 공매도를 재개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지 생각해 보면 답을 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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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관료들도 장관직인 금융위원장이 되지 못하는 한 언젠가는 옷 벗고 나가야 하는데 회전문 인사로 나중을 약속해 주는 곳을 위해 일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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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것이 천스닥이 된 이후라는 점은 공매도 재개 후 상당한 물량의 차익실현을 위한 매물과 공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음을 대비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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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실적 기준으로 적정주가를 오버슈팅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공매도 투자자 입장에서 물반 고기반인 상태라 이런 주가 고점을 만든 동학개미들의 자금이 좋은 사냥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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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에 대해 제한된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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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사냥꾼의 첫번째 먹잇감은 정치인 테마주와 같이 기대감만으로 오버슈팅하고 있는 종목이지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우량주는 사냥감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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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당국이 3월15일까지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또 다시 연장하기로 했는데 불법공매도 방지와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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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 시점은 정하지 않았는데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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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 금지 연장 안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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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3월15일까지 금지된 상태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재개 됐을 경우 우려되는 시장 혼란 상황 등을 고려해 일단 재개 시점을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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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여당 내에서는 3개월가량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재개 시점은 못 박지 않기로 했는데 제도 개선 상황을 살피면서 구체적 시점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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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점을 정하지 않았을 뿐 제도 개선안이 준비되면 공매도는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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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에서는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 위주의 명백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이 확고한데 현행대로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외국인 등에게는 사실상 '허락된 작전'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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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수상한 공매도를 추적할 수 있는 실시간 감시시스템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주식 대차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법공매도 방지 제도 정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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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행위에 징역형 처벌까지 가능토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4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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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별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이 요구할 경우 5년간 대차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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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증권 전산에서 증권거래를 전산화 했으면서 이를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이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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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머리 외국인에 의해 공매도가 주가관리에 사용된다는 소문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우리나라 재벌들의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려다 보니 편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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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은 이런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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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매도 재개에 대비해 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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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2월 마무리를 목표로 공매도 흐름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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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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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동안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를 거래소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산 인프라가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고 이에 따라 증권사가 거래소에 제출한 공매도 호가를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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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거래소는 3월 중순 공매도 재개 시 바로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2월까지 시스템 개발과 관련 규정 정비를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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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종료 시점이 기존 3월 15일에서 6월로 연장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거래소는 일단 기존 계획에 맞춰 작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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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언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본래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시장감리본부 감리부 산하에 신설된 공매도 감리 전담 조직인 특별감리팀이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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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공매도 관리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적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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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무차입 공매도가 활개를 쳐 감시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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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10년간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금융회사는 101곳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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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외국계 금융회사가 94곳으로 대부분이고 국내 금융회사는 7곳이었는데 제재는 모두 과태료와 주의로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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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3월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를 3개월 연장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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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 불법공매도로 얻는 이익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에 이르지만 처벌은 과태료 500만원 수준이라 불법공매도를 안하는 놈들이 바보인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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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당국의 감시망 속에 있어 무차입 공매도에 소극적이지만 외국계 금융사들은 돈을 벌로 온 목적에 충실하게 수익이 크다면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인 줄도 알면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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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는 그 상장사의 발행주식에 무관하게 매도량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어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매도를 칠 수 있는데 결국 주가는 폭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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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시스템이 갖춰져 발행주식을 초과하는 매도물량을 처리를 거부하고 있지만 분할해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내면 주문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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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들에게 증거금이나 주식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받아 위탁매매를 해 주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로 무차입공매도를 하는 외국계 기관투자자나 주문을 받아 위탁매매를 대행하는 증권사나 그 누구도 주식의 보유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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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공매도인 줄 알면서도 서로에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차입 공매도인줄 모르고 위탁매매를 대행했다는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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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불법사항을 걸렸을 때 벌금을 수익의 몇 배로 물려야 이런 