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GBEDy6fDwgQ

안녕하세요

백악관은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정상들은 북한의 위협을 포함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매우 실질적이고 중대한 핵 위협에 대처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우리는 일본과 한국뿐 아니라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확산 가능성으로 인한 위협을 줄이고자 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접근 방식을 신중하게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 합의를 받아오는데 과연 윤석열이 지불할 비용은 얼마나 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G7은 전날 발표한 '핵 군축에 관한 G7 정상 히로시마 비전'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 등 불안정을 초래하는 도발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미 유엔재제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라 G7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은 선언적 의미 밖에 없어 보입니다.

G7은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핵 비확산 없이 달성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와 핵 계획 및 그 외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계획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포기' 목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표명한다"고 밝혔고 G7 정상회의에서 핵 군축 성명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까지 G7정상회의는 환경과 경제적 사안에 의미를 더 두었는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들어가 핵군축 성명이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북한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초대되어 참석한 G7정상회의에서 북한핵 문제를 다루게 되어 윤석열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게 되었는데 이런 부담만 늘어나는 쇼를 하려고 가서 우리나라에 부담만 가중시킨 꼴입니다

이번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비핵화 합의가 나오면서 미국과 EU는 우리나라의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해양 무단방류를 반대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 수산물 수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일본인들도 소비를 꺼리는 후쿠시마와 인근지역 수산물을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통해 소비시키려 할 것 같습니다

국제외교에는 공짜란 것이 없는데 윤석열 취임 이후 1년 사이 미국산 무기 수입으로 대양해군의 꿈이 었던 한국형 경항모 예산을 날려버리고 국산무기 개발예산을 날려버려 미국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버린 꼴인데 이 과정에서 도장값이라는 리베이트를 챙긴 더러운 권력실세가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 정권은 우리 국익에 반하면서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과연 국가경영능력이 있기나 한가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벌써부터 글로벌 호구라는 소리가 국제외교가에 소문이 돌았는데 한몫 땡기겠다고 윤석열을 갖고 노는 국가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스스로가 자체 핵무기 개발에 대해 공공연히 떠들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도 자체 핵무장에 대해 떠들더니 미국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윤석열이 군말없이 싸인하고 자체 핵무장 권리마져 포기하는 멍청한 짓을 하고 돌아와 진심 글로벌 호구를 인증하고 왔는데 이제 G7 히로시마 정상회담에서 이를 추인하고 말았으니 우린 자체적인 핵무장 가능성마져 배제되어 버린 상황으로 향후 일본의 핵무장 시 우린 핵무장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독도영유권분쟁에서 일본에 밀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윤석열이 결정하면 우리 국민경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데 왜 이런 바보같은 짓꺼리를 지켜보며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투자자로써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국적 견지에서 하는 일들도 아니고 그저 사리사욕을 챙기려 대한민국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세금 내는 납세자이자 주권자들이 왜 피해를 뒤집어 쓰고 있어야 하는 지 도통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만과 중국은 양안문제에 있어 평화를 주장하며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대로 양안의 안보위협을 끊어내려 스스로 노력하고있는데 윤석열이는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만들어 우리 아들들을 남의 전쟁에 내몰려 하고 있는 꼴입니다

윤석열이 헌법에서 부여한 책임을 해태하고 오히려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려 한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기에 더더욱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 지위에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더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반역행위를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까?

투자자로써 진심 세금내기 싫은 정부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G31SR1_tF_M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이 이 정도까지 인 줄은 몰랐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이 원하는 바를 하나 둘 실현시키면서 일 잘한다는 소릴 들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평화를 위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한 지난 세월이 윤석열 정부의 전술핵 도입 주장에 한방에 날라갔습니다

다시금 1988년 노태우 정부 시절의 남북대치 시기로 되돌아간 느낌입니다

노태우 정부시절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킴으로 해서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고 이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형태로 나타나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낮추는데 기여했습니다

지금까지 노태우 정부 이래로 북한 비핵화의 근거는 바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폐기한다면 북한도 핵무기 개발과 실전배치에 꺼릴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통해 그 동안 무기 수출에 큰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글로벌 호구로 떠오르는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무기를 많이 팔아먹어 무역적자를 줄이려 할 것 같습니다

