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oIisC6VIPQM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혼란과 불편을 드려 거듭 죄송하다"고 다시한번 사과하고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이날 밤 배포한 알림 자료에서 "안정적인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 선관위는 "이번에 제기된 각종 문제점이 선거일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하게 준비하겠다"며 "확진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7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확정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하루에 두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자 거듭 고개를 숙인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주장까지 나오면서 만에 하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질 경우 선거불복의 명분을 쌓은 모습입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부정선거 주장을 하며 일각에서 아직도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갈릴 경우 어느 한쪽도 인정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자칫 나라가 둘로 쪼개질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몸 담았던 전력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기를 마치고 사표를 낸 조해주 상임위원의 사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것이 선거중립의무를 헤칠 수 있다고 난리를 쳐 사표를 수리하고 대통령 몫으로 있는 상임위원 조차 추천하지 않은 상태인데 오히려 선거관리를 엉망으로 사보타지 함으로써 부정부패한 국민의힘에게 선거불복의 빌미를 준 꼴이 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기표된 선거용지가 나온 것을 직원의 단순실수라고 돌리고 이를 항의하러 찾아온 국민의힘 사람들을 행패를 부려 공무를 방해한다고 큰소리 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경위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전투표 관련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숙한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 논란에 유감을 표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마지 못해 또 고개를 숙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사보타지 성격이 아닌가 생각들기도 하는데 중앙선관위가 관련 법이 없다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안이하게 준비하다가 사고를 친 꼴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확진자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생각없이 준비했을까 의구심이 들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일일신규확진자수가 20만명이 넘고 있는 데 이런 수의 유권자 관리가 너무 형평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보타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엉망일 수 있나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국민의힘은 박빙으로 대선에서 질 경우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명분을 받아들었고 이는 대선결과가 나온 이후 새로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정통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부터 봐왔지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던 엉망이 되던 사리사욕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국민의힘의 정치철학이라면 대선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 끝까지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는 프레임으로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다행히도 선거표차가 크게 차이가 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긴다면 모를까 국정운영이 쉽지 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번 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할 겁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뢰성을 무너뜨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료주의와 탁상행정은 민주주의의 큰 위험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휴젤이 주력제품인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 품목허가 취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허가당국의 국제기구 통보 가능성은 여전한 상태로 휴젤은 제품 유해성이나 안전성 문제로 불거진 행정처분이 아니라 통보 대상도 아니며, 국제기구에 관련 내용이 전달되더라도 해외 허가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1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휴젤이 접수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당장 휴젤의 주력제품인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 품목허가가 살아 있어 영업에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이번 법원 판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가출하승인 없이 보툴리눔 톡신을 판매했다며 품목허가를 취소하자 휴젤이 반발하면서 나온 결정으로 국가출하승인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 판매하기 전에 식약처장의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및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0일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가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 업체에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판매했다면서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는데 이달 들어서는 지난 13일자로 △휴젤 보툴렉스, 보툴렉스 50단위, 보툴렉스 150단위, 보툴렉스 200단위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 100단위, 리엔톡스 20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휴젤은 식약처 처분이 무리한 해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법원에 품목허가 취소 효력을 정지하는 신청을 냈는데 국내 무역회사를 통한 간접 수출인데 식약처가 국내 판매로 간주해 처분이 가혹했다는 게 휴젤 주장입니다.

 

휴젤의 집행정지 잠정처분신청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17일까지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는데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내놓은 판단은 효력 일시 정지 완료일에 맞춰 두 번째로 나온 것입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휴젤이 식약처와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향후 30일까지 제품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반대로 휴젤이 승소한다면 법원 결정과는 관계없이 보툴렉스 생산 및 유통 판매가 자유로워집니다.

 

휴젤 입장에선 초반 승기를 잡았지만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식약처가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품목허가 취소 관련 내용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IC/s는 우수의약품 제조(GMP) 기준의 국제조화와 실사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위해 결성된 국제협의체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포함해 49개국 63개 기관이 가입해 자국 내 유통 중인 의약품 관련 이슈를 공유하는데 PIC/s 가이드를 보면 각국 기관은 결함이 있는 제조, 제품 품질 저하, 위조 감지 또는 제품의 기타 심각한 품질 문제에 따라 조치를 고려 중인 경우 이를 알려야 합니다.

