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도발 발사장에서 모두 참관했다며 “이번에 진행한 실전훈련들을 통해 임의의 전술핵 운용 부대들에도 전쟁 억제와 전쟁 주도권 쟁취의 막중한 군사적 임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확고히 가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발사한 총 12발의 탄도미사일을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일 한꺼번에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북한 미사일 도발 현장 사진들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도발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북한은 없는 살림에 가장 창의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오전 6시 53분쯤 평안북도 태천군 일대 저수지에서 동해상으로 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지금까지 SLBM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주고 있는데 동해나 서해바다속에서 잠수함으로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지선을 호수 안에 가라앉혀 놓고 여기서 SLBM을 발사하여 북한 전국에 있는 저수지들이 잠재적인 SLBM 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북한의 EMP탄 운용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도 공개했는데 동해 무인도 상공에서 미사일을 폭발시키는 장면으로 일반적으로 상공에서 폭팔하는 것은 EMP탄으로 북한이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첨단무기들이 EMP탄에 무력화될 수 있어 북한의 재례식 전력과 직접적으로 대결한은 상황도 상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북한의 창의적인 미사일 전력의 공개는 우리 군의 3축 방어체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미국 미사일 수입을 통해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산미사일을 통하는 것보다 떡고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미사일 방어 보다 리베이트나 떡고물을 통해 세금도둑질이 목적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3축 방어체계에 국산 미사일 보다 미국 미사일 수입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3축체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방예산은 삭감하고 있어 국산무기 개발보다는 F-35A 미국스텔스전투기 수입과 같이 미국무기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어 오히려 국산무기 구매비용은 삭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안보 관련 예산은 세금도둑질의 대상이 되면 안되는 것으로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미사일전력이 강화될수록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커질 수 밖에 없는데 동북아에서 북한의 도발에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근해 진입에 대해 전투기를 동원한 무력시위 비행을 보여 예전과 다른 대응 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젠에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경우 잔뜩 웅크리고 숨만 쉬고 있는 모습으로 잠잠했지만 이번에는 미사일 도발에 이어 전투기를 띄어 언제든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려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일련의 탄도미사일 도발로 한미일 연합훈련 등에 맞대응해온 북한이 6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종 섞어 쏘기에 이어 군용기 편대 시위비행과 공대지 사격훈련이란 새로운 카드를 꺼네들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엿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한미일 연합대응에 북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함과 동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7차 핵실험 등 도발수위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날 오후 2시께 폭격기 4대와 전투기 8대를 동원해 군이 북한 상공에 설정한 '특별감시선' 이남으로 시위성 비행을 했고, 황해도 곡산에서 항주로 이동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공대지 사격훈련까지 벌인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특별감시선은 전투기의 빠른 속도를 고려해 군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선으로 전술조치선(TAL)에서 북쪽으로 수십㎞ 떨어져 있는데 TAL은 북한 전투기가 이륙 후 불과 3∼5분 이내에 수도권에 도착하는 점을 감안해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20∼50㎞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선을 말합니다.
이날 북한 군용기는 전술조치선은 넘어 오지 않았지만 북한 공군이 특별감시선 이남에서 시위 비행과 공대지사격 훈련에 나서자 우리 군은 초계 비행 중이던 전투기와 긴급 출격한 후속 전력 등으로 즉각 대응에 나섰는데 F-15K 전투기 등을 포함한 30여 대가 출격해 1시간가량 대응 시위 기동을 했습니다.