이는 국산무기 개발이 이전 문재인 정부시절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원이 줄어들 것이고 투자도 줄어들 것이라는 점으로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친이계들은 미국산 무기 구입 과정의 리베이트를 너무잘 알고 있기 대문에 다음 총선을 위한 정치자금마련에 미국산 무기수입을 이용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한반도긴장이 높아질 경우 미국산 무기 수입에 국민적 반감이 줄기 때문에 국민 혈세를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같은 낮은 지지율에 다음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 이상 가져갈 경우 임기 말 조기 레임덕 뿐 아니라 자칫 탄핵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총선승리를 위해 최대한 큰 자금을 마련하려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층민 30%에 대한 금권선거를 획책할 가능성이 큰데 국회의원 선거 특성상 다수의 후보가 난립하기 때문에 30%이상 득점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생망인 하층민 30%만 잘 구슬리면 의회내 다수당 자리를 찾아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도 민주당 표를 나누는 국민의힘 2중대 역할을 잘 해 내고 있어 3분할이 될 경우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술핵 도입은 미국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산 무기 수입 조건을 걸 경우 주한미군이 통제하는 지역에 다시금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설명하듯이 NATO와 같이 핵무기 사용권을 공유한다고 하지만 이는 거짓말로 미군은 그들이 소유한 핵무기를 다른 어떤 국가와도 핵무기 사용권리를 향유하지 않을 뿐더러 배타적인 소유권과 사용권을 갖고 있어 한반도에 유입된 미군의 전술핵은 미군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칫 중국과 대만의 통일전쟁에 국내 주한미군이 핵무기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자칫 구한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때처럼 한반도가 남들의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런 경제외적인 위험요소가 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데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은 외국인투자자들의 수익 현금화를 가로막는 규제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를 기피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평화는 투자자에게 불확실성을 낮추고 경제적으로만 생각하고 투자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지만 한반도긴장은 불확실성을 키우고 경제외적인 요인에 시장이 영향받는 바를 키우기 때문에 최악의 시장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로써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리더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에 하야시키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씨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집권세력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국민들은 전쟁을 하려고 달려드는 현 집권세력의 도발에 실제 전쟁위험에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국지전이 되었던 우발적 충돌이 되었던 중산층인 일반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 국민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과 영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올림픽을 계기로 베이징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도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어진 영국 더타임스의 20일 보도에서는 영국 정부도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관련 검토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특히 영국은 리즈 트러스 외교부 장관이 보이콧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 한다는 말은 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에 나라를 대표해 참석하는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물론이고 미 국무부 관계자들도 베이징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됩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연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는 구상이 있었는데 특히 최근에는 미국과 종전선언의 문안과 형식에 대한 합의점에 거의 도달했다는 외교부 내외부의 평가도 나온 바 있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 "미국과의 협의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 전에 이와 같은 미국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보이콧 움직임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했고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갖고 한미일 차관회담에 임했는가"를 묻자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7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회견이 무산된 데 대해 "일본측이 우리 경찰청장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만 밝혔는데 다만 청와대는 18일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과 '종전선언 구상'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여부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국빈방문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간과하면 안되는데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주요 선진국이 보이콧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판문점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북한과 중국 지도자는 평양에서 출발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정상은 서울에서 출발해 판문점에서 만나 휴전협정을 정전협정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로써 70여년을 끌어온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를 만드는 기초를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남북군사협정을 파기하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하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한반도긴장관계를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하는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을 분쇄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일본 외교차관이 대단히 큰 외교적 결례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국 외교차관들과 함께 하기로 한 공동기자회견을 바로 코 앞에서 거부한 것은 그 만큼 한반도 평화에 일본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고 국내 보수언론이 일본우익과 얼마나 결을 같이 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친일파들은 미국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과거 일본우익이 그랬던 것처럼 극우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0여년을 기다려온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우리들도 더 이상 뒤로 미뤄줄 수 없는 지상과제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의 질문에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할 것인지 귀추가 궁금해지는데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퇴임하기를 고대하신다는 평소 말씀처럼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막으려고 발악을 하는 일본과 국내 친일세력의 준동을 보면서 분단과 냉전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들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이런 부정부패한 세력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청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이 