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끌려나간 사건에 대해 교수들이 입장문을 준비했다가 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수협의회 집행부가 지난 23일 교수협 회장 명의로 회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는데 입장문 발표에는 카이스트 전체 교수의 42.8%가 동의했지만 재적 교수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교수협의회 이름으로 유감표명도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르킨 제자가 동네바보의 석연찮은 국가연구비 삭감에 대해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다가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입특막을 당하고 사지를 들려 연행되어 감금까지 당했는데 찍소리도 못한 것입니다
이러니 국가연구비를 5조원 넘게 삭감하고 동네바보의 해외순방비를 증액하는 예산안을 만들어도 찍소리 못하는 과학계가 한심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네바보의 국가연구비 삭감으로 포닥을 지내며 연구를 계속해 온 연구자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내몰리면서 일본과 중국, 미국 같은 경쟁국가들은 우리 인재를 도둑질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걸며 인재를 빼가기 바쁜 모습입니다
동네바보의 임기가 끝나고 다시 국가연구비가 증액된다고 해도 이미 해외에서 관련 연구를 상당히 진척시켰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돌아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를 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동네바보가 카이스트 졸업식을 찾아가 후안무치한 연구비 증액을 운운하는 헛소리를 할 때도 제자들은 항의의 목소리를 냈지만 교수들은 눈치만 보며 제자가 입틀막을 당하고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 모습을 구경만 할 뿐 아니라 유감표명하는 성명서도 못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나마의 연구개발비 마져 빼앗길까봐 눈치를 보는 것인데 동네마보가 두렵다고 눈치만 보다가 그나마의 밥그릇도 빼앗기고 말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동네바보의 멘토라고 돌아다니는 무속인이 과학기술은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선진국이 한 것을 받아보면 된다고 말하고 돌아다니니 그나마의 밥그릇도 조만간 빼앗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아니라고 외면한 순간 다음 당신 차례가 되었을 때 아무도 당신을 위해 억울하다 말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의 서울을 경기도권으로 더 확장하는 "메트로폴리탄 서울" 계획안을 꺼내들고 경기도에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지의 표심을 흔들겠다는 국민의힘의 총선전략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TK권 3선이상 중진들의 서울과 수도권 차출을 위한 카드로 활용되고 있는데 지난 해 대선과 지자체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심판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에 착안하여 다시금 경기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카드로 표심을 흔들겠다는 국민의힘의 선거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인구가 1천만에 도달하면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서울내 서초구와 강남구를 제외하고 재정자립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는 것은 기존 서울의 다른 구들에게 재정지원을 나누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나쁜쪽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에 편입되는 경기도 위성도시들도 서울의 기존 지자체들과의 형평성과 수준을 맞추기 위한 각종 제도개혁이 뒤따를 수 있어 이 과정에서 큰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주거문제로 경기도로 이전한 인구들에게 서울권 편입은 또 다시 부동산 가격 인상 우려와 기존 주택에서 쫓겨나 더 싼 지역으로 이전을 강요당 할 수 있어 부동산 소유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에 인구밀집이 다시 재연되는 것이라 기존 지방자치제도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행정이라 혼란이 불가피해 지는데 선거승리 전략으로 서울 확대 카드를 들고나와 결국 논란만 가중시키고 총선 이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서울이 확장된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를 경우 주거문제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한 주민들은 더 싼 주택을 찾아 기존 생활터전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로 결국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자산가치 상승만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김포시와 광명, 구리, 하남, 고양, 부천 등이 서울 편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 토지와 주택을 갖고 있는 1가구 다주택인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아 이런 부동산 다주택자들은 좋겠지만 이들 지역에 싼 주거를 찾아이주한 주민들은 더 싼 경기도 지역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들 지역과 인접한 서울의 각구들은 주변지역의 서울편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 서울시민들은 오히려 일시적이지만 주거문제가 완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존 서울의 구들도 많은 인구로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또 서울을 확장하는 것은 행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복지제도의 후퇴와 주민편의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로 있는 지역을 노리고 한 공약이라 다분히 총선 공약 성격이 있지만 윤석ㄷ열의 대선 승리 이후 대선공약을 파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역시 표를 얻고 난 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은 사기성 공약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방자치가 자리잡으면서 광역단위보다 세부적인 기초자치단체의 수요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행정과 정책이 펼쳐져야 하는데 이에 따라 서울을 강북의 서울특별시와 강남광역시 그리고 영등포 광역시로 분할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강남과 서초, 송파구 같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는 독자적인 광역시로 독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강남광역시의 잉여 재정을 서울특별시가 이용할 수 없어 오히려 기존 서울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9개 거대자치구로 재편하는 것이 행정효율과 주민복지에 더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기초자치단체 위주의 행정구역 개편과 다르게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위성도시의 서울시 편입은 기존 위성도시 주민복지와 행정편의가 무시될 수 있어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리시가 구리구가될 경우 서울 송파구에 서울중앙병원이 있다고 같은 서울이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구리시로 있을 경우 구리시에 맞는 규모의 의료시설을 유치하고 지역민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메트로폴리탄 서울에 편입될 경우 이름만 서울일 뿐 실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서울시의 확장이 궁극적으로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일가가 땅을 갖고 있는 양평군 지역의 서울 편입을 위한 포석일 수 있어 결국 윤석열이 대통령 권한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일들 중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은 다 무속인 천공의 주장을 보면 이해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서울시 확대에 대해 천공이 말한 동영상 파일이 나오네요.
