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국 내 한국기업 공장을 찾아 이른바 '바이드노믹스'의 성과 홍보에 나섰는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한국기업 공장 방문은 두 번째로, 조현동 주미대사도 백악관 초청을 받아 동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콜로라도주 푸에블로에 있는 씨에스윈드(CS윈드) 풍력 타워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씨에스윈드는 세계 최대 풍력타워 제조업체로 코스피 상장사인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기회삼아 2021년 덴마크 회사의 푸에블로 타워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16일 보도자료에서 씨에스윈드가 콜로라도 공장에 2억달러(약 26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일자리를 미국에 넘겨준 것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와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에 투자한다는 내 어젠다로 제조업 붐이 생기며 전 세계 민간 회사들에 의해 6000억 달러 이상을 끌어왔다"면서 "콜로라도의 씨에스윈드 공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 생산 시설이며 8070명을 고용하고 있다. 내 어젠다 때문에 씨에스윈드가 이곳 시설 확장을 위해 2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몇 백억 달러 이상을 미국시장에 투자해 줬는데 조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2022년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10%까지 점유하며 테슬라에 이어 2위를 한 시장을 빼앗았습니다
여기다 반도체과학법Chips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공장을 정상가동할 수 없게 만들어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배은망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씨에스윈드는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 필요한 '바이드노믹스'의 성과 홍보에 동원된 것인데 미국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어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에스윈드의 3분기 실적기준 적정주가는 8만원대로 평가되고 있어 지금은 경기침체 우려에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위축된 영향을 받아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중정상회담이 일년만에 다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면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세계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그동안 단절됐던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양국이 ‘군대군(軍對軍) 대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매우 분명하게 요청했으며 중국이 제도화를 위한 조치를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양국 군의 고위급 소통,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 사령관급 전화통화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회담 결과 자료에서 발표했습니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항상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다. 중국은 발리 회담에서 미국이 내놓은 긍정적인 태도를 중시한다”면서 “미국은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해야 한다. 대만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고위당국자는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이 수년간은 대만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 다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해서도 설명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입장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미국은 현상 유지를 믿는다면서 중국이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갖고 중국을 자극하는 미국의 전략은 대만을 식민지화 했던 일본이 의도하고 있는 미중간 견제와 일본의 중재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과 직접 대화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고 궁극적 양안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대만이 중국 영토화될 경우 일본의 남방 자원공급선이 중국의 견제에 놓이게 되어 일본은 중국이 맘만 먹으면 일본의 생명줄을 조일 수 있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대만 독립을 은근 희망하고 미국에 바람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에 대해선 시 주석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는데 그는 “미국이 수출통제, 투자검토, 일방적 제재 등 지속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을 억압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중국 인민의 발전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미국이 중국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일방적 제재를 해제해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출통제 등의 경제 조치는 앞으로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첨단 반도체와 전기차,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중국에 미군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또 양국 간 경제 경쟁의 장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중국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미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관련해선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중국에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을 막기 위해 펜타닐 원료를 제조하는 화학회사를 직접 단속하기로 했는데 1860년 아편전쟁으로 열강의 침략을 받아 반식민지로 전락했던 중국이 이제는 펜타닐 원료를 미국에 수출해 미국을 펜타닐좀비들의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중국이 펜타닐 원료 수출에 규제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 쉽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과 관계를 안정화하고 싶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미국 고위당국자가 전했는데 정상회담을 끝내고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의 기자회견 말미에 미국 기자의 시진핑 독재자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시진핑은 독재자다"라고 답해 중국 정부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노망이 들었다는 우려가 미국 조야에 나오는데 이런 답변이 그의 정치경력 50년에 결코 나올법 하지 않은 발언이라 노망이 진짜 들었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노련한 외교를 해 왔다는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독재자"발언이 나올 때 그의 참모진들의 표정과 당황한 몸짓이 웃음을 주긴 하지만 저런 노인데를 큰 형님이라고 무조건 따르는 윤석열을 보고 있으면 동네바보가 틀림없다는 생각마져 들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가 대선 전초전으로 치르고 있는 내년 예산안 의회 통과가 다수당인 공화당의 횡포 앞에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셧다운 시한을 하루 남겨둔 상황에서 미 하원이 한달 짜리 임시 예산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되면서 수백 만 명의 미군과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10월 1일부터 의회의 자금지원을 얻지 못해 일부 정부폐쇄(셧다운)를 감수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는데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은 역대 3번째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전초전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의회에서는 21명의 공화당 의원이 30일동안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자는 케빈 매카시 의장의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임시자금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 232명의 하원의원이 법안에 반대했고, 198명만이 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화당 출신인 매카시 의장은 정부폐쇄를 막겠다며 이 임시자금 법안을 내놨으나 현지 언론은 이를 굴욕적인 결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안이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대폭 삭감을 포함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수 반대했고, 공화당의 일부 극우적인 의원들은 정부폐쇄를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인해 임시지원안마저 반대한 것으로 이들의 연합으로 인해 정부폐쇄는 피할 길이 없게 됐습니다