28일 오전 6시40분께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유화 모드 담화’가 나온 지 사흘만으로 전문가들은 대남 유화 메시지 발신 후 거듭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남측 반응을 떠보는 한편 대화 재개를 재촉하고 있는 모습인데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아 북한 사정이 급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임기말 남북정상회담 등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려는 문재인 정부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성의있는 보따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대화의 장에 나갈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김여정은 지난 25일 담화를 통해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지 말라"며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는 것은 ‘이중기준’이라며 비난했고 이에 따라 추가 도발을 통해 남측이 도발로 규정하는 지를 떠보는 동시에 대화 재개에 앞서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내세우기 위한 협상력 제고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전임연구원은 "북한은 핵 프로그램의 종착역으로 직행하겠다는 의도"라며 "도를 넘은 한국 길들이기"라고 평가했느데 북한의 대화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20세기 수준의 이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이 대화재개의 공을 한국으로 떠넘긴 상황에서 (이번 미사일) 도발을 도발로 부르지 않으면 한반도 안보불안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 여전히 냉전사고를 갖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학자로써의 면모 밖에는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미사일 전력에서 북한에 대해 한수 우위라는 사실을 공개한 상황에서 북한이 첨단 무기라고 뭘 쏴도 우리에게는 수준이 떨어지는 재례식 무기로 밖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위협적인 도발이라 할 수 없는데도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것은 대화를 서둘러 달라는 메세지로 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북한이 대화재개 조건으로 남한 정부로 하여금 대북 제재를 완화하도록 바이든 미국 정부를 설득할 것을 우회 주문한 것이란 해석도 있는데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미국을 설득해 제재를 완화하고, 한미연합훈련 중지와 전략자산 철수 등을 받아오라는 것"이라고 진단했는데 이미 북한도 군사력에 있어 우리나라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실제 전쟁이 나지는 않겠지만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강화시켜 외국인투자자들이 망설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이어 "정부는 종전선언이나 남북정상회담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남측이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명확하지 않으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실패와 같은 패착을 둘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대화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성의있는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받고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북한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적대시 정책 철폐를 선결조건으로 대화의 장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내비친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메세지를 읽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했는데 북한 스스로 무엇을 내놓아야 할 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북제재결의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기존에 없던 신형무기급이라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코스닥지수는 2.24%나 폭락하고 거래소도 -1.14%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폭락은 기관투자자들의 매도가 주요하긴 했지만 항상 북한 도발이 있을 때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현금 확보 전략으로 대응해 왔다는 점은 이후다시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한반도 주변의 합동군사연습과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단하면 화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과 전략 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은 조선전쟁이 70년이나 종결되지 않은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항시적 긴장과 대립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원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이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그는 "현재 미국 행정부는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말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에 대한 이중 기준을 철회하는 용단을 보이면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는데 다만 김 대사는 "미국이 현단계에서 적대정책을 철회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덧붙엿고 이어 그는 "그렇다고 우리는 사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군사동맹과 같은 냉전의 유물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면 정말 재미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적대정책을 철회하라는 김 대사의 요구는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지독한 적대시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사는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모두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잘못으로 돌렸는데 그는 북한에는 외국 군대가 없다면서 "남조선에는 미국이 주둔하며 항시적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합동군사연습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묵인 하에 첨단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전쟁장비를 반입하는 것도 조선반도의 균형을 깨뜨리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남북관계도 미국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화고 있다면서 "남조선이 화합보다 동맹 협조를 우선시하는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는 "우리의 전쟁 억지력에는 강력한 공격수단도 있다"며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미국이나 주변국가에 대한 직접적 위협은 피하는 등 수위조절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 대사는 "우리는 침략을 막을 자위적 권리가 있고, 강력한 공격수단도 있지만 누구를 겨냥해 쓰고 싶지 않다"며 "우리가 핵을 가져서 미국이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해 우리가 핵을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미국이나 남조선 등 주변국가의 안전을 절대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대화용의를 내비친 이상 우리나라와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제안해야 하고 미국도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일부 대북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식량지원을 하고 미국이 백신지원을 한다면 북한도 그에 걸맞는 비핵화 스케줄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정은도 군부쿠데타를 무릎쓰고 북한군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김정은의 지도력에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고 잘못하다가는 북한 지도부내 반발로 실각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사안입니다