초등학교도 안나온 사람의 뇌피셜을 현실화시키겠다고 저러고 있는 것이라면 진심 한심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확장이 서울로 전국의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거주지를 확장할 목적으로 키워온 것인데 지방자치시대에 공기업 지방이전과 지방균형발전정책으로 많이 분산해 왔는데 이런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다시 서울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기존 정책을 역으로 바꾸자는 주장은 한마디로 도시행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술자리에서나 할 수 있는 말들을 현실화 시키는 것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청와대 이전관련 세금이 1조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금낭비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애초에 윤석열이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한다는 명분으로 청와대를 지금의 용산 대통령실로 옮겼는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500억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간다는 말이 무색하게 이제 1조원이 넘는 이전 비용이 청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 낭비가 무속인의 권고로 이뤄졌다는 사실은 국민 동의가 없는 세금낭비라는 측면에서 윤석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실은 무속프레임이라고 하지만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천공이 아닌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가 공관에 다녀간 정황을 포착했고 둘다 무속인이라는 사실에서 정치에 종교가 관여한 것으로 21세기 시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전근대 봉건시대에나 있을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속프레임이라고 말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 본질은 우리가 낸 혈세를 무속인 말을 듣고 쓸데없이 낭비했다는 사실로 전형적인 세금도둑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 이전으로 발생한 1조원의 세금낭비 중 상당 금액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와 사적인 인연이 있는 건설사와 인테리어 업자에게 지불되어 보안도 제대로 되지 않은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이 하는 말이 우리 주변 우방 뿐 아니라 적성국에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정도니 세금도둑질에 혈안이 되어 국가안보마져 위험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무속인이 다녀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커진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윤석열 집권 초 임기가 6개월여 남은 해병대사령관을 전격 교체한 것도 이런 무속인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은 진짜 군인을 조기 퇴출 시킨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다른 군 장성들은 대통령의 지시라고 무속인들에게 군사보호구역의 문을 열어주었지만 진짜 군인은 이를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 장성들 스스로가 군인으로 명예도 없이 거짓말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군인으로 명예를 생각하고 자신의 지휘를 받은 50만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혈세를 천문학적인 단위인 1조원 규모로 낭비한 청와대 이전이 무속인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전 할 필요가 없는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데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로 인해 보안이 뚫려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의 지인 인테리어 업자가 큰 수익을 거두고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 비자금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자금이 총선에 정치자금으로 활용된다면 민주정치를 몇 십년 후퇴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지금 증시도 이런 정부의 세금 낭비로 경기침체에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해주고 있어 이제 본격적인 침체로 빠져들고 있는데 제대로된 정부가 들어서야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민주세력과 군부독재 세력의 야합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무능한 모습만 보여주다 결국 IMF구제금융의 큰 비극을 잉태했듯이 윤석열 정부도 민주주의 절차인 대선을 통해 선출되었다고 하지만 윤석열의 거짓말과 대선공약 폐기로 이미 민주주의 선거절차의 정당성을 상실했고 정통성도 잃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익에 반하고 일본우익의 이익을 손들어 주는 정부를 대한민국 구민이라면 결코 지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세금이 들어간 정부가 우리 국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그런 정부는 필요없는 것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제정한다고 주미대사관에서 여러차례 보고했을 때 윤석열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홀로 미국으로 날아가 워싱턴 정가와 뉴욕 주류사회 그리고 앨라배마와 조지아주의 정치인들을 만나 리스차량에 대한 예외를 받아내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려 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부진은 반도체 업황 문제도 있지만 미국의 중국견제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으로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영원한 2위 일 것 같았던 SK하이닉스는 3위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올라앉은 형국입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항의도 못하며 기업들이 알아서 하라는 한심한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우익 기시다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폐기물을 해양 폐기하겠다고 했을 때 이를 지지하고 나서 일본의 전략에 완전히 말려 들었다는 한심한 비난을 국제사회에서 받고 있는데 바다를 연해 있는 우리나라가 일본우익 기시다 정부의 방사능 폐수의 해양투기를 찬성하고 나서면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공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랜 미 의회 생활에 일본 자본의 후원을 오랜동안 받아왔고 미 의회 또한 일본 자본의 로비로 일본우익 기시다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를 모른척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문제에 앞장선다는 미국 민주당의 모순된 행동에 자국이기주의를 넘어 일본 로비의 승리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미국 주류사회에서도 캘리포니아는 방사능 폐수의 직접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윤석열과 같은 검사 출신인 KBS이사에게 모멸감이 드는 비아냥과 모욕을 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낸 세금 똑바로 사용하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고 싶습니다
세금은 윤석열 개인에게 지급된 기부금이 아니고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각출한 혈세로 똑바로 사용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이 정체도 불분명한 사이비 종교 지도자에 의해 점점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천공이 노동자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제는 실업급여마져 폐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천공을 추종하는 윤석열이 실제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경기침체에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직업을 갖고 있을 때 실업보험에 들어 월급여에서 얼마씩 떼어 적립해 둔 것으로 노동자 개인과 회사가 반반씩 분담해 쌓아놓는 공공성격의 기금입니다