합참은 "압도적 전력으로 즉각 대응했다"고 설명했는데 북한군이 시위비행과 사격 훈련에 어떤 기종을 동원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폭격기는 IL-28, 전투기는 미그-23, 수호이(Su)-25 등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북한이 30여 대를 보유한 Su-25는 러시아에서 도입한 북한공군의 최신 주력전투기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유일한 4세대 전투기에 해당하는 미그-29를 투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 전투기는 우리 공군 F-15K와 비교해 낮은 성능임을 고려할 때 북한은 이번 편대군 시위성 비행으로 직접적 군사 위협을 가하기보다는 다른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로의 무기수출에 있어 다양한 무기들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공대지 미사일도 그 한 예이자 북한 공군조종사들의 훈련을 위한 에너지 수입이 러시아로부터 가능해 졌기 때문에 이런 도발이 가능해 진 것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고 군의 건재를 과시하면서 한미, 한미일의 군사적 압박 조치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자 아울러 더 나아가서는 9·19 군사합의를 유지하지 않으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지만 북한이 우리가 정한 전술경계선을 넘지 않았다는 점에서 9.19 군사합의를 깰 생각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러시아는 구형 전투기 소모가 많아지고 숙련된 전투기 조종사의 부족으로 북한 조종사의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북한은 이미 베트남 전쟁에서 공군을 파병한 전력이 있습니다
군은 북한이 한미에 의해 감시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특별감시선 일대에서 편대군 비행은 물론 공대지 사격까지 벌인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북한군은 최근 1년 이상 이런 형태의 편대군 비행을 벌인 적이 없었지만 이런 눈에 띄는 도발은 누군가에게 보여줄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그렇다면 그 대상은 북한 무기 수출을 위한 성능테스트 차원에서 러시아군 당국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단거리 미사일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로 확대되고 있는데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당장 쓰일 수 있는 무기들입니다
북한이 존재부터 알 수 없었던 공군력을 과시한 것이 한반도 위기 고조 보다는 러시아에 대한 무기판매의 관점에서 이뤄진 행위라는 생각이 더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북한은 무기수출에 있어 유엔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철도와 육로로 연결되어 있어 무기수출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북한의 주장을 액면그대로 믿을 수 없어 보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하고 식량과 에너지를 수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벌써부터 부족한 식량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무기수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4일 한국 F-15K 전투기 4대와 주한 미 공군 F-16 전투기 4대가 연합공격편대군 비행을 벌였고 F-15K는 공대지 합동직격탄(JDAM) 2발을 발사하는 정밀폭격 훈련을 실시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반도내 긴장고조는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고조시켜 국민경제 전반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미군산복합체들에게는 우리나라가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수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나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산 무기수입 과정에서 떡고물을 챙길 수 있는 권력실세들에게 한반도 긴장은 확실히 한 몫 챙길 수 있는 큰 시장이 서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새벽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연합 미사일 대응 중 우리 군의 현무2미사일 1발이 낙탄되어 군 부대내 화재가 발생했지만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일 북한은 기존 단거리탄도미사일 고각 발사 위주의 도발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의 발사도발로 일본 상공을 넘어 태평양에 탄착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미국의 괌기지까지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미일정상간 전화통화가 이뤄졌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브리핑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미일정상전화 통화에 끼지도 못한 상황이라 철저하게 무시 당했다는 생각이 들고 자칫 우리나라 국군이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과정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당사자인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미일정상간 전화통화가 이뤄지고 북한이 미일과 직접 대화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익은 심대하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초기부터 미일 우방과 협의해 북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자칫 우리나라의 존재감을 사라지게 만들어 미일이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는 이상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양군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겠다고 발사한 미사일에서 낙탄이 발생한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현무2미사일의 경우 우리 군의 주력 미사일 전력으로 가장 많은 실전 훈련을 한 대상인데 이런 무기에서 낙탄이 발생한 것은 구형 나이키미사일이나 호크 미사일의 낙탄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세계 6위의 군사력으로 인정받는 강군으로성장한 우리 국군이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산무기 개발 인력과 예산이 족족 깍여나가고 있어 자칫 국산무기 개발능력이 뒤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이 원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방위산업주들 중 국산무기 완성품을 개발생산하는 대형주들이 약세를 나타내고 중소형 방위산업관련주들이 뛰어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완성품 국산무기 개발은 물건너가고 미국산 무기 수입으로 군납하는 중소형주들에게 수익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리베이트로 상납하는 그 이상의 가격부풀리기로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전부터 경고했지만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전력을 기울여 키워놓은 국산무기 개발 능력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미국무기수입으로 예산을 돌리면서 도로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무기 수입 과정에서 결정권을 가진 이에 대한 리베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무분별한 미국무기 수입으로 한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산 무기 수입국 지위를 누리는 글로벌 호구였다는 사실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한미미사일지침이 완전해제되면서 단거리 미사일 위주의 한국군 무기체계가 중장거리탄도미사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그 끝판왕이랄 수 있는 고위력 현무5탄도미사일의 정확한 실체가 이번에 공개되었습니다
