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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시절 한미미사일지침이 완전해제되면서 단거리 미사일 위주의 한국군 무기체계가 중장거리탄도미사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그 끝판왕이랄 수 있는 고위력 현무5탄도미사일의 정확한 실체가 이번에 공개되었습니다
작년 문재인 정부에서 군기밀로 현무4 미사일로 대체되어 소개된 무기인데 사거리 300km의 단거리에 최대 8t~9t의 재례식폭탄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현존하는 재례식 무기 중에 가장 큰 파괴력과 정확성을 갖고 있는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무5의 개량형은 사거리를 늘려 일본 도쿄와 중국 뻬이징까지 사거리를 할 수 있는 위혁으로 성늘개선을 하여 주변 강대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실질적인 군사력을 상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서 현무5의 위력영상을 공개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두고 있는 3축 방어체계의 완성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 상황에 대해 법제화를 통해 위협을 가중했듯이 우리도 핵무기에 못지 않은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강대강 대치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산무기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개발된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공개된 것입니다
현무5탄도미사일에 대해 중국과 일본도 긴장할 수 밖에 없는데 일본도 사거리와 탄도중량을 늘리는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무5탄도미사일은 독도영유권분쟁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때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재례식무기로 일본이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3축 체계 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MD체제에 하부단위로 기능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실 뉴라이트들의 구상으로알려져 있어 국산미사일방어체계가 아니라 미국산 무기인 사드체계 내에서 구성하려는 것으로 결국 미국무기 구입과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이번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되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이 떡고물을 챙긴 더러운 권력이 국산무기 개발보다 미국무기 수입에 열을 올리게 된 계기였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일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힘 정부로 다시 과거로 회귀되며 국산무기 개발력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자주국방과는 거리가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방산업체에 윤석열 대선캠프에 있던 인사들이 전리품 챙기듯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있어 정상적인 국산무기 개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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