실업급여는 정부가 우리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가 현직에 있을 때 쌓아둔 재원으로 그 혜택은 노동자 본인에게 돌아가고 처분권도 스스로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를 정부가 국민 혈세를 가지고 시혜적으로 베푸는 자선으로 알고 있는 멍청이들이 많은데 이는 선진국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노동자가 실업을 당해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유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입니다
천공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어 복지제도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무식한 사람을 멘토로 모시고 있는 윤석열이 한심함을 넘어 우리나라가 점점 더 위태로워지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눔 윤석열보다 더 극우적인 발언으로 과연 공직을 하는 것이 맞는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날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악용사례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가 '여자분들, 젊은 청년들이 계약기간 만료가 된 김에 쉬겠다고 하면서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가고 일할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거나 옷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고 발언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히고 하는 자가 팩트도 모르고 편견에 사로잡혀 젊은 여성과 청년들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일관하며 극우적 발언과 주장을 토해냈는데 이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동조하고 있으니 한심함을 넘어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여성 중에 실업을 당해 실업급여로 흥청망청 지내는 사람은 극소수 일 뿐아니라 나이 50세 남성이 더 부정수급이 많다는 것은 이미 통계적으로 밝혀진 사례입니다
윤석열이 천공의 주장을 실제로 정책에 반영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천공이 주장하는 바를 관철하려는 정책시도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69시간 노동제도 천공이 주장하는 노동자 퇴출론과 마찬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계속 해도 되는지 회의감이 드는데 지난 15개월의 무역적자를 보면서 이대로가다가는 임기 5년안에 제2의 IMF구제금융이 발생하고 검찰특수부가 제2의 모피아가 되어 팔자를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50대재벌 중에 주인이 바뀌는 그룹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모피아들이 IMF구제금융 때 팔자를 고쳤듯이 검찰특수부들도 팔자를 고칠 기회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어떨게 그 똑똑하다는 검사들이 이렇게 국정운영을 아마추어보다 못하는지 한심하다고 욕하다가도 이렇게 가다가는 제2의 IMF구제금융이 찾아와 실제로 검찰특수부가 팔자를 고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순진하고 착한 국민들만 일자리를 잃고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각자도생'의 지혜를 가슴깊이 샤기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69시간 노동개악이 본질적으로 노동자를 때려잡는 황당한 정책으로 변질되면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우연히 유튜브에서 본 윤석열 멘토라고 자칭하는 무속인 천공의 동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은 대선기간 무속인 천공과의 관계에 선을 그었지만 윤석열이 내놓은 개혁의 내용들을 보면 시대착오적이고 황당한 수준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었는데 결국 국민학교 밖에 안 나온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 내놓는 황당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구나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가는 방향과 꺼꾸로 임금인상 없는 69시간이라는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역행하는 황당한 정책은 세계 10위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없는 정책이라 전세계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도 OECD 내에서 노동시간이 긴 국가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이라고 하니 후진국들도 조롱부터 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발언에 노동부가 69시간 노동개편안을 꺼내들었는데 방일을 앞두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며 반대여론이 커지자 윤석열은 직접 나서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한발 물러났고 이에 노동부에 비난의 화살이 돌아갔고 노동부는 이후 이도저도 못하고 흐지부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시 69시간 노동개악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총선 전에 이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총선 패배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가 레임덕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에 교묘하게 이름을 바꾸고 다시 재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시간 연장 자체도 시대를 역행하는 황당한 정책이지만 이것이 임금인상이 없다는 사실은 결국 69시간 노동제가 경제효율화보다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결국 무속인의 황당한 요설을 현실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시작한 일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반인륜수사로 벌써 노동자 한분이 분신을 하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런 불합리를 두고 봐야 하는 것인지 한심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무속인의 세치혀에 놀아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윤석열을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그냥 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의 무능을 이용해 한 몫 챙기려는 국민의힘 사람들의 더러운 행위들도 문제인데 국익보다 사리사욕을 앞장세워 사익을 챙기려는 모습에서 한심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대고 있는데 그의 거짓말에 속지말고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초에 원전관련 윤석열의 정책은 그저 선거전략일 뿐 정부정책수혜주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도 결국 그의 거짓말을 간판했기 때문에 원전테마주의 위험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안을 발표한 뒤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올랐는데 이런 분위기를 몰아 일본의 또다른 현안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까지 우리나라의 양보를 받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동일본 대지진 12주년을 맞아 후쿠시마를 찾았는데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현 지사는 기시다 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16일 열리는 