10월 1일인 일요일부터 정부 자금이 떨어지면 수십만 명의 연방 직원이 해고되고, 군대는 무급으로 운영되며, 광범위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회 정치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길게는 수 주간 대혼란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폐쇄는 빌 클린턴 시대인 1995년과 버락 오바마 시대인 2013년의 사례와 유사한데 강경파 공화당원들은 일반적으로 정부 자금 지원 법안의 마감 시한을 활용해 민주당 대통령들이 대폭적인 지출 삭감 및 기타 보수 정책을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수단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을 이용해 왔습니다
공화당 출신인 메카시 하원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의 보수파들에게 휘둘리고 있는데 하원의회가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해 연방정부 셧다운만은 막자고 나선 것이지만 한달짜리 임시예산마져 좌절되면서 메카시 하원의장에 대한 불신임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은 공화당 강경파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이들은 연방정부 프로그램 삭감과 우크라이나 지원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보수강경책을 반영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도 연방정부 셋다운에 군대도 일손을 놓게 된다고 의회를 설득하고 나섰지만 공화당 보수판에 의해 요지부동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국제신용등급평가사 피치는 일찌기 이런 사태를 예상했는데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보수파들이 순순히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이라 본 것입니다
내년엔 미국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도전이 확실시 되는데 여론도 도널드 트럼프의 복귀를 지지하고 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령 나이가 미국인들의 불신을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도력과 민주당의 정치력이 집권세력으로써 부끄럽다는 반응들이 힘을 얻고 있어 내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이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JP모건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대로 오를 수도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JP모건은 브렌트유가 2024년에는배럴당 90~110달러,2025년에는100~120달러, 2026년에는 150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장기적으로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안착할 것이라면서도, 배럴당 100달러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될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기 어렵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당분간 금리인하는 어렵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달러를 매개로 거래가 되는데 '페트로달러'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중국이 경기침체로 석유소비를 좀처럼 늘리지 못하자 산유국들은 OPEC플러스를 중심으로 자체 감산에 돌입해 회복되는 국제경기에 석유 수요는 살아나고 있는데 공급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미국 정부의 디폴트 위험으로 달러가치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어 페트로달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어 달러기준 국제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국제유가나 국제금값이 강한 상승세를 예고하고나설 때가 팔때라는 말이 있는데 이들 투자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전이나 석유선물을 비싼 가격에 대량으로 매도할 때 장기 예상가격을 터무니 없이 올리곤 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국제 금값이 터무니없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서를 써 놓고 우리나라와 인도, 러시아, 중국 등 신흥국들에 비싸질데로 비싸진 금을 대량으로 매각했던 것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투자은행들이 내놓는 보고서는 지금 읽는 투자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관련 내용을 이미 알고 있고 그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을 위한 보고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의 투자은행들은 중동 산유국 부호들의 자금을 관리해 주고 있어 국제유가가 오를 때 수익을 낼 수 있고 더 많은 중동 산유국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되곤 합니다
국제유가가 오른다는 보고서는 내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보고서로 JP모건의 주요 고객들을 증세로 괴롭히는 조바이든에게 JP모건이 한방 먹인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맞춰 사우디의 감산 발표는 가뜩이나 불안한 국제유가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데 결국 내년 미국 대선에서 조바이든의 재선을 산유국들이 반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국제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따라 오르기 때문에 내년 경제도 올 해 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패권전쟁이 화해 모드로 들어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강경책을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이는 미국 안보를 위해 중국에 첨단기술들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으로 중국이 첨단기술을 활용해 첨단무기를 확보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차원이지만 엊그제만 해도 재무부장관과 국무장관의 방중으로 화해무드가 펼쳐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결정권은 미국 재무 장관이 가지게 됩니다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의 투자여부는 순수하게 민간차원의 사업인데 이를 정부가 규제하겠다는 것은 시장에 인위적인 규제를 넣어 시장왜곡을 가져오겠다는 것으로 중국은 미국 자본의 투자 없이도 독자적으로 첨단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고 이미 관련 논문발표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들은 중국 첨단기술기업에 관심이 많아 왔습니다
중국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는 미국 자본이 중국성장 과실을 따먹는 행위로 미국 자본에게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미중패권전쟁 차원에서 보게 되면 미국자본이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지원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얼마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장기신용등급에 대해 지난 해 국제신용평가 S&P에 이어 "AA+"로 강등하면서 이제 미국 장기신용등급을 최고등급으로 유지하는 곳은 미국 정부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만 남은 상태입니다