북한 군부의 권력이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군부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개방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잘못하다가는 북한 내부에 내전이 발생할 수 있어 군부 인사들도 그런 무모한 짓을 벌이지 않겠진만 하지만 북한 군부가 쥐고 있는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남북과 미국, 중국 모두 최선을 다해 동북아 지정학적 리스크를 났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미국과의 대화 창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북한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남북경협주

남북철도연결

남북도로연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대북송전주

북한농업지원

북한조림지원

북한지하자원

북한보건의료지원

DMZ평화공원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 이 #한미정상회담 을 통해 한미간 백신 협력을 위한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형성에 합의했다고 밝혔고 또 전작권 전환 위한 양국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미사일지침종료 에도 합의했다고 강조했는데 양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도 협력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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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가진 백신개발 능력과 한국이 가진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을 결합해 백신 생산을 촉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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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양국의 협력은 전세계를 위한 백신 생산을 통해 코로나19의 종식을 앞당길 것"이라며 "백신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한미동맹 의 공고함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 발표"라고 강조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백신 공급을 발표해 준 데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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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같은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 공급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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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을 모색하겠다며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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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협의를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방향을 환영한다"며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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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바이든 정부가 성 킴 대북특별대표를 선임한 데 대해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한 분이 임명되어 기대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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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두 분의 북핵시간표과 일치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서 양국간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다"며 "바이든 신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굉장히 빠르게 재검토를 마무리했다는 것은 그만큼 바이든 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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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역시 "문 대통령에게 동의한다"며 "안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드릴 수는 없다"며 "김 총비서의 비핵화 의지를 볼 것"이라고 조건을 달아 미묘한 온도차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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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부문에서는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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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 대통령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을 비롯한 첨단분야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도 협력키로 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6G, 그린에너지 부문 등에서 협력하고, 해외 원전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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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미국의 기후정상회의에 이어 한국이 P4G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의지를 다시 한 번 모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내주 서울 P4G 회의에 화상 참석키로 한 데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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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전참전용사 의 명예훈장 서훈식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한 사실을 강조하며 "영웅의 숭고한 희생으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나의 만남, 미국과 한국의 만남은 새 시대를 향한 양국 협력의 새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합의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도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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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상간 대화에서는 #대만문제 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 대통령은 '대만과 관련, '강한 기조를 가져달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압박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고, 양안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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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동북아의 동맹국으로 우리나라의 존재감을 인정해 준 한미정상회담인데 자유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육군 군사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한 미국의 백신 제공은 한미동맹의 군사적 측면을 중국에 인식시켜 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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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44조원 상당의 #대미투자 선물보따리를 가져다 준데 대해 미국은 우리의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여 한반도 비핵화의 방법론에 외교적 대화에 더 무게감을 둔 결과를 가져온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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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만 문제를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한 것은 분단국가라는 이미지를 강조해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우리는 양안관계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으로 이를 외교적으로 지혜롭게 비껴간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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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미사일지침이 해제되어 우리는 #미사일주권 을 회복한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 진 것으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나라를 일본과 함께 앞에 내세우겠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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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군사적 문제 뿐 아니라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저해되던 허들을 걷어낸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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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할 때 과연 어떤 선물보따리를 갖고 올지 기다려봐야 하는데 중국이 우리를 동북아의 친중국가로 만들지 아니면 사방을 반중국가들로 둘러싸이게 될 것인지 선택은 중국에 달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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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이 확실히 올라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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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를 외교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소식으로 다시 #북미대화 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남북대화도 조만간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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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코로나19백신과 K방역 지원으로 남북교류가 다시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개성공단 과 #금강산관광 이 재개될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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