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군의 날 메세지 평화 보다 대결 극우유튜버와 일본우익의 논리 계룡대 연병장 맥주병 깨는 시범 수준으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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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북한은 지난 30년간 국제사회의 지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최근에는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반도 평화보다는 대결과 긴장의 메세지를 내놓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NPT)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북한 주민의 삶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담대한 구상"이라는 실패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제안을 또 다시 꺼내와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켜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강경한 목소리로 한반도 긴장을 이용해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략적 수단으로 남북문제를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특히 핵무기 사용에 대한 보복을 언급하면서 비대칭전략을 갖고 있는 한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수준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궤를 같이하고 일본우익의 주장과도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진정한의미에서 한반도 평화가 아닌 남북대치를 통한 권력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 강경책으로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당시에도 강경한 보복을 운운했지만 아무런 대응책도 내놓지 못해 모양만 구겼다는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이용하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평화메세지를 정치쇼로 규정하고 국산무기 개발을 통한 자주국방 강화를 미국산 무기 구입 확대로 변경하는 모습에서확인할 수 있는데 철저하게 남북관계를 권력강화에 이용하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어 보입니다

 

북한이 들어줄 수 없는 "담대한 구상"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통해 확인했는데도 이를 다시 꺼내든 것도 애초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준비도 기대도 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과 대립으로 일본우익은 일본의 재무장과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평화헌법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핵무장을 통한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지위를 노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독도영유권분쟁에서 일본군 무력에 의한 강제점령이 가능해 진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결정된 미국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 구매로 대양해군의 꿈이었던 한국형 항공모함의 설계가 무산되고 동해에서 일본과 우리 국군의 전력차이로 인해 독도수호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고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이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반증이기도 한데 한반도에 남북간 긴장 강화는 부정부패한 권력의 기득권을 살려주고 결국 일본우익의 이익에 기여해 왔다는 사실에서 이번 국군의날 윤석열 대통령이 메세지는 극우 유튜버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대결과 긴장의 메세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우리 국군이 일본자위대의 지휘를 받게 될 경우 우리 아들 딸들이 일본군의 총알받이로 전락할 위험에 빠질 수 있어 보입니다

 

무책임한 대결구도의 메세지는 결국 한반도 평화를 포기하고 대결과 긴장의 신냉전시대로의 전환을 선포한 꼴로 코리아디스카운트만 확대한 메세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번의 실수로라도 우리 국익을 위해 결정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여러 결정은 일본우익에게만 이익인 결정으로 우리 국익에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국방부 청사를 먼저 선제공격했다는 말이 나올만큼 우리 국군 수뇌부를 혼란에 빠뜨리고 안 써도 될 국민 혈세를 수조원 낭비하게 만든 것도 따지고 보면 일본우익에게 이익이 된 행동으로 국방력 강화와는 거리가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자칫 한반도에 2차 한국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만큼이나 위험한 상황으로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을 하루 빨리 제거해야 할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다시금 계룡대 연병장으로 국군의날 기념식장이 되돌아가면서 군을 사열하고 맥주병이나 깨는 형식적인 시범으로 군의 존쟁감을 떨어뜨린 것은 결국 미국산 무기 수입으로 자주국방을 사리사욕의 수단으로 다시 회귀시킨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