 

국내에서의 행정처분이 PIC/s를 통해 공유돼 해외 당국의 철퇴를 맞은 사례도 있는데 앞서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뉴로녹스' 성분 문제로 식약처 행정처분 대상에 오른 뒤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처(TFDA)로부터 잠정 판매 중단 대상으로 오른 바 있습니다.

 

휴젤은 메디톡스는 제품의 안전성과 연관된 문제였던 반면 보툴렉스 행정처분은 유통 과정에 대한 법령 해석의 문제라며 사례가 다르다고 일축했고 그러면서 해외에서 추진 중인 보툴렉스 허가 절차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휴젤 관계자는 "보툴렉스는 유통 과정에서의 법령 해석의 문제이지 품질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PIC/S에는 제품 안전성이나 위해성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보툴렉스의 경우 통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툴렉스는 각국 GMP 절차도 밟았고 지금까지 국가출하승인을 요구하는 국가에 대한 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됐다"라면서 "PIC/s에 관련 내용이 공유되더라도 해외 허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식약처는 다른 입장인데 아직 PIC/s에 보툴렉스 품목허가 취소 관련 내용을 통보하진 않았지만 내부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으로 식약처 관계자는 "(보툴렉스에 대한)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PIC/s 통보와 관련해선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에 식약처는 자신들의 행정절차를 보톡스 업체들이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 업체들이 직접 수출하지 않고 국내 업체인 해와대행판매사를 통해 수출을 진행하면서 행정적으로 미비된 지점을 식약처가 이슈화시킨 것으로 공무원과 관료들이 기업체들을 법과 제도의 미비를 핑계로 겁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관의 파워를 보여줘 군기잡겠다고 나선 것인데 그 피해를 우리 기업들과 여기에 고용된 임직원들이 본다는 측면에서 이번 판결로 법과 제도의 미비가 이유가 된다면 이를 이슈화시킨 공무원과 관련는 행정편의주의에 메몰되어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실추시킨 일을 벌인 것으로 파면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주로써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관리 책임이 있는 식약처 관료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면 이는 정부와 기업이 충분히 협의해 방법을 찾을 수 있었는데도 관의 인허가권을 무기로 힘을 휘두른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기로 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의 90%가 지원금을 신청,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 첫 날인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누적 신청 인원은 3,891만4,000만 명으로, 지급액은 9조7,286억원이며 17일 하루에만 136만4000명, 3,411억원이 신청, 지급 받았습니다

이는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 4,326만 여명의 90.0%가 받아간 셈으로 전 국민(5,170만 여명) 대비 75.3% 수준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지급 개시 후 12일간 예산 집행 비율은 88.7%였는데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의 79.4%과 비교하면 9.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보다 빠르게 국민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의미입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는 처음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도 어찌할 줄 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 준 것인데 이런 경험이 쌓이니 다시금 관료들의 장난질이 개입해 혼란과 짜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해 연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재정부는 집권여당과 협의 과정에서 차등지급을 고집하며 버티는 바람에 저정쩡하게 전국민 대비 88%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기준을 제시해 관철시켰는데 실제 지급에서 혼란이 발생하면서 다시 9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자는 코로나19 감염병에 고통받은 것이 없으니 안 주는 것인지 도데체 이들 고액연봉자와 초부동산 부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닌 신계의 사람들이라 차별받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기획재정부의 독특한 기준으로 국민들을 구분짓고 차별을 한 것 같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행하시는 부자들이 얼마나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번 만큼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 국민들에게 지급해 추석 명절에 가족끼리 고기도 구워먹고 술잔도 기울일 수 있게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기획재정부의 똥고집에 최소한 10%의 국민들은 자신들이 어떤 위치의 사람들인지 인지할 수 있게 해 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초기에 시장에 준 충격과 혼란은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에게 제대로 짜증을 선사해 주었고 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왠지모를 상실감도 선사해 준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민들을 나누고 차등지급하기로 고집을 부렸으면 이런 혼란과 잡음이 나오지 않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급했어야 했는데 지금와서 보면 아무 생각도 없고 준비도 없이 그냥 책상에 앉아 뇌피셜로 정책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혼란만 가중시킨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은 F학점 수준의 낙제점인 혼란만 가져왔는데 왜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버텼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상반기 세수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재정부담이 덜한 상황으로 기획재정부가 우려하는 재정위기는 우려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그렇게까지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고 차등지급을 고집했을까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30만명 씩이나 이의를 제기할 정도면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왜 그렇게까지 무책임하게 고집을 부렸을까요?