짓을 하지 못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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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유럽처럼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을 가능하게 한다면 투자자들이 알아서 손해본 것 이상을 이들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한 기관투자자들에게 받아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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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법 체계를 선진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소송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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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공매도 중 검은머리 외국인 자금으로 이뤄지는 부분은 재벌오너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오너일가의 세금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데 이용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한국거래소에서 공매도 감시시스템을 만들 때 과연 재벌오너일가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잡아 낼 수 있을 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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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16일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공매도 재개 방침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불법 공매도 행위를 차단하는 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자칫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소실을 초리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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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행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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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의도치 않은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며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확실히 쐐기를 박은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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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높은 가격에 팔고,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해당 주식을 사들여 되갚는 투자전략으로 과열된 종목의 가격을 조정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공매도 비중이 높으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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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는 코스피가 1400선까지 폭락한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9월 재개를 앞두고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올해 3월15일까지 금지조치를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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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한시적 금지 기한이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공매도 재개에서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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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시장이 개인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신을 드러내왔는데 정보력과 자금에서의 체급 차이에 개인은 공매도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매도가 필연적으로 주가 하락을 동반해 개미들에게 손실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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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거래 등 공매도 부작용에 대해선 보완책을 마련해 해결해나가겠다는 방침인데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올 상반기부터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기로 했고 또 개인투자자들에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이에 맞게 투자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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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치권에서는 공매도를 그대로 재개할 경우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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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동학개미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다"며 "정치권도 동학개미들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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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언론과의 통화에서 "금융위가 공매도 재개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고도 했으니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거 같다"며 "여전히 공매도 시장에 개인들의 불신이 소통하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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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소의 감리에서 일부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가 확인됐듯, 아직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태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개인투자자에게 불공정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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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내다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매도 제한 규정의 강화 등을 주장해왔는데 박 의원은 국내 언론과의 통화에서 "현재의 공매도 운영방식이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불공정하다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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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매도 재개가 자칫 개인투자자들로 활발해진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발언으로 풀이되는데 일각에선 공매도 재개가 4·7 재보선을 한달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개인투자자들이 표심도 무시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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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는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할 공매도 제도 등 자본시장이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에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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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매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되며,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니 따라야 한다는 다수결의 원칙을 주식시장에 적용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는 "공매도가 무조건 잘못된 제도인 것처럼 비쳐지는데, 이 제도가 왜 지금껏 유지됐으며 외국에서도 자리잡고 있는지 기능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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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야당인 국민의힘 국개의원이 공매도 재개 찬성을 나서는 이유가 신기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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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무조건 현 정부가 하려는 일은 모두 반대하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매도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그 속에 다 사리사욕이 숨겨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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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투자기법은 국내 기관보다 외국계 투기세력들이 많이 쓰는 투자기법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주가하락은 공포감만 던져주면 개인투자자들의 투매를 유입할 수 있어 쉽게 돈 버는 수단으로 활용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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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는 지난 번 골드만삭스의 거래가 이슈가 되어 논란이 일었는데 투자기법으로 부르기보단 투기적인 매매로 시장 교란행위라 할 수 있는데 기업가치와 상관없이 주가올라 차익실현 매물이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에 무차별적으로 공매도를 실행해 시장 전체 지수를 하락시키는 위험한 매매행태를 보여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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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을 통해 이뤄진 위탁매매의 전주는 검은머리외국인의 자금일 가능성이 큰데 이들과 이해가 맞는 국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폐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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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대규모 매매에 헷지를 위해 공매도를 사용하는 투자자들은 그리 많지 않고 투기매매를 위해 공매도를 사용하는 외국인투기세력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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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태 때도 그랬지만 어떻게든 재벌의 편에 서서 재벌을 위해 면죄부를 주려고 그리도 말도 안되는 불합리한 짓들을 벌였는데 갑자기 공매도는 재개해야 한다고 나서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안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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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시장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주장하지만 애초에 시장원칙을 훼손한 것은 금융위원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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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6,540억원을 넘어 10년새 40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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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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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3월 13일까지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541억원이었는데 이는 2018년(5,218억원)과 2019년(4,207천억원)보다 큰 규모로 2010년(1,324억원)과 비교하면 약 393% 늘어난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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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불안해지자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공매도 금지 기간을 올해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 가운데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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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최근 