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vfDiSBLsoBQ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는 26일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왜 행안부 장관이 경찰조직을 장악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력을 손에 넣어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의 법적지위'라는 제목으로 "2022년의 대한민국 행정부에 경찰청책관을 신설한다고 해서 과거 권위주의정권 독재 시대로 회귀한다는 식의 주장은 맞는가. 민주정부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왜 그런 권력을 행안부장관이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청은 '경찰부'가 아니라 행안부 소속 외청"이라며 "현재의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안부 소속 심의의결기관'(자문기관)으로서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했고 이어 "중소기업청, 노동청, 환경청이 부(部)로 승격된 것처럼 만약 경찰청을 장관급 '경찰부'로 승격시켜주면 그것도 정권 하수인이 되는 것이고 경찰의 정치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할 것인가 묻고 싶다"며 "그(독재 회귀) 주장이 맞다면 경찰부로 승격돼도 동일한 주장을 하며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왜 경찰청을 둬서 선출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며 독립성을 유지하는 조직으로 만들려 했는지 한국 현대사의 불행한 과거를 모르는 척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 변호사는 또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경찰국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정치권과 경찰 측 주장도 반박했는데 
그는 "행정부의 직제 신설 여부는 정부가 행정수요의 규모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다"라며 "직제 신설이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은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종전처럼 경찰에서 파견 나온 치안정책관의 도움을 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든 정식 직제를 신설해 보좌를 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든, 그것은 경찰청장의 권한을 빼앗아오는 것도 아니고 법률에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 행안부장관의 인사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에 대한 예산권과 징계권, 인사권까지 가지는 것으로 경찰간부들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으며 결국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탈법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을 자행하던 과거의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부로 추앙하는 이승만 시절 국민들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이승만 하야를 주장할 때 지금의 행정안전부 장관에 해당하는 내무부장관이 경무대 앞으로 시위하며 접근해 온 국민들에게 무차별 실탄사격을 통해 100여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민간인 대량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은 이때의 경찰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황정근 변호사의 주장은 배우자로 혹세무민하는 주장으로 윤석열 정부가 왜 경찰국 신설에 목을 메는 것인지 뻔히 알 수 있는 것을 손바닥으로 가리려 하는 것에 불과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아내 김건희씨의 주가조작과 학력위조 같은 불법사항과 장모의 부동산투기와 사기사건들에 대해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은폐하다가 불기소 처분하고 있어 불공정한 권력행사에 비난을 사왔습니다

지금 경찰을 다시 과거 이승만 때 경찰로 되돌리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위해 국민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억압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우린 경찰에 의해 수 많은 민주인사들이 투옥되고 고문을 당했으며 그 과정에 살해 당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엄혹한 세상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 우리 젊음을 받쳐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21세기에 주가조작과 부동산투기의 가족사업을 위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불공정과 반민주주의로 후퇴시키는 것은 우리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들 뿐이라 생각합니다

한국민주주의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비대해진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국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은 그저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결국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소수의 검찰특수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독재화해 가는 것으로 검찰 내에서도 이를 견제하거나 제동거는 이가 없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어 재벌오너일가들도 눈 밖에 나면 5공때 국제그룹이 공중분해 되듯이 사라질 수 있어 다시금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상납하는 나쁜 관행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상장사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심화될 수 밖에 없고 결국 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대한 각종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하면서 공정경제와 함께 무덤속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시장에 어느 외국인투자자들이 신뢰를 갖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최소한 경찰은 내부적으로 국민들에게 총을 쏘고 고문하던 과거의 경찰로 돌아갈 수 없다고 저항하고 있는데 검찰조직은 특수부의 기세에 눌려 너무 조용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부장검사들은 사표를 던지고 변호사 개업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데 무책임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그들 조직이 키운 괴물들이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몰아가는데도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은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4.19시민혁명에 총을 쏜 경찰은 이후 내무부장관과 치안본부장이 사형을 당하는 등 개혁을 통해 시민의 경찰로 거듭태어나려 노력했고 이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는 시민의 편에 서서 신군부의 민간인 학살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헹정안전부 장관이 추진하는 경찰청 설치는 선출권력이 경찰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것으로 경찰간부들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예산권과 인사권, 징계권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악하고 있는데 과연 시민들을 불법 체포하고 불법수사를 통해 없는 죄를 만들어내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시민에 편에 설 수 있는 경찰고위 간부가 몇이나 될까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면 명령불복종으로 징계를 받게 될텐데 결국 경찰이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독재의 주구가 되고 말 겁니다