한일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갈수 있다고보여지는데 일본에선, 일제 강제동원 제3자변제 배상안 관련, 기시다 총리가 사실상 완승했다는 인식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정책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까지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보면 조만간 독도도 일본에 넘겨줄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몰역사적인 한인관계 인식 속에 일본우익이 얻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아내려는 것 같아 이 정도면 나라를 팔아 먹는 것과 다름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사진이 구한말 나라를 일제에 팔아먹은 대한제국 고관대작들 사진 같다는 비아냥이 나올만큼 윤석열 정부의 친일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오염우려에 엄격하게 수입을 금지해 왔고 WTO에서도 일본의 문제제기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손을 들어준 상황인데 우리가 양보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전범기업들의 일제강점기 조선인에 대한 강제노동에 대해 일본측 주장을 받아들여 사과도 손해배상도 배제하고 우리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조로 돈을 주도록 윤석열 정부가 제3자변제 배상안을 들고나와 피해당사자들의 거부에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일본우익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줄 태세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짓을 보면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다름없어 보이는데 우리 해군이 국제관함식에서 일본해군의 욱일기에 거수경례를 하게 만들고 독도근해에서 일본해 표기 해도를 가지고 한미일 해군의 연합훈련을 하게 만드는 등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익을 다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식이면 조만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과 공유하겠다고 나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지만 대선공약을 지킨 것이 한인관계 회복으로 포장되고 있어 어리석은 국민들은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눈치입니다
조만간 우리 국군이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미일의 대중국 패권전쟁에 총알받이로 동원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 대륙세력과 미국 일본 해양세력의 힘의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친일 친미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중동의 시리아와 같은 국제전쟁의 현장이 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의 고조는 결국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높여 투자자들의 이익에 심대한 손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세종시 한 아파트에 삼일절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가 걸리면서 동네 주민과 경찰과 광복회 회원까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상식 밖의 행위를 하는 이를 처벌할 방법이 없는 허술한 사회였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일제시대 친일파들이 하루 아침에 대한민국 법복으로 갈아입고 여전히 사법행정을 해왔던 사람들로 반민특위 무력화에도 기여한 우리 사회에 개혁되지 않은 적폐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에 점령된 프랑스에서 나치독일에 부역한 사람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우고 패전 독일도 반세기가 넘도록 나치독일에 협력한 인사들에 대해 수용소의 보초까지 책임을 물고 있는 현실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친일매국노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고 이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기득권을 지켜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특수부 권력은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친일매국노들과 연결되어 있는 기득권세력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한 적폐의 본질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실 변호사의 아들이 저지른 학폭은 이런 부정부패와 법조계의 특권이 만든 폐해로 일반 시민들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검찰특수부라는 특권세력에 의해 침해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순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에 기인한 것으로 일반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이들 기득권 세력과 충돌할 때 여지없이 무시당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BC정부의 나치독일에 대한 부역 행위를 철저하게 처벌했고 나치 점령지의 프랑스에서 벌어진 나치부역 행위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미군의 군사정권이 들어서 친일세력을 행정편의에 의해 다시 고용해 사용하였고 이들이 일제 순사 복장에서 미군정의 경찰 복장으로 옷만 갈아 입었을 뿐 바뀐게 하나 없이 이어왔습니다
반세기가 엄는 친일매국노들의 사법전통이 결국 21세기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 냈고 사법부와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는 현실을 온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식에서 현재의 일본 극우를 대변하는 기시다 정부의 반성없는 과거사에 대한 태도에 오히려 일제 전쟁범죄의 피해를 받은 우리 국민에게 일방적인 용서와 화해를 강권하고 전범기업들이 아닌 우리기업들이 일제 전범기업의 피해보상금을 내도록 하는 황당한 짓을 강요하면서 이것이 과거사 문제를 바로잡는 현명한 해법이라는 멍청한 짓을 자랑스럽게 내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한일관계를 정상화했다고 치켜세우는 어리석은 언론의 행태에 국민들에게 수긍하라고 강요하는 후안무치한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 해방공간기 친일경찰이 대한민국 경찰로 옷만 갈아 입고 독립군 때려잡던 민족반역자가 빨갱이라고 다시 민족주의자들을 체포하고 사법살인하면 떵떵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릴적 TV드라마를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기억이 나는데 세종시에 삼일절 태극기 대신에 일장기를 걸어놓은 한국인이 싫다는 한국인을 보면서 어쩌다 세상이 이리 되었나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스즈끼가 승리자가 되고 하리모토는 패배자가 되어 시대에 순응하며 이들과 함께 살아 온 과거사가 있습니다
