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 대책 합의 한미일군사동맹 우려

안녕하세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1일(현지시간) 양자 회담을 한 후 '초계기 갈등'의 재발방지 대책에 합의했습니다

 

한일 국방장관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해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양측 함정·항공기 간 통신 절차와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는데 저공비행을 하며 위협을 한 것은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행한 것으로 우리 해군은 조난한 북한 선박을 구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해군 광개토대왕함은 위협비행을 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 대해 방어적 자세를 취한 것으로 당시 해군 전문가들은 광개토대왕함이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대응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는 저공비행을 하며 적대행위를 해 우방국 항공기의 움직임으로 보기 어려운 행태를 취했습니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합의한 재발방지 대책은 국제규범인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 규칙'(CUES)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것일 뿐 결국 한국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처지가 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미 한미일 해군의 합동군사훈련에서 미군의 지휘와 일본의 지휘는 모두 받아들였지만 한국 해군의 지휘에 대해 일본 해상자위대가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것으로 이번 합의도 이런 한일 양국 사이 군사훈련의 연장선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지휘를 한국해군이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이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일이 없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한 한미 한일 양국 군대간 작전지휘권에 대한 순위가 이번에 합의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양안 문제에 미국을 대신해 일본 자위대가 군사개입하면 한구군이 일본군의 지휘를 받아 양안문제에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되는 게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한국군의 지휘권에 일본 자위대에 넘겨준 것으로 주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지난 2년여 동안 군 수뇌부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로 일본 욱일기에 경례하는 군 지휘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치욕적인 합의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는 독도 영유권을 일본에 넘기기 위한 수순으로 일본 자위대가 독도를 점령해도 한국군은 일본 자위대의 지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재도 해군 영관급 지휘관들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연이은 위협비행에 함정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방어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위협비행에 무장해제하고 있으란 것과 마찬가지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국군의 지휘권을 일본자위대에 넘기는 것으로 전시작전권을 미군에서 일본 자위대로 넘기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한발 더 다가간 것이라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정책이 이재는 진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에 넘겨주는 단계로 진입한 양상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군 수뇌부의 즉각적인 교체만이 우리 주권을 지키고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우리 주권을 지키고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 주권을 일본에 넘기고 우리 아들들을 일본 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