미국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한 자금마련에 있어 증세를 선택하던 국채를 발행하던 해야 하는데 국채발행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으로 중국정부가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을 뿐더러 국제석유시장에서 위안화결제를 시도하는 등 "페트로달러" 지위를 위협하고 있어 기축통화로써 달러위상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일종에 경고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문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잇따라 중국을 발문하고 화해제스처를 취하며 얻으려던 실리가 중국 정부의 페트로달러 존중과 미국 국채매수였겠지만 중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더 이상 국채를 사주는 등의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중국이 중동 걸프 산유국들과 페트로위안화 협약을 맺고 실제로 석유와 천연가스 거래에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고 브라질과의 교역에서도 이안화를 사용하고 있어 페트로달러위상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같이 쌍둥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에서 기축통화 지위마져 흔들린다면 더이상 미국은 패권국가로써 지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노련한 외교를 할 것으로 예상되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카니스탄 철수에서 보여준 무질서한 모습은 중동국가들에게 미국에 대해 불신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미국 이기주의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반도체과학법Chips으로 인해 동맹국인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패권국가로써의 위상은 이미 흔들렸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윤석열의 멍청한 외교안보정책으로 자칫 동북아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전쟁관계에 빠져드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태원참사로 150여명의 무고한 국민과 외국인들이 사망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무책임한 모습과 각종 풍수해에 대한 무대책으로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책임이 없다고 하고 급기애 세계 잼보리대회를 100년안에 최대 도전이라고 영국 잼보리 대장이 평가할 정도로 망쳐버려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써 위상을 국제적으로 땅에 쳐 박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사고들 속에 아무리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어도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로써 역할을 부인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급기애 외교안보분야에서 대만 문제를 이슈로 우리 국군을 일본 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내몰수 있어 우리 아들들 뿐 아니라 국민들의 희생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전쟁에서 중국시장을 일본기업들에게 다 내주고 러시아 시장마져 일본기업들에게 넘겨주는 상황이라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믿을만큼 우리 국일에 철저하게 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에 대해 전세계 유일의 적극찬성국가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 윤석열 임기 후에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중국견제를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 같은 상황을 바랄 경우 동북아의 화약고에 불을 지필 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가 원치 않은 남의 전쟁에 끌려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기술분야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일련의 배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중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 중재자로 나서자 미국은 동북아에 새로운 전쟁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 자칫 한국전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할한 지도자를 선택한 국민들이 치뤄야할 댓가이지만 그 피해는 그를 선택하지 않은 현명한 국민들도 함께 입는 것이라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임기 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 지지를 이유로 일본정부로부터 "욱일장"을 하사받아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천박한 정치리더쉽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쟁의 공포속에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견제에 대해 중국 정부는 첨단분야 기술 획득과 동북아 평화유지를 위해 우리나라에 대해 중국인 단체관광을 전격 허용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꼬붕 노릇을 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조치라 우리나라에 대해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노력을 윤석열이 거부한다면 동북아 평화가 한반도평화만큼 위험한 지경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국내 화장품업계와 중국소비주 관련업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중국 정부를 자극하기 보다는 이제는 수출을 위해 중국의 화해손길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최태원 상의회장도 제주도에서 중국시장을 그대로 빼앗길 수 없다고 정부의 정책변화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친일과 친미 두가지 정책만 외교와안보의 중심축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외교와 안보전략을 폐기한 꼴이 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돌턴에 세워질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 태양광 모듈 공장 착공식에 참석을 예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웨스트컬럼비아의 플렉스 LTD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 정책에 대해 연설하며 조지아주에 건설중인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 공장 착공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태양광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전국 60여 개 지역에 생산 시설 공급을 발표했고, 그 중 가장 큰 성과는 조지아주 돌턴"이라며 "(한화큐셀 공장) 착공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화큐셀 착공식 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안전상의 문제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니 오브라이언 한화큐셀 북미 대관 총괄은 "착공식에 바이든 대통령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연방과 지역 정부 지도자를 초청해 기쁘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조지아주 정부의 지원으로 역사적인 태양광 공급 시설을 건설하게 됐다"고 언급해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의 참석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2019년부터 애틀랜타 북서부 돌턴에 1.7GW(기가와트) 규모의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 공장을 운영해왔는데 내년까지 조지아주 돌턴과 바토우 카운티에 25억달러(약 3조2000억원)를 추가 투자해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 '솔라 허브'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화큐셀은 지난 1분기 미국 주택용 태양광모듈 시장에서 35%의 시장점유율로 독보적인 1위를 점유하고 있고 미국 상업용 태양광모듈 시장에서 35.3%로 2위인 트리나솔라의 10.9%를 크게 앞서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는 그의 큰 공적으로 앞세우는 것이고 한국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미국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그의 재선을 위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화큐셀은 이번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조지아공장 착공식 참석을 통해 미국 태양광모듈 시장에서 확고한 1위를 굳힌다는 전략을 세운것 같습니다
한화솔루션의 1분기 실적 기준 적정주가는 16,000원으로 평가되는데 미국 조지아 공장에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주가할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밝혔는데 일본 사사카와 재단이 오랜동안 미국 민주당을 비롯한 의회에 로비를 해 온 결과입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를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자력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안전하다는 IAEA의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 방송(VOA) 등이 전했는데 미국인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에 대해 미국 언론들도 일본 강고를 받는 입장에서 사실보도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IAEA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평가했는데 일본의 로비사 성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앞으로도 일본이 IAEA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는데 미국 민주당이 환경문제에 앞장선다는 것은 자국내의 일일 뿐 일본에 관해서는 로비의 영향이 더 큰 모습입니다.