사법계는 일제강점기 이후로 단 한번도 개혁됨 없이 권력에 순응하며 기득권을 유지해 오다 이제는 권력마져 차지해 다시 한번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는 현실을 확인시켜준 이상 이제는 외부에서 개혁을 해야 하고 그래야 세종시에 삼일절날 일장기를 걸어둔 한국이 싫다는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다시 한번 전쟁처에 끌려나가지 않게 하려면 윤석열 정권이 하려는 "한미일군사동맹" 막아야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에게 "욱일장"을 받으며 임기 후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들은 일본 자위대의 총알받이가 되어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내몰릴게 될 수 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에 한국이 싫다는 한국인이 삼일절에 갖다 건 일장기는 오늘의 윤석열 정부가 구한말 대한제국의 친일관리들에의해 나라를 팔아먹던 과거와 다를 바 없다는 현실을 목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한제국은 을사오적에 의해 일제에 팔려나가 역사속에 사라졌지만 그 땅에 살아온 우리 민족은 한 세대가 넘게 우리 말과 글을 빼앗기고 남에 전쟁에 끌려나가 수백만명의 인명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행을 저지른 일본은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당한 한국인들이 어리석었다는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에 친일매국노들의 일관된 변명인 해방될 줄 몰랐다와 일맥상통하는 친일사관에 약했기 때문에 일제에 식민지배를 당한 것이다라는 논리는 결코 해서는 안될짓을 한 일제를 변명하는 힘의 논리로 우리민족과 대한민국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논리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갇다받치고 윤석열과 뉴라이트들은 일본에 "욱일장"라는 훈장을 받고 은사금을 받으며 떵떵거리는 노후를 보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들은 남에 전쟁에 총알받이가 될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군 수뇌부도 문민통치에 순응한다고 하지만 을미의병의 거사와 같이 친일매국행위를 버젓이 벌이는 윤석열 정부에 국군이 협조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민간에 의한 군의 통제는 민주주의 전통 아래 행해지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와 같이 나라를 팔아먹는 것들에게는 정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국군은 우리 민족과 국가의 자주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지금같은 위기에 나서야 할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을 만든 것도 이럴 때 국가와 민족을 지키라고 만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파트너로 변했다"고 주장해 현실감각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개최된 '104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해 일본의 과거사 문제보다 미래지향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에 무게감을 두며 일본과 연대해야 한다고 강제했는데 "한미일군사동맹"을 통해 우리 국군이 일본자위대의 지휘를 받아 동북아에서 총알받이로 전락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내리지 않았지만 기념사 내에 이율배반적인 발언들을 이어가 아무 생각이 없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고 말했지만 주인의 아들들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내주는 것이 과연 주인대접해 주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언급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구한말 대한제국을 일본제국에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104년이 지나도 일본은 여전히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고 단 한번 진심어린 사과도 재발방지도 약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도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려 획책하고 있고 군사재무장을 통해 동북아의 패권국가로 나서려 하고 있어 언젠가 독도를 놓고 일본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세계 동북아 최대 군사력을 보유한 우리나라를 일본 자위대가 지휘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이를 순순히 인정하는 군 수뇌부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들들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삼으려 획책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도 인정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에 다시 팔아먹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한미일군사동맹"에 반대하며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놀아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으로 우리의 제2의 내수시장인 중국시장만 일본기업에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후 한중 무역에 있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게 고스란히 무역수지에 반영되고 있어 경제위기를 조장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200명도 안되는 검찰특수부의 부귀영화를 위해 국가미래를 필리핀과 아르헨티나로 보내버리는 것 같아 염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멘토로 자처하는 무속인 천공이 말한데로 "친일하면 만사형통"이라 믿고 저러는 것인지 한심하기 그지 없는데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윤석열이라는 불세출의 동네바보가 다시 한번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하야만이 우리나라가 필리핀과 아르헨티나로 빠지지 않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멍청이들이 뽑은 동네바보형이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며 원고를 읽어 내려갈 때 현해탄 건너 일본우익은 과거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해 쾌제를 부를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하는 무속인으로 알려진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선정하는데 깊숙히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이 기민하게 반박자료를 내고 군을 움직여 부인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군 주요 지휘관의 공관에는 위병과 공관병 그리고 감시카메라까지 다중 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어 아무나 출입이 가능한 곳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무속인 ‘천공’과 당시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던 김용현 경호처장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다녀갔다는 말을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한테 들었다”고 주장하고 책에도 쓴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은 곧 발간될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지난해 4월 1일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 행사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 고위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시 인수위가 관저를 물색하던 시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새로운 대통령실을 물색하고관저도 옮기겠다고 해 실제로 수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통령실 이전을 일사천리로 실행했고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씨와 사적으로 관련된 인테리어 회사들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받아가 부정부패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면서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각 군부대의 연쇄이동이 불가피해져 관련 예산이 1조원 이상 들어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 낭비가 무속인의 말에 휘둘린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이건 진짜 큰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 중요대사를 무속인의 말에 휘둘리는 대통령이 과연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29 이태원참사"가 발생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보인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무속인의 조언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정사진도 없고 희생자 이름도 없는 합동분향소를 아침마다 매일 방문하는 