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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총 83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기존 수도권 공급대책 때 발표했던 물량을 더하면 총 200만가구 이상으로, 이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서울 32만가구, 전국83만가구의 주택부지를 추가로 공급 하는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에 확보되는 32만 가구는 분당 신도시 3개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83만 6,000가구 중 57만 3,000가구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 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존 주거 복지 로드맵 및 3기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계획을 합하면 약200만가구 이상으로,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물량은 입지요건과 GIS 분석, 그간 정부와 민간에서 추진했던 사업의 주민참여율을 근거로 산출됐습니다.
이번 혁신방안은 3대 원칙에 기초한다. 용적률, 층수 등 됴시 건축규제 완화와 사업 기간 단축,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 공유로 나뉩니다.
원주민들의 동의율과 아래 역세권과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내 개발 속도를 높이려는 포석으로 우선,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과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맞춰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역세권은 용적률을 최대 700%로 상향하고 상업시설 비율과 기부채납 부담은 완화하며 또한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를 높혀 주거와 업무, 상업 공간이 공존하는 고층 건물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낙후된 저층 주거지는 채광과 높이 기준 등의 건축 도시 규제가 완화되고 정비구역 경계 설정 제한, 부지확보 요건 등도 완화하고 세제혜택은 추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추진되는 주민 동의 요건을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하고 정부는 일련의 조치로 건설기간을 평균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해 노후, 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 개발수단 없이 방치 중인 역세권과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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