22개 시장조성자들 가운데 일부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며 “시장조성자들의 위반을 낱낱이 공개해야 하며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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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장조성자(증권사)는 공매도 금지의 예외 대상이었는데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지난해 3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시장 조성자들의 공매도 거래금액은 모두 2조6,000억원으로 금지 첫날 거래액은 4,408억원에 달했고 불법 공매도 위반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9개사(외국계 기관 42곳·국내 기관 7곳)가 적발됐고 누적 과태료는 94억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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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4년 이후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골드만삭스 사례 제외) 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은 SK증권(64만1,001주)이었고 이어 두산인프라코어(31만4,800주), STX팬오션(26만6,527주), 웨이브일레트로닉(20만주), 삼성중공업(17만8,060주), 미래에셋대우(7만5,000주), 웅진케미칼(6만5,211주), SK하이닉스(5만6,965주), 현대하이스코(4만7,933주), 삼성전자(4만7,733주)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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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합법적인 투자기법이라고는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없는 기관투자자들만의 투자기법이라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 시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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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펀드를 운영하는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 위험헷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항변이지만 위험헷지를 넘어서 투기적인 포지션으로 투기수익을 얻으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피해자는 개인투자자들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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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매도 투자기법 중 무차입 공매도는 투기적인 포지션을 극대화해 시장교란 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투기적인 외국인투자자 자금은 한번 치고 빠지기 식 투기를 일삼으며 재수없이 걸려봤자 과태료가 공매도 투자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자금에 비해 푼돈에 지나지 않아 걸려도 과태료 내고 또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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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외국인투자자들은 대부분 검은머리 외국인 기관투자자들로 해외에 나가있는 한국인 자본이 외국인투자자로 둔갑해 우리 증시에 들어와 돈을 벌어가는 것으로 해외비자금의 세탁창구로도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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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벌오너일가의 해외 비자금이 이런 검은머리 외국인 자본으로 둔갑해 국내에 유입되어 오너일가의 그룹 지배력 강화에 이용되곤 하는 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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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부에 공매도를 금지해 달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청원에 정부 관료들이 애써 외면 하는 가는 이들 관료들이 관직을 벗어나면 재벌대기업의 임원 자리로 회전문 인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재벌에게 잘못 보이면 백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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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가 20일 불법공매도 주문을 감시·적발하기 위해 내놓은 개선안은 그동안 느슨했던 그물코를 촘촘하게 짜겠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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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처벌수위가 대폭 상향된 것과 더불어 '더 자주, 더 많이, 더 깊게' 공매도 거래를 모니터링해 범죄욕구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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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날 "현 시점에서 실현 가능하고,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겠다"며 "추후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보완·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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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국내에선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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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선 불법공매도에 대해 징역형을 도입하는 등 처벌수준이 대폭 강화됐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처벌할 불법공매도를 찾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며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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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금융위는 모든 매도시 매도자의 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이상거래 적발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지만 실제 운용과정에서 시스템 구현이 어렵다는 판단에 추진계획을 접었고 대신 증권사가 거래소에 제출한 공매도 호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전산시스템과 장중 시장전체의 공매도 규모 등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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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엔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또는 불공정거래 관련 이상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산인프라가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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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매도계약체결(T일) 이후 결제일(T+2일) 12시까지 결제주식이 증권사에 입고되지 않을 경우 증권사는 이를 거래소에 통보해왔는데 최근 3년간 이같은 이유로 거래소에 통보된 건은 월평균 7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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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통보받은 건에 대해 6개월 단위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공매도 혐의 위탁자에 대해선 금융당국에 통보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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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불법공매도 점검이 결제일에 수량부족으로 결제가 나지 못한 건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불법적인 공매도 건은 대응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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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국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고 당일에 매수하는 '선매도·후매수' 의심호가를 적출하는 기법과 시스템을 개발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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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잔고정보가 없는 투자자가 당일 동일수량을 선매도·재매수한 경우 의심호가로 적출해 수탁증권사가 자체점검 후, 거래소 분기별 점검을 통해 혐의자를 적발하고 또한 현행 6개월의 점검주기도 1개월로 대폭 축소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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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일일 매도주문은 600만건으로 이중 불법공매도를 추려내기 위해선 고도의 적출기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금융위는 연중 수시로 점검테마를 정하고, 테마 내에서 의심호가를 적출하는 세부기준을 마련 후 이를 복합적으로 적용한 표본을 추출한다는 계획으로 표본으로 추출된 호가를 매도시점의 잔고 증빙자료와 대조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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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증빙자료'가 얼마나 신뢰가능한 지에 따라 적발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를 통해 생성되는 대차거래 정보는 개별 당사자가 주로 수기방식으로 관리하다보니 '전산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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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대차거래 내역 저장수단에 전산화 방식을 추가할 계획인데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선 매도시점과 대차계약 일시를 비교하는 게 핵심으로 이를 위해 조작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전산시스템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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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모든 주식거래가 증권전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맘만 먹으면 증권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결코 이런 짓을 하지 않는 건 시장의 투기세력이 움추러들어 변동성이 줄어들 경우 시장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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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그냥 놔두던 것인데 이런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시장하락을 부추기고 이를 통해 수익을 쉽게 얻는 투자방식이 외국인투기새력들을 중심으로 너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들 외국인 투기세력이 검은머리 외국인이 아닐까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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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감독당국이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잡아 내겠다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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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봄 코로나19 사태로 시장 폭락 와중에 공매도를 단기간에 큰 재미를 본 투기세력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고 급격하게 민심이반 현상이 발생한 것에 여원이 조금이나마 반성을 한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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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백억원을 증권전산화에 투자하고 있는데 여전히 수기로 기록하는 부분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는데 수기로 기록할 수 밖에 없는 불공정한 부분이 수익으로 남는 쪽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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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룰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투자자들도 그 룰을 따르고 시장도 신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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