행동은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국화꽃에 조문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여 제 정신이 아니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다 정부 지침으로 "근조" 글씨가 없는 검은색 리본을 공무원들이 패용하라는 황당한 지시가 내려온 것도 무속인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의 의혹제기에 대통령실이 발빠르게 이를 받은 언론사들과 함께 고발조치한 것은 사실을 밝히기 보다는 재갈을 물려 입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그냥 거론된 당일 육참총장 관사 출입 CCTV를 공개하면 그만 일을 고소고발까지 키워 시간을 끄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당일 무속인 천공과 동행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의 스마트폰 위치추천을 해 보면 된다고 하지만 그 스마트폰이 그날 의혹인사가 실제로 갖고 다닌 스마트폰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위치추적은 별 의미가 없는 헛소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윤참총장 공관 입구에 있는 CCTV 기록을 공개하면 되는데 이를 거부하고 고발조치하며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지만 여전히 영빈관을 사용하며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청와대 개방이 깊이 있는 고만과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사안이라는 의혹을 키우고 있어 이 역시 무속인의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휘둘려 조 단위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과정에 손바닥에 왕자를 세기고 나와 동네 할머니가 써준 것이라는 횡설수설을 하던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 본 국민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에 의지한다는 의심을 하기 충분해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이 무속인의 국정농단에 허무하게 유린당하고 있다는 느낌마져 들고 있어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였나 자괴감마져 듭니다
이번 의혹은 은근슬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개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제로 무속인의 조언에 따라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관사를 정한 것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대해 의료진의 검진과 그에 맞는 치료를 위해 하야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속인에 휘둘리는 대통령이 한반도지정학적 리스크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통령은 결코 국군통수권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음주는 대통령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 점이라 더 큰 피해와 국가적 위기를 만들기 전에 하야를 시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권자로써 상식을 벗어난 대통령의 언행은 한반도지정학적 리스크를 생각할 때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고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확대시켜 국익에 심대한 손해를 가져올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경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군의 대응실패에 대해 화를 내면서 북한 무인기 도발 당일 행적에 대해 대통령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을 각오하고 북한에 상응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이에 따라 군은 북한 지역으로 무인기를 진입시켜 북한 지역에 대한 정찰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남북군사합의 위반 사안으로 우리도 똑같이 북한에 대해 무인기를 띄워 보내면서 똑같이 남북군사합의를 위한 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있던 날 저녁에 가까운 지인들과 송년모임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율배반적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날부터 더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미국의 군사관련 연구소에서 한국전쟁이 재발할 경우 남북 모두 100만명 이상 대량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수도인 서울이 휴전선에서 50km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북한의 포병전력으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발언은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뉴라이트들에 의해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은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국내 자본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2차 한국전쟁이 재발한다면 2차 세계대전 사상자 수만큼 대량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짓을 일으킬 뻔 한 것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천공이 2차 한국전쟁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한 영상이 크리스마스 날 올라왔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천공에 영향받았다면 진짜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일하면 만사형통이라는 천공의 발언에 일본우익과 이익을 같이하는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리더쉽에 대해 불안감을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 발을 빼는 것 같아 내년 증시에 더 큰 불안감과 공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가상승을 위해 한반도평화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지금과 같은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세상승은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라 개별종목 중심의 시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가짜뉴스에 무관용"이란 원칙 아래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한 데 이어, 6일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터뷰 등으로 퍼뜨렸다"며 김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고 또 김어준씨도 명예훼손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전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김용현 대통령 대통령경호처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다고 주장했는데 김 전 의원은 지난 2일에도 한 온라인 매체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같은 주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내용이 '거짓 폭로'라는 입장인데 대통령실은 "야권 정치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가짜뉴스에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2일에도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형사 고발한 바 있는데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캄보디아 순방 당시 찍은 사진을 두고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주장했는데 대통령실은 장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외교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국민 권익에 직접 손해를 끼쳤다"며 "묵과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캄보디아 