https://youtu.be/H_p-yUZjvA0

https://youtu.be/ngbFkpVaZFU

안녕하세요

검찰이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사건 관련 프랑스 검찰 등의 자료를 최근 입수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채이배 전 의원의 문제제기와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고발을 통해 이슈화된 것으로 그 후 2년이 지나서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검찰의 재벌오너일가 봐주기 논란 중에 한가지였는데 뒤늦게 수세에 착수한 것은 프랑스 검찰로부터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도 있지만 윤석열 정권 초기에 재벌 길들이기 차원의 수사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대한항공 측의 리베이트 수수 사실 자체는 해외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만큼 검찰은 리베이트로 수수한 자금의 최종 수령자가 누구인지, 자금의 용처는 무엇인지,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이 사건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또한, 수사 진행·결과와는 별개로 리베이트가 지급된 사실 자체가 항공기 구입 비용 상승에 따른 회사 손해와 항공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결국 소비자들의 손해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수익관계를 따져 소비자 피해액도 보상해 줘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회사 경영진에 대한 이사의 감시·충실의무 방기와 사익편취가 회사와 주주를 넘어 국민경제 전체 이익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대한항공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 모두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자성과 개선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 검찰수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겨냥해야하는 수사의 목표는 분명한데 에어버스가 2010~2013년 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고위직에게 지급한 총 1450만 달러의 자금이 조원태·조현아 등 총수일가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과 이들이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되어 있는지 여부로 대한항공 측은 이들이 리베이트 지급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나, 이러한 항변을 곧이 곧대로 듣는다면 항공기 구매와 같이 거액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거래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원태 회장은 당시 경영전략본부장으로서 에어버스의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사건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 이전에도 대한항공 오너 일가는 1990년대 미국과 프랑스 항공기를 구매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면서 해외 자금도피로 세금을 포탈한 전력도 있습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는 비행기 구입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해 왔다는 점에서 검찰은 과거의 사례를 참고해 대한항공 조씨 일가가 또다시 회사자금 유용과 부당한 사익편취를 자행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또한, 조원태, 조현아 등 총수 일가는 리베이트 직접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대한항공 등기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은데 상법상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의 선의의 관리자로써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상법개정도 이뤄지고 있어 이번 사건이 이사의 책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우는 좋은 판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항공기 구매에 있어 대규모 리베이트를 총수일가가 수수했다는 사건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한진해운을 갑작스럽게 퇴출 시킨 것과 연계해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당시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해외로 빼돌린 리베이트 자금을 최순실 일당이 요구하다 한진해운 퇴출이 갑작스럽게 결정되었다는 소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베이트로 인해 항공기 구입 비용이 상승한다면, 회사는 입지 않아도 될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 이는 주주의 이익에도 반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한, 항공기 구입 대금 상승은 이용료 인상의 요인으로도 이어져 소비자, 국민 경제 일반의 이익에도 반하기 때문인데 오너일가의 사익을 위해 소비자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이 피해를 감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총수,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편취로 인한 기업의 손실,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것인데 검찰의 선택적 수사로 인해 단죄되지 않고 방치되어 온 것은 우리나라 재벌경제체제에서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선택적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재벌오너일가들 중 검찰에 보험을 들어둔 재벌오너일가들은 사익을 편취해도 처벌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되고 그 피해를 국민경제 전반이 뒤지어 쓰게 된 것으로 나쁜 짓을 한 재벌오너일가보다 이런 불법을 단죄하지 않은 검찰로 인해 부정부패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끝까지 수사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발악을 한 것이나 언론이 광고주인 재벌오너일가들을 위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끝까지 부정적인 왜곡보도를 쏟아낸 것인지 그 배경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으로 마치 검찰이 사회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인 양 포장했지만 결국 선택적 수사로 우리 사회에 가장 큰 거악을 키워온 것도 검찰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인관관계를 이해할 줄 알아야지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막던지는 헛소리를 마치 진실인 양 뇌피셜을 돌리며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멍청하니 투자를 해도 스스로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를 위해 투자해 자신의 투자자산을 헌납하고 있지 하는 안타까운 생각마져 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의 시작은 합리적인 이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해야 합니다

