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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도매 시장의 민간 개방을 포함해 가스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소식에 에너지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날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스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도매 부문 진입 규제를 포함해 배관 시설 공동 이용 제도, LNG 직수입 진입 규제(30일분 저장 시설 보유) 등이 가스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인데 에너지분야 민영화 수순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규제가 시장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되면 공정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관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시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에너지는 생활필수품이라 가격안정세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민영화할 경우 수익으로 인해 소비자의 에너지소비가 불안해 질 수 있고 가격변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사실상 독점한 국내 가스 유통 시장을 민영화해 경쟁구도를 갖겠다는 것으로 이는 한국전력이 독점 중인 송배전 사업의 민영화를 검토하는 흐름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재벌이 원하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 시장의 민영화라 이를 결정하는 권력실세는 팔자를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도매시장이 개방될 경우 민간 LNG 수입사들은 공공 발전소나 도시가스사에도 가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되는데 가스 시장에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가격이 하락해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해외의 경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블랙아웃이 발생하고 한 겨울 단전에 따라 얼어죽는 동사자들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에너지기업을 국가가 인수해 공기업화 했고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민간기업은 한 겨우 혹한기에 에너지 가격을 폭등시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강제로 인하시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총선전에 서둘러 진행되는 것은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윤석열이 레임덕으로 빠져들 수 있어 정책을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분야 민영화를 통해 도장값을 챙기는 더러운 권력실세에 대해 비용은 시장의 소비자들이 지불해 주기 때문인데 이런 열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재벌의 탐욕과 더러운 권력의 탐욕이 만났기 때문에 가능해 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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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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