VOA는 미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해양 폐기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평가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전했는데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 뿐 아니라 오랜동안 미 의회를 대상으로 일본 사사카와재단 뿐 아니라 다양한 루트로 미 의회에 매년 1조원의 자금을 뿌린 결과입니다.
IAEA는 지난 4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일본 정부의 계획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심사 결과를 공표했는데 IAEA 분담금 1위인 미국이 눈 감으면 3위의 분담국인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를 IAEA 분담금 2위인 중국이 홀로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년에 걸쳐 평가를 했다"며 "적합성은 확실하고,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일본이 제시한 시료에 일본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한 제한된 조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안전성 검토는 방류단계에서도 계속될 것이고 지속해서 현장에 상주할 것"이라며 "웹사이트를 통해 방류시설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는데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 뒤이를 지켜보는 것은 그저 오염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를 확인하는 것일 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인류에 남기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략은 일본만 유일하게 방사능에 오염된 국가로 남지 않고 바다를 연해 있는 모든국가를 방사능에 오염시켜 방사능 오염문제에서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이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의 해외수출에 걸림돌을 없에고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우겠다는 전략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본부를 서울이나 홍콩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일본은 국제적으로 방사능 피폭국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써 왔습니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전 세계를 똑같이 방사능에 오염시키는 방식으로 일본만의 방사능 오염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전략으로 바꾼 것입니다
당장 일본 내 일본인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최소한 일본내에도 양심있는 인사들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윤석열 이하 천공도 친일을 표방하며 일본 정부의 방사능오염수 해양폐기를 지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노량진수산시장 수족관의 인천 앞바다 정수된 바닷물을 마시는 쇼를 할만큼 정신줄을 놓고 친일정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야에 대한 일본의 로비가 매년 1조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분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민주당이 인권이나 환경문제에 대해 도덕적 우위에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는 멍청이들에게 미국에 한번이라도 가 보고 그딴 소리하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미국의 IAEA를 앞세운 일본 손들어주기는 한미동맹에 대한 배신이며 친일국가로 미국의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국제정치학에서 영원한 동지가 없다는 사실을 잘 드러낸 사례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 중국을 이용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를 막을 수 있었는데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멍청한 친일일변도의 대외정책으로 우리 외교력이 현저하게 약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걸 한일관계 정상화이고 한미관계 복원이라고부르는 멍청한 것들이 주변에 있다면 관계를 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미국이 이란과 관계 개선을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란 핵합의를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지널(WSJ)은 14일(이하 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이란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을 석방하는 한편 이란의 핵 프로그램 확대를 막기 위해 이란과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밑 협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란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공식적인 관계 개선을 추진하기 때문으로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으로 이란핵합의를 이끌어낸 외교력을 다시 대선 전 보여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WSJ은 미국과 이라크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 양측이 접촉을 재개했다면서 이라크가 이란에서 수입한 전기·가스 대금 25억유로(약 3조4600억원) 결제도 미국이 승인했다고 전해 이란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이 대금은 미국의 이란 제재로 그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대금 결제가 통상적인 것이라면서 이란과 관계개선 협상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는데 WSJ은 그러나 이전에도 대금 결제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유로 같은 경화로 이뤄진 경우는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는 등 강경 일색이었던 미국의 대이란 대응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완화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에는 뉴욕에서 미국과 이란 고위급 정부 관리들 간에 논의가 있었고, 간접 접촉 방식으로 백악관 관리들이 이후 최소 세차례 오만을 찾아 협상을 이어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고 오만을 중간에 끼고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양국 협상은 현재 매우 신중하고 섬세하게 진행 중이며 긴장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양국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하고, 우라늄 농축을 지속하는 한편 페르시아만에서 유조선들을 나포하면서 다시 고조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경제난으로 인해 동결된 자금 해제가 절실하고, 미국은 중동에서 친중으로 돌아선사우디를 견제할 필요가 있어 이란과의 관계정상화가 필요해 양측 모두 관계 개선을 희망해왔습니다.