대한항공 항공기 구입 리베이트 사건은 이런 검찰권의 선택적 수사가 만들어낸 재벌경제의 추악한 이면을 잘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중대2https://youtu.be/vTID4cW5Ixw

안녕하세요

정의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하자 '후원금을 환불받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정의당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15일 정의당 홈페이지 '시민제안' 게시판에 정의당의 '검수완박 반대' 당론에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글이 다수 게재됐는데 앞서 지난 11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정의당은 13일 '검수완박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날 대표단·의원단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는 찬성하지만 지금처럼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후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며 강행처리 철회를 촉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의당이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낸 후 정의당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A씨는 "정의당이 정확하게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보수, 진보 다 떠나서 서민과 노동계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윤석열 120시간이나 최저임금 폐지 등에는 아무 논평도 없다. 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이냐"고 비난했고 이어 "모 부장검사는 음주운전에 폭행까지 했는데 검사라는 신분이라서 아무 벌도 받지 않고 풀려났다. 이런 검찰이 정상이라고 보는 것이냐"며 "(검찰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이유는) 수사권이 분리되면 검찰 전관예우 혜택이 없어지고, 수백억 벌 기회가 없어져서 그런 것 아니냐"고 따졌는데 현재 정의당 지도부는 중대선거구를 위해 검찰공화국을 용인하겠다는 생각으로 자기 자리 만드려는 것 밖에 생각이 없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한 때 정의당 당원이자 종로구 대의원이라고 밝힌 B씨도 "소수정당이 커지고 잘 되어야 민주주의 발전이 되겠다 싶어 지지하던 민주당이 아닌 정의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활동도 열심히 했다"며 "심상정, 이정미가 뻘짓을 해도 정이 있어 욕하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을 보고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정의당 후원금 환불방법'이 공유되는 등 정의당의 검수완박 반대 당론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대선 이후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선 후보가 2.37%의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선거비용 국고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를 찍지 못했던 진보성향 2030 여성들은 '후원 릴레이'를 벌여 정의당을 응원한 바 있는데 당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0.7%차이 승리로 정의당의 역할이 있었다고 기부금을 내기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후원 릴레이에 대해 박원석 정의당 공보단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눈물을 머금고 최선이 아닌 차악을 찍어야 했던 2030 여성들을 비롯한 심상정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의 준말)' 후원이 쇄도한 것"이라고 아전인수 해석을 내놓았는데 치열한 지지율 접전을 벌였던 당시 상황에서 심 후보 대신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할 수 밖에 없었던 진보성향 유권자들이 같은 의제를 공유하는 정의당에 후원금으로 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2중대 역할을 충실히 해낸 정의당에 대선축하금을 내는 기분으로 기부금을 많이 냈다는 후문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내자 진보지지자들이 정의당에 실망해 후원금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의당 후원금 환불방법'을 공유하며 "정의당은 최악이다. 죄책감을 부추겨서 모은 모금액 중에서는 젊은 유권자들이 용돈, 알바비를 아껴서 후원한 돈들도 있다"며 "너무 소액이라며 환불받아도 괜찮은지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정의당은)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는 말이 온라인 세상에 나오고 있는데 순진한 이들이 정의당 자도부의 본 모습을 이제약 직시한 것 같습니다.

한편 정의당은 '검수완박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저지'에 동참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유보했는데 국민의힘에 너무 동조하면 진짜 2중대라는 비난에 현 지도부 퇴진론이 일 수 있어 적당한 거리두기로 회색지대에 숨어버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정의당 지도부가 이미 국민의힘 2중대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번 2022 대선에서 국민의힘 승리에 일조한 면이 있어 진보지지자를 배신했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보지지자들이 순진한 것인지 멍청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의 집권으로 진보정책들은 모두 철회되고 사회는 다시 20세기로 후퇴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선을 완주한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고 한국 민주주의에 공을 세운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지도부가 중대선거구제 개혁을 이유로 국민의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국회의원 자리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버린 이기적인 짓꺼리로 그 어디에도 공익을 찾을 수 없고 사리사욕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에 있는 노회찬 전의원이 통곡을 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의당 내에 아무도 이런 국민의힘 2중대 짓꺼리에 반발하는 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의당 속내를 이제 안 진보지지층들이 당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일찍 알아봤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는다고 이제 3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https://youtu.be/YWgvYOjRZUE