작년 문재인 정부에서 군기밀로 현무4 미사일로 대체되어 소개된 무기인데 사거리 300km의 단거리에 최대 8t~9t의 재례식폭탄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현존하는 재례식 무기 중에 가장 큰 파괴력과 정확성을 갖고 있는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무5의 개량형은 사거리를 늘려 일본 도쿄와 중국 뻬이징까지 사거리를 할 수 있는 위혁으로 성늘개선을 하여 주변 강대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실질적인 군사력을 상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서 현무5의 위력영상을 공개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두고 있는 3축 방어체계의 완성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 상황에 대해 법제화를 통해 위협을 가중했듯이 우리도 핵무기에 못지 않은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강대강 대치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산무기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개발된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공개된 것입니다
현무5탄도미사일에 대해 중국과 일본도 긴장할 수 밖에 없는데 일본도 사거리와 탄도중량을 늘리는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무5탄도미사일은 독도영유권분쟁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때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재례식무기로 일본이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3축 체계 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MD체제에 하부단위로 기능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실 뉴라이트들의 구상으로알려져 있어 국산미사일방어체계가 아니라 미국산 무기인 사드체계 내에서 구성하려는 것으로 결국 미국무기 구입과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이번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되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이 떡고물을 챙긴 더러운 권력이 국산무기 개발보다 미국무기 수입에 열을 올리게 된 계기였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일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힘 정부로 다시 과거로 회귀되며 국산무기 개발력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자주국방과는 거리가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방산업체에 윤석열 대선캠프에 있던 인사들이 전리품 챙기듯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있어 정상적인 국산무기 개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북한은 지난 30년간 국제사회의 지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최근에는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반도 평화보다는 대결과 긴장의 메세지를 내놓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NPT)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북한 주민의 삶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담대한 구상"이라는 실패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제안을 또 다시 꺼내와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켜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강경한 목소리로 한반도 긴장을 이용해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략적 수단으로 남북문제를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특히 핵무기 사용에 대한 보복을 언급하면서 비대칭전략을 갖고 있는 한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수준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궤를 같이하고 일본우익의 주장과도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진정한의미에서 한반도 평화가 아닌 남북대치를 통한 권력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 강경책으로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당시에도 강경한 보복을 운운했지만 아무런 대응책도 내놓지 못해 모양만 구겼다는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이용하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평화메세지를 정치쇼로 규정하고 국산무기 개발을 통한 자주국방 강화를 미국산 무기 구입 확대로 변경하는 모습에서확인할 수 있는데 철저하게 남북관계를 권력강화에 이용하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어 보입니다
북한이 들어줄 수 없는 "담대한 구상"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통해 확인했는데도 이를 다시 꺼내든 것도 애초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준비도 기대도 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과 대립으로 일본우익은 일본의 재무장과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평화헌법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핵무장을 통한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지위를 노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독도영유권분쟁에서 일본군 무력에 의한 강제점령이 가능해 진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결정된 미국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 구매로 대양해군의 꿈이었던 한국형 항공모함의 설계가 무산되고 동해에서 일본과 우리 국군의 전력차이로 인해 독도수호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고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이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반증이기도 한데 한반도에 남북간 긴장 강화는 부정부패한 권력의 기득권을 살려주고 결국 일본우익의 이익에 기여해 왔다는 사실에서 이번 국군의날 윤석열 대통령이 메세지는 극우 유튜버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대결과 긴장의 메세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우리 국군이 일본자위대의 지휘를 받게 될 경우 우리 아들 딸들이 일본군의 총알받이로 전락할 위험에 빠질 수 있어 보입니다