동결 자금 해제에는 우리나라도 연관이 있는데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시 오염물질 배출을 이유로 억류하기도 하는 등 이란 석유 수입 대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인들을 석방하는 대신 한국에 묶여 있는 이란 자금 70억달러(약 8조9000억원)를 쓸 수 있도록 미국이 자금동결을 해제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해왔고 또 이라크가 이란 석유와 가스를 수출하고 받은 대금도 동결을 해제해 이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 퇴임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동결돼 있는 자금을 인도적 목적에 쓸 수 있도록 해제하는 것을 이란과 미국이 계속해서 논의 중인데 미국이 반대해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간 물밑 협상은 천천히 이뤄지고 있는데 어떤 공식적인 합의, 또는 이보다 덜 공식적인 양해각서 등으로 당장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이는데 내년 대선에서 이 문제가 주된 논란이 되는 것을 바이든이 꺼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서둘러 대선 전에 결과를 내놓던지 아니면 대선 후로 문제 해결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이란과 핵협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의회에서 딴죽을 걸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경파가 집권한 이스라엘의 대응도 변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3일에도 미국과 이란 간에 물밑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이스라엘은 이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18년 핵협정을 탈퇴하면서 제재를 재개한 뒤 이란은 핵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했고, 지난 2년 간 60% 농축 우라늄도 다시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이 보유한 60% 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최소 2기를 제조할 수 있는 규모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수일 안에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농축우라늄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미 정부 관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란가 사우디가 중국의 중재로 관계정상화를 이루면서 중동에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오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에게 역할을 빼앗겼다는 측면에서 이란과 관계정상화를 중동에서 미국의 외교력을 회복하는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UAE를 방문 했을 때 우리 군 장병들 앞에서 공공연히 이란이 UAE의 적이고 우리 동맹의 적이라 우리의 적이기도하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이 알려져 지금도 불편한 외교관계가 되었는데 미국이 이란과 관계정상화할 경우 일본이 인구 8천만의 중동강국 이란시장을 선점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저 멍청한 외교인식과 무능한 외교력으로 우리 기업들의 시장을 다 일본에 넘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이 필요없는 비상권을 활용해 대만에 5억달러(약 6600억원) 상당의 무기를 보낼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는데 당연히 미국이 반발하고 있어 동북아지정학적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대통령 직권(PDA)'을 발동해 대만에 무기를 지원할 방침으로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의회가 2023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한 총 10억달러 규모의 대만 안보 지원 자금을 처음으로 집행할 예정인데 PDA는 의회 승인 없이 미국의 군사 자원을 타국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지원에 30차례 이상 PDA를 사용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데 공산당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PDA를 활용한 미국의 무기 지원이 대만을 한층 더 '화약통'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매체는 "토니 블링컨 외무장관, 존 케리 백악관 기후특사 등이 중국 방문을 시도하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보내는 것을 보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만 국방부는 미국의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의 인수 완료 시기가 당초 예정했던 2027~2028년보다 빠른 2026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대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이마스가 위력을 발휘하자 총 29문을 도입하기로 했고 1차 11문은 2024~2025년, 2차 18문을 2026년 받게 됩니다.
다만 대만이 구매하기로 한 F-16V 블록70 전투기 66대의 인도 개시 일정은 제조사인 미 록히드마틴의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해 당초 예정된 올 4분기에서 내년 3분기로 늦춰졌는데 대만은 이 전투기 구매에 총 80억5000만달러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전투기는 700대로 대만(300대)의 두 배가 넘어 대만은 첨단 전투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의 전력은 다양한 부문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데 작년 기준 탱크가 4400대(중국)와 850대(대만), 자주포가 9800대와 1200대, 구축함이 24대와 4대 등으로 조사됐고 항공모함은 중국이 2대 보유하고 있지만 대만은 없는 상황으로 재례식 무기에 있어 중국과 대만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 최신 무기를 통해 양적 차이를 질적 우위로 커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에선 항모에 대항하는 잠수함 비밀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는데 대만은 8척 이상의 자국산 잠수함을 건조해 2025년 최소 10척 규모의 잠수함 함대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전략으로 중국 때리기를 선택한 모습인데 미국극우인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로 재미를 본 것을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그대로 받아들여 화이트 트레쉬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거나 트럼프 지지에서 이탈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이 PDA를 활용해 대만에 살상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대만 유사시레 우리나라 군대가 파병될 수 있는데 전시작전권이 미군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만문제에 있어 주변인이었던 우리나라를 직접 교전 당사자로 만들어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대와 미군의 총알받이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미국과 일본의 지지로 권력을 지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내 극우와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 30%의 지지율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한반도평화와 동북아 평화보다 전쟁을 하더라도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을 수호하겠다는 천박한 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대만과의 직접적인 전쟁보다는 한반도에서 대리전을 선호할 수 있어 북한과 우리나라가 2차 한국전쟁을 벌일 수 있고 이는 중국과 미국의 대리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내 반도체 공장을 완공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기업들이 메모리반도체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2차 한국전쟁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3월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네덜란드와 잠비아, 코스타리카 정상은 이번 회의를 공동 주최합니다