권리 위에 잠자는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법리를 교육시키려 그런 것일까요?

지난 17일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29만7,730건 접수됐는데 전날 27만9,838건에서 하루 만에 1만7,892건이 추가 접수된 것입니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혼란을 의도한 것인지까지 궁금해 질 정도입니다

도데체 왜?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임기라고 대통령 말씀마져 가뿐하게 무시하고 레임덕 위험을 높이면서 차등지급한 것인데 이 정도 혼란이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들기도 하는데 장관은 인사청문회 부담이 있어 그렇다치면 하다 못해 차관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이 보고싶기는 합니다

일종에 사보타지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데 무얼 위한 사보타지인지 뻔히 보이는 수이기는 합니다만 관료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피해를 보고 혼란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내달 해운사들의 운임담합 사건 제재에 대한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해운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회도 공정위를 압박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제재가 가능할지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15일 공정위와 업계,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2018년 목재 수입업계로부터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을 저지른 것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외국 해운사까지 조사 대상을 넓힌 공정위는 5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000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사에 발송했습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운사들이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는데 그러나 해운사들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공동행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13일까지 심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한 해운사들의 의견서를 받은 공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공정위의 제재 여부 결정을 앞두고 해운업계는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제2의 한진해운 파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도 해운업계의 손을 들어주며 공정위 제재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 개정 추진에 나섰는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부산에서 해운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연일 침체기를 겪던 해운업계가 최근에야 호황기로 들어섰는데 공정위의 과징금으로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운업 전체 생존이 걸린 문제로 긴밀히 논의해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개정안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번 담합 사건에 당장 소급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입법 추진으로 현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보여줌으로써 제재 수위 조절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9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할 전망인데 농해수위는 앞서 위원장 제안으로 추진된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고 여야 모두 법안 내용에 큰 이견이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반면 공정위는 해당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해운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공동행위를 허용하되 일정한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땐 경쟁 당국에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유럽연합(EU), 홍콩 등 운임 담합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곳도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선사들의 불법적인 공동행위에 대해서까지 공정위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놓을 경우 결국 화주는 물론 국민 소비자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공정위 내부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해 공정위에서 너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공정위와 해양수산부 간 조율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운업은 기본적으로 해운사들간 연합을 통해 화물을 처리하고 있어 일정부분 담합으로 보일 소지가 있는데 2018년 목재 수입업계가 동남아 해운 운임의 가격담합을 신고한 것은 화주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한꺼번에 다 올려 목재 수입업계에 큰 피해를 준 사례로 선사들이 담합을 해 가격을 일제히 올릴 경우 화주들이 일방적으로 당할 수 밖에 없고 오른 가겨만큼 판매가격에 부담시켜 소비자 물가가 오를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사들의 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익히 알 고 있는 여러 선사들의 동맹은 화물운송의 편리성과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한 동맹으로 가격담합과 폭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와 분명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2018년 사건을 2021년 단죄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공정위의 미숙한 업무처리와 시장을 감안하지 않은 법적용에 안타까움이 있어 보입니다

공정위의 해운사 가격담합 제재가 8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해운사 실적에 큰 우발채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위 관료들은 왜 이 시기에 바닥을 찍고 회복되고 있는 해운사들에게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해 다시 주져 앉히려고 하는 걸까요?

