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조치 또 다시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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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3월15일까지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또 다시 연장하기로 했는데 불법공매도 방지와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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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 시점은 정하지 않았는데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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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 금지 연장 안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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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3월15일까지 금지된 상태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재개 됐을 경우 우려되는 시장 혼란 상황 등을 고려해 일단 재개 시점을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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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여당 내에서는 3개월가량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재개 시점은 못 박지 않기로 했는데 제도 개선 상황을 살피면서 구체적 시점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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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점을 정하지 않았을 뿐 제도 개선안이 준비되면 공매도는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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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에서는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 위주의 명백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이 확고한데 현행대로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외국인 등에게는 사실상 '허락된 작전'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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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수상한 공매도를 추적할 수 있는 실시간 감시시스템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주식 대차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법공매도 방지 제도 정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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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행위에 징역형 처벌까지 가능토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4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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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별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이 요구할 경우 5년간 대차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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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증권 전산에서 증권거래를 전산화 했으면서 이를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이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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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머리 외국인에 의해 공매도가 주가관리에 사용된다는 소문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우리나라 재벌들의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려다 보니 편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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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은 이런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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