앞서 1차 회의는 지지난해 미국 주도로 권위주의 부상과 민주주의 퇴조에 대응하기 위해 110여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틀 간 화상을 통해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첫 날에는 5개국 정상이 주재하는 본회의가, 둘째 날에는 각국 주도 지역 회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둘째 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반부패를 주제로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를 주재할 예정인데 이때 세선을 주도해 달라고 초청장을 받은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출신인 점을 감안해 2번째 세션의 반부패 주제와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 다 퍼주고도 불만 한마디 안하는 동네 바보형이 계속 멍청한 동네 바보형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기를 바라는 맘으로 남들에게 자랑할 꺼리를 던져주는 것 같은데 허울뿐인 민주주의 정상회담 참여국이라는 이미지 하나로 또 얼마나 뜯어갈 지 걱정될 따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거의 동시에 한국을 실무방문해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에 선물바따리로 수백억 달러를 챙겨갔으면서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현대차와 기아의 뒷통수를 후려치더니 올 해는 반도체보조금법Chips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맛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면서 미국 우선주의와 이기주의에 노골적으로 우리 국익을 훼손하고 무시하고 있는데 멍청한 윤석열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마냥 글로벌 호구당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눈치입니다
인상 좋은 동네 바보형을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동네 바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자책하고 있는데 그런 멍청한 결정에 댓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에게 글로벌 호구를 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신이난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M1 에이브럼스 탱크 31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에이브럼스 탱크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탱크”라며 “우크라이나의 자국 영토 방어 및 전략적 목표 달성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요국 정상들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서방국들의 단결도 강조해 미국만의 지원이 아닌 독일의 레오파트2 전차도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소 100대에서 150대의 서방 최신전차를 지원받게 되었는데 이를 운용할 인력에 대한 교육은 독일과 미국이 지원해 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전투기를 제외하고 모든 무기를 제공해 준 것으로 러시아의 춘계 대공세를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대통령은 제공권 회복을 위해 서방에 전투기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식 미그기로는 러시아군의 제공권 장악을 막아낼 수 없기 때문인데 이미 폴란드와 체코 등은 우크라이나에 구 소련의 미그기들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NATO를 압박하고 있는데 폴란드는 공군 전력 감소를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해 메꿀 계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가 신규로 징집한 15만여명의 신병훈련이 끝나는 봄에 러시아의 재침이 예상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서방 전차의 등장은 러시아도 최신 T-90M전차의 투입 외에는 별다른 대응수단이 없다는 측면에서 러시아의 전쟁수행 능력의 고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양산하지 못한 3.5세대 T-14 아르마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내보내기 아까운 탱크라 서방탱크에 러시아 전차들이 왠만큼 밀리지 않으면 전장에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러시아 본토 방어를 위해 T-14 아르마타를 남겨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방 전차와의 대결은 T-90M 전차가 맡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3.5세대라고 하지만 서방의 대전차무기에 병뚜껑 따지듯 따진 상태라 적수가 될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고 이는 곧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프리카 3국을 순방 중인 옐런 장관은 이날 CNN에 출연해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는 전 세계의 모든 거래에 사용되는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역할을 확실히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이런 일이 실제로 닥치면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대출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부채한도 상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해 온 옐런 장관이 이 사안이 세계 금융 위기로까지도 치달을 수 있다는 더욱 강력한 경고음을 울리며 의회의 조속한 조치를 재차 촉구한 것인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미 연방정부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부 장관이 아프리카 순방이라는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의 디폴트 경고를 가볍게 보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전국시장회의에 참석한,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시장들을 백악관에 초청한 자리에서 국가 부채 한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미국에서 지금까지 재정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것을 능가하는 재앙(calamity)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그는 다음 달 7일 예정된 새해 국정연설에서 부채 문제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원의 새로운 다수당 지도자와 그것(부채한도 이슈)에 대해 약간의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해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과 대화할 뜻을 내비쳤는데 다만 그는 언제 이런 만남을 가질지는 언급하지 않아 미 연방정부 디폴트가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즉각 트위터에 글을 올려 "무책임한 정부 지출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는 부채한도 증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초청을 수용한다"고 화답해 대화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앞서 미 정부는 총부채가 한도로 설정된 31조 4천억 달러(약 3경 8천873조 원)에 도달한다며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했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과 연계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날 부채한도에 도달하자 재무부는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의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는데 옐런 장관은 이 조치가 오는 6월 5일까지 디폴트를 막을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어 땜질식으로 문제를 비켜가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연방 정부의 추가적인 지출이 막혀 정부의 디폴트를 야기할 수 있고, 미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는데 경기침체에 대한 경고가 민간경제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를 극복한 정부의 두손을 묶어 버린 꼴이라 자칫 경기침체가 대공황으로 갈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옐런 장관은 지난 13일 상원과 하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부채한도를 상향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정작 그는 아프리카 순방이라는 한가한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는데 이 