무책임한 대결구도의 메세지는 결국 한반도 평화를 포기하고 대결과 긴장의 신냉전시대로의 전환을 선포한 꼴로 코리아디스카운트만 확대한 메세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번의 실수로라도 우리 국익을 위해 결정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여러 결정은 일본우익에게만 이익인 결정으로 우리 국익에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국방부 청사를 먼저 선제공격했다는 말이 나올만큼 우리 국군 수뇌부를 혼란에 빠뜨리고 안 써도 될 국민 혈세를 수조원 낭비하게 만든 것도 따지고 보면 일본우익에게 이익이 된 행동으로 국방력 강화와는 거리가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자칫 한반도에 2차 한국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만큼이나 위험한 상황으로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을 하루 빨리 제거해야 할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다시금 계룡대 연병장으로 국군의날 기념식장이 되돌아가면서 군을 사열하고 맥주병이나 깨는 형식적인 시범으로 군의 존쟁감을 떨어뜨린 것은 결국 미국산 무기 수입으로 자주국방을 사리사욕의 수단으로 다시 회귀시킨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전KDN이 YTN 지분 매각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중 주가가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16일 장종료 현재 YTN은 전 거래일 대비 6.47% 오른 39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장중 4,55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한 매체는 YTN의 최대주주인 한전KDN(지분율 21.43%)이 YTN 지분을 비핵심 자산으로 분류하고 매각 검토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접수했다고 보도했는데 YTN민영화를 예고하게 되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29일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대한 인력, 예산, 자산 전반의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내용인데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이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8월 말까지 자체 혁신안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영화는 없다고 했지만 결국 또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겠다는 태세로 언론사를 민영화해서 공영방송은 물 건너가게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친이계들이 시간이 지나 집권 후반기로 가면 민영화는 물건너간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집권초기에 국유재산을 팔아치우려 작정한 것 같습니다
누가 인수하던 YTN을 인수할 경우 단번에 통신사를 확보하게 되어 언론분야 주요 기업으로 떠오를 수 있는데 인수자는 대단한 특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매각을 결정할 권력실세는 팔자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말해왔지만 이 또한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로 궁색한 생황을 벗어나려 하고 있어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온가족이 한가위상에 둘러 앉을 수 있는 시기를 3년여만에 맞아서 추석 밥상에 어떤 이야기꺼리가 올라갈까 세간에 화제가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번에 서울과 경기지역 집중호우와 역대급 태풍 힌남노의 피해로 정부가 새로 만든 민방위복에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정부 주요인사들은 민방위복을 우리 세금을 다 맞춰 주게 되는 데 위급한 민방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공무원들을 잘 알아보고 위기상황에 일사분란하게 대처하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 민방위복을 단체로 300억원이나 되는 세금을 들여 맞춰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바꾸거나 뭘하든 다 세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그럼 그에 합당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할 겁니다
전시에 적의 눈에 잘 띄어 위험하기 때문에 눈에 안띄는 색깔로 교체하고 난염과 방수 등의 기능면에서 더 나은 옷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못 알아볼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오자 민방위복에 양광표식을 달겠다고 해 전시나 야간에 표적이 되기 쉽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 역대급 태풍이라는 힌남노가 직격한 피해지역 포항과 경주지역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둘러보면 대통령이라는표찰을 어깨에 달고 나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인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꼭 대통령리라는 표찰을 어깨에 달고 피해현장에 행차를 해야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의전비서관을 지낸 탁현민 전 비서관은 용산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바보만들고 있다고 비난하며 전문가를 쓰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친근한 동네 바보형 이미지의 대통령을 뽑은 줄 알았는데 진짜 동네 바보형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세간의 말이 설득력있게 다가와 웃음밖에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300억원의 세금을 들여 민방위복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300억원이라는 세금을 사용하려는 목적이 더 우선할 수 있는데 민방위복을 수주하는 쪽에서 어떤 수준의 민방위복을 내놓을 지 모르겠지만 정부 조달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 또한 리베이트가 목적인 사업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청와대 용산 이전에도 1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중 수천억원이 리베이트로 빼돌려질 수 있고 이는 다음 총선에서 선거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강화를 위한 수족으로 움직이고 있어 권력견제의 제 역할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검찰도 금감원도 감사원도 이번에 경찰국이 설치되어 경찰마져도 윤석열 측근이 다 장안한 권력의 사유화에 성공한 상황에서 국민세금 도둑질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추석밥상에 올려 촌스런 민방위복의 패션을 비판하기 전에 이 과정에서 도둑질 당할 우리 세금이 나중에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는 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바보형을 앞세워 우리 세금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을 반드시 찾아내 국고에 환수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나라인데 곳간이 빈채로 줄 수도 없고 오늘 보다 나은 나라로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용산으로 대통령으로 이전되면서 최소 300억원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처음 당선인 시절 이야기한 대통령실 이전비용에 몇 배가 들 어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합동참모본부 등의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이전 비용은 1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공개한 주요 부처별 2분기 예산 이ㆍ전용 현황에 따르면 2분기 49억9500만원에 이어 3분기에 263억9000만원이 추가 전용된 것이라고 했고 이는 전 정부 당시 예비비로 책정됐던 496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라 또 어디서 얼마나 땡겨쓰고 있는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돼 있던 29억5000만원을 전용한 데 이어 3분기에는 5~6곳으로 분리된 국방부 시설을 통합재배치 하기 위해 190억원의 예산을 전용하기로 했는데 행정안전부는 3억원을 대통령실 관저 공사 비용으로 전용한 데 이어 20억9000만원을 추가로 전용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대통령실 이전에 각 정부부처 예비비들이 대거 동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청은 경호부대와 교육장 이사비 등으로 2분기에 11억4500만원을 전용한 데 이어 3분기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비 50억원을 받아 공사비로 추가 집행할 계획인데 2분기 49억9500만원에 이어 3분기에 263억9000만원이 추가 전용된 것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전 정부 당시 예비비로 책정됐던 496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라 윤석열 정부 들어서 추가로 더 들어간 예산입니다.