관료들은 자신의 입심양명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회전문 인사로 영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을 과시할 필요가 있고 또 현 정부의 주요 업적인 해운업 회생에 대해 흠집을 냄으로 해서 재벌오너일가들 눈에 들기 위한 짓이 아닐까 의구심이 듭니다

결국 회전문 인사로 재벌대기업 임원으로 영전하기 위해 힘자랑에 나서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 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친여 인사가 임명되어도 결국 일을 하는 것은 관료들이기 때문에 장 하나 바뀐다고 변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국민경제의 안정같은 고귀한 뜻은 정치권에나 갖다 주고 관료들은 자신의 입심양명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1차 때와 같은 전국민 지급을 검토하라고 하는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선별지원을 기획재정부가 고집하고 있어 정부와 집권여당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보수언론은 민주당 지도부가 선별 지급 기조는 유지하되, 일부 문제점만 보완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왜곡보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경우 전 국민 지급으로 갈 경우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전(全)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데도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건전성을 들먹이며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있는데 1차 때와 같은 전국민 지급이 갖고 올 정치적 영향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처럼 전국민 보편 지원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선 주자들의 기싸움과 맞물려 세(勢) 대결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번 1차 전 국민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실제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어 중소상공인들의 수입증가에 도움이 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2차와 3차 4차 선별지급은 여러가지 논란만 양산했지 1차 때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대통령 말씀도 무시할 정도로 선별지급에 목메는 것은 이들이 회전문 인사로 재벌대기업의 임원자리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재버오너일가 대상 증세의 단초를 만들어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의 현재 행위들은 레임덕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단임제 대통령 임기 말의 관료들의 사보타지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들이 보여주고 있는 선별지급 주장은 국가부채나 재정건전성이라는 허물뿐인 명분을 앞에 내세워 자신의 회전문 인사를 어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자증세를 막아 재벌오너일가들의 이익을 지켜주려고 전 국민의 위기를 그냥 모른 척 하는 것으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관료들의 사보타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런 고위 관료들의 일탈이 집권여당의 눈치보기와 맞물려 정책 추진을 더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180석의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뜻을 알고 뚝심있게 국민이익을 위해 밀어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IMF와 세계은행, OECD도 우리나라의 국가재정건전성을 들어 더욱 과감한 재정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도 이걸 전문 관료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중소상공인들을 살릴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소비를 진작시켜 국민경제 전반에 활력을 강화시켜 결국 조세수입 증가로 연결될 수 있어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선별지원 고집은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의 일탈이자 사보타지이며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똥고집에 불과해 보입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의 한계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것인데 4년 중임제 대통령제나 5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가야 관료들의 이런 폐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검찰총장도 감사원장도 옷을 벗자마자 야당의 대선후보로 나서겠다는 모습을 보며 관료사회가 줄을 잘못 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이익과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관료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받으며 사보타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직선제 대통령의 임기끝까지 관료들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르면 다음달 소득 하위 80%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은 3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717만원, 4인 가구는 878만원 내외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준에 들었더라도 공시가격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내외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데,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555만 8000원 ▲3인 717만원 ▲4인 877만 7000원 ▲5인 1036만 3000원 ▲6인 1193만 1000원 등으로 따라서 가구 소득(맞벌이는 부부합산)이 이 수준 이하일 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가구 소득 파악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할 예정인데 이 경우 상시 100인 이상 직장가입자는 가장 최근 직전 월 소득, 100인 미만은 전년도 소득이 반영되고 자영업자를 비롯해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과 지난해 6월 기준 재산세 자료가 반영됩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을 배제(컷오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땐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를 컷오프로 삼으려 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기준을 검토 중입니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공시가격으로 보면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선으로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모두 연리 1.5%인 예금에서 얻었다고 가정하면 13억 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다만 최근 집값 상승 폭이 컸던 만큼 부동산 컷오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맞벌이 부부 등에 대해 소득 하위 80% 기준을 좀더 신축성 있게 운영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어 정부가 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맞벌이 부부 등에는 (소득 기준을) 조금 늘려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성인의 경우 본인 명의의 카드로 받게 될 전망인데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땐 가구주 명의의 카드로 일괄 지급했는데, 변화를 주는 것으로 별거 중인 배우자가 재난지원금을 쓰지 못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개선한 조치로 다만 미성년자는 이번에도 가구주를 통해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가구주인 아버지는 자녀들 몫까지 75만원(1인당 25만원), 어머니는 본인 몫 25만원을 따로 받는 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하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기재부, 복지부 등이 참여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와 여당이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데 집권여당은 1차 때와 같은 전국민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선별지급을 통해 실지급액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소식들이 시장에 쏟아지면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는데 이런 혼란된 상황은 기획재정부가 자신들의 파워를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국가재정을 걱정해 이런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미 상반기 중 조세잉여가 발생해 충분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자신들의 예산배분권을 갖고 힘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차 때와 같이 지급해 코로나19방역에 노룍한 국민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재정부는 이미 레임덕이 발생했는데 대통령의 뜻도 거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에서 문재인 정부를 독재라고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그 독재정부 위에 있는 존재들인가 봅니다