또한 연방정부 세금으로 가는 것이라 문제의식을 갖고나 있는지 한심하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강경파 하원의원들이 아직 협조할 기미가 없는 가운데 백악관도 이들과의 협상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어 자존심 싸움에 미국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은 디폴트 위험에 대한 투자자, 기업, 온건 보수파의 경고음이 높아가면서 하원 공화당이 요구를 철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는데 백악관이 너무 안이하게 사태를 보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는데 공화당 강경파는 도널드 트럼프 키드들로 미국의 미래가 아니라 극우파의 이익에 더 관심이 있는 이들로 실제로 연방정부를 디폴트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부채한도 상향은 정부가 추가 지출에 관여할 권리를 모색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의회가 이미 승인한 지출 법안에 대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것은 협상하거나 흥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해 연방정부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 하원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시한은 다가오고 있는데 10여년 전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와 같은 코 앞의 위기가 다가와야 미 하원의 여야가 문제 해결에 나설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하원의 공화당 강경파들은 연방정부를 디폴트에 빠뜨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에 상채기를 내고 도널드 트럼프의 공화당내 입지를 강화시킬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미국인들이 피해를 보고 미 국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뒤집어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시장을 빠져 나온 자금들이 우리나라와 신흥국 증시로 대거 몰려가는 것은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위기라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2011년 미 연방정부 부채 위기 때 어떻게 사태가 전개되고 안정화되었는지 뒤돌아 보는 것도 위기를 현명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미국핵을 이용한 한미핵훈련을 기획하고 개념과 훈련을 논의하고 있다고 입방정을 떨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전쟁 연습을 기획하고 있다고 비춰질 수 있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상황에서 러시아 푸틴대통령의 핵위협과 함께 서방도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비춰질 수 있어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은 휴가를 마치고 이날 워싱턴DC의 백악관에 복귀하고 헬리콥터에서 내려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단으로부터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아니다(No)”라고 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했습니다
해당 질문은 조선일보가 윤 대통령의 ‘한·미가 공유된 정보를 토대로 핵전력 운용에 관한 계획은 물론 연습과 훈련·작전을 함께한다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발언을 보도한 데 기인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입으로 한미 공동핵전쟁 연습에 대한 발언이 나온것이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핵전력 운용 공동기획과 공공연습을 합의한 바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미국의 핵 정책·전략, 작전계획, 신속억제·대응방안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 상황에 놓여 핵공격을 받게되면 우리나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의 부인이 단편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미양 국이 핵전쟁 개념과 연습 그리고 훈련을 하고 있지 않은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핵을 한반도에 끌어들여와 다시 1980년대로 핵정책을 후퇴시켜 한반도를 핵전쟁 공포아래 두려는 것이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다시 1980년대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과 국민들에게 인기없는 정책이지만 재벌들은 좋아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한반도 전쟁이라는 공포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를 높이는 행위에 대해 실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인데 한반도가 핵전쟁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다면 이는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높이는 행위로 북한이 실제 핵무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재래식 무기에서 북한은 이미 한국군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비대칭전력 강화에 노력해 왔고 마지막 수단으로 핵무기 고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핵전쟁 말싸움을 할 때 3316p대까지 오른 적이 있는데 이는 한반도 평화가 주가지수상승의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기업들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성공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대통령과 뉴라이트 그리고 국민의힘이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개방으로 끌고 나올 수 있고 베트남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오갈 수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한반도긴장을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이용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저열한 정치놀이에 국민경제 전반에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도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가 아닌 전쟁을 목표로 긴장만 높이고 있는 행위는 분명 우리 국민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자칫 우리 민족의 멸망과 한반도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 김정은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말싸움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우리나라가 완충지대 역할을 했지만 지금 남북 당사자간의 긴장고조는 언제든지 국지전이 재개될 수 있다는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에 언제든지 전쟁을 통해 지지율 상승을 획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족 그리고 측근들은 지하벙커로 피할 공간이라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휴전서 아래 1000만 인구와 재산이 몰려 있어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뉴라이트 그리고 국민의힘의 사리사욕이 나라를 망치고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릴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원유생산을 예상보다 최대 2배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기침체 우려에 하락 안정화되던 국제유가가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사우디와 러시아를 포함한 산유국 모임인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가 5일(현지시간) 오스크리아 빈에서 석유장관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감산 규모가 최대 하루 200만배럴에 달할 수 있다고 보도했고 이는 기존 감산 예상치인 100만배럴보다 2배 많은 수치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의 사우디 실무방문에도 사우디와 러시아가 미국을 엿먹인 것 같습니다
