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만에 5억달러 규모 무기 지원 동북아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코리아디스카운트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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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이 필요없는 비상권을 활용해 대만에 5억달러(약 6600억원) 상당의 무기를 보낼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는데 당연히 미국이 반발하고 있어 동북아지정학적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대통령 직권(PDA)'을 발동해 대만에 무기를 지원할 방침으로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의회가 2023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한 총 10억달러 규모의 대만 안보 지원 자금을 처음으로 집행할 예정인데 PDA는 의회 승인 없이 미국의 군사 자원을 타국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지원에 30차례 이상 PDA를 사용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데 공산당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PDA를 활용한 미국의 무기 지원이 대만을 한층 더 '화약통'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매체는 "토니 블링컨 외무장관, 존 케리 백악관 기후특사 등이 중국 방문을 시도하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보내는 것을 보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만 국방부는 미국의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의 인수 완료 시기가 당초 예정했던 2027~2028년보다 빠른 2026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대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이마스가 위력을 발휘하자 총 29문을 도입하기로 했고 1차 11문은 2024~2025년, 2차 18문을 2026년 받게 됩니다.

다만 대만이 구매하기로 한 F-16V 블록70 전투기 66대의 인도 개시 일정은 제조사인 미 록히드마틴의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해 당초 예정된 올 4분기에서 내년 3분기로 늦춰졌는데 대만은 이 전투기 구매에 총 80억5000만달러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전투기는 700대로 대만(300대)의 두 배가 넘어 대만은 첨단 전투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의 전력은 다양한 부문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데 작년 기준 탱크가 4400대(중국)와 850대(대만), 자주포가 9800대와 1200대, 구축함이 24대와 4대 등으로 조사됐고 항공모함은 중국이 2대 보유하고 있지만 대만은 없는 상황으로 재례식 무기에 있어 중국과 대만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 최신 무기를 통해 양적 차이를 질적 우위로 커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에선 항모에 대항하는 잠수함 비밀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는데 대만은 8척 이상의 자국산 잠수함을 건조해 2025년 최소 10척 규모의 잠수함 함대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전략으로 중국 때리기를 선택한 모습인데 미국극우인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로 재미를 본 것을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그대로 받아들여 화이트 트레쉬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거나 트럼프 지지에서 이탈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이 PDA를 활용해 대만에 살상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대만 유사시레 우리나라 군대가 파병될 수 있는데 전시작전권이 미군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만문제에 있어 주변인이었던 우리나라를 직접 교전 당사자로 만들어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대와 미군의 총알받이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미국과 일본의 지지로 권력을 지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내 극우와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 30%의 지지율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한반도평화와 동북아 평화보다 전쟁을 하더라도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을 수호하겠다는 천박한 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대만과의 직접적인 전쟁보다는 한반도에서 대리전을 선호할 수 있어 북한과 우리나라가 2차 한국전쟁을 벌일 수 있고 이는 중국과 미국의 대리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내 반도체 공장을 완공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기업들이 메모리반도체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2차 한국전쟁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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