추석전 지급을 통해 국민들의 코로나19 스트레스에 대해 얼마간의 보상을 해 주고 이를 통해 내수경기를 진작해 동네상권을 활성화 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전략은 기획재정부에 의해 가로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관료라는 집단의 이기주의가 국민직선제로 선출된 정부와 여당의 파워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관료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들이 사보타지 하면 정권에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관료사회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정부를 원하고 있지만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관료사회가 임기말에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추석전 지급이 가능할 수 있늘 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간 5차 재난지원금 지금은 그 만큼의 유동성이 시장에 유입되는 효과를 가져와 증시에도 호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으로 입원치료 중인 40대 간호조무사의 남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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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 기준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70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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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망설이고 또 망설였다"며 "그러나 백신 접종을 하고, 사망했거나 중증 후유증을 앓고 계신 많은 분들,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수많은 국민을 위해 용기를 냈다"고 운을 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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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료인인 아내는 우선 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며 "아내는 백신 접종 후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돼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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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일주일에 400만원씩 나오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서민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나긴 터널을 힘없는 국민이 어떻게 버텨내야 하느냐?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고 하는데 심사 기간이 120일이나 걸린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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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질병관리청도 조사만 하고서 깜깜무소식이다. 전화하면 질병관리청과 시청 민원실, 구청 보건소가 핑퐁을 한다"며 "정부는 '해외 사례는 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억장을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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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산재신청을 하려 했으나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는 '코로나 확진 피해자들은 산재신청을 하세요'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백신을 맞지 말고 코로나에 걸리는 게 현명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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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끝으로 "연인에게 배신당한 기분"이라며 "(그 이유는) 대통령님에 대한 존경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과연 국가가 있기는 한 것이냐"고 글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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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 분들에게는 국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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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분들의 국가는 관료들에게 막혀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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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분의 어려운 처지를 관료들이 알아주기를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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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들은 국민의힘 시기나 문재인 정부 시기나 똑같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서 진짜 국민들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할 때 자기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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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그 남편분이 청와대 청원을 넣고 자신들의 딱한 사정을 세상에 알리려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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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마도 요즘 같은 세상이니 이런 일도 알려지지 국민의힘 시기에는 저런 청와대 청원도 없고 어디가서 딱한 사정을 하소연 할 데도 없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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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절엔 각자도생으로 아예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나라냐"같은 푸념이 유행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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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로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면 결국 국민의힘이 원하던 데로 집단면역은 물건너가고 경기회복도 먼 나라 일이 되어 버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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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전후사정을 들어보고 행정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바꿔서 국민이 진짜 필요로 하는 행정이 되게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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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저 부군되는 분에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대응한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들이라 다른 자리로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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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분이 피해를 보겠지만 다음엔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공무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대민업무에 앉아 있는 꼴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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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그 공무원 한명의 게으름 뿐 아니라 그 관리책임이 있는 간부도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과연 그 간부가 밑에 부하 공무원이 그러는 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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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는 한 사람으로 저런 공무원들이 우리 사회를 불신과 실망으로 가득차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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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공무원을 해선 안되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그 공무원도 먹고 살겠다고 시험봐서 공무원이 된 것이니 먹고는 살게 해 줘야 하니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업무에 일하게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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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우리가 낸 세금에 국가가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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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가 헤치지 않게 정부가 나서서 이상반응을 보인 분들에게 확실한 치료와 재활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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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우리 공동체가 코로나19위기로부터 하루 빨리 빠져나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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