언론들은 OPEC+의 감산으로 유가가 폭등할 경우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이라고 전했고 또 사우디가 에너지 수출 제재를 받는 러시아를 간접 지원하는 효과도 있어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에게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단단히 보복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OPEC 산유국들은 서방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가 자신들의 원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냈던 밥 맥낼리 라피디안에너지그룹 대표는 FT에 “OPEC+산유국들은 러시아산에만 적용될 계획인 가격 상한이 일종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보고 산유국들이 러시아와 보조를 맞춰 국제유가에 인위적인 가격제한 조치에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대규모 감산 우려에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2.89달러(3.46%) 오른 배럴당 86.52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지난 9월 14일 이후 최고치로 이로써 유가는 이틀간 7.03달러(8.84%) 폭등해 연초의 악몽을 다시 불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감산은 세계 경제침체와 수요 감소에 대비한다는 측면도 있는데 글로벌 금리인상으로 인해 지난 3분기 유가는 25% 가량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OPEC+에 감산결정을 만류하고 나섰는데 백악관은 감산이 경제 펀더멘털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OPEC+ 산유국들에 전달했다고 로이터가 4일(현지시간) 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사우디가 손을 잡으면 미국과 서방이 뒷통수를 맞게 되어 있어 문제가 복잡해 진 양상입니다
사우디는 더 이상 미국만의 우방으로 남아 있지 않고 러시아와도 손을 잡는 외교적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은 여전히 자신이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서방 국가로 착각속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UAE아랍에미리트와 외교안보적 친밀도를 높이며 에너지안보에 만전을 기했는데 멍청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인 뉴라이트들이 미국과 일본 추종의 외교로 이전 정부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대통령이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해 러시아영토선언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형식적으로 나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사작전이라 부르는 침략전쟁은 절반의 성공으로 모양을 구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 최강의 육군전력이라는 러시아군대가 우크라이나군에 고전을 몇치 못하면서 구소련 체제의 군사력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한물간 군대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의 자극 영토를 지키겠다는 열망이 침략의 명분도 없이 전쟁터에 끄려나온 러시아인들을 압도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군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함께 침략전쟁에 뛰어든 체첸수장은 전술핵무기 사용을 통해 전세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핵전쟁에 대한 공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티 대통령은 푸틴러시아대통령이 제안한 평화협상을 거부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반환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일전 불사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미 러시아 점령지를 하나씩 해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사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물러설 이유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핵무기 공격 위협에 우크라이나는 NATO가입서 제출로 응수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게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무기 사용은 NATO와 핵전쟁으로 확전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꺼내들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러시아군의 형편없는 전투력과 보급문제 등 러시아군내 만연한 부정부패로 보급받은무기를 우크라이나군에 팔아먹는 군이까지 등장하는 상황에서 푸틴러시아대통령의 통치력이 군 일선 현장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 무기는 추가로 제공해 줄 수 있지만 NATO의 핵우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가는 자칫 세계가 핵전쟁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대서양 건너 자국에 핵전쟁 위협이 미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유럽의 전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 국지전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만문제를 꺼내들어 주한미군 때문에라도 우리 국군이 일본자위대의 첨병이 되어 대만을 공격하는 중국군을 막는데 함께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 뉴라이트들 발언은 멍청하기 그지 없는 수준이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왜 우리 국군이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가 되어 남에 전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인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만과 중국의 양안 문제는 그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 우리는 남북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북한도 남침을 할 수 있다고 CNN과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20세기 한물간 수준의 국제정세로 21세기 복잡한 국제정세를 어떻게 넘을 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극우유튜버에나 나올 법한 수준의 남북관계 인식을 가지고 CNN 기자를 만나 이야기하는 걸 보고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재례식 군사력에서 북한과 우리나라의 수준차이는 이미 어른과 어린아이 수준으로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에 의존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즉 북한의 남침은 자살행위로 우리 국군에 의해 단 일주일 사이에 북한군 주력이 갈아없어질 것을 북한 지도부도 잘 알고 있는 수준이란 겁니다
북한군은 평양시내에서 퍼레이드나 하고 사열이나 하는 보여주는 군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지 실제 전쟁을 치를 군사력도 보급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확전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 국제정세에 가장 유리한 선택이고 군사력에 의한 현상변경을 반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주장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태평양 넘어 미국 본토로 핵위협이 가해오면 언제든지 미국 국익을 위해 동맹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국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이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의 방한에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을 앞장세워 100억 달러가 넘는 대미투자선물을 받아갔으면서도 오히려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접근을 가로막은 것은 우리 국익을 미국에 양보했을 때 더 큰 양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져리게 느껴야 하는 겁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서를 받아들고 고민에 빠져 있는 동안 러시아는 전술핵 사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이 망설이는 모습이 러시아에 오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확전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러시아가 전술핵을 통해 비핵무기 국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 더더욱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전술핵 사용 반대는 우리 국익에도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