야권에서는 총비용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합참 이전하는 비용으로 합참에서 제시한 것이 2980억원"이고 "합참의장을 공관을 또 지어야 한다고 해서 그것만 3500억원 이상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미군 잔류기지를 이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드래곤힐 호텔을 우리가 지어줘야 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했다"면서 "드래곤힐도 3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나머지 사이버사령부도 또 이전 계획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몇 개 큰 덩어리만 해도 이미 1조원 가까이 예산이 추산된다"고 말했고 그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마스터 플랜이 없는 것"이라며 "예산 추산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 갑작스럽게 대통령실의 용산이전이 결정된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 김건희씨에게 영향력 있는 무속인의 권유에 의한 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아무리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씨가 무속에 휘둘린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멍청할 리는 없고 오히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통해 여기에 들어가는 1조원의 예산 중 수의계약을 통해 리베이트로 2~3천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내년 총선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부검사 출신으로 기업에게 정치적금을 직접 받게 될 경우 자신도 약점이 잡히게 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한 기업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신뢰할 수 있는 비선과 연결된 회사들이라면 더더욱 이런 비자금 조성은 더 쉬울 수 있겠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제 대통령실 이전에 실제로 1조원의 사용할 필요가 없던 예산이 낭비되게 생겼는데 그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받을 능력도 안되는 이상한 기업들 이름이 튀어나오고 있어 이런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존 언론이 이런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취재해서 진실을 알리는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 국민세금도둑질을 백주대낮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저 자금이면 반지하 세를 사는 사람들 모두 1층에 살게 할 수 있는 비용일텐데 그런 돈을 대통령실 이전비용으로 우리 세금인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것으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언론이 이런 세금낭비를 그냥 지켜보고 외면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청와대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모든 위기대응 컨트럴이 가능한 청와대를 버리고 대통령실을 옮기는데 1조원이 넘는 우리 세금을 낭비하라고 요구한 정신나간 국민이 누구인지 의문이듭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한국형 경항공모함 확보 프로젝트가 윤석열 정부에서 백지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형 경항공모함 확보 프로젝트는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우리 해군의 숙원사업으로 약 5조원의 대규모 국방비가 소요되는 장기프로젝트로 올 해부터 설계에 들어가 2030년에 1호 한국형 경항공모함을 확보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군내부 비판에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사실 한국형 경항공모함을 국내 조선사들이 건조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 국방비가 소요되어도 리베이트를 마련하기 힘들어 소위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약 2조원대의 국방비가 소요되는 미국산 F-35 스텔스전투기 20대를 구매하여 해외에서 리베이트를 챙기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한국형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은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이 모두 항공모함 보유국이 되어 우리나라의 삼면바다를 포위할 경우 꼼작없이 고립될 수 있고 우리 자원의 수입로를 원양에서 막을 경우 이를 돌파할 방법이 없다는 측면에서 대양해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을 들여 확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특히 일본우익의 평화헌법 개정은 독도영유권분쟁이 자칫 국지전으로 확대될 경우 동해 상공의 제공권을 확보하는데 있어 항공모함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우익은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으로 변신할 경우 가장 먼저 일본의 군사력을 시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다께시마를 거론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와 갖고 있는 영토분쟁은 자칫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핵공격을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의 독도영유권분쟁은 일본이 경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어 독도와 울릉도를 본토로부터 완벽하게 차단하여 점령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발생 가능한 국지전으로 분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은 외교안보라인을 장안하고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한국형 항공모함 확보 예산을 미국무기인 F-35스텔스전투기 확보에 전용하였고 이는 F-35 생산이 불안정하다는 측면에서 언제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인 스텔스 전투기를 위해 우리 국방력에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이즈모 경항공모함을 동원하여 독도를 점령할 경우 우리 공군은 강능과 대구에서 출동하여 독도상공에서 일본항공자위대와 충돌할 수 밖에 없고 이럴 경우 체류 시간을 따져볼 경우 우리 공군이 일본 항공자위대를 맞아 불리한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울릉공항은 소형민간항공기를 위해 마련된 순수민간공항이라 공군을 위한 군사공항으로 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에너지 생명선인 남해 해운로 확보를 위해서도 대양해군이 필요한데 한국형 항공모함을 포기하는 것은 일본 경항모단에 의해 생명선이 끊길 경우 앉아서 일본에 굴복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독도를 다께시마로 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미국은 한일간 영토분쟁에 철저하게 중립을 지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영토주권을 지켜내지 못하면 독도는 결국 다께시마가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독도를 다께시마로 이름이 바뀌는 첫 걸음을 해 낸 것 같습니다
