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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상상으로 쓴 창작 소설’이라고 비난하며 이상민 장관이 경찰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장난 같은 논리로 '해임건의안'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행안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국 신설을 민주당의 반대로 실패했고, 이 때문에 행안장관이 제대로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장동혁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제출한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야말로 창작 소설이다. 조사도 하기 전에 상상만으로 썼으니 당연한 일”이라며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행안부 장관이 사전에 어떤 보고도 받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는데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일을 안 해서 일 때문에 생기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와 마찬가지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또 “재난안전기본법상 재난상황 발생 시 경찰청장이 보고할 의무가 있는 기관에 행안부장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특히, 사고 발생 전 이태원 압사 우려 관련 112신고는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지휘부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 상황 보고도 받지 못한 행안부 장관에게 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는 것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국민안전에 최종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을 대리해 관계부처 장관이 실무를 하는 것인데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 압사당하는 참극에 대해 안전담당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이 없다면 도데체 왜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주며 장관을 시키는 것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경찰국 신설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누워서 침 뱉는 꼴”이라며 “지난 6월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 권한 행사를 위한 경찰국 신설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극렬한 반대로 실패했다”고 강조했는데 경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경찰을 만들기 위해 경찰청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측근인 이상민 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촛불집회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집회에 이승만 정권 때와 같은 경찰이 시민과 국민에게 총을 쏘게 하려고 만들려던 조직입니다.
마치 경찰국이 시민과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부처인양 호도하는데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개돼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국민들 수준을 얕잡아 보는 것 같아 황당할 따름입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그리고 현행 법령상 경찰국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치안과 전혀 무관한 인사제청, 경찰지원 업무에 그치고 있고, 행안부 장관이 일반 치안업무와 관련하여 경찰에 대한 지휘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은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에만 신경쓰느라 국민 안전은 도외시 했고 결과적으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국을 만들지만 않았다면 예년처럼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태원에 기동대를 파견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무고한 158명의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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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원내대변인은 “경찰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일선의 경찰관, 소방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면서 마치 그 수사 미진이 장관의 책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특수본은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조차 받지 않는 독립적 수사기관이고 더욱이 현행법상 개별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장관의 개입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경찰 특수본의 인사권을 이상민 장관의 경창국이 갖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유임에 무게를 두는 제스춰를 보내며 경찰특수본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쳐져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비틀기, 끼워 넣기, 덧칠하기, 우기기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명분 없는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고개를 돌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어쩜 저렇게 후안무치 할 수 있는 지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일어날 지경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의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또 이런 참사가 재발하고 말것으로 다음에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무능하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는 황당한 논리로 자리를 지키면서 그 무능에 계속 우리 세금을 지불하고 있어야 한다는 멍청한 결론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정당이 아니라 권력자와 사리사욕을 챙겨주는 쪽에 기생하는 것들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인간성을 상실하고 뻔뻔하기까지 할 줄은 진정 몰랐습니다
어떻게 158명의 죄 없는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떼죽음을 당했는데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놈들은 다 무능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뒤로 빠져 있고 참사 당일 현장에 출동해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 노력한 용산소방서장은 구속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대리하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 책임자들을 숨겨주기 급급한 모습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결의안을 통과 시키자 대선불복론을 들고 나왔는데 대선 끝난지 반년이 지났는데 궁색하기 그지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국민안전을 도외시하고 무능한 세금만 축내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구하기에 나선 것이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진심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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