빈곤포르노 논란은 영부인 일정 대신 개인적인 일정을 따로 소화한 것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이지만 사실 사진사를 동반하여 조명까지 대동한 홍보용 사진을 찍으러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이 문제를 지적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하여 다른 이들도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무속인 천공의 국정관여의혹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통해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 반발을 더 사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라 법을 이용해 반대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무속인 천공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은 자칫 국민적 반감을 살 수 있는 문제로 확산될 수 있어 재빠르게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판사의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어 판사들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눈 밖에 나면 자칫 법복을 벗을 수 있어 검찰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판사들에 대한 사찰이 가능해 진 상황이라 판사들은 검찰이 원하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 무얼 고소고발해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고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시스템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이를 운영하는 것이 인간이라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을 겁니다
방송인 김어준씨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쫓아내려 TBS교통방송을 문닫게 만들어 약 400명의 대량실업을 획책할 정도로 치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비열한 정치보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기술자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이용해 반대파와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분명 한국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언론사들은 정상적인 언론이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가 치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검사들이 유가족에게 사건 경위의 확인을 위해 부검과 마약검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녁를 잃은 부모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아이가 죽어나간 것도 억울한데 죽은 아이에게 마약혐의까지 두고 있는 검찰의 패륜적 수사 방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이태원참사가 공권력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가 아닌 핼로윈축제에 참여한 마약중독자가 벌인 범행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하지 않고 국민안전에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만 끼고 돌며 참사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자의 책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들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참사가 발생한 것처럼 사건정황을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MC인 김어준씨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마약수사 강조가 결국 경찰의 이태원 핼로윈축제 정복경찰 출동이 배제된 이유가 아닌가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조중동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은 일제히 음모론이라 주장하며 참사원인의 실체와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검사가 직접 유가족을 찾아와 사체 부검과 마약검사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검찰이 마약수사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태원참사 이후 한달여 시간이 흐름 시점에 재벌오너일가가 포함된 마약사범 뉴스가 흘로나오는 것은 짜여진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핼로윈데이 이태원참사 현장에 마약수사를 위한 사복경찰과 동행 취재했던 기자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마약잠복수사에 방해가 되는 경찰정복 기동대 출동이 참사가 발생한 밤 11시 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어준씨와 황운하 의원의 의혹제기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참사 당일 오후 6시경부터 112에 압사우려신고가 쇄도하고 있었지만 경찰이 기동대출동을 계속 거절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 용산경찰서장도 몇번이나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출동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정복 경찰기동대의 출동을 막았던 윗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의혹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경찰 정복 기동대가 질서유지를 위해 파견되지 않은 것이 이런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끝까지 아니라고만 하며 관련 수사도 하지 않고 국정감사마져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한심하고 화날 뿐입니다
하루 아침에 자식이 주검으로 돌아온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 지는데 죽은 자식에게 마약의혹까지 들이밀며 부검을 하고 마약검사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패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본연의 책무라고 하겠지만 참사 당일 국민 모두 TV와 인터넷으로 참사현장 동영상을 목격했고 평소 이태원에 술자리가 있어 가 본 골목이라 한꺼번에 인파가 몰리면 압사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이를 마약사범의 고의에 의한 사건으로 몰고가는 것 같아 죽은 사람만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태원참사 희생자의 이름과 영정사진이 공개되는 것이 패륜이라고 큰소리쳤는데 지금까지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방송보도와 신문호외로 사고자의 신상에 대해 공개해 왔던 과거의 전례를 봐서 패륜이라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검찰이 유가족을 찾아가 부검과 마약검사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패륜이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하 국민의힘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갖고 있는 생각이 잠재적 범죄자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드는데 하루하루가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언행들이라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자식이 죽은 부모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남은 인생 얼마나 승승장구하며 호의호식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정의가 있다면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해 줄거라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씨, 한덕수 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문수 노사정위원장 등이 코미디 영화를 찍는 촬영장의 주조연 배우들처럼 등장하는 풍자작품 전시회가 서울 인사동 문화의거리에 차려졌습니다.