안녕하세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나오고 있는데 자녀 병역 문제, 자녀 의대 편입 특혜 논란,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이 줄지어 나오면서 이래도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자녀 의대 입시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비슷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수들 사이에서 괜히 자리 욕심으로 민폐를 끼친다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5일 민주당과 경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아들은 과거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변경됐는데 재검을 위한 진단서가 정 후보자의 근무지인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고 아들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해 병역의무를 마쳤는데 재검 진단서가 과연 합법적으로 발행된 것인가와 눈가리고 아웅식의 병역대체근무가 정당했고 공정했는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의 경북대 의대 편입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신현영 의원실이 경북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의대 편입생 중 부모가 의대 교수인 경우는 정 후보자의 두 자녀뿐으로 나타났고 또, 자녀 둘은 편입에 앞서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2의 조국논란을 낳고 있지만 기존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음으로 없는 사실처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자녀 문제 관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정 후보자 본인이 매우 떳떳한 입장으로 본인이 소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다“며 “국회에서 검증의 시간이 이뤄질 때까지 일단은 잘 지켜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정 후보자의 의료 경영 능력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경북대병원 재직 4년 동안 병원은 줄곧 적자를 냈다는 게 이유로 ‘국립대 병원 의료수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2020년 경북대병원은 총 865억2500만원 적자를 기록했고 10개 국립대 병원 중에 세 번째로 많은 적자 규모입니다.

병원장 재직 시절 미국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8년 9월 11∼17일, 2019년 9월 26일∼10월 2일 미국을 찾았고 인 의원은 “(정 후보자의) 출장 목적은 ‘북미주 경북의대 동창회 참석’으로 사실상 친목 모임”이라고 비판했는데 동창회 세부 일정에는 골프 토너먼트, 크루즈 투어, 연회, 댄스파티 등이 포함되어 경북대병원 적자의 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과 부조리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검찰은 압수수색 한번하지 않고 있어 "조국사태" 때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기존 언론들도 관련 보도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없는 사실인 양 치부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병원장으로 있으면서 자식의 병역특혜를 위해 진단서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밑에 직원들이 잘 보이기 위해 진단서 조작을 눈감아 준 것이라면 이는 병역비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이 될 것 입니다

아울러 자녀들이 의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전형적인 입시비리로 보여지는데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인 "조민"양의 경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보다 덜한 사유로도 의사자격이 취소되고 대학졸업장도 부정되었으며 고졸 졸업장도 부정되어 중졸의 신세로 하루 아침에 그녀의 10여년 인생이 날아갔는데 이 런 결과를 가져온 가혹한 검찰의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40년 친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앞에서 멈춰버린 모습입니다

과연 이런 것이 윤석열식 공정이고 정의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선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가족에 대한 각종 불법혐의와 비리혐의들에 대해 외면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왔기에 앞으로 한국사회가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걱정이 앞설 수 밖에 없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들로 인해 누군가 실력있는 학생이 의사로의 꿈을 포기당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꿈을 못 이룬 부모도 평생 맘에 한을 안고 살게 될텐데 이런 입시비리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의사로의 꿈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어땠을까요?

이런게 공정이고 정의라고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도 문제지만 언론의 외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는 기록으로 남겨둬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XlFnIbnw0uE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했는데 한 부원장은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인사입니다.

윤 당선자는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고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 통일부 장관에는 권영세 의원, 법무부 장관에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 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 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윤 당선자는 한 부원장의 인선과 관련해 “한 후보자는 20여년 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법무 행정 분야 전문성을 쌓아 왔다”며 “앞으로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자가 73년생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장에 앉히면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현재 검찰 고위직을 한꺼번에 몰아내고 윤석열 당선자가 다루기 쉬운 후배들로 검찰 진용을 새로 짜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정을 펼치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장면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기를 지키기 더 어려워진 상황으로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윤 당선자의 인사가 측근들끼리 해 먹는 수준이라 나라 망하는 거 순간이라는 말이 생각낙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리사욕을 챙기려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으로 조국 일가에 대한 잔인한 수사와 기소로 한 가정을 파탄내고 그도 모자라 자식의 미래까지 망쳐버리는 잔학함을 보여줬는데 그런 수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눈 밖에 난 자는 누구든 조국 집안의 꼴을 당할 것이라는 무언의 협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를 수 있을까요?

재벌오너일가들도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데 그 나마 재산 지키겠다고 국민의힘을 지지했다가 무법자가 등장한 꼴입니다

진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