일본이 대만과 손 잡고 우리나라의 자원수송로를 막을 경우 우리는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형 항공모함의 필요는 우리나라가 커진 경제력만큼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대양해군이 필요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결코 한반도에 국한된 조그만한 반도국가가 아니며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로 먹고사는 세계 무역규모 10위권의 대국으로 성장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26일 F-5E 전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故) 심정민(29·공사 64기) 소령 유족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 “심 소령은 영웅”이라면서 “희생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위로를 전한 것이 알려지며 그 동안의 잠행에서 미담을 가지고 다시 전면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해 순직한 고 심정민 소령은 노후 전투기인 F-5E 제공호를 몰다 엔진고장으로 추락하여 민가피해를 막고자 끝까지 조종간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는 고 심정민 소령 순직을 정치적으로 영부인으로 활동하는 이벤트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 심정민 소령의 순직으로 공군은 노후 F-4팬텀과 F-5제공호를 조기 퇴역시키고 신형 전투기를 조기에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200여기의 노후전투기를 조기에 퇴역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들 3세대 전투기를 대체하는 신형전투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 화이팅이글이 4세대 전투기로 가격과 성능 그리고 납품시기까지 딱들어맞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은 오히려 미국산 5세대 전투기인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해 국방예산 부족으로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을 무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퇴역하는 3세대 노후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5세대 최신형 전투기 F-35A 20대를 도입하는게 언제 우리 공군이 최신 전투기를 넘겨받을 수 있을 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F-35 기종의 사고가 급증하면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생산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격 또한 처음보다 더 올라간 상태로 이를 수입하는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고 도입 이후에도 유지보수로 도입비용으 몇배나 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다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되고 있는 KF-21보라매가 초도비행에 성공해 개발진척도에 따라서 2028년보다 이전에 전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후소 5세대 스텔스전투기로의 개량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여 굳이 미국산 F-35A를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칫 F-35A와 KF-21보라매가 우리 공군에 도입되는 시기가 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F-35A 도입이 헛돈 쓰고 바가지 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 심정민 소령 순직으로 노후전투기 퇴역이 앞ㅍ당겨졌지만 빈 전력공백을 메꾸는 대안으로 윤석열 정부가 선택한 미국산 스텔스전투기 F-35A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고 심정민소령의 유가족에게 자필편지를 보내고 위로하는 모양새로 김건희씨의 영부인 역할 부각 같은 정치행위는 도의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성이 없는 행위는 오히려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고 심정민 소령 추모음악회에서 처음 영부인으로 공식 연설을 하고 유가족에게 자필편지를 보낸 것을 홍보하는 등의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업무로 김건희씨가 나설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순리라는 것이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게 돌아가야 하는데 무리한 것들이 있다면 그 뒤에 숨겨진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새상살이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방역"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인천공항을 통한 해외입국자들 중 미접종자들에게 부과하던 격리조치를 철회하고 인천공항 항공규제도 모두 철회하는 등 하루 아침에 코로나19팬데믹이 없던 일상으로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여전히 하루 1만여명의 국내 코로나19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과학방역"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학적인 이유보다는 방역에 들어가는 치료비와 같은 재정소요분의 부담을 근거로 기존의 방역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그렇게도 강조하던 과학방역이 이뤄지는 과학적 근거 없이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이런 결정을 갑자기 내린 것은 해외변이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너무 빠른 결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어 그 배경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격리면제 조치로 인천공항을 이용한 해외여행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인천공항 수익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궁극적으로 인천공항 민영화에 한발 더 다가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되다가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그 