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시절 4.19 시민혁명에 총 쏜 경찰로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부와 권력자들의 후안무치

https://youtu.be/vfDiSBLsoBQ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는 26일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왜 행안부 장관이 경찰조직을 장악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력을 손에 넣어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의 법적지위'라는 제목으로 "2022년의 대한민국 행정부에 경찰청책관을 신설한다고 해서 과거 권위주의정권 독재 시대로 회귀한다는 식의 주장은 맞는가. 민주정부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왜 그런 권력을 행안부장관이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청은 '경찰부'가 아니라 행안부 소속 외청"이라며 "현재의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안부 소속 심의의결기관'(자문기관)으로서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했고 이어 "중소기업청, 노동청, 환경청이 부(部)로 승격된 것처럼 만약 경찰청을 장관급 '경찰부'로 승격시켜주면 그것도 정권 하수인이 되는 것이고 경찰의 정치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할 것인가 묻고 싶다"며 "그(독재 회귀) 주장이 맞다면 경찰부로 승격돼도 동일한 주장을 하며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왜 경찰청을 둬서 선출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며 독립성을 유지하는 조직으로 만들려 했는지 한국 현대사의 불행한 과거를 모르는 척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 변호사는 또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경찰국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정치권과 경찰 측 주장도 반박했는데 
그는 "행정부의 직제 신설 여부는 정부가 행정수요의 규모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다"라며 "직제 신설이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은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종전처럼 경찰에서 파견 나온 치안정책관의 도움을 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든 정식 직제를 신설해 보좌를 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든, 그것은 경찰청장의 권한을 빼앗아오는 것도 아니고 법률에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 행안부장관의 인사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에 대한 예산권과 징계권, 인사권까지 가지는 것으로 경찰간부들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으며 결국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탈법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을 자행하던 과거의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부로 추앙하는 이승만 시절 국민들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이승만 하야를 주장할 때 지금의 행정안전부 장관에 해당하는 내무부장관이 경무대 앞으로 시위하며 접근해 온 국민들에게 무차별 실탄사격을 통해 100여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민간인 대량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은 이때의 경찰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황정근 변호사의 주장은 배우자로 혹세무민하는 주장으로 윤석열 정부가 왜 경찰국 신설에 목을 메는 것인지 뻔히 알 수 있는 것을 손바닥으로 가리려 하는 것에 불과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아내 김건희씨의 주가조작과 학력위조 같은 불법사항과 장모의 부동산투기와 사기사건들에 대해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은폐하다가 불기소 처분하고 있어 불공정한 권력행사에 비난을 사왔습니다

 

지금 경찰을 다시 과거 이승만 때 경찰로 되돌리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위해 국민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억압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우린 경찰에 의해 수 많은 민주인사들이 투옥되고 고문을 당했으며 그 과정에 살해 당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엄혹한 세상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 우리 젊음을 받쳐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21세기에 주가조작과 부동산투기의 가족사업을 위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불공정과 반민주주의로 후퇴시키는 것은 우리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들 뿐이라 생각합니다

 

한국민주주의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비대해진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국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은 그저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결국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소수의 검찰특수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독재화해 가는 것으로 검찰 내에서도 이를 견제하거나 제동거는 이가 없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어 재벌오너일가들도 눈 밖에 나면 5공때 국제그룹이 공중분해 되듯이 사라질 수 있어 다시금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상납하는 나쁜 관행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상장사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심화될 수 밖에 없고 결국 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대한 각종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하면서 공정경제와 함께 무덤속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시장에 어느 외국인투자자들이 신뢰를 갖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최소한 경찰은 내부적으로 국민들에게 총을 쏘고 고문하던 과거의 경찰로 돌아갈 수 없다고 저항하고 있는데 검찰조직은 특수부의 기세에 눌려 너무 조용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부장검사들은 사표를 던지고 변호사 개업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데 무책임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그들 조직이 키운 괴물들이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몰아가는데도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은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4.19시민혁명에 총을 쏜 경찰은 이후 내무부장관과 치안본부장이 사형을 당하는 등 개혁을 통해 시민의 경찰로 거듭태어나려 노력했고 이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는 시민의 편에 서서 신군부의 민간인 학살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헹정안전부 장관이 추진하는 경찰청 설치는 선출권력이 경찰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것으로 경찰간부들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예산권과 인사권, 징계권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악하고 있는데 과연 시민들을 불법 체포하고 불법수사를 통해 없는 죄를 만들어내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시민에 편에 설 수 있는 경찰고위 간부가 몇이나 될까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면 명령불복종으로 징계를 받게 될텐데 결국 경찰이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독재의 주구가 되고 말 겁니다

https://youtu.be/H_p-yUZjv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