지난 수년간 보도전문채널 YTN과 페이스북 등에 시사 풍자화들을 줄곧 발표해온 캐리커처 작가 아트만두(본명 최재용)가 지난 9일부터 서울 관훈동 나무아트 화랑에서 열고 있는 개인전 ‘이색기이(耳塞奇異)’가 그 자리로 21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회는 현재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공직자, 정치인, 기업가들의 모습과 그들에 얽힌 시사적 사건들을 익살스러운 캐리커처로 변형시켜 풍자한 케리컬쳐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귀 먹어 말귀를 듣지 못하니 기묘하고 이상하다’는 뜻으로 지난 9월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비속어’ 논란을 빚은 것을 빗대어 지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왕의 나라’란 영화를 각각 찍는 코미디 배우로 등장해 시국 연기를 열연하는 모습으로 풍자된 윤 대통령 부부와 이태원 참사과정에서 책임회피 공방에 휩싸인 고위 공직자들, 색깔론 부르짖는 보수 정치인 등을 담은 캐리커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전시장 벽면이 아니라 바닥에 눈을 깔고 봐야하는 것으로 기이한 전시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컷의 캐리컬쳐로 인물들의 특성을 잘 잡아낸 것들로 보는이에게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창작자들의 풍자를 막고 윤석열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이익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강요하는 후진 세상이 답답한 예술가의 고민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이런 창작자들의 창의성을 가로막지 않고 창작의 자유를 허용하는 세상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29참사"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인인 김건희씨와 동남아 여행을 떠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G20정상회담과 동남아국가 정상외교를 위한 순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과 비교할 때 가벼운 해외여행이라고 말해도 어패가 없을만큼 한심한 일정으로우리 세금을 펑펑 써가며 놀러간 꼴인 것 같습니다
이번 G20정상회담에서 "한미일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데 이번에는 또 뭘 퍼주고 올지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현재 "10.29참사"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국가경찰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들의 수사가 일선 경찰과 소방 그리고 용산구청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여행 가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 것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는 수준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윗선에 대한 수사는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사 당일 현장지휘를 책임지고 인명구조에 나섰던 용산소방서장이 입건되었다는 뉴스에 국민들의 공분이 있고 있는데도 정치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을 뿐더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함은 국민의 공분을 무시하고 비웃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완수하려 노력한 사람은 오히려 법의 처벌을 받고 근무를 태만히 한 윗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식 공정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무시하고 뭉개는 걸로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가 일선 경찰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다 한더라도 경찰 위선과 행정안전부장관 그리고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초기부터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참사 초기에 YTN에 노출된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알려져 참사 초기 행적이 묘원한 상태인데 이때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의 멘토로 알려져 있는 무속인 천공은 이번 "10.29참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고 정부에 책임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참사 사태수습은 무속인 천공이 가이드를 친 데로 흘러가는 것 같아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YTN 민영화를 들고 나와 언론들을 겁박하고있고 MBC의 대통령전용기 탑승 거부로 언론의 취재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익 때문이라는 궤변에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기존 언론들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해 156명의 소중한 생명이 한꺼번에 사망한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는 양심의 가책보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하고 치존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태수습이라는 명분으로 시간만 끌면서 일선 경찰과 소방 그리고 하위 자자체장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는 윗선에 대한 면죄부라는 해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를 들여 "10.29참사"의 책임론에서 벗어나고 머리 식히듯 해외여행을 떠나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함을 비난하는 어론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국가란 무엇이며 정부의 책임은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156명의 꽃다운 청툰들이 희생자가 되었고 그 만큼의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지만 다음엔 얼마나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지 모르는 무책임한 챙정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가 남북긴장을 "10.29참사" 책임론에서 벗어나는 방법의 하나로 활용하는 듯 해 한국전쟁이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두러운 생각마져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개월여는 권력사유화의 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검찰특수부의 지인들로 정부 권력기관들을 접수했는데 한국군 수뇌부도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로 앉혔고 경찰도 경찰국을 통해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상황이라 국민저항권을 발동한 촛불집회에 경찰이 다시 권력자를 위해 총을 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은 "10.29참사"에서 국민들을 구하지는 못하지만 윤석열의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번 참사에 경찰 수뇌부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제 일선 경찰은 윗선이 윤석열에 충성한다고 촛불을 들고 저항하는 국민들에게 총을 쏘라 명령한다면 그에 따르는 조직으로 변질되고 만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린 평화적 시위는 이제 이승만을 끌어내린 4.19혁명과 같은 피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유튜브의 열혈시청자라는 사실은 그의 언어사용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데 결국 국민저항권을 인정하지 않고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저항하는 국민들에게 총을 쏘라고 명령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경찰을 만든 것은 극우화한 윤석열 대통령 본인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은 더러운 권력에 대한 저항과 희생 속에 꽃피운 것으로 공짜로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서슬퍼런 군부독재속에 여기에 충성하며 기생하던 사법부와 다르게 국민들은 치열하게 저항했고 그렇게 민주주의를 꽃피웠지만 사라진 군부독재의 망령은 검찰공화국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시금 망령이 되어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극우정권이 탄생하는 배경이 경제적 어려움에 있다면 그런 부의 양극화를 만들어낸 재벌과 정치인들이 댓가를 치르는 것이고 그런 극우정부를 선택한 국민들이 또한 댓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10.29참사"의 사태해결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극우적 행태와 불공정한 일처리에 우리 국민들이 그들 선택에 댓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