당시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한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거 포진해 있어 그때의 무산이유에 대해 오랜동안 와신상담해 정권 초기에 매각을 서두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초기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0%를 겨우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정책적 이슈가 발생하면 50%도 무너지기 일쑤라 3년차 이전에 민영화와 같이 여론이 반대하는 정책들은 밀어붙여야 하는 시간적 촉박성이 있는 사안들입니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현재도 세계적 수준의 규모와 시설운용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를 민영화해 세계 최고의 공항을 만들겠다는 명분이지만 북쪽이 북한에 막혀 있는 섬같은 구조의 한반도 상황에서 인천공항을 통한 해외출국자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인천공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표현이 맞을만큼 과거 일상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노리는 재벌들이 많았고 해외투자자들이 인수할 경우 매년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이기도 해 이를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줄곧 있어 왔습니다
이명박 시절 명분으로 내세운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인천공항의 수익성을 놓고 볼 때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밖에 할 수 없고 이미 그 당시에 무산된 이유에서도 친이계들의 주장이 터무니없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같이 코로나19팬데믹 상황에서 인천공항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기존 면세점들 계약이 무산되어 새롭게 셋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지금 공항기능을 빠르게 정상화할 경우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통해 외부투자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 기존 실패한 민영화 방식인 경영권 매각이 아니라 수익성만 넘겨주고 골치아픈 고용과 시설관리 문제는 그대로 공적영역에 놔두는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인천공항 민영화 실패사례에서 오랜동안 친이계들이 연구하고 준비해 윤핵관으로 옷 갈아 입고 나와 내놓고 있는 민영화 방식이 대부분 이런 형태로 박근혜 정부 시절 KTX에서 알짜배기 노선인 SRT만 떼어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차 안에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성공하지 못하면 또 수익기회를 놓칠 수 있어 서둘러 인천공항 정상화에 나서는 것으로 매각물건에 대한 수익성을 확인시키고 최대한 비싼 리베이트를 챙기려는 의도가 아닐까 추정해봅니다
인천공항 지분을 제값받고 비싸게 매각할 경우 인수자가 줄겠지만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고 리베이트를 챙기는 수법이면 이를 인수하는 재벌가와 외국인투자자들 부담도 줄어들고 매각결정권을 갖고 있는 부정부패한 것들은 팔자고쳐 좋은 누이좋고 매부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인천공항 백신미접종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해 인위적으로 일상으로 복귀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해외여행이 활성화되고 인천공항 수익성을 조기에 끌어올리려는 의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에 어디 과학적 근거가 있고 데이타가 있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천공항 지분매각 외에 이유가 있을까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는 이들에 대한 수익분배를 위해 공항이용료가 올라가고 공항내 입점 기업들에 대한 임대료가 올라가 공항 내 식당과 상점의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 공항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의 국민들이 그 비용을 분담해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발생한 인천공항의 수익은 이들 지분인수자들에게 배당으로 건네지는데 50%+1를 갖고 있는 인천공항이 최대주주인 정부에 배당을 많이 주는 형식이지만 여기에 투자해 지분을 확보한 재벌오너일가와 외국인투자자들이 사실은 가장 큰 수혜자로 원래같으면 인천공항 수익의 100%를 정부가 가져가 재정확충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통해 당장 큰 돈이 정부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현재 상황이 IMF구제금융 때와 같이 국가재정에 큰 구멍이 난 때도 아니고 외환보유고를 4000억달러 넘게 보유하고 있고 인천공항이 세계적 수준의 시설과 운영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굳이 해외투자자를 받아들이거나 재벌에게 매각할 이유가 없는데도 매각을 시도하는 것은 매각과정에서 매각결정권을 가진 누군가가 팔자고칠 수 있는 수준의 리베이트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과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한덕수 총리를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고집한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은 결코 이런 부정부패 사례를 조사하지도 수사하지도 않을 것이라 완전범죄가 가능한데 윤석열 이후 한동훈으로 연결되는 권력승계에 성공할 경우 이명박 정부때와 같은 완전범죄가 가능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런 부정부패를 수사할 검찰이 같은 편이라면 더 할말은 없을 겁니다
검찰 특수부의 검찰조직과 국가가관장 확보는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특수부의 나라가 되어 버려 이런 위험성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예전 이준익 감독의 코미디 역사영화 "황산벌"에서 백제에 쳐들어온 중국 당나라와 신라군에 대해 막을 군사를 내놓으라는 백제 의자왕의 요구에 백제 귀족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2담로를 죄다 의자왕 자식들로 채우고 나선 백제땅이 부여씨의 나라였지 우리 나라이길 했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검찰특수부의 나라지 대한민국 구민의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소탐대실이라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들이 외면하는 나라를 만들고 있어 반세기 넘게 잘 키워온 대한민국이 소수의 기득권 수호 세력들에 의해 망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로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넘어가는 10년이면 우리나라가 필리핀과 아르헨티나가 되기에 충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냥 검찰에서 재벌오너일가들 뒤나 봐주고 삥이나 뜯으며 살지 왜 국가경영마져 탐하다 나라를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민심이 떠난 나라는 그 자체로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신풍제약이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수년간 각종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며 국세청과 검찰의 주요 타깃이 돼온 데 이어 최근에는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경찰의 강제수사까지 받고 있어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신풍제약은 지난 1962년 설립된 중견 제약사로 항생제와 혈전용해제, 향정신성약품 등을 주력 제품으로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창업주 고(故) 장용택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난 2006년부터 아들인 장원준 전 사장이 사실상 신풍제약을 이끌고 있습니다.
장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5월 18일 불법 리베이트와 분식회계 파문으로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는데 당시 증권선물위원회는 신풍제약을 대상으로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와 함께 대표이사 사임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장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송암사를 설립하고 신풍제약 주식을 대량 확보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실제로 송암사는 지난 9월 말 기준 신풍제약의 지분 24.20%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올라있고 이런 송암사의 최대주주는 장 전 사장으로 지분 72.91%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로 신풍제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송암사는 지난 2015년 12월 설립 후 2016년 4월 장원준 사장과 모친 오정자씨, 부인 김문선씨, 사돈 민영관씨 등이 갖고 있던 보통주 전량을 현물 출자하면서 신풍제약의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신풍제약은 오너 부재라는 리스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리베이트와 비자금 조성, 탈세 등의 수식어가 현재까지도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데 앞서 지난 6월 신풍제약은 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과세당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요원들은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신풍제약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압류했습니다.
중부국세청 조사3국은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 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투입되는 곳으로 회사 측은 세무조사에 대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세금 탈루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 4개월여 후인 지난 9월 신풍제약을 상대로 8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는데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신풍제약의 불법 리베이트와 최대주주·계열사간 자금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사실이 있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에 이어 이번엔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지난 24일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 재무팀과 경기 안산시 공장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해당 경찰 수사의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와는 별개로 올해 초 비자금 조성 등 불법 혐의를 포착해 진행됐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년간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로 거래하고,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입니다.
신풍제약은 지난 2016년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에서 접대나 홍보에 사용된 경비를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계정에 포함시킨 사실이 적발됐고 이외에도 엉터리 회계 처리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났는데 이에 신풍제약은 당시 추징금을 포함해 15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내야 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7억원) 대비 무려 2000%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아울러 신풍제약은 지난 2017년 자사 출신이 경영하는 도매업체를 활용해 거래 약국과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솔직히 작년과 올해 신풍제약과 최대주주측은 자사주식을 매각하여4천억원대 수익을 챙겼는데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도 남을 현금을 쌓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치료제 개발에 대한 소문으로 주가가 급등해 발생한 수익인데 리베이트나 비자금 조성으로 오너일가가 딴주머니를 차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주식을 팔아 벌어들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비자금조성과 리베이트 건으로 경영진과 오너일가가 구속당하게 생겨 경영공백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니게임을 제대로 벌였다고 생각드는데 뭘 해도 적당히 해 쳐먹어야지 오바하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익억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신풍제약이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신풍제약의 비자금 규모는 약 500억원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 됐는데 이는 당초 알려진 비자금 규모 250억원보다 두배에 달하는 규모로 뿐만 아니라 신풍의 고위 임원이 사채시장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후 오너 일가에 전달했다는 증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